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 劉相根 委員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줍시다, 3시까지. ○委員長 宋必珏 그러면 3시까지 하면 요구한 자료와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더 기간을 두고 해야 될 것도 있고 답변은 3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가 아마 예산을 심사하는 데 많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가능한 것은 오늘 3시에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 전체에 한부씩 이렇게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朴武嗣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금일 예산결산위원회 존경하는 송필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평소에도 우리 도정발전에 대해서 심혈을 쏟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타 방면에서 현실적으로 적시성 있는 질의와 또 지도의 말씀 또 때로는 채찢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저희들이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만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질책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크다란 힘을 한편으로는 얻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들이 더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오늘 진정으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책임있고 또 위원님들의 그 진지한 질의에 다소 보답하고자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실무적인 수치라든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병호위원님께서 예수금 이자 25억원이 뒤늦게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 또 당초에 예수금 이자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미숙함 또 전년도 '94, '95년도를 볼 경우에 이자가 약 40억원의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총액 30억원이 되는 사유 또 거래 은행 또는 투자신탁 등에 국고수납 대립를 할 수 없는가 더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없는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이자 5억원을 계상하고 25억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관계자들이 업무미숙과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이자를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96년도부터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의 배정방식과 자금배정 방식이 예년과 다소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전체 예산중에서 10%를 서울 경기지역 등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신축 학교용으로 교육부에서 유보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배정할 뿐만 아니라 자금 배정의 경기 연착륙, 물가상승 등 이유로 해서 자금배정이 '95년도에 비해서 여유있게 자금 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서 연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주거래 은행에 예치기간이 짧아 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자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5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나친 우려였다는 것과 결론적으로 저희들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96년도 예산을 결산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만이 확실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30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전년도 대비 약 10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와 같은 자금배정 사정으로 인해서 예년도 수준보다는 이자가 감소될 것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측으로 금번추경에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 금고대리 은행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내 들어와 있는 농협 출장소에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투자신탁 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에는 타 금융지관 그러니까 신탁업 법에 의한 제2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내무부와 감사원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의한 유권적인 해석으로서 금고대행기관은 시중은행이라든지 세칭 우리가 말하는 금융기관을 말하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투자신탁 등에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유권적인 해석을 하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신탁회사 등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자율만 따진다면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데가 높겠습니다만 역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1항에서 규정한 예금의 유권적인 해석은 은행법에 의한 수신을 뜻하고 신탁업법에 의한 제2 금융권의 수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중앙부처의 유권적인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협협동조합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율이 높은 환매채권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자증식을 위한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33억원 삭감은 어느과목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중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를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30%를 일반 교부금 다시 말하자면 도에 배정되는 일반재원중에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에게 교육부에서 교부된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비는 약 48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0%가 되는 약 180억원 정도를 저희들 자체 일반교부금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다른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열악해 가는 교육환경개선을 현실적으로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중에서 금번 추경에 33억원을 삭감하여 본 추경에 편성했고 그 과목의 내용은 예를 들면서 시군 교육청 뿐만 아니고 본청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부분 투입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중에서 후포고등학교와 상주여고는 농어촌학교 발전책의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비 각각 3억원 정도와 6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의성여고와 구미여고의 기숙사 두군데 합쳐서 약 3억원 정도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비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세 26/100에 해당되는 80억원의 사용 내역처는 정회시간에 유인물로 그 내역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 중에는 경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개축비로 20억원, 그 다음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 10억원, 그 다음에 모계고등학교 신축비 부족분 지원에 5억원, 나머지 약 50여억원은 23개 시군 교육청별로 최소단위 1억원 이상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3개 시군 교육청에 골고루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사와 충분한 협의를 필하고 본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서 19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왜 정확하게 인건비를 예측하지 못했느냐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인건비 문제는 `97년도 예산에도 그렇겠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중학교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는 20호봉 기준으로 해라 그 기준호봉으로 해서 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기준 호봉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호봉의 차이 또 예측하지 못했던 명예퇴직자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연말 무렵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의 도는 약 인건비가 12월말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한 결과 이와 같이 19억원이 남기 때문에 이번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 계상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최병호위원님께서 교육청별로 이번 추경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평균 약 11% 정도인데 예를 들면 봉화교육청은 71.6%, 김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의 상당한 증액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별 차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초등학교 운영비 등에 있어서는 최소 1억원을 기준으로해서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를 기준으로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교육청소관별로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같은 경우에는 봉화 춘양 초등학교의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예천같은 경우는 예천 풍양 초등학교에 강당신축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시군교육청 예산 총액이 타 시군 교육청보다 월등하게 증액이 된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기조위원님께서… ○ 崔柄昊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평잔이 나오면 이게 이자 발생이 얼마 된다 하는 게 나와지는데요? ○副敎育監 朴武嗣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답변을 국장님이 드리겠습니다. ○ 崔柄昊 委員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副敎育監 朴武嗣 다음으로 한기조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시군교육청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 의혹보다도 그러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히 저희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원의 어떤 참, 의장님이나 기타 의원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집중 배정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해당 시군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이번 제2회 추경은 아닙니다마는, 영덕군의 소관예산이 상당히 증가된 것도 영덕에 있는 강구중… 상업고등학교의 체육관 시설로 특별교부금 12억이 영덕군교육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서, 모계중고등학교의 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그 시군교육청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된 수치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한기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도 평소에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과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조위원님께서 다른 시도 인구수와 학교숫자를 예를 드시면서 구미 지역은 인구가 30만5,000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숫자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매년 1,200명의 학생이 전출을 타 시군 지역으로 전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구미 지역의 학교 신축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장 교육 현안중에서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학년도의 경우 지난 입시때 저희들의 정확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약 600여 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시군 지역으로 진학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인구수, 초등학생수 증가현황,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생 현황과 고등학교 모집 정원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고등학교 숫자가 부족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구미 지역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개의 학교가 공사중에 있을 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약 세 개의 초등학교를 더 건립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졸업하고 있는 중학교 졸업생을 대부분 흡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신규학생 수급계획을 전면 작성해서 구미 지역의 학교 종합대처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선 '97학년도의 대응을 보면 금오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국립입니다마는, 금오공업고등학교 학생수를 2학급을 증설하면서 구미 지역의 학생이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소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과 함께 인문고등학교로서는 구미여고를 여덟 개 교실을 증축을 해서 2학급을 '97학년도부터 증설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구미와 선산지구를 한 지구로 묶어서 거기에는 교통도 좋고 불과 거리도 6km 내지 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산지역이 교육여건도 좋고 부지값도 싸고, 또 기이 선산고등학교와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산고등학교에 '97학년도에 1학급 증설, '98학년도에 1학급 증설 단계적인 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에도 1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여자종합고등학교는 구건물을 개축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선산고등학교 역시 건물개축을 위해서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바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면 교실현대화 개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날로 늘어가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구미상업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두 개 정도를 설립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현재 구미시와 부지를 물색하는 협의중에 있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약 3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경북 일반사립고등학교에도 학급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초순에 구미지역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고 구미 지역에 대한 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북교육의 중점 현안문제로 해서 구미 지역에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부터 급식이 중학교 이하 학생들에게 전면급식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미 지역의 경우 3,000 내지 4,000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도 지금 급식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급식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마는 정부방침으로 내년도부터 중학교 이하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예산을 국가가 별도로 부담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의 평소에 교부되는 예산중에서 이 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직 명확한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예산문제 때문에 최종적인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평년의 시도교육청에 주는 예산으로 급식을 확대하도록 한다면 저희 도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정부 방침과 또 도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면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방안 운영의 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 안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 구입이 이번 추경에 약 37억원 정도 편입된 이유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 같은 기종, 가격 문제 등에 관한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실물화상기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교육부 나름대로는 매년 증액시키면서 투입한다고 하는데 일선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교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예산에는 별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직접 일선 전국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교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무엇부터 먼저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교부금중에서 15개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 실물화상기가 가장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설치토록 해 가지고 교육개혁의 의지가 현장에 보여야만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이번 교육부에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특별교부금이 실물화상기 등 꼭 그것뿐만 아니고 교육기자재용으로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된 것을 시군 교육청에 학교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어느 군에는 실물화상기가 아니고 TV를 구입하는 군이 있습니다마는, 이 군에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실물화상기가 먼저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TV 등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교육부에서 실물화상기 한 대당 대략 얼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이 제시한 가격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이 실물화상기는 싼 것은 55만원에서 비싼 것은 약 240만원에 이르기까지 약 3,4종의 기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육청과 일선 선생님들과 전체 한 번 협의회를 해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어떤 기종, 어떤 성능을 가지고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선 선생님들과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종 선정이라든지 또는 가격 문제를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굳이 어느 학교가 그 기종을 고집한다면 강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우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관계자들과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당초에 정확한 추계를 못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이월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등등의 예를 드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앞서 최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자 하고 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연도폐쇄 마감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해 내지 못한 것은 지난번 제1회추경이 7월달에 저희들 도의회에 의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시작한 시점은 약 4월경부터 시작해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95년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이 이월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와서야 다시 이월금을 삭감하는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저희들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가급적이면 있다 할지라도 그 차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정확한 산출과 예측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정확과 타당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 사업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 또는 투자 심의를 했는지를 물으시고 특정한 어떤 외부영향력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이 좌우되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제1회 추경에서부터 이번 제2회 추경을 편성하기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외부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건의라든지 부탁이라든지 당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비록 영향력 있는 인사나 곳에서 예산에 대한 당부나 부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설득과 해명은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라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8월12일자로 조례 제2393호로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의결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각종 투자심의를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다만 저희 경북교육청 집행부내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심의를 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기대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또는 본청별로 각종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 이전에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공평하게 타당도 높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도세 전입금 80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예산, 즉 이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별로 모두 골고루 혜택이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서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체육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강당 신축비를 제외한 50여억원은 시군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수위원님께서 역시 각 교육청에 실물화상기를 배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서 한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그 주 취지는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동수위원님께서 도서관 관장을 내년부터는 사서직으로 관계법률에 의해서 보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이 사서, 그러니까 도서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수중에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전문직인 사서직이 진출 기회가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경북교육청에서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더구나 약 5년간의 시효, 그러니까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97년1월1일부터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관계법률에 따라서 보임을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북교육청보다도 전국 시교육청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서직 중에서 4급 도서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법상 자격요건과 근무연한이 된 사서직이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일반행정직중에서 소정의 법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수하는 자는 예를 들면 정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된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자격이 있는 일반행정직중에서 소정의 연수를 거쳐서 사서직으로 완전히 일반행정직에서 전직을 시킵니다. 전직을 시켜 가지고 도서관장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전부는 하지 못하고 다만 5급 1명, 그다음에 6급 9명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서직 연수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에는 4급 도서관장으로 돼 있는 도서관이 3개, 5급 도서관장으로 돼 있는 도서관이 2개, 그다음에 6급 도서관장으로 돼 있는 도서관이 모두 16개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저희 일반행정직이 사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급 1명, 6급 9명입니다. 그렇게 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맡거나 진급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6급 9명이나 5급 1명을 일반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전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요되는 사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연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사서직을 이 지역으로 발령을 낼 우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필요한 인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사서직이 결코 손해를 본다거나 사기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동수위원님께서 신축학교를 건립할 때 당초예산 대비 추가되는 예산이 무려 80%에 달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규모를 늘인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학교를 하나 부지를 매입해서부터 학교를 완공하기까지에는 보통 약 1년 반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이라든지 공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미시에 A라는 초등학교를 건립한다 할 경우에 그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소요경비를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건축비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몇 단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돼 있는 예산보다는 80% 이상, 심지어는 100% 이상의 예산이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예를 들면 160억이 필요한데 처음에 20억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다음에 또 40억, 60억 이렇게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봉화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의 배경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봉화에 농어촌현대화 즉 춘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의 초등학교 2개를 통합을 해서 현대적인 시설로 갖춘 농어촌의 현대화 학교로서 시범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교육부에서 6월경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농어촌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30%는 우리 도 자체 교육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시범지역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덕지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잘 맞지를 않아서 봉화지역에 춘양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고 향후로는 교육부로서는 농어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현대화시설을 갖춘 학교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으로는 향후에도 교육부에서는 매년 1개 정도의 현대화 시범학교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그렇게 나간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지원을 해서 농어촌학교 현대화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를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천교육청에 지금 예산배정된 내용을 보면 2가지 뜻이 포함이 돼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군교육청에 비해서 영천교육청소관 예산 배정된 것이 그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영천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다음에 배정된 예산도 어떤 영천시를 중심으로 한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영천시에 편중이 된 현상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오여중의 예를 드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천교육청, 그러니까 영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학교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잘 되었다고는 저희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천교육청은 특수한, 앞에서 말을 들면 중앙초등학교 강당 건립, 그다음에 봉화에 방금 현대화시범학교, 이러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가액이 평균수준에 돌고 있으며, 영천교육청 소재지에 편중됐다고도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그 사유로는 영천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등학교인 44학급 1,85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영천 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화장실이 노후되었고 교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 교실의 증축과 특별교실의 증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영천 중앙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떤 반에는 5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6,000만원 정도가 영천 중앙초등학교에 배정이 되었다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고, 금오여중의 화장실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난 1회 추경때 확보가 돼서 지금 곧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이광언위원께서 이번 제2회 추경때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오류, 그다음에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 질의에, 최병호위원님 등을 비롯한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신축하는 예산이 왜 하반기에 시작하느냐, 이렇게 되면 동절기 공사 공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주 용황초등학교를 '98학년 3월1일부터 개교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부지매입비나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그 안에 설계용역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해당되지만 설계용역비 3억 몇천 만원을 계상한 등의 사유 등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본 공사는 가급적이면 연초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지만 부수되는 경비는 하반기에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연초에 계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100%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하반기 추경에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광언위원님께서 금오공고 기숙사 개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축하는 것이며 앞으로 금오공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금오공고 이 발전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말씀을 올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한 바가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오공고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형태지만 사립의 형태로 있다가 금년 3월1일자로 공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립으로 전환이 된 후에 학교시설, 공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 그다음에 실습실 등을 둘러볼 때 한 마디로 말해서 1970년대 당시에 금오공고가 설립될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공업고등학교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으며,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산업시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오공고는 그 당시 시설에서 조금도 투자되지 않고 실험실습 기자재는 노후되고 옛날 것이고 설비는 다 낡았고, 기숙사는 흡사 돼지우리를 표현할 정도로 도저히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바로 1년전에는 학생들이 집단 탈출하는 문제가 있었고, 본관에는 화장실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본관건물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실정을 돌아볼 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립으로 사실상은 교육청에서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립으로 전환한 이후에 정부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아서 금오공고를 다시 우리 한국에서 제일가는 공업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목표하에 다각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로 한해서 저희들 3월이후 1년내내 교육부에 매달렸고, 심지어는 교육감님께서 총리님을 찾아 뵙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총 8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금오공고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억에 달하는 교부금을 주면서 교육부 관계관이 금오공고를 전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기숙사부터 먼저 개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육부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 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53억으로 기존 기숙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옮겨서 완전히 기숙사를 새로 짓습니다. 기존 기숙사를 개축할 경우에 보일러 배관문제, 모든 문제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관이라든지, 실험실습 기자재 설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0억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고 하나를 위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다른 부분의 고등학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과 금오공고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금오공고를 현대화 선진학교로 만드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체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중앙의 관계부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오공고 부지는 원칙적으로 구미공단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은 이번에 저희 교육감 명의로 옮겼습니다마는 용도라든지, 모든 것이 구미공단 부지로 되어 있고 주관 부처가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6만평에 달하는 금오공고 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해서 그 중에서 뒤쪽에 있는 약 1만평의 부지를 매각을 해서 금오공고를 현대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목표하에서 구미산업공단 이사장과 저희 경북교육청, 지금 현재 또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 금오공고를 자체 재원으로 금오공고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필요한 경우에 중간과정을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효수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청 특히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효수위원님 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제에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청도 모계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건 하고, 그 다음에 이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개 학교에 대해서 물론 임효수위원님께서는 모계체육관 신축에 당초 10억인데 추가로 6억을 요청한 것, 그 다음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각서까지 받았는 것, 또 이것이 전례가 될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금 '95년도까지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있어서 도내 각급 학교나 사립학교 재단에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온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100%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교육감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95년도까지는 그 약속이 대체적으로 이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청도의 이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으로부터 약 1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자신이 있었고, 계획이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으로부터 거기에 상당하는 10억원 정도를 받으면 약 20억원에 상당하는 다목적교실과 체육관을 건설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서 사립학교 자체에서 체육관 건립계획을 사실상은 '94년도 말에 확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체육관뿐만 아니고 야간에 학생들이 자율학습 또는 평소에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서관도 거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교실이라고 하지만 기숙사 시설까지도 들어 있는 그러니까 체육관, 강당, 기숙사, 도서실까지 다 집어넣는 다소의 큰 규모의 교육시설을 계획을 했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차례에 나누어서 약 9억3,200만원 약 10억에 가까운 중앙으로부터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5억3,200만원이 지난번 1회 추경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회 추경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서고등학교로서는 5억3,200만원에 해당되는만큼 도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을 해 왔고, 또 현지를 답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 규모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교육청으로서 도리이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미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뢰를 유지해야만 되겠고, 또 그것을 믿고 기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 배정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측으로는 3,200만원까지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억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지난 연도에 이미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도 모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진상을 감사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샅샅이 알아봤습니다. 사실상은 학교측으로도 심하게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당초에 모계고등학교에서 체육관과 강당용으로 신축을 할 당시에는 한 10억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준비과정에 청도군민들의 모임에서 친목대회인지, 무슨 모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청도군민들의 모임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느냐 하면 청도군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가 서 있는데다가 청도군민이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집회를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라는 강당이 없다 그래서 모계고등학교가 이왕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사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교육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적극 군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해 드릴 테니까 좀더 규모를 크게 지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을 학교에다가 했고, 또 학교에다가 그렇게 바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기 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청도 모계고등학교가 약 6억원이 추가되는 약 16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더 크게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월경에 저희 교육청 자체 감사반이 감사를 시작해서 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당초에 1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도라든지, 계약서상에 16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반으로서는 그것을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실무자가 교장 선생님과 서무과장에게 청도군민의 이러한 이야기는 실무자들에게는 통하지는 않으니까 감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대책을 내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과 서무 측에서 답변이 부족되는 6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각서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실무자가 감사측면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상은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교장을 경고처분하고 서무과장을 경고처분하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각서내용은 그것은 감사관이 징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후에 그 각서를 봤습니다. 각서를 보니까 자기들 재단에서 6억을 조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부족되는 예산은 이 건물이 완공 시점 이전까지 재원을 조달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 내용을 보면 뭐 그것을 굳이 유권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도교육청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되고, 자기들도 재단에서도 내놓아도 되고 어디로부터든지 재원만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각서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상은 낮에 그 학교 공사장을 둘러보기에는 정말로 의혹을 받을까봐 사실상은 밤에 제가 그 공사장을 직접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은 공정이 약 70% 정도 제가 갈 때 6, 70%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쳐다보고 오는 차속에서 저는 정말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지원을 안해주자니 이 학교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당초에 그냥 10억만큼만 내었으면 벌써 완공이 되어 학생들이 거기에 학습용으로 활동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텐데 이게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학생들한테 손해를 주지 않느냐, 당초에 청도군민들이 군민 체육관 사용한다고 해놔놓고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단을 전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은 모계고등학교로서 지금 단독으로 거기에 그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염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어떠한 공사 뭐 하더라고 그래도 국고지원이라든지, 도교육청 지원이 요청될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승인과 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비록 16억원의 공사지만 1억원이라도 부족해 가지고 완성이 안된다면 결국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종결되도록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상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도에서 너는 청도군민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에 5억원을 그쪽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5억 이외에 저희 교육청에서 마무리를 하는 뜻에서 1억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6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앞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청도지역에는 지금 중학교 졸업생 수보다도 고등학교 모집 정원수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그 청도 이서, 모계고등학교가 비록 재단사정이 충분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실있게 학교운영을 해서 심지어는 경남지역이라든지 타 지역에서까지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그러한 사례가 시도 아니고 군에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또 저희들로서도 다소 공정과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느끼고 이번 추경에 무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한해서 정말로 앞으로 이러한 전례라든지,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사립학교 지원문제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십분 헤아려서 이번 이 두 학교의 공사가 완공되어서 그 소재 학교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외람됩니다마는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철위원님께서 방대한 교육예산의 효율성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예산에 관해서는 세칭 로비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안 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또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든지 이와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어떻게 교육이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겠으며 학교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좋은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저께 저희들은 '8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군교육청 예산관계관회의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교육감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직접 아무리 목적이 타당하고 시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외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동원해 가지고 부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그 해에 한해서는 그 예산은 미안하지마는 편성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예산이 어렵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팩시밀리도 있고 전화도 있고 서면도 있으니까 예산 때문에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찾아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위원님과 김동철위원님께서 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충분히 가동하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여기에 반드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의성, 칠곡, 구미야영장을 예를 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의성에는 사실상은 야영장설치 종합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의성야영장은 원래는 저희들 종합계획상에는 '95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칠곡과 구미는 '96년, '97년도에 야영장설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다 충분하지가 못해서 우선에 기반조성비와 기반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사업비로써 1억원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배정을 해서 내년도중에는 학생수가 많은 구미, 칠곡지역에도 야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야영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감소시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지도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책임지도록 하고 야영장에는 최소의 관리요원만 배치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야영장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야영장 시설은 학생들이 명실공히 극기와 심신수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야영장으로 해야지 무슨 숙소라든지 과보호시설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에 나머지 2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칠곡, 구미까지 되면 모두 19개 시군에 야영장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예산으로 나머지 4군데를 합해서 23개 시군교육청에는 골고루 학생야영장이 설립되도록 하는 게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동철위원님께서 모계, 이서 집중지원은, 그 이외에 요구한 학교 사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데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모계, 이서 이외에 당초계획보다 무리한 설계를 했다거나 또는 소요되는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규삼위원님께서 본청에 예산이 78%, 지역교육청이 21% 불균형을 이루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예산중에서 약 69% 내지 70%가 인건비입니다, 전체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1조2,000억중에서 약 8,400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8,400억 인건비가 바로 본청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 전체 예산비율이 높고 인건비를 빼면 약 9% 대 21%로 오히려 본청이 사업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본예산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영덕에 해양대학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뜻 풍문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부에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지금 전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만약에 해양대학을 사립이든 공립이든 설립한다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지역발전도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진학의 길도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필위원님께서 안동의 TV구입과 영천의 TV구입은 아까 이 교육청은 사실상 그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실물화상기가 기이 구입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안동교육청에서는 지난 봄에 실물화상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 와서 전 교육장과 간부들이 모인중에서 실물화상기가 수업에 얼마만큼 유익한 점을 주는가 하는 것을 공개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오공고 난로 40만원, 기타 물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이 금액은 저희들 예산편성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지 구매가격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예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실지 구매가격은 나름대로 학교라든지 구매부서에서 실용적이고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후 통제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물품가격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품목의 물품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삼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미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사택매입비로 8억 몇천만원이라든지 또는 대입제도가 점차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구미 외국어고등학교에 그렇게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특별히 양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한두 가지 말씀으로써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의 질의 진의를 저희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에 특수학교로는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두고라도 경북과학고등학교와 경북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대학진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이 우리 경상북도내에서 있는 학생들중에서 우수한 영재들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영재교육을 시키자는 뜻에서 이 두 개 학교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야말로 영재는 인류의 발전을 1세기를 앞당긴다는 말과 같이 다른 타 시도에도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으로서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영재를 착실히 키우는 것이 도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가 우리 7,000만 민족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듯이 바로 우리 경북교육에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마는 영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우리 교육의 자존심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과 함께 여기에는 다른 학교와 특별히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24시간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여기에는 수업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입시를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사택을 마련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서도 적정한 규모의 사택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기숙사에서 지급되는 식사를 학생들이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식사비 정도는 앞으로 아무리 특수학교지마는 부담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 어저께 회의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99학년도부터는 전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식사비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입학한 학생은 그런 조건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심한 불균형 사례는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펴나가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상필위원님께서 금오공고 기숙사 53억원과 금오공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서 금오공고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상근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사학지원비가 매년 보면 10%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학의 진흥을 위해서 자체 재원조달도 중요하지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모계, 이서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관한 관계서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서류는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고, 모계, 이서에 관한 문제는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만 사학지원비는 저희들이 10%에서 11%정도 지금 예산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이 사학의 진흥을 위해서, 또는 사학의 자체 재원을 조달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62%정도가 사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학을 결코 우리 예산에서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 기본원칙은 세우고 있습니다. 사학의 재단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최고한도까지 자체 재원을 조달하도록,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사학에 대해 가지고 기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 임야, 전답은 전혀 지금 한푼도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전부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면 이자라도 학교로 투입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개, 9개 학교가 수익용재산을 팔아서 정기예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예치를 하고 있고 사학으로서도 자구노력을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이 분명 우리 경북교육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중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편이 되는 대로 공립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자녀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심으로 불만은 정부측에도 여기에 대한 대단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립학교에는 수업료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형편이 괜찮은 학부모로부터는 수업료를 다소 인상해서 받아서라도 교육시설이나 교육비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가상승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놔 놓고 사학에서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지원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모순적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저희들은 경북교육청은 나름대로 교육부장관님께 사학이 앞으로 영세하고 학교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해주되 수익용 재산까지 기부채납하도록 하니까 사학을 내놓지 않는다,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학교가 서 있는 교실과 운동장 기본재산은 기부채납을 해서 공립을 하더라 그래도 수익용 기본재산만은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현실에서는 영세 사립학교를 공립화하거나 현대화하거나 해야만이 우리 농촌교육이 살 수 있는 절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이번 정기국회때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상근위원님께서 아주 젊잖으시게 상주고등학교 예를 드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주고등학교는 제가 두 번을 가서 학교 현장을 둘러봤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중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휴교실을 정말로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휴교실의 규격에 맞게 침대 등을 구입을 해서, 그것이 물론 관계법에는 어긋납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력신장을 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닿는대로 이와 같은 학교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상주고등학교와 상주여고가 다같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밤늦게 자율학습을 하고 먼거리에 버스를 타거나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주여고부터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1층이라도 건립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억원을 먼저 계상했다는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교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鍾燮¹委員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마는 '97년도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식당과 학교 주방시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지난 4월5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이하 전면 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해놔 놓고 그 후속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예산지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 약속이 아니라할지라도 우리 농어촌지역의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확대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확대하려면 주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주방시설을 건강에 맞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보통 1억이상 주방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식당을 하려면 학교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식당이라는 건물 건축비 거기에 집기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50명이상에는 급식을 할 경우에는 영양사 한 사람, 조리사 한 사람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일반직입니다. 이것이 7급, 8급 정식 직원이고, 기능직도 연수에 따라서 봉급수준이 상당합니다.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내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기존 학교에 가 있는 영양사·조리사 재배치, 그 다음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에 있는 영양사·조리사·간호사 인원 감축을 통한 재배치, 그 다음에 주방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주군의 예를 들면 성주중학교 옆에 바로 성주초등학교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학교마다 급식시설, 주방시설을 하게 될 경우 이 예산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다가 주방의 센터를 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 아까 교실급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면 급식이 실시될 경우에는 앞으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같고 학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마다 식당을 개설하기에는 도저히 예산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수가 대단히 많은 학교에는 어떤 기준에서는 식당을 해 가지고 2부제, 3부제까지 교대를 하도록 하되 학생수가 어느정도 적정한 학교, 새로 짓는 학교 같은 데는 음식단을 실은 수레가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실급식을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구미라든지 집중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용이 덜 먹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안까지, 정말로 저희들로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 국정감사 마치고 11월까지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당에 급식하는 음식물 공급은 축협이라든지 농협에서 하면, 지금 쌀은 전부 농협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좋습니다. 다만 축협이나 농협 문제하고 우리가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맞지 않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급식하는 문제까지 대체적으로 학교에는 교장선생님보다도 학부모들도 구성되어 있는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위원회에서 인력보충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나와서 일도 도우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을 배추를 어디서부터 집어넣어라 하는 지시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먹일 것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유 대신에 우리 경북농산물인 능금주스 문제는 영양가치기준, 가공식품 문제, 가격 문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기조위원님께서 급식비 지원 근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하겠고, 임효수위원님께서 인구대비 학교수, 아까 구미지역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다만 구미상고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동중학교와 구미상고를 분리하면 저희들도 구미지역에 인동중학교도 증설을 할 수 있고, 구미상고도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면 학급증설도 할 수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2억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물색 문제는 구미시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서 인동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니까 약 7, 8km에 달하는 구미시에서 책정한 도시계획도로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학교를 건축해 봐야 그것은 무슨 섬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시에다가 우리가 구미상고 이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7, 8km에 해당되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몇 연도까지 가능하냐 하니까 구미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언제 될 지 모르겠다, 차라리 이것을 경북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구미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것을 여기 소요되는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도저히 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봉착 문제에 있고, 저희들로서는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물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구미시에 적극 지금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지 전혀, 저희들이 더 급합니다. 고의적으로 무엇을 학교신축을 늦춘다거나 그러한 것, 만약에 이것이 지금 집행이 되지 못하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다시 교육부로 환수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급하다는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위원님께서 도세 자체 전입금 80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 뭔가 눈에 보이는, 도민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이러한 교육시설, 뭔가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경북체육고등학교는 우리 경북도민들 전체의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의 영재교육, 여기에 30억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50억 정도로써 시군교육청에다가 이것은 도세로 전입되는 금액에서 나가는 것이다 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되도록 지금 시군교육청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대부분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뭔가 눈에 가시적인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문제 이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고, 뚜렷한 것을 할 경우에는 그것 하나만 하는 데도 약 몇 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도세 전입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팔수위원님께서 지금 체육고 기숙사 또는 수영장, 조명시설 등등으로 2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을 기르는 것도 좋고 또 체육인을 통해 가지고 유수한 대학의 진학도 좋고 하지마는 기능인을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경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능인의 양성이라든지 실업계 고교 육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을 보면 사실상은 지금까지 체육고등학교는 다소 서자 취급을 받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반예산에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과학진흥, 실업교육 육성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 전체 중에서도 그래도 실업계 고교 쪽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의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약 15개 고등학교가 멀티미디어비전(multimediavision) 시설까지도 지금 하도록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고등학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지금 기숙사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낡고 해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지난번 소년체전에서 전국에서 5위를 했지만도 눈물겨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육고등학교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시설도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음놓고 극기훈련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해야 되는데 형편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체육회에서도 걱정을 하시고 도에서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개축하는데 완전히 약 53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에 2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적절한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고등학교는 기숙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약 240∼5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체육인으로 이것을 양성하기가 힘이 듭니다.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체육도 과학인데, 그래서 지금 지사님과 교육감님과 그 다음에 경북체육회 회장님이 체육회 이사회를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연간 20억 정도를 투입한다면 이 정도 들어가는 돈이 10년이 되어도 까마득한 것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국유지가 절반 정도 포함이 돼 있으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 부지 일부를 매각한 자산으로 학교를 좀 변두리 지역으로, 산기슭 쪽에 물 맑고 공기 좋은 데 옮긴다고 그래도 자체 재원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2년내 모든 시설을 완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금 계획이 위에서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육고등학교 부지 절반이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유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구두라도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2, 3년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역시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팔수위원님께서 경산도서관 건립에 잔여지 매각에 따르는 예산으로 이 부분에, 바꾸어 말하자면 경산도서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하신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번 경산시에서 경산도서관,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도서관이라기 보다도 종합 어떤 문화시설까지 갖춘 시설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산지역에 이와 같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도서시설을 할 때 경산시에서 그러면 집기구입비는 한 5억 정도를 경산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금년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경산도서관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바로 거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전체 세입 세출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할 여건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당한 액수 이상은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필위원님께서 다시 거듭 말씀하시지마는 예산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순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우선순위 책정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답변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모계·이서고등학교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시겠지마는 혹시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하늘에 맹세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둘러보는 데도 부교육감으로서 밤에 둘러볼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에 대한 더 실무수치라든지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고 저로서는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부교육감님, 박필수위원이 아니고 박팔수위원입니다. 속기록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朴武嗣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팔수위원님을 박필수위원님이라 했습니다. 수정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속기록은 박팔수위원님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李光彦 委員 다른… ○委員長 宋必珏 다른 위원님 답변이 안 나온 것은 아마 관리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李光彦 委員 계속해서 합시다. ○委員長 宋必珏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중등교육국장 도승회입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논술 지도 자료는 좋은 사례로써 이 자료가 언제 배부되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추경에 계상하였는지, 또 연 2회 정도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4년도부터 고등학교 논술능력 향상과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논술 지도 자료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와 '95년도에는 800부씩을 제작하여 고등학교 학생수를 감안하여 학교당 2∼6권씩 배부,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초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제작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작년과 같이 교사들의 논술 지도 자료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논술 학습 자료를 발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와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3학년 학생 및 교사들에게 배부하여 학생들의 논술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3만2,000부를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800부를 발행할 본예산의 책정액으로는 부족하여 추경에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1년간의 학습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1권씩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1년에 두번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는 수능고사에 대비할 시기이므로 언어영역 등 4개 영역 대입수능예상문제집을 각 고등학교별로 배부 완료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이 논술 학습 자료는 대학별 '97년 1월에 본고사가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 학습할 자료이므로 10월중에 발간하여도 늦지 않으며 예산이 책정되면 자료가 준비중이므로 수능고사 실시 전에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유아방 설치 목적과 지정 근거는 무엇이며 설치비로 4,500만원을 지원한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한 목적은 유아를 둔 여교원과 부모가 동시 취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보육하기 어려운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하여 오전에는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업모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취업모의 안정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유아방 지정 근거는 교육부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교육청에서 유아를 둔 여교원과 취업모의 자녀를 상대로 희망자가 많은 지역중심학교에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유아방 운영비는 금년에 안동 길주초등학교, 경주 황성, 포항 상대, 구미 도산초등학교에 교당 1,139만원씩 배정해서 취침실, 놀이방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교육50년사 발간이 장기적인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경북교육50년사 발간계획이 '96년 3월초에 기안이 되어 실무위원회가 7월에 조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5월에 책을 발행, 배부하게 되는 장기사업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50년사를 발간하는 목적은 경북교육50년의 역사와 발전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거와 현재의 경북교육을 알도록 하고 미래의 경북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경북교육 연구를 위한 교육사적 사료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후반기부터 '98년 전반기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 책이 역사적인 사료가 되고 귀중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착수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19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언위원님께서 안동농림고등학교에 계사 몇평을 짓는데 12억이 필요한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안동농림고등학교 12억은 농림부의 계획에 따라 전국 9개 농업계 고등학교를 자영자 양성 고등학교로 개편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첨단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서 12억중 8억32만원은 자영농과, 자영축산과, 자영원예과 학생을 수용할 기숙사 1,660㎡, 1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며 신축되는 계사는 사료 공급, 온도 조절, 계란 수거 및 계분 처리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최첨단시설로서 1,400㎡에 2만수 정도 사육할 규모로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3억9,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팔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컴퓨터연수여비 4,000만원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연수계획과 계속 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수여비 집행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컴퓨터 연수 계획은 7,676명이었습니다. 여비는 2억5,095만원으로서 연수기관이 당초 8개 연수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금년도에 동양대학, 김천전문대, 구미전문대, 영남전문대 등의 연수기관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타 지역 연수기관에서 연수 이수시 통근 불가능에 따른 연수여비가 높게 계상되나 통근이 가능 지역이나 관내에서 연수를 받을 때 여비가 적게 지급된 결과 4천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연수는 동계휴가 및 하계휴가시에 완료하였고 컴퓨터연수는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연수 10일 기준, 관내에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때는 10만원, 통근 가능 지역은 19만5,000원, 통근 불가능 지역은 약 40만원씩 여비가 지원됩니다. 이상 초·중등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관리국장 이지만입니다. 먼저 최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교육청 예산이 16억6,500만원 정도인데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3억1,000만원을 빼면 13억 정도인데 이 중에 안강지역에 6∼7억원이 배정된 사유, 편중되게 배정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강지역에는 '97년3월1일 개교 예정의 산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안강뿐 아닙니다. 포항에도 있고 타 지역에 보면 일곱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신설학교에 열린교실 운영과 시설 현대화의 차원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 부족분은 비단 안강의 산대초등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동등하게 부족분을 다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안강 제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이 '95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집기, 설비비 7,000만원도 역시 상주 상산이라든지 청송중·고라든지 같은 어떤 상황에 같은 금액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최병호위원님께서, 아까 부감님께서 일부 예금이자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평잔액과 일시차입금 관계가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면 평잔액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한 115억입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시차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또 어떤 때는 자금은 있어야 되겠고 국고의 자금이 영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300억원의 30일간의 일시차입을 예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음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수위원님께서… ○ 崔柄昊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바로… ○委員長 宋必珏 보충질의 있습니까? ○ 崔柄昊 委員 예. ○委員長 宋必珏 예, 최병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崔柄昊 委員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신설학교 지원학교에 대해서 타 지역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 지역 신설학교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보시다시피 신설학교든 어쨌든 거의가, 안강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목적교실 고정식 의자 구입, 또 다목적교실 무대 암막 설치, 커튼 구입, 거의가 이 안강에만 사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또 다목적교실 바닥갈기 및 도색, 이래서 예를 들어서 경주교육청 예산이 안강 제일초등학교 하나에만 거의가 사실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사실 또 고향이 안강이고 이래서, 아까 부교육감님은 부탁하는 사람은 그 예산을 못 받아간다 그러지마는 현재까지 그래 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온다 그러면 지방교육청 예산을 거기에 다 50% 충당한다 그러면 여타 못 가져오는 교육청은 10원도 없이 교육청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시면 누가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안강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타 초등학교에도 조금씩 나누어서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안강 제일초등학교만 이렇게 커튼을 구입한다든가 암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체육기구를 구입해 준다든가, 안강 제일초등학교가 왜 이래 되었습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강당을 신설하고 내부시설을, 어느 학교 없이 강당을 신설했을 경우에 바닥이든 내부시설을 7,000만씩 이번에 3개 학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주 상산초등학교, 내역 보시면 7,0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청송중·고등학교도 역시 보면 7,0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닥이다 스피커 설치다 등등이지 내부시설을 저희들이 한 체육관에, 한 학교에 7,000만원씩 공히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신설학교 부족분은 저희들이,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개교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1일 개교에 개교를 못 맞출 어떤 상황의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연초부터 교육부에 신설학교, 먼저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택지조성지구에는 아예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택지개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거기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수용계획에 의해서 신설학교를 개교,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예를 들면 안강 같은 경우에 공사 부족분 4억3,200만원, 또 교구 구입비가 2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항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지역별로 다 드렸으면 지금 최위원님께서 이해가 더 빠르실텐데 장량초등학교, 포항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김천 신음초등학교, 김천에 보면 당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 모전초등학교, 경산 서부초등학교, 신상초등학교, 포항 대송중학교, 같은 맥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억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가지고, 물론 그보다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필요한 어떤 예산을 배정했다,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 崔柄昊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 금고를 농협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담당자가, 이 연간 평잔액을 보면 예금이자 발생이 얼마 한다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예. ○ 崔柄昊 委員 그런데 그 예금이자 계상을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전입금의 편성지침이 없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지사와 협의해서 교육청별로 편성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침이 정해지지 않고 교육청하고 지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교육청별로 이래 편성한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뭐 어떻게 기분나는 대로 교육청별로 편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떤 지침에 의한 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별로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이번에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崔柄昊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 金昌言 委員 보충질의 잠깐만… 죄송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김창언위원님. ○ 金昌言 委員 우리 교육사회 상임위와 상의해서 하기로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빠트려서, 단지 도지사와 상의한다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이것이 즉흥적이고 문제가 안 있느냐 하는 질의신데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사회 상임위와 사전에 간담회라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이번 80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재정교부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 가중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은 고등학교입니다마는 고등학교, 지역교육청 안배를 합니다. 저희들 그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 본청예산 중에 체육고등 기숙사라든지 외국어고등 수영장이라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모계고등 5억, 그러면 이제 본청 할당된 기준 중에 나머지 기준, 지역교육청이 된 것은 그 학생 가중치에 의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균등이라기 보다는 그 가중치에 의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이 80억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나름대로 정서가 지역에 고루 배분되는 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崔柄昊 委員 이 부담 전입금에 대해서는 이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교육사회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젠가 모순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나는 이래 봅니다. 이제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편성지침에 의한, 그렇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수영장을 하고 가중치에 의해 수영장에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과 본청과 예산을 구분을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되고, 가중치에 의해서. 본청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청 것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역으로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서로가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崔柄昊 委員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다음은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교육청의 관리국은 언제부터 승격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포항교육청은 '95년1월1일자로 법률 제14459호에 의거 포항과 영일교육청이 통합되면서 학무국, 관리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에 구청이 있고 50만 이상이 있는 교육청에는 이것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교육청의 수족관 조성 248만원에 대한 수족관 설치의 필요성은?" 했는데 금액도 그합니다마는 내용이 수족관 조성, 경주는 신라 고도의 관광지로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임해도시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어떤 관광객이 찾아오는 실정이고 '94년도 이전에 신축한 경주교육청사에는 마땅한 조경시설이 없어 수족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관광객들의 관광용으로 사용코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조경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수위원님께서 의성교육청 통학버스 구입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성교육청의 통학버스 구입비는 '96년3월1일자로 통·폐합된 다인, 달제분교장과 '95년3월1일자 통·폐합된 문흥초등학교의 학생 통학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인초등학교, 달제분교장은 '96년도 본예산 성립후 학부형들의 통·폐합 희망에 의하여 추가로 통·폐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문흥초등학교 당초 통학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의성초등학교를 통·폐합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대중교통편이 감축되어 학생통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추가로 학생통학용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광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 '95, '96년도 사학지원 내역과 사택보유 현황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필위원님과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료 861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정기물 구독료 단가가 상반기 중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독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간지가 1부당 6,000원이 7,000원 되었고 주간지가 6,000원에서 8,500원이 되었고 월간지가 6,000원에서 평균 2,500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팔수위원님과 김종섭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숙사 및 체육관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숙사 보유실태를 보면 공·사립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교 뿐입니다. 포항제철중입니다. 전체 877개교 중 그리고 공립고등학교는 104개교중 15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사립고의 경우는 94개교 중 34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935개교 중 89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사립은 176개교 중 39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9쪽에서 77쪽의 자산취득비의 제품 모델 규격이 없는데 모델명과 규격을 명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입찰을 할때도 예를 들어 서류를 작성할 때도 어떤 모델명은 사실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의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모델 규격은 표시할 수가 없어서 특정회사나 특정제품을 우리가 유도하는 꼴이 되고 입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의혹을 받게 되고 오히려 다른 회사로부터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달단가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적정선을 적정금액을 합니다만 사실 물건은 이렇습니다. 그 금액을 해서 학교마다 입찰을 하다 보니 경쟁을 되어서 값이 싸지는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시기에 따라서 난로 같은 예를 들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학교에서 요즘은 운영비가 상당히 전액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른 물건을 예를 들어서 돈이 남는 다면 더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기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쪽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96년도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및 제2조에 규정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중학교 부지 매각대금 연체료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대금 수납이 수개월 지연된 사유와 연체료가 아니라 지체상금으로 생각되는데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연체료 2,000만원은 포항중학교 담장 바깥의 부지 264평을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신설부지에 편입된 철거민에게 4억8,312만원에 매각한 바 매수자의 경제사정으로 매각 대금 잔액 3억3,460만원을 123일간 연체시킴으로써 납부기간을 경과한 데에 대한 것입니다. 경과해서 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본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연체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정한 연체료를 연 18%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지체상금 관계는 공사나 물품구매 계약시에 계약서에 지정한 날짜대로 이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고 참고로 공사지체료는 일일당 1/1,000 계약금에 물품은 1.5/1,000입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각급학교의 부지중 사유지는 얼마나 되며 사유지 매입계획은 어떠한가 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산 전자공고와 강구중학교 사유지 매입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는 상산전자공고이며 기타 일부학교에서는 소수면적을 상호 점유를 하고 있으나 매입요구가 없었으며 상산전자공고는 1,066평으로 재령이씨 상주 종친회 재산이며 학교설립 당시 '74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설립당시부터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27명이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사망한 관계로 계약 상대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문중측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그간 매입치 못하였으며 최근 동부지의 매입요구가 있어 금회 추경에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강구중학교는 현재 사용중인 진입로는 폭이 좁아 중형이상의 차량진입이 어렵고 교문 진입후에도 본관을 지나 후동교사 및 운동장까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 사용중인 학교부지 매입이 아니며 진입로 이전개설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박팔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도내 학급증설 예상학급수 시설투자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일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必珏 예, 한기조위원님. ○ 韓基祚 委員 국장님한테 보중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느끼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급식 보조금을 주는 학교가 있느냐 물었더니만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동농고에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물었는데 본질의 답은 피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는데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중에서 69쪽에서 77쪽까지 자산 취득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업체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규격과 모델을 명시할 수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집행한 연후에 어떤 모델과 규격을 집행했는지를 나열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예산은 전체가 제로가 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록해 놓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이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룰때 어느 정도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집행을 다음에 하고 난 연후에 규격과 모텔을 항시 도의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안동농고 급식비 지급관계는 농수산부 국고 보조금으로 도청 농정과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아까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도까지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한해서 실물 화상기라든가 특정 어떤 관심사항에 특별 보조금은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金鍾燮¹委員님. ○ 金鍾燮¹ 委員 국장님이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물은 질의는 수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대답하신 체육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학교에 시설들이 우리 전체 23개 시군에 학교에 형평성에 맞도록 지어 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을 다 하시려고 하면 수치는 지금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수는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등급을 정해서 1, 2, 3 등급으로 가야 될 자리에 원칙대로 갔는지 그것을 다 따질려면 시간도 걸리고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이 설명하는 것도 들었고 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교육감 말씀대로 의지가 어느 정도 그런쪽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서 제가 그 답변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은 것은 그 계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어떻게 다 형평성에 맞도록 좀 말하자면 상당히 억울한 쪽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미리 물어놓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두번째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검토보고에서 나왔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 세입부분에 24페이지 보시면 비법정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입금 1,000만원이 고령군에서 들어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고령군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령의 어느 학교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고령군에서 자기들 세입으로 공무원 봉급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조를 해서 상의를 했는 부분인지, 또 이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알고 받으셨는지, 또 만약에 이걸…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새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 가지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예, 그 관계는 제가 우선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 승인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해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 자치구의 보조사업 승인을 해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도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칠곡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고령군에서 경상북도 고령군교육장에게 1,000만원을 보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금 재원이… 어디든지 돈을 주면 저희들 열악한 교육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태어 써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金鍾燮¹ 委員 모르고 계상을 하셨는데 나쁜 말로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어차피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돈만 있으면 되겠다, 도둑놈이 돈보따리 하나 교육청에 갖다놔도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도 협조가 있었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 받아도 되는지 안되는지. ○管理局長 李志滿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받지 않… ○ 金鍾燮¹ 委員 다시 말하면 지금 국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이것 계상할 때까지는 모르시고 계셨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그 전에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한 데는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다… ○ 金鍾燮¹ 委員 왜 제가 이런 질문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화되고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려운 여건으로 시군이 가고 있는 데도 이걸 어떤… 나쁘게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효율성을 보고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군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예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도에서 돈 받아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되지요, 자기들 자체 인건비도 못줘 가지고 일을 못시키는데 그걸 교육에다가 보태도록, 지방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도 시장, 군수가 다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이 법으로 정했을 때는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 놨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못받는다 하는 결정이 나줘야지 다른 시군에서 이런 걸 다시는 안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고 이 돈은 다시 돌려주도록, 그래야지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 돈 줘도 안 받더라, 이런 돈을. 이것 못받아야 되는 돈은 안 받아야 되거든요. ○管理局長 李志滿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군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재원이 있거나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 저희들이 받아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 金鍾燮¹ 委員 아까 그것 읽으셨잖아요. 그것 법 아닙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보조사업 승인의 제한입니다, 아까 그 말씀은. ○ 金鍾燮¹ 委員 제안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管理局長 李志滿 제안이 인건비가, 소속공무원의 인건비가 충당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사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결국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승인을 받아야 될 재원이면 도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이 안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아예 안 와집니다. ○ 金鍾燮¹ 委員 그 다음에 지금 회의를 다른 걸 진행해야 되니까 하는 중에 고령군에다가 이걸 확인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도에나 고령군에다가 물어보고… ○委員長 宋必珏 지금 관리국장님, 이것 도의 승인 받아 가지고 받았는 돈입니까? 아니지요? ○管理局長 李志滿 아닙니다, 승인은 고령군에서… ○ 金鍾燮¹ 委員 자기들끼리 받으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管理局長 李志滿 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재원이 있어서 주면 받아야지요, 다른 데도 상당히 교육… 어떤 지원은… ○ 金鍾燮¹ 委員 확인해 주시고 다른 걸 계속하도록… ○管理局長 李志滿 예, 예. ○委員長 宋必珏 예, 이상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相弼 委員 실제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보면 설계용역비, 감리비,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기타 비용이 모두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고 심지어 이 자리에 뒤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경북외국어고등학교에 체육관, 수영장을 짓는다,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약 30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 李相弼 委員 이게 이제 약 30억인데 늘 이제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딱 되어 있으니까 '아, 10억짜리 짓는구나!' 그 쯤 알지, 사실 오늘도 상당히 시간이 지금 오래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옳게 물으려고 그러면 저혼자 물어도 이틀 물어도 다 못다 물어요. 그러니가 30억짜리를 지으려고 10억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쯤 가가지고 참 바보스럽게 우리가 끝나는 게 뭐냐 하면 '아, 10억 가면 저게 이제 하나 또 끝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계중고하고 이서고등학교의 총금액을 모르니까, 만약에 학교 짓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앞에 별표를 해 줘서 별로… 끝이 나든지 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봉사 무장 떠먹기"로 지금 슬슬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지금 개교한 지가 언제입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금년에 1학기… ○ 李相弼 委員 처음 받았는데, 이 처음 받은 학교였다가 심지어… 영재를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만큼 거기 학교와 비슷하게 포항고등학교도 보면, 서울대학교도 갈 테고, 결과적으로 교육에 보니까 대학교 기준으로 봐요. 저도 어떤 외국어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봤을 적에 역시 목표는 어디냐?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지 자기 語文도 안 찾더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게 이 학교에는 특별하게 해 가지고 지금 30억 중에 10억이 가고, 그 다음에 교실도 짓고, 먼저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또 보면 이 교사도 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갖게끔, 이제 어떤 신축 건물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거하게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좀 특혜성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위원들이 교육위원님이라든지 교사위원이라든지 이 예결위원들이 알게끔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라 하는 걸 확실히 밝혀줘야 되지,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여기 28억 저는 대충 알아봤습니다마는, 봤는데, 이서하고 모계가 나타났는 원인이 뭔가하면 16억짜리를 짓겠다 하면 처음부터 16억이 드는데, 오늘도 조금 바보스러웠던 게 뭔가하면 이서중고등학교에 5억3,800에서 플러스 알파 5억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5억3,800 줬는데 왜 안 짓느냐 일 말이라, 그것 말이지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5억을 플러스 알파 해 주니까 처음에는 10억 얼마짜리를 16억짜리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 학교도 청도니까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管理局長 李志滿 저희들이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처음에 종합계획을 합니다. 종합계획을 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건축공사를 해 집니다. 이번같은 경우도 일단 금년 추경이고 또 아까도 시설비가 왜 하반기에 집중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그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부분공사가 계상되었을 때는 총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청도 모계나 이서고등과 비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李相弼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東秀 委員 예,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포항교육청 관리국이 '95년도 1월부터 개설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1,000만원 더 추가 지원하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의 연평균, 월평균 잔액이 평잔이 한 500억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금 이자를 금년에 2억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일시차입이 발생된 내용인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예, 일시차입금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분명히 앞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500억의 평균잔액이 있었는데 오늘 현재 115억입니다. 어느 시기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할 때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일시차입 예정금액입니다. 그리고 포항관리국의 부서운영비 1,000만원 증액 내역은 보면 신설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학교시설 결정 업무협의 해서 300만원, 그 다음 토지구획 정리지구 학교시설 결정 업무협의 해서 25만원 곱하기 4회 4개 지구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발전협의회 업무협의 30만원 곱하기 7회 해서 210만원, 학생교통사고 관계 업무협의 송라초등 3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9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입니다. ○ 李東秀 委員 예. ○委員長 宋必珏 예,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이광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光彦 委員 관리국장님, 우리 일문일답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학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 설계변경은 누가 합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사학 자체에서 합니다. ○ 李光彦 委員 사학 자체에서 합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예. ○ 李光彦 委員 4개 교단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만약에 16억짜리의 당초계획이 되었다면, 돈 10억… 돈 6억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만약에 입찰을 부쳤다고 가정하면 한 85%, 86% 가까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받더라도 되었는데 수의계약했다 하는 이 자체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보통 저희들이 보면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연차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율에 의해서 기존 공사하던 곳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보면 시설공사는… ○ 李光彦 委員 저도 내용은 압니다마는, 이것은 모계중고등학교도 역시 공사를 시행중에 또 다른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管理局長 李志滿 예. 그래서 88%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光彦 委員 제가 잘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관리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교사위원회에서 질의를 내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답변했는 것을 보면 도비보조가 교부되지 않을 시에는 학원이사장이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 공기 내에 본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10억을 주고 난 뒤에 5억을 더 안 줘도 모계중·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이 부족재원을 충당해서 이 건축을 다 마칠 수 있었는데 왜 도에서 다시 그 6억 하는 돈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예, 저희들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저는 포함됐다고 봐지는데요. 감사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했다 이것은 예산 확보되지 않고 한데 대한 아까 각서말씀도 계셨습니다. 각서내용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아니면 국고에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어떤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후에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 재단에서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극구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체 하도록 종용을 했을 겁니다. 그 어떤 열악함, 또 그 청도군민의 어떤 처음에 본의 아니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모계중학교의 뜻과는 좀 다른 어떤 지역적인 어떤 뜻이 함축돼서 공사가 크게 됐다, 이랬을 경우 저희들이 종합해 볼 때 현재 자구능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다음에 요구가 있을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李光彦 委員 당장 생각할 때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청도 군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 학교의 졸업생이라든가 지역주민이 그렇게 열성있게 이것을 더 확장해서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다만 10만원이라고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내놓고 암만 10억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좋지 못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감사하시는 분은 아주 정당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옳게 되고 학교측이나 모계 재단측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더 추가로 지원을 아니하는 것이 행정행위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위에서도 다는 깎지 않고 얼마를 깎았다 하는 것은, 삭감했다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경고도 되고 모계중·고등학교에 대한 경고도 아마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사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정을 하더라도 다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통과시켜 주든지 이렇게 양단 결정이 되어서만 이 원만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다가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회계질서가 문란했다고 해 가지고 교장, 서무과에 있는 직원 전부 경고처분을 해놓고 다시 또 지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부교육감도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또 사석에서 말씀을 해서 이해가 된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된다면 이 학교 같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2억을 되돌려 가지고 돈, 예산을 삭감되지 않은 예산은 줘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고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도 1시간 반동안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중등교육국장님, 또 관리국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를 붙들고 오늘 밤을 새우면서 통 사정을 하더라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2억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동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저의 이 조그마한 성의입니다마는 말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협조를 한 번 했으면 싶은 심정에서 저는 다른 지역에 삽니다마는 하도 딱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섭²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