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과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도 100주년에 즈음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기초조사연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에 있어 충청남도가 이곳에 자리 잡은지 60년이 넘은 지금 충청남도와 대전이 분리된 지 5년이 지나간 현실에 도민들의 요구는 도청을 보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200만 도민에게 보다 접근되는 도정을 펼쳐내기 위한 도의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청이전기초조사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직접 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이 보고를 청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책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연구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맡아서 수행한 충청발전연구원의 이강선 박사 나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으로 김대길 심의관입니다. (인사) 박한규 심의관입니다. (인사) 유상수 심의관은 서울에 다른 출장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과 지도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고가 있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고를 기울여 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9년 대전광역시가 분리 승격된 이후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였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문제로 계속 거론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 역시 도청이 지역내에 위치하지 못함으로써 적지 않은 업무상 불편과 비능률성을 겪어 왔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있을 수 없었고 다만 그 추진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정자문시 도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직접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작년 12월 9,000만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나온 용역결과를 최종 공청회 전에 도의회에 우선 보고 드린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보고의 편의상 본래의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김재봉 위원장 김봉남 간사와 사회 교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도청입지 유형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페이지에 가면 나름대로 종합 비교해 가지고 독립적 신도시 유형에 거의 A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립적 신도시 유형이 예를 들어 기존도시의 내부신시가지 유형이나 기존도시의 외곽신시가지 유형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독립적 신도시 유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단순적인 기능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기존도시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복합적인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이 새로 이전을 했을 때 물론 여기에 자세하게 도시의 어떤 조성기간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안나왔지만 단순하게 관련된 분들이 도에 관련된 업무만 보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도청을 가는데 도청에 딱 관련된 일만 가서 보고 올 수는 없다. 도청 관련된 일을 보고 그에 연관돼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독립적 신도시 유형이 이렇게 A가 많고 기존도시의 내부신시가지 유형은 전부다 C입니다. 사실 투자비라든지 나중에 재원에 대해서도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21페이지 도청이전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실장께서 여기에 있는 재원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독립적 신도시 유형을 산정 했을 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시 내부신시가지 유형이나 외곽신시가지 유형에도 도청을 이전하면 필수적으로 도청을 새로 지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전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쪽만 되어 있고 21페이지 아래 부분 보면 도청소재지 인구 규모를 20만명에 개발면적 500만평 기준으로 할 때 총 투자규모가 2조5,82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추정이 되는지 추정 내역을 설명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역 말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간접 사업비, 직접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 나온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에 최근 조성된 수도권 신도시 인구규모가 대체적으로 15∼40만명선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수도권 주변에 생긴 신도시들이 거의 주거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잠만 자고 갈 수 있도록 베드 타운 형식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겨우 되어 있는게 약간의 편의시설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전 투자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도시들은 필수적으로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어요. 투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 어느 정도의 한도까지 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알아서 저 도시안으로 돈벌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 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인구 20만명 규모가 적정하다라는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인구밀도가 100∼120인이다. 이것도 그 지역이 만약 발전가능성이 있고 도청이라는 자체가 많은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밀도도 현 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10∼50만 도시에 우리나라 현재 아까 자료에서도 평균 ha당 165명 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00∼120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남, 경북의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행착오 사례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되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룡출장소 있죠? 계룡출장소의 현황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앞으로 투자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또는 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죠?

그렇습니다.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다른 의문사항이 없어질 것 같아서 1페이지에 보면 1단계로 수행한 기초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사한 1단계 배경을 이것만 이번에 조사한 그 내용만을 우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내외의 사례연구 했는데 국내는 몇 개 도시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외도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조사 연구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을 안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전문적인 것은 충남발전연구원 이강선 박사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도청이전의 여러 가지 검토와 관련해서 일부 비현실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독립적인 신도시 유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연구진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기존도시보다 상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독립적인 신도시를 하는 것이 도청이전으로서는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제시를 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제시한 것 이외에 별도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그런 도시의 경우에는 투자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때문에 바로 도청이전을 하려고 하는 신도시는 특화형 복합 기능도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신도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규모도 20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적정한 인구규모를 산정한 것이지 반드시 도시 자체를 인위적으로 20만명으로 묶거나 20만명을 꼭 반드시 목표로 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도청에 가서 바람직한 원활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구 규모를 하나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북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 사례는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전남과 경북을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전남하고 경북이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이미 거기는 도청이전 후보지 자체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서 결정한 후보지 자체서 승복이 안돼서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과 자치단체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겨서 결국은 추진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시·도 통합문제라든가 정부 차원의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는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문제는 제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도청이전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의 배경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앞서 말씀을 드린 전남과 경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회에서의 결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적용할 있는 기준만을 이번에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런 용역을 범위의 한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전남, 경북뿐만 아니라 그 동안 창원이라든가 이러한 사례를 연구를 했고 외국의 신수도 입지라든가 그러한 사례를 함께 검토해서 연구용역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언급이 안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강선 박사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규모가 왜 20만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각 변수별로 우리가 어떤 기존도시에다 만들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 것이냐 몇 가지로 놨을 때 각 변수별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어떨 것이냐 했을 때, A, B, C로 나누었을 때 신시가지형에서 A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추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각 변수를 똑같은 가중치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더 세부 연구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Delphi방식이나 계층별 분석방법을 통해서 수치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 각 변수별로는 신시가지형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화된 복합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 이상의 인구는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20만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 꼭 20만이 넘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하고 경북의 사례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연구진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분의 비상근 연구원을 모셨는데 그분 중에 경북하고 전라남도 사례에 직접 참여하셨던 두분 박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쪽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안에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도청이전이라는 목표 그것으로 가는 방법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도청이 이전해 나갔을 때 거기서 오는 파급효과 이런 것 때문에 과열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투명하게 해서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연구진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것을 공개시켜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이끌고 내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투명성과 그 다음에 단계별로 모은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도 도에서 발주할 때도 기초연구에서 일단은 하고 이 다음부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계별로 중요 부분마다 공개해서 어떤 의견이 수렴된 기관에 합의를 거쳐서 나가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무안하고 안동으로 연구결과가 전남하고 경북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과정상의 조정이 굉장히 미숙했던 점에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서류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에 대한 얘기를 이명수 실장이 여러 가지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집행부에서 도청이전의 의지가 있는지 또 의지가 있다면 2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는지 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도청이전 계획단이라든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럴 용의 또 그럴 용의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이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 선거 때만 되면 통일이 어떻다, 안보가 어떻다 하는 얘기 여러 차례 우려먹었습니다. 도청이전관계도 4대 때 도의원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1989년도에 대전광역시가 분리가 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대전하고 충남도가 다시 합쳐져야 된다 하는 얘기도 항간에 많이 나돌고 있고 또 지금 지역간에 충남도 안에도 서로 유치경쟁 때문에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이전의 의지가 집행부에서 확실히 있다면 아까 예기대로 가능성이라든지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만 가끔 잊어버릴만하면 도청이전관계를 얘기해 가지고 지역간에 서로 갈등이 생긴다면 한가지의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얘기한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