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답변자가 없는 상황ㅇ에서 질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오실 때까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대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올해초 지역민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였던 러시아 폐항모 노브로시스크 해체작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브로시스크호는 지난 1월 18일 해군기지에 입항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는 지역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해체반대를 위한 집회.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계 주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고서는 결로 추진될 수 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주민들 몰래 일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을 기만하는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 당하기도 하는 주민의식이 지역주민과 환경오염 관련업체와의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통해서 성숙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브로시스크흐는 입항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해체작업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총선이 끝난 지난 5월 11일 해체작업과 관련한 승인을 획득하여 해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항모의 강판 해체가 끝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굳이 해체작업이 진행중인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해체작업을 중단하라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골지 여러분 ! 우리 지역에서 노브로시스르 해체작업과 유사하게 환경오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시행되거나 시설의 걸치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공공사업이 시행되거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업의 진척이 더뎌지는 한이 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환경오염이나 이익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연후에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고 자기이해에 대한 주장을 주저하지 않는 문민시대에 이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이 관계있는 주민과 시민사회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신뢰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신뢰얼이 앞으로 어떤 지역개발사업도, 어떠한 공공시설도, 어떠한 혐오시설도 이제 우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민의 신뢰, 주민의 동의만큼 더 중요한 지역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신뢰와 동의 없이는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행정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쉽게 말을 뒤집기나 시간이 지나면 백일하에 드러날 거짓말을 해서는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브로시스크 해체작업과 해체과정을 지켜볼 때 본 의원은 과연 영유통인라는 기업이 국가안보적인 이익을 내세워 해제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국가이익을 만들어 냈는지는 아는 바 얼지만, 얻은 것 이상의 지역적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 해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큰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상반기 이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유통 관계자로부터 보사위원회에서는 해체작업에 관한 설명도 듣고 지역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유통은 김모 차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때 영유통에서 의회에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역유휴인력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고용효과와 함께 총 43억 8,000만원에 달하는 주민소득중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을 유급고용하여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과연 그 약속중 어느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의 주민과 단체들이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작업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해체작업이 시작된 이후 그 어느 누구도 현장에 가욜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지주민을 유급고용하여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은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지역경제에 고용효과와 소득중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역에서 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채 거의 부산 등 외지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스스로 의회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유통이라는 기업이 지역주민과 의회, 시민단체에 대하여 한 약속은 일시적으로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한 발상이서 나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영유통인 의회와 시, 그리고 시민단체 에 이런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의회와 시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민들의 불신을 불러 일으켜서 공공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시는 고발조치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유통에 대한 제재를 가해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 주간지 보도에 의하면 영유통이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인력공급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얼었다면 조사하여 의혹을 밝힐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달전 8월 16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나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서민교통수단으로서 그 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상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대우엔지니어링에 시내버스 노선합리화 방안에 관한 용역도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용역을 준 목적중의 하나가 버스요금의 인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버스요금 인상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었을 때 몇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까지는 요금일상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였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고 행정의 결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때문에 애초의 말릭는 다르게 이렇게 급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 근거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시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461톤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5년도 쓰레기총량제의 효과적인 길시로 증전닐다 약 71%가 감소한 양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7.7%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지만 우리 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량되었습니다. 1인당 쓰레기배출량도 종량제 실시 전에는 1.3kg이었는데 하루 0.9kg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407명의 환경미화원과 10개의 수집, 운반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대부분 자체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고 시내지역은 호동매립장에 거의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간이매립장은 시설이 미비할 뿔 아니라 호동의 위생매립장도 매립가능 연한이 불과 4,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도 방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대규모 소각장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해보면 상당부분이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하루 쓰레기량 58,118톤중 약 38%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의 감량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 57%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매립장 사용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각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소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균극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이나 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세우지 못한다면 소각정책은 소각효율의 저하나 소각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채 낭비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시설설치과정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촉정꼭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침출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는 상수원. 하친수.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시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양덕동 매립장이 지금까지도 인근 논밭과 죽천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처리를 매립방식으로 하든지 소자방식으로 하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방식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매립이들 소각이든 처리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방안과 이를 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앞서서 전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성 활동이나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시범사업의 성과가 어떠하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은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6년 제1차 추경 때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사회진흥록와 협조해서 1.000개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실종되고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무런 전후 설명도 없이 바뀌게 되었는지 실종케 되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 포항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큰 폭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습니다. 무려 41%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발생량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관리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정소행정 관리와 청소작업 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예산을 제외하면 영일군을 포함해서 87억 4.500만원이었는데 비해서 95년도에는 191억 2.000여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분 34억을 제외하더라도 순증가가 4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1차추경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세대수가 95년 51,697세대에서 56,559세대로 4,962세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세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4년에는 없던 재활용인부를 환경미화원과 별도로 20명 더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청소관리 예산이 왜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 아닙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수집, 운반에서부터 사후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41%나 감소하였고 위탁대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그로 부터 우리 시가 얻고 있는 예산상의 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인력과 예산상의 절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봉투는 개작을 한국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 청소차로 읍 면 동으로 배포하고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동리원이 직접 봉투를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와는 다른 봉투판매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소매상인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봉투를 구매하고 대금납부를 시중은행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까운 상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봉투판매체계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일선공무원, 소매상인, 주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는 봉투판매체계를 개선하면 간단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의원 개인이든 보사위원회에서든 지적한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대의회가 개원된 직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도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의회에서 지적하면 바로 개선될수 있는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아무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직접 소매상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본 의원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이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약간의 비용이 초과 지출될 수 있겠지만 이 업무를 공익적 기관이나 공익적 시설에 위탁을 주도록 한다면 우리 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허대만의원, 51만 앞에 거짓한 영유통을 지적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0일~22일까지 12박 13일동안 영국을 비롯한 유럽 6개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솔직히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무엇인가 즐거움이 뒤따르는 얘깃거리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다녀온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만감의 교차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을 만큼 부강했으며 지금도 한결같이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선진 강대국이지만 그들은 정신적인 가치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내일을 준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검소했으며 근면하였습니다. 그들은 투철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하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분별한 개발의 논리가 보존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이 그 어떤 시설보다 우선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 왔고 또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평범한 일상의 연장이 되어 상식으로 바러어 있었고 맑은 물을 만드는 노력은 눈물겹도록 치밀하고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가 각종 유틸리티를 지중화시켜 놓았습니다. L7Q년? 공사기간을 거쳐 완성한 하수도 공사에서 예지로운 파랑새를 보았고, 빈사의 사자상을 보면서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을 보았으며, BC 1세기에 건립한 건물을 로마 시청으로 사용하는 모습에서 이태리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결과 지혜로 통일을 이루어낸 라인강의 독일도 보았습니다. 이 모두는 참으로 형언하기 어렵고 지워지지 않는 감회로 다가왔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감회 위로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 봅니다. 경제성장률이 27여년 만에 처음으로 6%대로 떨어지고 연말까지 무역적자가 270억불이 넘을 전망이며 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감원과 임금동결 정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경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밝은 단면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리산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여년의 안식년이 필요할 만큼 쓰레기로 병들어 있고 준법정신 실종으로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개개인의 이기적인 발상의 팽배로 즘치판의 분열된 모습은 나날이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언론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의해 보도의 크기와 내용이 왜곡되고 있고 오직 정의 양심에 의해 죄를 심판해야 하는 분양게까지 국민의 불신은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분야에 마저 돈의 무게에 의해 교육자의 양심이 매도되고 있음에.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울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와 양심을 불지피고자 노력하면서 4개 항목에 걸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51만 시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포항시의 수장이 되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시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께 좀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기와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이래 대다수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장이 주민들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각종 행사에 얼굴 알리기 역할하기에 급급하며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염원하는 다수의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시대가 도래된 후 관선시대의 시장보다 무려 4배 가까운 각종 행사참여로 신체적 피로누적은 물론 정작 본연의 임무인 업무파악, 업무보고, 결재, 정책결정 등을 수행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결재가 늦어지고 따라서 각종 예산의 집행이 지연되어 결국 그 피해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기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자치단체장으로 평가받는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시장은 전임시장과 180도 다르게 취임 다음날부터 일체의 관혼상제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즈모시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행상 민선시대의 여건상 평소절친하고 신세를 진 주민, 단체, 친구, 선후배 등이 모임과 행사에 초청을 하면 사소한 정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의 단절을 통해 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시 재무국장, 김천시장 등의 풍부한 관료경험을 가지신 부시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꼭 필요한 공공행사를 제외하고 사사로운 행사의 참여를 억제하여 행정업무에 좀더 맡은 시간을 할애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아울러 부시장에게 좀더 많은 권한과 역할은 물론 불요불급한 행사참여까지 위임하여 시장께서는 명실공히 경상북도 제1의 도시의 시장답계 좀 더 넓은 차원의 업무역량을 수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의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 역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현 이후 우리는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 중앙조직을 밀어내어 성공했던 고 본적 자치모델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보아 왔습니다. 독일의 구동독지역 꿸레베르크시의 펩캐부시장의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정책과 영국의 서즌웨일즈시의 외국기업 유치전략은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지난 60년대말 웨일즈는 폐광의 폐허위에 실업률은 30%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버려진 땅 웨일즈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웨일즈의 반란을 선언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있었던 블래뉴캔트의 수석집행관 리드베터였습니다. 까다롭고 인색한 중앙정부만 쳐다 볼 필요가 없다, 도도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바다 건너 외국으로 국내외 민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년 초만 하여도 외국회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곳에 지금은 미국계 133개, 독일계 52개, 일본계 46개 등 380 여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의 총체적 난국의 국면을 맞고 있고, 불황을 몰랐던 도시 우 리 포항도 철강의 수출부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국내외기업 유치전략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발표한 환호공원 조성과 통일로 지하상가 개발,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인 신항만 건설공사의 민자유치 계획과 이외에도 중요한 국내외 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그동안 부단히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5만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이미 준공된 것을 비롯,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이 총 47억을 투입하여 97년 6월 준공 목표로 하여 27%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이념 구현을 기치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영위에 도움을 줄 장애인들의 요람 장애인종합복지회관도 다음달 준공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포항시 26만 여성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51만의 경북 제1의 도시인 우리 포항에 변변한 여성복지회관 하나 없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참여의식을 드높임은 물론 여성 특유의 기능교육과 교양, 덕목을 수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 말 그대로 절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6만의 여성이 살고 있는 도시에 20년전에 지어진 486평의 초라하고 협소한 건물을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우리 포항이 넘고 현대화된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계비 7천여만원과 부지매입비 6억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난맥으로 여성회관 건립이 표류하고 있고, 더욱이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 입지 부근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경우 강당이나 컴퓨터시설 등의 동시사용이 가능한 상호보완적 요소로 인해 10억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임에도 이 안을 제쳐두고 언제 착공할지도 모를 환호공원 부지내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 포항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알고 있는 포항제철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 부지매입 일정 및 공사방침. 그리고 환호공원에 건립예정인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다용도 복합건축물 건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에서부터 중소도시에까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교통의 문제일 것 입니다. 우리 포항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도심지역의 차량 포화상태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러한 교통문채 해결 방향의 하나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 대형건물, 공공건물의 외곽지 이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은행같은 차량소통을 저해하는 대형건물의 이전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협조 밖에 기대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비해 공공건물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포항시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시는 대잠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가까운 기일내 포항시의 얼굴이 될 시청사를 단지내 대지 1만 여평 규모내 첨단 인텔리전트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후꾸야마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 37만의 후꾸야마시의 가장 감명깊었던 것은 후꾸야마 시청사 건물이었습니다. 후꾸야마 시 청사에는 경찰서를 비롯 우체국, 세무서, 일본은행 등 지방자치 공공부서들을 망라시켜 시민들에게 동건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의 65%가 공공건물로 배치될 대잠토지구획단지내 건립되는 시청사에 시의회는 물론 포항의 공공건물 즉 우체국, 교육청, 한전, 세무서, 담배인삼공사, 등기소, 검역소, 임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건물을 시청사내에 배치시켜 구포항시 도심권의 공공건물로 인한 교통문제는 물론 이전대상 부지와 건물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한다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시청사 건림 담당국장께서는 향후 포항시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시청사를 복합다용도 건물로 설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내버스 일부노선 운행 중단에 관한 것과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력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합니다. 창포지역은 두호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청구아파트, 시영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이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은 109번과 110번 2개 노선밖에 운행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주공2 3차 단지쪽으로 버스 운행이 전면 중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더니 지금까지 한달이 지난 동안 홍보도 없고 대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은 야산을 절토하여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구획의 정리지대가 기존의 주택지역보다 높게 되고, 구획정리하는 쪽에 높은 옹벽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택지역은 15년전 10토지구획정리지구로서지금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주거인접에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 지역은 그야말로 둘로 나누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 주거지역의 150여세대 주민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라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택사이에 4m의 시설녹지를 두고, 옹벽 높이가 5.5m, 길이가 400여m의 철옹성같은 옹벽위에 개발된 후 그위에 주택이 새로이 건립되면 안방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게 되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존 주택의 가격마저 하락하게 됩니다. 2회에 걸쳐 시 공사측에서 공사하다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지금은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주민의 여론과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승인한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장의 지형지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집단민원 대책에 어떻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시 천세대 이상의 집단거주 지역은 4차선 도로허가 설치기준인데도 주공측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 997세대를 분양하고 2차선으로 도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지는 전체 개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 997세대는 기존의 도로만으로는 향후 재개발의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지구안 20m 도로가 기존 2차선도로와 연계하지 않고는 양쪽이 단절된 도로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목적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분간효과를 높임으로써 도로의 효율성을 본의원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를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고등학교 옆 55호선 대로의 현재 삼거리 교통체계가 우현구획정리지구 진입로가 여기에 접목됨에 따라 사거리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현행 3연시 체계의 교통신호가 4연시 체계로 되면 지금 직진 교통량의 87%에서 25% 낮아 지게 되고, 주 간선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며, 우현사거리에서 장성 동까지 총 구간의 도로기능에 막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창포에서 우현방향은 도로기능 자체가 50%이상 격감되며, 지금 현재 6차선 전체 구간의 도로는 30%의 기능상실이 우려, 막대한 예산을 사정시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기존 삼거리는 동시 신호체계인 2연시 주간선 직진이 우선 체계이지만 사거리 체계로 만들 경우 도로를 4등분 나눠 쓰게 되므로 한 도로상 25% 통행권만 부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는 현재 개발중인 우현지구 8만 여평, 인근에 포항고 뒷산 3만5천평, 두호주공1차 아파트에서 장성 동까지 창포택지개발예정지구 6만1천평이 향후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28,000 여평의 장성등 서지구 주 간선도로입니다. 최대 교통량을 감당해야 할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곳의 교통이 원활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역력히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는 다가올 포항의 21세기 교통문제는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곳의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야기된 창포 425-2번지 농지에 그린생활인 식당, 다방 허가를 내 됐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이 땅을 매입할 때는 96년 2월 26일 농업을 하겠다, 고추농사를 하겠다고 취득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공무원 출장시 에도 투기의 목적이나 농업을 위장할 목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날 등기이전하고 4월 30일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취득목적이 위배된 이 건물은 허가가 났습니다. 북구청장께서는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이 건축의 허가관계 때문에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대로 기존 주거지역의 2차건 도로, 그 도로가 복잡함으로써 버스도 지금 운행하고 있지않는 이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며칠전 북구청 건축과장과 협의를 했으나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영유통에서 해체작업을 시작하면서 의회나 시민단체에게 했던 약속들을 대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 소득 부분에 있어서나 지역에 끼치는 고용효과에 있어서나 애초에 영유통이 말했던 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43억 8,007만훤하고 현재 대강 어림잡아 계산했을때 4억 몇 천 만원하고는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영유통에서 처음부터 몰랐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해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서류를 우리 의회에 다가 제출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를 속인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도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할려고 하고 시를 설득할려고 하고 시민단체를 설득을 할려고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서류를 제시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회나 시민단체의 강시 출입을 허용하도록 출입증을 발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영유통 관계자가 며칠전에 시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한다니까 그런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2월달에 이미 했던 말입니다. 2월달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지금 g는 약속을 지킨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종일관 영유통에서 의회와 시민과 시와 시민단체를 속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노브로시스크 해체작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가 수수방관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포항시가 어떤 약속을 해도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포항시는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한다는 선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패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보사위원회에서 면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영유통 관계자들과 따질 것은 분명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런 선례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합니다. 다시는 시의회에 와서 시와 의회에 대해서 한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속일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회사나 기업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선례를 이번 기회에 목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시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식이든, 우리 포항 시민들이 불안한 감이 없이 그리고 모범적인 지자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방법을 택할것인가에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답변 내용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해주셨지만 행사를 줄이시고 참석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과거 관선시대 행사보다는 분명한 것은 3배, 4배 정도 이상 행사참석 내용이 많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에 참석하시고 어떤 행사는 참석하지 않는 대원칙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이 제가 듣기에는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전체적인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분명하고 부지 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노사라는 열악한 우리 여건이 있고 금리가 비싸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우리 나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뛰어넘어야 할 벽입니다. 이 뛰어넘어야 할 벽을 수립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단체장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없으시다면 추후에라도 상세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은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호황기에 대해서 불황기인 지금 좀 더 뛰어 넘어야 할 벽을 상세하게 계획하석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입니다. 박덕근의원께서 여성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 및 매 화장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설치에 따라서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수산과의 기능을 보강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 물으셨고 또한 환경업무에 대해서 민간명예환경감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박덕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와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튼에서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과연 오늘 이런 질의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를에 대한 업무를 촉구시켜달라는 뜻도 함께 내포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저 자신 업무를 충분히 챙기지 문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여성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 및 매 화장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업무분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여성국 또는 여성과를 설치코자 하는 것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여성공무원의사기앙양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각종 사회활동이나 공무원 모집, 승진, 전보 등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약간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직종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있고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의 경우 인사에서는 성별구분이나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하고 있지 어떤 성별에 따른 인사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남녀를 평등한 조건하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도 줘서도 안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상 특혜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리고 여성관련 업무의 현황을 보면 현재 전담부서로서는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여성업무를 총콸 담당하는 주관 부서로서 여성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윤락여성 선도 등 이외 여성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지마는 연관이 되는 가정, 노인, 청소년 업무도 포함돼 있고 또 그 외 여성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여성의 직업 보도 및 교양강좌, 영 유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성업무 주관은 아니지마는 본연의 업무들과 연관이 돼서 그 대상이 여성으로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첫길,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 육성,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 가정관리, 농촌 유아지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무를 주관 과에서 지금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분리해서 여성국 또는 여성과에서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 측면에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 이들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통합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대책이 충분히 연구검토된 이후에 통괄 관리할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의 여성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다면 앞으로 여성관련 업무 담당자의 새로운 여성 시책 개발과 여성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더욱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의 기능강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도 평소에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던 차에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저가 알기로는 종전에 있던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통합해서 청 단위에서 부단위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수산과에도 예를 들면 해양항만업무는 해양항만청에서 일선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담당하리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종전에 수산청에서 지시했던 그러한 업무들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로 됐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수산과에 인적 구성으로 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 곳에서 방파제공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계하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고 사업추진에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간과는 인적 구성요인과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 기구의 개편작업이 이루어 질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매 화장업무가 혀성킥원들이 담당하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직원이기 때문에 매 화장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어진 업무는 똑같이 똑같은 책임하에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다만 여성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가정복지과가 여성업무와 직절적인 관계가 없는 매 화장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이 뺏기기 때문에 여성업무를 전담하는데 정열을 쏟기가, 전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정복지과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여성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때 화장업무는 타과로 이관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구개편과 업무분장과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명예환경 감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조금 설명조로 쯤 길어집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박덕근의원께서 집행부의 환경시책에 대한 지적과 환경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는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환경업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 환경업무에 대한 현재 총괄은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쓰레기, 오물 등 업무는 청소과에서 자연보호, 유원지 쓰레기 청소 등은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하수과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소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담당주관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환경법무도 분야별 사업성격에 따라 분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는 어느 한두 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모든 시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분야별 환경업무 추진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서 환경업무의 추진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겠고 곧 이어서 2차적으로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돼야 된다는 등 그리고 또 오어지, 진전지 등외 보호구역 확대지정문제 등 여러 가지가 더욱 강화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해서 행정력만으로는 만족한 수준에 이르기 어렵고 또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환경보호 행정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 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과 실적이 미미한 것도 박덕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감시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환경감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명예감시원제도를 소수 정예화하기 위해서 그 선정방법을 시정홍보지, 반회보 등에 홍보해서 환경보전 유공자, 환경관계 자격증 소지자, 환경오염 예상지역 거주자 등으로 위촉토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 정기교육, 간담회 개최, 선진시설 견학, 활동비 지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등을 시책화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에 대한 시민감시제도를 이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10월 중에 환경단체 즉, 공해추방운동경상북도지부, 포항향토청년회, 경실련 포항지부, 청림동 공해추방운동본부, 포항지역 사회연구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를 갖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시책을 더욱 구체화, 적극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조영우의원 입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수산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산과 인원문제 때문에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방파제 및 계만 문제 모든 문제가 인원이 없는 관계로 토목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작년에 명시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분과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분과위원들이 시장님 및 부시장, 그리고 관계국장에게 수차례에 인원중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께서 구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 안되면 기구개편 전이라도 파견형식을 빌려 양 구청에서 한 명 정도 수사과에 인원을 증원해 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신 지 벌써 한 서너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구두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다변해 주시고 충원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봉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니다.

부시장님의 종전보다는 진일보한 의회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의 두 번째 서열인 부시장 입니다. 부시장께서 여성업무 부서에 대한 미숙을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부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업무미숙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이 부서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지의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입니다. 좀전에는 부시장의 답변으로서는 여성은 어떠한 일을 해도 나자와 동등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여성에게 혐오된 일이나 힘든 일은 안하도록금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지위와 대우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힘든 일이나 모든 일을 남자와 똑같이 하라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여성관에 대해서 혐오된 일이라든지 힘든 일도 남자와 똑같이 해야 된다 는데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지 아니면 선진과 같이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시정을 펼칠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여성 전반에 대한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면서 화장업무가 일부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여 기구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항시의 업무분장이나 기구개편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것은 오래 전이 일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기구개편에 대한 확실한 일정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에 대한 계획이나 평소 갖고 계시는 지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도과 업무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마땅히 우리 학문의 분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건설 도시계획파트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 공원관리업무라든지 수산과라든지 여성업무라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모든 계획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생김으로써 수산과에 추가되는 업무를 알아보니까 종전에 건설과에서 취급하던 공유수면관리업무, 그리고 산업과에서 담당하던 수산물도매시장업무가 앞으로는 수산과로 이관이 돼서 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도 수산과에 인력보강을 하는 그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지금 현재 수산과에 한 명만 토목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업무는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가 무척 벅차다는 걸 저희들도 벌써부터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빨리 왜 시정하지 않느냐, 또 구두약속을 해놓고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토목직의 보강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강조치를 할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국, 건설국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또 하는 업무들이 설계는 물론이고 공사감독이라든가 요즘 특히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토목, 건축관계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1래서 그 과의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직원배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구개편 문제와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몇 일까지 참 못을 박기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더라도 더 이강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몇 일까지 약속은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수산과에 토목직이 보강이 돼서 수산, 토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꼭 이것은 조치시키겠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봉정님께서 업무미숙에 대한 앞으로의 부시장의 의향이라든가 그리고 여성 지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여성업무와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에 업무를 충분히 촉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긴 얘기가 필요치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확실한 각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 어느 업무든간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업무지식이라든가 또 업무지식이 별도로 있지 않더라도 그때 그때 맡은 공문들이 있습니다. 업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지시와 그 지침에 따라서 해당 과가 자기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출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촉구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여성 공무원에 대한 평등을 얘기한 그 취지는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상 어떤 특혜를 받는다든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차원에서가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남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여성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것까지 저가 없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끄러 간다든가 여성직원에게 야간당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없애고 산불끄러도 똑같이 가라든가 당직을 남자처럼 야간에도 하라든가 그런식의 남녀평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맡아서는 안될 업무는 당연히 그것은 건후진국 이전에 그것은 구별을 해서 업무를 맡겨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하는 매 화장업무는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가정복지과가 여성업무에 전담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성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과로 넘기는 게 좋겠기 때문에 이것은 타 과로 옳기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남녀가 똑같이 여자가 할 수 없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여자에게 맡기고 그런 일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럼 잠깐 부시장님,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의석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여성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분명히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혐오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여성에 대한 대우라든지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

의석에서-예, 이상입니다.) 혐오시설을 맡긴다는 뜻으로 얘기가 전해졌다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문하의원님께서 기구개편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여러 요토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업무 기구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공감은 여러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박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수도업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무가 도시과에 있는데 예를 든다면 녹지과를 공원과로 바러서 업무를 추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아까 수산과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산과의 기능이라든가 여성업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외에도 교통행정문제를 비롯해서 박문하의원님이 나열하지 않은 그런 많은 분야에도 손을 대야 될 그런 분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행정분야도 더 강화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방침은 아직 못세우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관련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는 이런 단계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계속 많은 조언이 있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에 대할까 합니다. (

의석에서-기구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오래 방치해서는 곤란한 문제니까 여러 상황을 정확히 참작해 주셔서 빠른 기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박덕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통합문제와 보건소 직제조정, 진료분야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보건소의 통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남 북구의 보건소가 지리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각 구별로 보건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업무의 이원화는 물론이며 조직 및 인력. 장비 쏜리던데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 집행부에서도 통합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국령에 의하면 보건소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 군 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구의 개념이 자치구에만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비 자치구에도 해당이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7월초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답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패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계조정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 조직 및 공무원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보건소에 2개 과 7개 계 37명, 북구보건소에 2개 과 7개 계 36명 이래서 14개 읍 면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45명, 23개 보건진료소어 23명 총 려1명의 공무원이 보건의료업무를 담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들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여 새로운 의료서비스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포항시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과제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의 직제 역시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할 것이고 또 중앙에서도 지난 6월에 이미 보건소의 직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과 내일 역시 내무부에서도 보건소 직계에 관하여 시 군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저명한 교수들과 한께 보건소 직계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보건행정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직원이 내려오고 중앙부처에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시달됨과 동시에 또 저희들도 용역한 결과가 접수가 되고 하면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확보 및 한방, 구강 등 전문분야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화보는 정원의 범위내에 해당되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도 합니다. 보건소 조직기준 마련 후에 이 문제는 검토돼야 되지 알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분야 확대는 현재 북구보건소에서 포항시한의사회와 협조를 얻어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한방진료실을 시범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운영할 것으로 믿어지며 그리고 지금까지 공중보건외가 읍 면에 우선 배치하라는 이런 조치에 따라서 각 음면에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을 위해서 지금 5월부터 각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려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분야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의료서비스 재계확립과 서비스향상계획은 중앙부서의 보건소 조직기준 확정과 저희들의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슬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먼저 박덕근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자꾸 보사국장님 보고 보고하는데요, 여기는 보고 장소가 아닙니다. 답변으로 정정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체계 개선에 대하여 다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110개의 판매소에서 지난해 총 22,044,000매를 판매하였으며, 그면 7월말 현재 11,637,00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봉투 공급체계는 시에서 각 구청, 읍면 동사무소에 봉투를 배부하면 봉투판매없자가 봉투대금을 은해에 납부후 읍면동에서 봉투를 수령하여 판매토록 되어 있는바, 인력낭비와 판매업자의 불편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보사위원회에서도 수차 시정을 촉구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차량으로 필요한 판매소마다 직접 공급하는 계획을 금년초에 수립해서 시장결심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설 및 장비, 인력을 확보해서 봉투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인력낭비와 판매업자의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랄옷틸즐려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문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복지회관 건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환호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북구 환호동 산 25-1번지외 2필지 1,932평의 부지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사용하므로써 운영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건립예정 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이 현감정가인 전답 평당 280,000원, 임야 평당 107,000원으로는 절대로 매각할 수 없다고 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환호등 간 25-1번지과 환호동 188번지 그리고 환호동 277번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 후 수십차례에 걸퍽서 매입 혐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인근 다른 부지인 북구 븐호동 산 32번지, 환호동 23번지외 2필지의 토지 소유자들과도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역시 현 감정가로는 절대 매각할 수 없다고 하여 환호공원내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자연녹지 매입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환호등 산 23-2번지 3,000평은 청소년수련관 앞이라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나 금년 3월에 현 소유자가 평당 70여만원에 매입하여 향후 병원을 건립하고자 예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북구 환호동 23-1번지, 환호동 산 25-2번지외 3필지 등 인근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입지조건상 여성회관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협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96년 4월 25일 국도비 16억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76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에 본인이 출장해서 직접 가정복지국장과 국비지원에 대한 협의를 했으나 시군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예산상 국비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 따라서 97년 7월에 경상북도에 도비 27억원을 요청하여서 현재 린와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제철에 대한 예산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포철지역협력실과 협의를 하여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협의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 현재 2,000평 내지 3,000평정도 부지에 3-4개지구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용도 및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의 산정, 기타 여성회관건립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중 유력 후보지로는 장성구획지구내 공원부지 장성등 산77-6번지 4,500평과 장성등 산 97-4 3,000평 그리고 용흥1동 전자여자고등학교 입구 부지 3,700 등 여러 곳을 선정하여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매입을 할 수 있을런지 또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먼저 허대만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심시간 전후 해가지고 우리 보사국장께서 보충질문을 가능한 뭐 줄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사국장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번 질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수치가 조금의 편차는 있겠지마는 대체로 50% 전후입니다. 우리 쓰레기 발생량의 전체의 50% 전후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한 채로 지금 우리 처가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소각정책으로 간다면 이 소각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각효율이 낮을 뿐더러 소각시설이 끊임없이 오천이나 연일 소각장처럼 고장을 일으켜서 400억이상 수 시설비가 477억 들어가고 유지비가 40억이 넘어가는 이 시걸이 포항시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흉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정책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톨한테틋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누가봐도 이런 상태의 현상을 유지한 채로 소각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보사국장께서도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없다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미 시에서는 소각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소각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금의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사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찬계틋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시범실시가 사료화 사업이나 퇴비화 사업이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러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용역기관이 있는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일 질문내용중에 환경분야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집맹부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쓰레기수거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보사환경국장에게 보충질문 합니다. 대부분 대책은 홍보토록 하겠다, 강구토록 하겠다는거지 정말 우리 쓰레기 문제가 또는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져 보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고 있는 계곡, 공공시설에 대한 해수욕장의 쓰레기 수거 내지는 투기, 종량은 그야말로 법질서가 없는 실태입니다. 이것을 계속 홍보만 말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6년 현재까지 96년 1년동안 현재까지 계곡 내지는 해수욕장에서 불법투기하는 쓰레기차들을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건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시민들의 불만이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상당한 허무함을 갖고 있답니다. 내용인즉 보상이 가능한 분리수거는 재활용은 그런대로 수거가 된답니다. 예를 들면 야구르트 병 같은 것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부들이 환경오염 내지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애쓰게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수거할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다 버린 답니다. 할 필요가 없다하는 종량제 거부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문제를 양성하느냐 하면은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못하는 일반 소시민들은 많이 적발이 되어서 벌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 대략 신분을 분석해 보면은 노약자나 무학자나 저소득층들 입니다. 즉, 잘 몰라서 갖다 버리고 10만원 벌금 통지 받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홍보대책이 있어야 과연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일반쓰레기 봉투에 즉,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컨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고 그 금액은 얼마며 미납된 즉, 내지 못해서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의 금액은 얼만지 지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1년동안 홍보했지만 정착이 안됩니다. 쓰레기 일반량이 줄어든다 하지마는 종량제는 정착되지 않습니다. 물론 허대만의원의 질의와 거의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안되면 소각도 정책이 실패합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물찌꺼기는 물론이지마는 먼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 종량제 그리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당한다. 이런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먹구구식의 표류하는 행정의 표본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신뢰하는 행정, 정확한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은 처음부터 청소년회관과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든지 건립을 해놓고 난 연후에 업무를 추진하면 부지매입에 있어서 매입단가와 감정가격의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당초부터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부지매입에서부터 설계에 배치플랜이 아주 효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소년회관 건립의 설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아주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포항 21페이지 여성회관건림입니다. 열린포항 9월호에 얼마전에 바로 나온 겁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기정 사실화 했습니다, 환호 공원에. 바로 지금 오늘 보사국장의 답변은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열린포항이 나온지 한달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여만에 이러한 백지화, 전면 백지화의 계획이 나와서 발표하기까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회관 건립의 향후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예를 들면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공사작휴은 언제할 것이고 공사준공은 언제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석기의원 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또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시에 쓰레기수거를 종량제가 되면서 수거를 우리 환경미화원과 위탁법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업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사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는 결코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래서 한 번 더 짚을까 합니다. 위탁법제에서 수거해 가는 쓰레기를 보면은 위탁업체는 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아파트 공동아파트에서 주민과 그 대표와 직접 위탁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되고 난 이후에 쓰레기 봉투를 시가 팔고 그 팔았는 이익을 갖고 위탁업체에 세대당 4,300원인지4,400원인지 그 정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아파트에 쓰레기봉투를 사 쓰질 않고 있습니다. 100%가 다 안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거업체가 수거등을 갖다놓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수거업체가 와서 몽땅 거두어 갑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 쓰질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수거업체는 그걸 거두어가고 돈은 시가 수거업체에 돈을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종량제를 하는 목적과 그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목적이 시에 쓰레기문제에 있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에도 쓰레기봉투를 사 쓰질 않는 시민들한테 우리 쓰레기봉투를 충실히 사 쓰는 주민들이 돈을 보태주는 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굻가 그 위탁처리업체에 현실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감독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갖고 보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마는 결코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내다놓은 쓰레기가 봉투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사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다 인정을 하고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거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시는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쓰레기봉투를 사 쓰도록 그래서 시재정에 청소 업무에 적자가 조금이라도 메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감독했는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왜 의원 45명이 무보수로 많은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가정에 일도 제대로 못 보면서 51만의 봉사자가 되겠노라고 열심히 일하고 오늘이 시간 매우 소중한 만큼이나 공부하여 시정 질의에 들어왔는데 보충질문을 소홀히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지 먼저 답변하시고 과거 1대 때도 의원들에 대한 선거 때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은 말은 공직자가 개입한 걸 저는 확인하고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이 자성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명백하게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허대만의원님께 부탁 드린 것은 보충질의를 많이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저가 요번 답변에 수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 하시지 마시고 조금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의원님께 잘못 전달이 되었든가 저가 또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대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보사환경국으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음식물 미생물 E.M발효제를 저희들이 사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E.M발효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물찮촛토님들께서도 현지에 확인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질타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대만의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응역을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기계에 있는 풍만미생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매우 성공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고 시설도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과 함께 공동으로 지금 음식물 줄이는 사업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지금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풍안미생물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또 저희들과 함께 그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시비로서 할 것인가 안그러면 여러가지 민간 참여 차원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담배를 차안에서 피우지 않는 운동을 하는 데도40년이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가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기 위해서 각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양이 저희들 홍보만으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두차례에 걸쳐서 각 요식업소 업주들과 또 기타 공동단체에 급식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음식물 줄이는 데 대한 상당한 논의도 하고 검토하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양 줄이기 위해서는 이 소각로 시설 운영에 앞서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저희들이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점이 저희들 상당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도 하고 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 단체급식소에 기계화 사업을 하겠다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이 작년에 기계화 사업을 위한 공동급식소인 초등학교에 그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대를 사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한 기계화 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지금 10월중에 설치코자 합니다. 또한 종합제철에 저희들이 또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한 취지를 이야기를 해서 종합제철에서도 대형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한 기계 10대 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내로 설치하겠다 하는 통보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 면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안나지마는 지속적으로 이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환경문제 그리고 홍보만 할 것인지 원만한 계획과 그리고 해수욕장 및 계곡에 불법투기 고발 건수, 종량제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종량제 거부 바람이 불고 있다, 규걱봉투에 넣지 않고 있는 잔여물에 대한 시민들이 도리어 더 반발을 사고 있다, 여러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 홍보해서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그 당시에는 정말시민들이 엄청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가 이렇게 갑자기 정착이 되고 성공을 할 줄 사실상 저흰 자신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톨팔촛토틋님 모시고 구라파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영국이라든가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도 사실상 그 종량제가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이 수년이 되었다하나 사실상 100%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더 높았다고 그때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고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봉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반회보라든가 그 이외 저희들 홍보물 작성해서 각 가정에 배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계곡과 해수욕장 불법투기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즉시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벌금을 매긴 그 건수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집단아파트에서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전번 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즉시 위탁업체 업주들을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아파트라든지 집단계주지역에서 이것을 운된했을 때는 그 위탁업체예 대해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즉시 노란색카드를 무제한으로 각 업체에 주었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다가 접착을 시켜서 수거를 하지마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박석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문제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가 사실상 토요일마다 하고 있었는데 이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6대가 있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차량 6대를 본청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각 지역에 6대로 운반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양구청 환경위생과장과 저희 청소계장과 여러 가지 토의를 한 결과 이 재활용 운반차량을 각 구청에다가 3대씩 이관을 해주면 그 3대가 각각 운반을 하면서 일반청소차량도 같이 재활용품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원성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재활용 차량 6대를 각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전에 보다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박문하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회관건 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회관을 전립할 때 복합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은 94년도에 문체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왔습니다. 이것이 95년도까지 부지를 선정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예산이 중앙에 반납될 그러한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마침 좋은 위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치를 못했고 또 현재 환호공원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는 그 땅 부지로써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부지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땅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마침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을 연계해서 운행하면 정말 이것이 예산절감차원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청소년수련관 옆에다가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실상 부지소유자들에게 가서 부지를 매각할 것을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도 하고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영원히 공원이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쉽게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도 사회를 주재 하시면서 느끼겠습니다만 의원들은 최소한의 요점만을 질의하고, 답변은 하나도 그 요점에 대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설명회 입니까? 10분 20분씩 설명 다 해버리고 답변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안대웅 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대만의원께서 시내버스요금을 급히 인상하게 된 배경과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시내버스요금은 말씀을 듣는 것도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허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시내버스요금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급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숱한 홍역을 겪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기 위해서 지체 되었고 또 이에 반해서 버스 100대를 기증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는 대안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급기야는 택시회사를 매각하고 대표자가 바뀌고 이래서 경상북도에서 인상지시가 된 4월 16일 보다 4개월이나 늦게 8월 15일을 기해서 계속된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수송수요의 감소, 체증증가, 농어촌 인구 감소, 경로 승차권 폐지 등 이러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의 결정은 우리 경상북도내 도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울산, 구미, 천안, 충주, 군산시 등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들과 비교를 해서 타도시 수준보다 일반 버스는 480원에서 10원이 적은 470원, 좌석버스는 기이 결정된 70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포항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자가용 자동차 수송 수요분담이 높고 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고 농어촌 좌석버스의 단구간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 중 고생 학생요금은 350원으로 동결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서 무선 자동안내 시스템을 도입 설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 폐차시에는 반드시 냉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버스도 앞으로 97년도부터 5, 6년 이내에 반드시 전체 냉방화 해서 대중교통의 환경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스요금인상은 사실 좀더 많은 시민의 의견수량과 토론혐의를 거치고자 했습니다만 금번 시내버스의 요금문제는 주제하시다시피 그간 많은 우여곡절과 분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해서 좀더 앞으로 장기화 될 경우에 더 많은 이해의 갈등과 불만만 초래될 뿐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좌석버스와 학생요금의 조정은 도지사가 결정한 요금을 적용하였고 인상폭만 결정되어 있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타도시 보다 10원이 낮은 470원으로 결정한 것 입니다. 이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여건과 환경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세헌의원께서 창포동 지역에 시내버스운행에 관해서 109번 버스에 대한 일부 노선 중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제1의 수송수단이 바로 우리 시에서는 버스라고 하겠습니다. 출 퇴근 통학을 포함한 시민 이용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버스는 편리한 공간성과 정시성이 제1의 생명입니다. 이 기능을 최대한 높일려고 한다면 적어도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15내지 20m이상의 간선도로에 시내버스를 집중배차 함으로써 버스의 운행시간이 짧아지고 따라서 동일노선에 대한 정차효과도 동시에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시민이 편리한 공간에서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게 디고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양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운영 합리화에 대한 방안 용역결과에서도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는 15m이하의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에 배차를 지양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건의 직선화, 버스경쟁력 회복, 서비스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대중교통에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09번 버스의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좌회전 해서 두호 2, 3차 주공아파트 앞 8m 이면도로를 통과해서 다시 간선도로로 연결운행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두호초등학교 등교길인 관계로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그간은 그래도 그나마 공지가 있었던 동양목욕탕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므로해서 외각을 이루어서 버스 좌회전이 매우 어려워졌고 또 이 구간에 청구 보성아파트 창포 주공 1, 2차 단지 약 4,500여 세대가 추가 입주되고 두호시장 그린마트 등 중요한 시장형 상가가 6, 7개 개점됨으로 인해서 생필품 구입을 위한 자가용 주정차 이런 것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상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사실상 버스업체와 버스운전사들이 여러 차례 우리 시에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좀더 그 장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무마해서 운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내버스 대표자가 바뀌면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하는데 있어서 운전자들이 운행애로가 현저한 도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강제를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경찰서 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그 지역의 현지 여건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더 이상 버스운행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나 료반촐글토께서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400 내지 500m를 좀 걸어 나오셔서 간선에 통과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과 주민에게도 이런 점을 몇 차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순동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2동 이순동의원 입니다. 먼저, 허대만의원님과 장세헌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 우리 지역에는 시내버스요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 어딜 보아도 한 군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금은 요금대로 인상되고 서비스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보니 시민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입해서 버스를 타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처 승차권 구입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급히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항시 버스요금은 일반버스가 470원 좌석버스는 700원 입니다. 손님이 잔돈이 없을 경우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지폐를 내었을 경우 거스름돈을 회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도시를 가보면 자동적으로 그 요금을 운전 기사가 손을 넣어서 잔돈을 내어 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회사측은 그 잔돈을 환불해 주지 않는지, 혹시 시내버스범상 규칙상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계국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시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 시내버스에도 자동적으로 거스름돈을 내어 줄 수 있는 기계를 부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포항시의 경우 변두리 지역에는 버스 타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세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변두리 지역은 아직까지 변두리입니다. 시내 저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환여동이나 청림동, 구룡포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사는 지역은 그나마 버스타기가 아주 쉬운 편이지만 용흥동이나 창포동, 상대 1, 2동, 해도동 변두리 지역주민은 버스를 한 번 타려면 30분 내지 40분을 꼭 기다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지쳐 택시를 타고 가는 시민의 입에서는 짜증과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동을 예로 들면 도로가 막힌다는 이유도 되지만 2대가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가 모자라서 오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서 막혀서 안오는 것인지, 시민의 발이라 하는 시내버스는 통 올 생각도 안하고 기다리다 지친 시민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 시간적 낭비와 돈낭비로 이중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시내버스를 더 보충하고 배차시간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도시 보다 포항시 버스가 숫자가 많이 적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적은지? 적다면 국장께서는 버스를 회사측에서 더 보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장세헌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는 저희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은지 1개월이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없다는 지적이었고 또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계국장께서는 답변중에 직선화의 방침 혹은 그 지역이 교통이 번잡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부득이 못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포항시에서 저희 동사무소로 보내온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날짜에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되었으니 통보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 시정질문에 시내버스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약 1개월동안이나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어제 날짜에 이런 걸 지금 보냅니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행정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열린포항」이나 「갈매기소식」은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열런포항」은 "닫힌포항"이 되어버렸고 「갈매기소식」은 "까마귀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이 도로는 7, 8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수도 공사한다는 빌미로 그 후부터 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당선되고 첫 시정질문자로서 그때 저희 동 버스관계가 워낙 불편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을 북구청장으로 계신 김학수 청장님께서 그때 지역경제국장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 분과의 약속도 "지금 55호선 대로 장설~창포간 도로가 연결이 되면 109번 버스는 그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득이 좀 참아 주십시오.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은 주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역경제국장님과 하고 또 주민대표, 동대표, 통장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개설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공인 입니다. 또 공무원도 공인 입니다. 공인이 한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주가 바뀌고 담당국장이 바뀌면서 훼까닥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신뢰하근 포항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또 시장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 입니다. 공무원은 머슴입니다. 공무원의 공복은 시민의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아무런 대책도 없고 홍보도 없이 이런 서류 하나가지고 처리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사전 홍보 미비한 점도 담당국장께서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슬쩍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관행의식에 젖어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는 암담하기 짝이 없고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찐은 그야말로 인구가 밀집하고 도농통합 지역으로써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건축관계문제, 시내버스 문제, 구획정리 문제 등 민원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맡은 지역이 되어서 물론 순탄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저 지역에 해당사항만 해도 사실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서 공무원은 허가를 하고 집단민원은 반발되고 전화 받기가 사실 두려울 정도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다 같은 시민이요. 다 주인인데,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공무원상 이 정립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공무원을 찬양하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도 시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선 중단된 이 부분은 지금과 같은 이런 해결방법으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집중 주차되는 그런 주차단속 실적이 있는지, 사실 주차단속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나서 부득이 할 때는 노선의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불법 주차단속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가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조금 피로도 하겠지만 버스요금 문제는 우리 서민의 문제이고 또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변명아닌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그간에 있어서 버스요금인상문제는 버스회사의 원맨쇼가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민의 살림과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시정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인상요인을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버스의 인상요인이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환경문제라든지 승용차의 증차 문제라든지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버스회사의 자체적인 인상요인이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우리 포항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다른 어느 시에도 없는 파격적인 인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기환 시장님도 선거때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우리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왜 의원들이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끌려만 갔느냐 원망을 하면서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막상 시의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의회에 와보니 전혀 인상률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저지하지도 못한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본 의원이 담당국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 외에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와 옛군부는 오지노선이라고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중심지와 오지노선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통할되면서 버스요금이 단일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미명은 뭡니까? 경쟁노선이 있다는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요금을 단일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쟁노선이면 배차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 좌석 배차문제 과연 우리 시가 신경을 써봤느냐 이겁니다. 안 썼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바라는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차별화 해야 된다 이것은 받아들여지고 분명히 어떤 지침이 내려있는 입 좌석 배차문제는 왜 옛군부 지역에 그대로 적용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성원여객입니다. 먼저 삼아라든지 포항버스라든지 대원, 성원이 합쳐서 성원여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원여객으로 단일화하면서 대표이사와 법인명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봉적으로 문제를 덮어두고 회사가 바뀌면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라. 협상한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꿔 회사와 우리 시가 구체 적으로 임금 인상요인이 되어서 협상할 사항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오지노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재정이 돌아가면 오지노선에는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황금노선 즉 승객이 많은 좋은 노선 은 개인회사에 운땡권을 주고 장사 안되는 오지노선을 우리 시가 떠맡아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처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는 오지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석기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의원 입니다. 사실 시내버스 이야긱가 나오면 작년 6.27선 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얼마나 6.27선거때 유언비어로 인해서 곤욕을 치른 생각을 하니 새로운 감회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어볼 때 내용은 좋습니다만 너무 서술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보다도 요금이 인상된 데 대한 산출근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서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것 보다는 요금이 오를 수 있었던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구 포항에 나가보면 택시 탈 적에 택시 없어서 못탄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 택시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경쟁체계가 되어서 서로 버스 증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택시 없어서 차 못탄다는 소리는 안듣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탈려고 하면 수도 없이 기다려야 되고, 장세헌의원님과 김상원의원님이 노선조정, 배차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증차가 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쪽 노선이 없으니까 이쪽 노선 넣어주시오. 이러면 결국은 저쪽 노선 죽이고 여기 넣어 달라는 얘기고, 배차시간 좀 당겨달라 하면 버스가 없는데 배차시킬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포항이 왜 타도시에 비례해서 버스대수가 왜 이렇게 모자라느냐 이겁니다. 왜 증차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서 버스대수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댄스회사에 증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야만이 버스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여기서 아무리 증차고 배차고 말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양일의원께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일의원입니다. 입니다 시내버스요금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천 용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오면 940원 내야 됩니다. 이것은 오천 용산에서 오천까지 470원, 오천에서 포항까지 오는데 470원 입니다. 같은 포항시민으로서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천에서 운행되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오천 종점까지 와서 세우지 말고 시내전역에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천 주민의 숙원인 만큼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글틋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교훈을 거울삼아 장세헌의원의 고통을 함께 겪어 보고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109번 코스인 걸로 기억하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시민들이 와서 타라 상당한 강요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포항버스 사장과 절충한 끝에 그게 해결 되었었습니다. 앞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 가운데 자가용이 장보러 온다든가 등등 문제로 많이 즐비하기 때문에 회전 등등 운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몹시 안타까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이 판을 칠 시대인지, 버스는 분명히 서민대중을 위해서 있는 서민의 발입니다. 그리고 작금에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장애자 문제로 인한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500m가 넘는 거 길에 장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버스 배차와 더불어서 서비스 개선에 임하겠다는 회사측의 답변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버스 대차를 하면 물른 내달이나 1년 후에 대차할 차도 나오겠지만 아마 102대 넘는 대차 폐차 다 하자면 10년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도 지역경제국장께서 버스의 실정을 잘 모르기고 답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측의 답변에 순응하거나 믿거나 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보살펴 보아 주실 것을 답변듣고 싶습니다. 이상 함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버스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은 차의 질적 개선도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는 차에 종사하는 자가 시미네게 얼마나 친절히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의 개선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이노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선 쉽게 자동으로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냉방차, 내방차는 반드시 의무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버스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버스가 아직 안된 것이 있으니까 일반버스는 차를 해마다 대폐차할 때 그때 반드시 냉방을 갖춘 차를 집어 넣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대에 동시에 그걸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에다가 다시 냉방으로 전부 바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대표자한테 새로운 차로 바꿀 때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사들에 대한 친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국장님께서 한참에 싸잡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순동의원님 말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동의원님 말씀에 지금 의장님 말씀을 조금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개선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승차권이 아닌 현금을 내는데 이순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을 내는데 잔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L, 회사에서는 절대 잔돈을 내주지 말고, 전부 회사로 가져 오라는 지시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운전기사가 좀더 성의있게 친절하게 그걸 잔돈을 거슬러 줘야만 하는데 그걸 잘못 거슬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한번 교육을 시켜서 또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데 대한 것은 차번호하고 몇 시간 시간대 해서 고발같은 것도 앞으로 받아녈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돈 거스름 반환기 설치 문제는 기계설치에 관해서 제가 상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두리에 차를 배차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순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가 올 때는 한번에 몰려오고, 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대는 분명히 그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분 간격으로 통과하라는 배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차들이 시내를 통과하면서 다른 차량과 교통여건상 지체됐을 패 앞의 차가 조금 늦게 가고 뒤의 차가 빨리 가다 보면 같이 와서 이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점에 몇 분간격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이순동의원께서 저에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서면으로 그 지점은 몇 분 간격으로 대도록 돼 있는데 사실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세헌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다니던 것이 사실 1개월간 중단되어서 안 다니는 것은 의원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도저히 그 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이 돼 왔더랬습니다. 1 기간동안에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동양목욕탕 옆에 건물이 서고, 또 장성 동까지 도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그게 역시 간선입니다. 그 간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까지는 그 간선으로 나와서 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간선이 금년도 말쯤에 완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간선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직선화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걸어서 나와서 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뒷골목을 통과함으로써 지연되는 그 시간대에 버스를 15m이상 간선도로에 신속히 다닐 수 이도록 배차함으로써 증차호교롸를 간접적으로 노릴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까이 와서 시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좀더 신속하게 운행을 하면서 차가 많이 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헌의원님께서 어제 날짜로 중단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중단에 대한 결정은 상수도 시설이 완공되고, 이미 경찰하고 시가 현장을 조사해서 여기에는 도저히 중단할 수 밖에 없다하는 판단이 내려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에게 협조를 구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김상원의원께서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요금인상 근거, 김상원의원님 말씀과 박석기의원님 말씀은 내용이 비교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금인상이 포항시장이 원가조사를 해서 포항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포항시가 결정하라 이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으면 김상원의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랬다고 하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방법을 달리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일관ㄹ적으로 상승용인과 원가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버스의 요금을 경상북도에서 도내 전체를 조정해서 같이 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내에서 도로여건에 따라서 다같이 결정이 되어서 좌석 버스 700원, 그다음에 일반버스는 480원 이렇게 됐는데 포항시민은 480원에 대해서 480원을 최고로 하고 포항시에서는 포항시가 적이 결정을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여건이나 우리 시와 지역 면적의 넓이나 인구수나 이와 같은 걸 타시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보다도 우리 시는 10원을 여하튼 내려라 해서 다른 시에는 480원 받더라도 우리는 470원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원여객이 조직운영 관리가 사실 그대로 돼 있고. 인적구성이 그대로 돼 있는건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표자 변경이 됐습니다. 대표자 변경이 되면서 그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운영했는 실적을, 운영했는 경험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상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 다 내보내고 너거 사람 쓰라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얼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버스가 다니는 데 오지에 대해서 일반버스가 다니는데 대해서는 왜 요금 체제를 달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것도 건교부와 도에서 일반버스가 다니는 데에서는 일 반버스 요금에 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시내버스가 요금을 싸게 해서 계속 운행해 버리면 일반버스 그 회사는 그 노선 뿐만 아니고, 회사 운영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노선이 결국 그 지역을 통과 안하고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해야 되는건데, 그와 같은 교통정책상 상호업체의 어느 정도 보호 이런 것이 가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반버스에 준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일반노선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 또 시내버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기의원께서 역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해마다 요금인상을 할 때 생산성본부에다가 그 원가 의뢰를 해서 산출 나왔는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버스 운영 합리화 방안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내년 3월에 나오는데 그게 거기에 의하면 아까 이순동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배차간격 문제라든지 어떻게 시내뢰스가 보다 더 증차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증차되면 증차되는 대수를 얼마나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거기에 제시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달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차를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버스회사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자기들의 말을 빌리면 지금도 적자만 내고 있는 버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증차까지 하라고 하면 더 적자를 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 사실 포항시내에 버스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이 적정 바람직한 선이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정적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포항시가 보조를 해줘서라도 우리 시민 교통이 좀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양일의원께서 오천 용간 관계에 얘기하시는 것 이것은 470원 받는 것 구간요금입니다. 그곳까지 버스가 계속 안가고 있으니까 구간요금인데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용산에 많은 아파트가 서고 하니까 용산까지는 올리는 게 안맞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하고 혐의해서 용산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동의원께서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순동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회사측에는 잔돈을 내어 주라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안 내주는 모양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돈도 없는 이 시점에 기사들 호주머니에서 내서 잔돈을 내주는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손님이 큰 돈을 낼 때는 그 근방에 잔돈이 나갈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돼 있어야만이 잔돈을 내주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회사의 말만 듣고 잔돈을 내주라 하는데 기사가 안 내주는 모양입니다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으며, 지역국장께서는 그 버스를 과연 얼마나 타 보았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노선 시간표 있겠지요, 노선 시간표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부족된다고 할 때 회사에서 증차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도 적자나는데 어떻게 증차를 하노 이런 대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포항시보다 적은 경주시는 왜 포항시 보다 버스가 많고, 제주도도 포항시 보다 더 적은데 버스가 어떻게 많은지, 그런 곳에 전부 적자가 나가지고 버스 전부 스톱해야 될 입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내 차 안타면 너거 누구 차 타노 알아봐라." 하는 그 심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버스 적자난다고 못한다는, 포항시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은 정알 탁상행정으로서 본 의원은 질문을 강조하면서 답변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 조금 전에 박양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실 촌놈은 매만 늘 맞고 있습니다. 오천예서 용산까지 또 돈을 냅니다. 오천에서 포항까지 또 돈을 내야 됩니다. 이중 부담이지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보다 길이 넓어도 운임을 조금만 더 주면 통과되어서 다 넘어 갑니다. 경기도만 지나가도 거기에 대한 돈만 조금만 주면 되는데 지금 포항시 버스 노선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끝과 끝을 봅시다. 상옥에서 대보까지 똑바로 가는 버스 있습니까? 죽장에서 구룡포까지 똑바로 가는 버스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또 돈을 내야됩니까? 시민들이. 죽장에서 포항까지 온다. 포항시에 왔습니다. 왔으면 또 대보로 가야 될 손님 없다고 보장 누가 합니까?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이 8월 1일자로 올랐다 하는 것은 계산해 보면 몇 백배가 올랐습니다. 몇 백배가. 이래도 포항시에서는 어떤 이러한 행정도 없이 늘 당하기만 당하는 우리 시민들만 보고 자구책을 탐지한다 해서 시에서 통 뭐합니까? 버스 말 나오면 열통 터집니다. 물론 버스도 매각해서 임자가 틀린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포항시민들 우롱한다는 것은 포항시 버스회사 한 회사뿐이기 때문에 타기 싫으면 타지마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충 더 못하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변을 토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께서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추가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마는 55호선 국도 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그 109번 노선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 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으므로써 철강공단 버스 전체가 그 노선에 들어오지 않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공단지역에 출근하는 직원들조차 전부 시내버스로 인하여 주간선대로까지 나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도 충분하게 이해하여 주시고, 국장님 말씀에 버스노선이 취소된 이유중의 하나가 자가용의 불법주차라고 하였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답변은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버스운행을 가능케 해야 하는건지 행정지도를 바르게 하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께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지 역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재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에서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요금 단일화가 안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경쟁노선이기 때문에 요금단일화가 안되면 입좌석 배차문제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 입니다. 그리고 또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인상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입석인 경우에는 10원을 경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대로 베풀 것을 베풀었다는 이런조의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알기로는 버스요금은 승인문제입니다. 허가문제가 아닙니다. 승인은 뭐냐, 버스 회사와 우리 시민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시장이 하는 겁니다. 포항 자치단체 시장이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니까 결정권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버스회사에서 얼마 요금을 받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떠냐 이래 했을 때 그러면 470원이다, 시장이 좋다 할 수 있고, 이것은 안돼, 우리 시장은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이런 요건을 봤을 때 이것은 부당하니까 이 요금은 안된다 하면 결정 안되는 겁니다. 그게 법적인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물론 보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생소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결정을 해서 시에서 허가되면 그대로 허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버스요 금 승인문계구 승인은 시장이 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 의견이 안 맞을 때 시장이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장이 끝나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결정해야 된다, 안그러면 봐줘야 된다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요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보니까 450원 해라, 500원 해라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시장의 재량권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동의원께서는 제 말씀에 오해를 하시고 상당히 흥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의 편을 들어서 회사가 증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사실 버스운행에 적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럴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서 증차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 증차선을 어느 정도 한 번 그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잔돈 거스름돈에 대해서 우리가 토큰제와 승차권제로 했잖습니까? 토큰과 승차권제를 하면서 잔돈을 거슬러 내는 기계를 설치 안하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도 역시 앞서가게, 자꾸 승차권화, 토큰화 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했을 경우에 지금 차에서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기사가 그 차안에 운행을 전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스름돈을 내줘야 되도록 개선할려 하면 앞으로 현금화로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버스 운행상태를. 현금줄 수 있도록 바꾸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토큰화, 승차권화 해놓았기 때문에 거스름돈 주는 것하고 병행을 하게 되면 운영에 상당히 혼란이 온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순동의원님 말씀대로 잔돈 옆에 통에다 따로 넣어 있다가 현금내는 사람한테는 얼마 넣었다 그러면 잔돈 내주라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부산같은 데 갔을때는 기사가 잔돈에 관여 안합니다. 손님이 만약에 500원 냈으면 470원 내고 30원을 거슬러 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낼 때는 토큰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손님이 토큰 사면 20원 10원 싼데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바쁘다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회사에서는 현금을 잔돈을 거슬러 주라고 하는데 기사가 안준다 하니까 내가 담담해서 하는말이 잔돈 내줄 수 있는 기계라든가 잔돈이 있어야 내줄 것 아닙니까?

지난 날 우리 포항 버스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옆에 잔돈통을 하나 좌놓고 토큰이나 현금 큰 돈 넣는 것은 통에다 넣으면 내가 천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00원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400원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게 더 발전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토큰화하라 그러면 현금화는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도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회사에서 내주지 마라 이렇게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순동의원 말씀하시는대로 현금화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풋왑촛례

말씀하시는 장성등 개설 후까지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사실 불법 주차를 8m 이면도로입니다. 그 돌아가는 전체 코스와 양쪽으로 나오는게 이쪽으로 나오면 400m정도 걸어나와야 되고, 이쪽으로 나오면 500m정도 걸어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문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를 저희들이 이 많은 전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커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서 한 달간 상수도공사 때문에 중단하고 난 뒤에는 계속 버스가 안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상수도공사 후에는 단속할 필요성도 없었고. 버스가 안다녔으니까 단속이 안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려워도 다녔잖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서 아까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렵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하고 경찰관들하고 현지에 가서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 계속 버스가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주가 바뀌면서 버스기사가 요즘은 노조단체협약을 하면서 버스기사에게 회사에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예 그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우리 그 노선에는 못들어 가겠다는 식으로 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자 이래서 경찰관하고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별도로 장세헌의원님께 그 여건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국도가 개설될 때까지라도 넣어 주tu야만 되지, 전임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약속한 적이 있고 주민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 안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주민들은 그럼으로써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분들이 전에 들어오는 입구가 복잡하고 통행하기가 힘든다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전신주를 옮겼습니다. 커버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봇대 이전도 하였고 작년도 추석에는 기사들한테 정종도 대표들이 선물까지 했습니다. 도로는 비록 복잡하지만 어차피 고생하는 것 조금만 고생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곧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때까지라도 참고 인내하셔야지, 경찰관하고 현장 파악해가지고 불편하다고 쏙 빼버리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장의원님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원의원님 질문하신 입좌석 배차문제, 그 불합리한 점, 입좌석 배차문제는 거기에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금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김상원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협상을 해서 얼마 해라, 얼마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신청하는 요금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승인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4월 16일날 480원으로 승인요청을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너희들이 신청한 480원 안된다 이래가지고 반려했잖습니까? 그 반려한 뒤에 처음에 4월16일날 480원에 신청했는 것 안된다 해가지고 보내니까 버스를 100대 기증을 한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470원으로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70원으로 8월 15일날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십시오.

신규 면허신청을 하게 되면 버스내줍니까?

신규면허는 우리 시장이 승인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지역에 대한 한정 면허 문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도지사 결정사항입니까? 버스 신규회사를 냈을 때는 시장 결정사항 아닙니까?)

버스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말씀이지요? 과거에는 교통부 도지사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정게 돼 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제로 바뀌어지면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됐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통 만큼이나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잘 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님께서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창포지역에 조망권 침해 및 주잭가격괴락 등에 대하여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상 하자여부와 사업지구 결정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여부, 그다음에 사업지구 옹벽 5.5m설치시 인근 주민의 조망권 피해대책 문제, 그 다음에 포항고등학교 신호체계 문제와 그다음에 창포동 2~3차 아파트 사업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20m도로 개설 연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현1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주거지를 시비 투자없이 토지소유주가 부담하는 감보율 50%로서 주민 스스로가 공공용지화 시설을 설치하고 환지된 토지를 이용코자 백지개발 방법을 토지구획지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의 사업면적은 약 87,665평입니다. 택지가 그중에 약 54,500평이 되고, 기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공용청사에 대해서 34,000평정도 됩니다. 이게 이 지구가 개발후에 이 지구에 들어설 세대수는 약 3,400세대예 12,200명이 인구가 들어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현1지구 토지구획사업에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3월 16일 포항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시예산 투 자없이 택지로 개발코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은 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을시 인가권자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불가한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람공고로 절차는 일단은 그쳤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업지구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현지답사건입니다. 당시 도시과장과 도시계획계장, 담당과 현지를 확인하였고, 이때 발견된 내용을 도시계획수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사업지구 경계부분에 민가에 대한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 공공용지를 4m폭으로 470m를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업지구내 옹벽 5.5m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과 환경 피해 예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현1지구에 승인된 공사계획은 현재 주택에서 4m의 공공용지를 확보한 경계지점에 설치될 옹벽의 높이는 약 5.5m입니다. 5.5m중 지면 아래 내려가는 게 1.6m가 되고, 지상에 올라오 것이 3.9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4m정도가 지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3.9m정도 가시권나타나게 설계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옹벽높이를 최대한을 낮추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조합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포고앞 신호체계를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화될시 대로변에 교통체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주식회사 대아종합기술공사에서 작성하여서 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95년 6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축럴토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을 재검토 의뢰하겠습니다. 창포동 주롱2-3차아파트와 사업지구내 20m도로와 연계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포 주공2-3차아파트 단지도 17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마련하여 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우현지구내에서는 보조 간선도로를 77m로 확보하였으나 재개발 예정지와 연계를 위해서는 상업지구. 공공응지가 구가됨예 따라 조합원 전체 총회에서 이해를 득해야 하나 우리 시가 앞장서 조합측에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사업지구외 토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재개발시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도로를 조합식 단지내도로 20m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업중인 조합과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 대표와 조정 역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현재 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한 데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박문하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번번이 민원내지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도록 조치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먼저 문제삼고 싶습니다. 우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목표로 가능하면 공공부지 면적을 줄이고 최대한 토지 감보율을 높여서 부지화해서 많은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가능하면 공공면적을 높이고, 도로율을 넓히고, 공원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생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바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썽이 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토지구좌정리 사업을 보고 금번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34,000평의 공공면적은 40%정도의 공공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우리가 법정 최소의 면적입니다. 도로율과 주차장면적, 공공면적, 공원면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수 과거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옹벽 4m 문제는 이것은 상식저그로 토목공학상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공면적을 더 넓히고 부지 확보율을 줄여서라도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면적 87,665평중에 도로가 17,933평입니다. 그다음에 공원이 3,415평입니다 녹지가 5,507평 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4,980평입니다. 그다음에 공용의 청사가 303평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544평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공지가 약 505평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장이라든가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40%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법적최하한선에서 박의원님이 말씀하드신 기업주는 이윤을 추구할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보율 50%라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우리가 자꾸 부담을 시키면 공사비 과다로 인해가지고 감보율 50%초과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의원 님 얘기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녹지 같은 것은 충분한 공간을 잡으라는 말씀인데, 그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마다 많이 검토를 합니다. 협의를 하다 하다 안되면 결국은 법적 한계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시민의 입장에 서서 하셔야지 기업의 입장에 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옹벽 4m는 공학적으로 이해를 못하시겠다는데 뜻을 잘 몰라서 답을 못드렸습니다. 박문하의원 4m거리를 띄우고 일반적으로 옹벽은 2m이하에서 처리할 마지막 도로변에 4m라는 시각적인 문제나 구조학상으로 무리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도로변에서 4m말입니까? 이 단지가 실지 산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됐으면 산 전체를 들어내면 계획이 되는데 이게 주거지역으로 입안할 때 산 중허리에 상부능선에서 주거지역으로 입안할 때 산 중허리에 상부능선에서 주거지역을 입안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산에는 자연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산 정상을 살리면서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박의원님이 얘기하신 4m 다음에 7m 옹벽이 있습니다. 다음에 8m 옹벽이 있습니다. 지금은 4m 문제가 아니고, 단지를 조성했을 때 8m대에 지금 대지가 됩니다. 실지는 그 옹벽이 더 높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 4m가 높다고 낮춰달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4m를 낮췄을 경우에 8m가 12m되든지 또 10m되는 옹벽이 더 높아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지라든가 현재 개발되는 주택지의 문제도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고래서 4m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한측에도 어느 정도 높이에 대해 조정을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대포와 혐의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세헌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중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구획정리 사업이 주민들에게 옹벽친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주민들에게 저는 사실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의원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뭘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 저도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획정리 조합장으로 계시는 분과 만나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민 여론 한 번 거치지 않고 공청회 한번 안하고 4거리에 5.5 웅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식으로 통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거주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편안하고 그야말로 서민의 집단세계에 평화롭게 살던 마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1차회담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되었습니다. 고성방가가 오고가고 심지어 욕설까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측에서 옹벽설치에 대한 답안을 사실 내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초 1안이 옹벽을 기존 지역에 5.5치는 안과 2안은 경사면을 잡는 안인데 결국 그안이 그안입니다. 1, 2, 3안이 알고 보면 다 똑 같은 안입니다. 옹벽 안치는 대신에 경사면을 그 정도 높이로 칩니다. 그래서 이 오역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하니 인접 지구에 미치는 4 시설녹지를 두고는 5.5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또 반 블록 지나고 또 8도로를 지나가서는 또 8 그 다음에는 7 옹벽이 워낙 높길래 옹벽이 ㄴ자 옹벽이 아니고 T자 옹벽인가 옹벽 밑에다가 뿌리를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자 옹벽을 쓰는 것은 앞으로 산사태를 방지하고 기존 인접 지역과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에는 공동 집단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 15층, 20층 아파트집단 공동주택이 형성되는 부분인데 사실 도시계획 자체도 잘못되었을 분더러 이 도시계획을 끼어 맞출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 주민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슬기롭게 주민의 입장에 충분하게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문하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어 박문하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얼굴마담을 얼굴알리기로 자구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이하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부분도 반드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