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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구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본회의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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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지난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종근, 김옥원 두 분 의원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제4선거구 최종근 의원, 서대문구 제4선거구 김옥원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차례대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김옥원 의원 (선서)

최종근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시의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때는 천고마비의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2일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재선거구에서 당선된 최종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게 동참하게 되니 더욱 분발해서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늦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지난 4년간의 의정경험을 살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여는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에서 건설위원회 간사와 수자원관리위원장으로 일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큰 교통, 환경, 주택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며,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이의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먼저 실천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심성을 순화시켜 건전사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방면으로 미흡한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토록 사심없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 의정활동을 한 차원 높게 펼쳐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부족한 점은 항상 깨우쳐 주시고, 질타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성원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의 소감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의를 드리면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원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먼저 유명을 달리한 고 정병팔 시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정병팔 시의원이 유고되셨기 때문에 제가 정병팔 고 시의원의 뒤를 이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정통 야당생활만 오래도록 몸 바쳐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처음의 길을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가르침으로 저의 의정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면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오늘 의원 선서를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들께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으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의석 배정과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여 드려야 마땅한 일이나 마침 의장님이 안 계시므로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제8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2일 이후 언론에서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상정 의결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의결된 안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조속히 다시 한 번 명확한 의사결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시민들의 염려를 씻어버리는 지름길이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 의결된 안건 중 논란이 있는 의사일정 제16항 이후부터 재상정 의결토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하여 제88회 임시회는 9월 2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각 위원장들의 의견을 집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88회 임시회 개의 시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집회일은 9월 1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상정 안건은 위원장 회의 결과와 동일하게 결정하여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3항의 규정에 의거 제88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8회 임시회에서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문석진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지난 회기에 처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변경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의원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착잡하면서 또한 어느 일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96년 9월 9일에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있어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재의결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의 명확한 의사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 주어 그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건은 방금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107명으로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석진 의원 외 14명이 제안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93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2명으로 문석진 의원 외 14명이 제안한 의사일정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변경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이후에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김영춘 의원과 김영희 의원을 제8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6항까지는 이미 지난 회기에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일괄상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겸수 의원 외 113인 발의) 5. 19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환경관리실소관)(서울특별시장 제출) 6. 19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재무국소관)(서울특별시장 제출) 7.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각급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9. 서울특별시시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황인명 의원 외 60인 요구) 10. 영등포구관내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관한청원(최준화 의원 소개) 11.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관한청원(황호순 의원 소개) 12. 주거지역으로의용도변경과기존도로확장에관한청원(박일남 의원 소개) 13. 도봉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분양가및임대료재고에대한청원(정병권 의원 소개) 14. 연희지구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립에관한청원(이강옥 의원 소개) 15. 지하철2호선합정역폐쇄조치재검토에관한청원(임종화 의원 소개) 16.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2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5건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미 의원 여러분의 양해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의결한 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의결한 내용대로 일괄 재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위원회별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난 회기의 일부 안건에 대하여 다시 상정 의결함으로써 다소나마 시민들의 염려스러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확고한 의결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에는 표결사로 하여금 회의진행 중간중간마다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시 재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선례가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함으로써 천백만 시민들 앞에 거듭 다시 태어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