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동계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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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표

홍낙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농정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세요. (간부소개)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 이후 농산물이 추가로 수입자유화 되는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오히려 한발 앞서 나아가는 전향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정국에서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과 함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유망작목육성및 유통구조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온 시책을 보완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의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농업정책분야는 농어촌특산단지육성과 농수산계 학교시설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산분야는 지난 6월 수해로 인한 농가지원과 직파재배확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분야는 배수개선사업예산과 경지정리및 밭기반정리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분야는 농특산물의 대홍보를 위한 농특산물판촉예산과 지역명산품 육성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와 축산기기보급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수산분야는 어장정화비와 인공어초시설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분야는 산림보호를 위한 해충방제비와 환경조림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신규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계학교지원비 7억원, 지하수개발사업비 4억 1천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 2,600만원, 1지역1명품육성기금조성 2억원,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7억 6,920만원등입니다. 추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의 농업시책분야에 투자되는 세출예산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주우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합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농정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별첨) 농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농정국 소관 예산서는 159쪽에서 193쪽, 또 219쪽에서 236쪽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추경사항별설명서 18쪽에서 19쪽 종축장 운영 그 밑에 가축위생 운영에서부터 이렇게 있네요. 익산지소, 정읍지소, 남원지소, 장수지소. 여기 남원지소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2,300여만원, 장수지소도 7,560만원인가요. 감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의 경우는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부족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정원대로 계상했던 봉급및 상여금 초과수당, 정액수당, 또 기본급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주로 인건비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당등도 같이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1, 2억원이 줄어드는 데에서부터 오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현재 정원은 있는데 현원충원이 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현원충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불용으로 남게 되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축위생시험소, 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인력이 필요로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력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낙표

홍낙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본소와 지소를 합쳐가지고 결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결원은 금년간에 지금 채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원된 내용은 다른 직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부담이 많이 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가축위생시험소니까 그 전문인력이 있어야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령 정읍지소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정원이 몇명으로 돼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명,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샘플로 정읍지소가 됐건, 한군데만 얘기를 해봐주세요, 인력상황을.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본소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사가 14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지금 결원이 있었고요.

기창

배기창위원

몇명이 결원이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한사람 있었는데 지금은 보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원도 있었고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최고 호봉에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맞추었고 매년보면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이것을 과로 얘기하면은 축산과 소관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축산과내의 사업소지요. 축산과 내의 사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5개소 있고요. 종축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험소가. 그런데 본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94년도인가, 김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위생시험소 시설을 건축을 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을 못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아닙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국고보조금 일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기창

배기창위원

일부가 얼마였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국고보조가 4,5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도비는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도비는 합쳐가지고 2억원이 됐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부지까지 확보를 해놓고 '94년도면은 임명직 시절의 조남조 지사때고만 그러지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1억 한 8천만원 정도인가 생각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억 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부지까지 매입해놓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얼마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4,500만원인데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했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사업비 반납사유는 국비예산이 5,763만 7천원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10억 6,900만원을 확보해서 신축을 해왔는데 그중에 8억 4,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앞으로 김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1억 얼마를 들여서 이제 사놓았다니까 기왕에 국비보조금 5천 얼마를 반납하는 상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내년도 가축위생시험소설치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김제지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재원상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는 것이지, 현재도 확실한 플랜이 없다 그런 얘기겠네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꼭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이런것이 우리나라 도행정에서 아직도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지적을 안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94년도면은 지금 '96년도가 거의 다 갔으니까 그 세월이 언제인데 땅은 사놓고 지금까지도 장도 못벌리고 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 좋습니다. 그러기이전에 아까 축산과 산하에만 사업소가 6개사업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축위생시험소가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야 할 수요가 지금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축산분야가 발전하고 있고 가축 마리수가 증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닭 같으면은 전국 비중의 약 20%를 저희 도에서 점유하고 있고 축산분야가 굉장히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과 더불어서 예방, 진료 이런 데에서 가축위생시험소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혹시 제가 너무 건너짚는지 모르지만 김제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이번에 조직개편, 이런것하고 좀 맞물려서 일이 잘 안 되는 것 없습니까. 그런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것 관계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주십시요.

병열

박병열위원

바쁘신데도 연일 수고하십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이번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수입부분 32, 33페이지를 보면 농정국 소관 국고보조금이 상당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내시 되었다가 감액된 사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33페이지에 인삼종합처리장설치비가 8억 4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열

박병열위원

다음에 또 농수산물포장센타운영 그것도.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인삼협동조합사업비로서 예산의 재배정사업비로 시행토록 예산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을 감액한 것이지,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수산물포장센타건설 2억원 감액도 무주 임협에서 사업을 반납했는데 무주임협에서 정부예산을 타서 농산물포장센타를 건립할려고 했던 계획과 임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산을 타서 건립할려고 한 2가지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농수산물협동조합중앙회에 당초에 요청해서 우리 예산에 2억원이 지원되도록 돼있었는데, 임업협동조합중앙의 예산을 요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무주 임협에서 양쪽으로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중앙의 것이 추후에 오도록 그렇게 되니까 조건이 그쪽이 좀 유리합니다. 이율이나 이런것이 유리하니까 그쪽 임협협동조합 중앙회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 포기를 해서 이 포기된 예산을 우리 도내 다른 지역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곳을 쭉 물색을 했었는데 희망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포장센타 건설은 한군데 치는 반납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리고 인삼종합처리장설치는 다른 데로 전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니지요,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종합처리장설치비가 당초 예산의 재원이 보조예산으로 해서 도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 예산의 재배정예산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인삼종합처리장 짓는데 금액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보조 내시가 잘못되어서 농수산부에서 다시 보조를 재배정예산으로 주겠다 해서 당초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재배정으로 해서 인삼종합처리장 짓는데 지원하게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주기는 주는데 보조금으로 안주고, 재배정예산으로 준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수산부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배정을 해가지고.

병열

박병열위원

농수산부에서 직접 주겠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도를 경유해서 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도를 경유해서 주는데 삭감을, 예산에 계상을 않고 직접 주겠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세입에 안잡고 바로.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인삼종합처리장설치계획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2억 6천만원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총금액이.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총액이 21억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40%인 8억 4천만원, 도비가 6%인 1억 2,600만원, 군비가 14%인 2억 9,400만원이 되고 또 융자가 20%인 4억 2천만원, 인삼조합에서 자담하는 부분이 20% 4억 2천만원해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진안군에서 생약과학연구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삼종합처리장을 짓겠다 합니다. 그러면 생약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할려면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몇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약과학연구단지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데 제가 볼때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는 군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좋으나 이 21억원이라는 예산을 인삼종합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생약과학연구단지를 할려고 하는 예정지 어딘가에 인삼종합처리장을 신축을 하고 생약과학연구단지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권유를 하고 연초부터 여러차례 대화를 하고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데. 진안군에서는 생약과학연구단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하겠다 해서 한때 반납을 했다가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한번 예산나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서 따온 예산인데 반납한다는 것은 다음 예산을 받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반납하지 않고 신축해서 우리도내 인삼처리를 해서 인삼농가 또는 수입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어딘가는 인삼종합처리를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반려를 했었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또 반납을 하겠다 하는 공문이 왔어요.

병열

박병열위원

반납하겠다는 정식 공문이 왔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어디서 와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진안군으로부터 왔어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 공문을 복사해줄 수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군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약과학연구단지도 이것 제가 볼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좌우간 군의 의지가 그렇다니까 추진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생약과학연구단지 예정지부지내 어딘가를 좋은 부지를 잡아서 인삼종합처리장을 건설을 하면서 병행 추진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않고 반납할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생약과학단지내에 꼭 인삼종합처리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에다가 하고 저희도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인삼종합처리장을 다른데에다 짓고 생약과학연구단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군에서.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굳이 왜 군수가 반납을 하겠다는 뜻은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생약과학연구단지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생약과학단지에 안들어오면 인삼종합처리시설은 진안군에다는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거기 아니더라도.

병열

박병열위원

인삼조합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정된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조합장이나 조합간부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조합은 군의 의지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좀 조합도 종합처리장을 짓기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을 우리 유통과나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주로 이런 사업예산을 처음에 요청할 때는 무슨 뜻으로 하고 지금은 반납을 해야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생약과학연구단지에다 넣겠다, 그런 뜻으로.

병열

박병열위원

지금 생약과학연구단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인정을 금년 4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에 생약과학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금년 11월 20일경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20일경에 납품이 되면은 그때부터 서둘러서 금년내에 이것이 착공이 되겠냐. 이런 말하자면 도저히 금년내에 착공할 수 없는 지구내에 굳이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결국 인삼조합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도에서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도에서는 지형이 좋으니까 어디든지 짓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이 많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돈도 없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8억 4천만원이나 주어가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추진이 잘 안돼서, 또는 이 사업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면 모르지만 업무추진이 잘못되어가지고 반납을 했다면은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진안군 어디다 지어도 좋다 그러니까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진안군에서 예정했던 데를 제가 가봤어요. 거기 생약과학연구단지라고 하는 예정 지역을 가보니까 생약연구단지로 조성을 않고라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를 매입해서 짓도록 권유를 해봐도 군의 의지가 생약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그안에다 짓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생약과학연구단지도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개발촉진지역에 생약과학연구단지를 당초에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부과 농림수산부간에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협의가 됐었는데 재경원에 올라가서 그것은 안된다 하고 생약과학단지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안군에서는 굳이 국비지원도 없는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과학연구단지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 3공단옆에 전주 화학산업연구단지도 그렇게했을때 분양이 안되고 할 것을 예상해서 분양면적을 넓혀서 조정을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대덕연구단지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판에, 진안군의 생약연구단지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현실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생약연구단지는 예산에 반영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인삼종합처리장설치문제는 이것 제안설명서에도 누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로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인삼이고. 또 인삼은 지금 진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전국 총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생산량을 갖고 있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구조나 또는 우리 전라북도의 유통기법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것이 지금 타도로 많이 빼앗기고 있고 금산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매우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자책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주어가면서 까지 하라고 하는 사업도 지지부지하고 못하고 있다면 참 문제가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박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박위원님께서도 지역구가 진안이기 때문에 좀 진안군을 설득해서 진안군 어디라도 좋으니까 빨리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진안군을 이해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지않아도 어저께 그것때문에 진안군을 들러서는 왔습니다마는 이것.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예산을 따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난 우리 농산물유통과장과 과의 노력이 있었고 저도 힘을 썼다면 상당부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국비예산을 따다가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기 한이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진안군수나 인삼조합장이 그동안에 사람들 모일 때마다 선전을 한 사항입니다. 생약과학단지에다가 인삼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인삼생산농가들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주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생약과학단지 내에 인삼종합처리장을 하겠다, 진안군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게 해놓고 여태까지 인삼경작자들에게 큰 기대를 걸게 만들어놓고 이제 못하겠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잘 처리가 안된다면 이것이 반납되고 영 시설을 못하게 된다면 이것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책임을 져야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이것이 진안 전북인삼조합 내에 있는 인삼경작자들이 상당히 벼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장께서도 이 사항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돈도 없는 도에서 보조금이 그냥 유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국비가 이렇게 8억 4천만원이 왔는데 도비내시는 없다 말이에요, 지금.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도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리고 자담도 다 계상이 돼있고? 그나마 도비는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이번에.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럼요, 그대로 예산에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재배정을 해서 8억 4천만원이 오게되면은 도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좀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위원님 지역구가 진안이시고 그러니까 진안군을 좀 이해시켜서 진안군 어디라도 좋습니다. 빨리 지어서 신축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어저께 진안군 의회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아마 20일날 인삼 조합에서도 이런 비상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꼭 생약과학단지로 오기를 군수는 희망하겠지만 그렇지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강구를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로 봐서 원체 촉박하니만큼 농정국장께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업명세서 43페이지 1지역1명품육성기금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금목표가 20억원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연간조성액이 4억원, 우리 도내 12개지역에 1개소당 이렇게 1억원씩해서 융자지원액을 하는가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2개품목입니다, 지역대상이 1지역 1품목해서 12개지역해서.

진영

최진영위원

군산하고 익산은 제외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시.군에서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군산과 익산이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군산하고 익산은 지금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농수특산물이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외가 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군산 같으면 예를들어서 토마토라고 해서 옥구에서 생산이 되는데 '94년도에 이1지역1명품사업이 금년부터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은 '94년도에 토마토가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되었고. 익산시에는 '95년도 작년에 건조양념류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군산.익산은 보고가 안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군산시하고 익산시에서 우리도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도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어떤 1지역1명품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지 이해하기가 일단은 어렵습니다. 이 명세서에 보면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진영

최진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1지역1명품육성기금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저희 도에 유통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지역 1명산품조례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개정을 해서 1지역1명산품 유통기금에 통합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판단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 산업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심의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도 안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8월 16일날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심의하도록 돼있었는데 그때 산업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미료안건으로 미뤄놨습니다. 그때 특별한 심의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산업위원회 운영상 그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8월 16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을 계상해야 맞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있었을텐데 긴밀한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협조가 되어서 예결위 심의이전에 이런 조례개정이나 사전 준비되어야 될 사항들은 무리 없이 돼야지,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없지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산업위에서 어떤 형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윤곽은 잡혀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조례안개정심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고 다시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 전산화 사업은 지금 중앙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소의 실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파악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수산부 축산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중앙하고 지방하고 전산화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 농수산부 정보통계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 퍼스날컴퓨터가 있고.

진영

최진영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진안에서 생산된 소가 충남지역으로 만약에 갔을때 전부다 파악이 돼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게 돼야 맞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고 있어서 아직은.

진영

최진영위원

아직 중앙하고 지방하고 연결이 안 돼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연결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것이 입력이 정확히 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진안에서 충남으로 소가 팔려가면 그것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초창기가 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진영

최진영위원

아직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우리 지역내 이런 수급관리상황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실태를 좀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이것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축산 과장이 보고를.

진영

최진영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분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책상에 팔 올려놓고 계시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시.군을 통해서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낙표

홍낙표위원장

답변을 하실때에는 자기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생산되는 목표가 9만 8천 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되는 전 송아지에 대해서 입력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 1만 9천두정도가 입력이 끝났고 앞으로 연말까지 목표 두수가 전부 입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뒷페이지에 자급사료혼합기보급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산업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렇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부분적으로는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상정한 사업은 사실은 제안한 이유로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배합사료가 한 23.4%가 올랐습니다. 금년만 해도 2차례에 걸쳐서 17.4%가 오르다보니까 농가에서 경영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서 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런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으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시행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트렉타용 50대, 경운기용 60대 이렇게 해 가지고 110대데 대한 혼합기 보급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될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트렉타나 경운기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 어디다 어떤 회사에 여기다 부착을 할 것인지, 이런 사전계획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소요량이 쇄도하고 꼭 필요해서 신청한 농가가 235농가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전량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10농가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진영

최진영위원

신청대수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비교적 조사료를 이용하고 있고 조사료 포를 확보하고 있고 이용하는 농가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부업규모를 벗어난 전업이랄지, 그런 농가수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박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건설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보고해주시기를 무주임협에서 임협중앙회의 지원을 받기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보면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 대단히 좀 열악하고 이런 농산물포장센타 같은 사업들이 유치가 되고 확대가 돼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지원인데 한지역이 이렇게 3개소에서 2개소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아쉬움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당초에 무주임협에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지원받게 된것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쯤이었는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금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 희망하는 지역에 요청공문발송을 했습니까. 언제하셨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공문을 4월 24일날 각 시.군에서 희망자를 추가조사토록 했고 4월 25일 그 다음날 시.군유통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사업대상자를 추가신청토록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이후에 각 시.군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이 자부담능력이 1억 5천만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1억 5천만원이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관계때문에 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자부담 1억 5천만원정도 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국비지원사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이부분에서 한가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장센타부분이 사업성이 이것을 했을때 꼭 성공한다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자기부담부분도 감안해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업이야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읍이나 무주나 완주나 전부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관련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조금더 노력을 하셨으면은 저는 사업비까지 반납하게 되는 결과는 없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산림과 소관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유림 교환권과 관련해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작년도 8월 28일날 도의 승인을 거쳐서 그이후 지금 1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도유림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그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요구를 의회에 했었냐면은요. 만약에 도유림과 사유림교환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않으면은 U대회를 치루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의회에 했습니다. 그런 요구에 바탕을 해서 의회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아주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찬.반투표를 거쳐서 승인을 했고 본 위원은 당시에 아주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찬성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95년말 이전에 이 교환계약이 체결이 돼야된다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셨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때당시는 이 업무를 내무국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지요. 관리계획승인에 대한 업무자체는 내무국 소관 회계과 사안이지마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국 소관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서 내무국 소관이었을때 부분은 제가 대략은 압니다만 소상하게 알지못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당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교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때 4가지 부기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환계약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쌍방울간에 반드시 이러한 전제조건은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당시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가지 빼고 두가지 사안이 첫째는 쌍방울개발에서 지금 무주군지역에서 시행중인 개발로 인해가지고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라, 이 사안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전라북도는 도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쌍방울개발과의 교환계약을 추진해라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순간에도 각종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데모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탁류가 흐르고 그래가지고 무주출신 위원장께서도 계시는데.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 재정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의미는 당초 그 날 저녁에 지사까지 지사실에서 거의 밤 자정까지 계시면서 이 상황을 내무국장이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입장이 조율이 되었냐면은 최소한 교환차액이 기술적으로 어느 액수를 딱 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30억원 수준의 재정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그 차액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산림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 사안을 추진한 것을 각종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대단히 노력은 한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재정확충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뒤에 진행돼온 상황을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회의도 열렸고 개량비산정에 대책회의도 한번 열린것 같습니다마는. 쌍방울에서 나중에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개량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신청했던 사업중에서 신청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외시켰던 점핑 힐에 대한 추가개량비를 또 신청을 해가지고 74억 9,700만원인가요. 맞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맞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추가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공개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21억원 얼마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21억 7,293만 4천원.

진영

최진영위원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도민을 통해서 많은 기업이윤을 만들어낸 쌍방울의 의지만 있고 또 집행부 U대회에서 어떤 성공적인 개최 그런 명분을 통해서 쌍방울과 조율이 잘됐다면은 오히려 2차로 추가신청 했던 부분을 쌍방울의 의지에서 의해서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용역조사기관에서 국가의 감정기준에 맞춰서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개량비 산정되는 것은 나중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도의 재정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30억원이면 30억, 이런 부분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그런 수준에 맞추기위해서 상호간에 노력을 하고 쌍방울에서 최소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순박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있었는지 최소한 1년여가 지나는 동안 그때 당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한 사항을 십분 이해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그래도 그이후에 이것을 이의신청하고 질질 끌면서 실질적으로 그당시 체결을 안 해주면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주장을 해놓고 1년여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교환계약체결이 된것이 6월 27일날 체결을 했는데 1년이상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우리 도나 쌍방울측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이 사안이 추진이 되었는지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5년 8월 28일 교환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개량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용역을 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주었는데 이 연구소는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96년 1월 27일날 용역을 '95년 11월 20일 주었고 '96년 1월 17일 도공유재산심의회의를 개최해서 개량비에 대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 심의회의는 도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고 '96년 4월 1일 도유림과 사유림 교환계약체결을 하도록 쌍방울에 도에서 통보를 했는데 그간에 계약 개량비를 얼마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쟁점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도가 내무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1차 질의를 하니까 내무부에서는 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회신이 왔었고. 또 그간에 내무부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감사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못내리고 해서 저희가 다시 내무부에 질의를 다시해서 내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못 짖고 내무부가 다시 법제처에 재질의를 해서 그래서 법제처에서 질의회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오래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96년 4월 12일 점핑힐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량비를 저희가 '96년 4월 2일 교환계약체결을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그때 쌍방울이 도에 납부해야할 납부금이 78억 5,177만 2천원이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쌍방울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고문변호사의 일방적해석에 의거 리프트 전기조명시설이 산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어있다. 그것은 바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변호사 법률해석을 다시 받아서 개량비를 재결정해야한다 하고 이의신청을 했었고. 두번째는 개량비에서 제외된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재감정평가 해야한다 무주리조트부지를.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감정 해야한다 하는 두번째 이의신청이. 세번째는 신청사업이 많아서 제외시킨 점핑 힐을 추가개량비에 신청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차 추가개량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을 때 교환대금 차액금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쌍방울개발납부금액이 78억 5천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나니까 그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계약체결하고 통보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정핑힐에 대한 추가신청을 해 가지고 개량비결정이 56억 7,080만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21억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아쉬움이 사실큽니다 더더군다나 '96년 1월 27일날 개량비심의를 위한 도 공유재산심의회의개최시에 국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지요.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보관, 감사실장,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뒤에 추가개량심의할때 6월 11일날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도에서 제안했던 어떤 부기사항들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하나 거론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회의록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의결을 하고 제안을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신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의지들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거의 아주 짧은 시간내에 어떻게 보면은 도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는 이 안에 대해서 특히 개량비에 대한 부분의 심의는 사실 그 어떤 현안보다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실때 심의멤버로 들어가셨으면 심도깊은 심의가 되고 제대로 정말 용역은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좋았을텐데 거의 발언도 한두번 말씀하시고 이의 없는가 하고는 그냥 끝나버리는 회의록을 봤습니다.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예산서 163쪽에 보면은 전북쌀직판행사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의운영공통경비로 사용했다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민간 경상보조를 좀 하겠다 그런 취지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행사에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거의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직판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쌀 직판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어서 사업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도에서 농협이나 축협, 수협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한 선례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언제 얼마를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금년에도 고창군에서 수산물 축제를 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고창군에서 수산물축제를 할 때 수협에다가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천만원.

대희

유대희위원

예산에 편성된데에서 집행한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대희

유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운영공통경비, 특수활동비 이런것 말고 이번처럼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와같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쌀 직판행사 이 사업.

대희

유대희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번에 예산에 올린것처럼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다가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최초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 답변 하나 하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럼 제가 또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 국가기관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상당한 공공성을 띄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맞지요, 국장님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협행사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1,500만원, 물론 액수자체가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한번 선례가 돼버리면 앞으로 농협의 각종 행사, 축협행사...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류원님 말씀중에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종행사를 도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재경, 도내의 국회위원들도 참석을 하시고.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예산사항별설명서 25쪽에 보면 주관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은 저희가 하고 농협은 실무적인 사항, 그러니까 저희 도는 시설설치등 이런 사안들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야지, 왜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그러면서 농협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시설하는데 하나하나를 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5쪽 주관은 정확히 전라북도입니까, 농협 전라북도 지회입니까. 사항설명서 25쪽에 주관 해가지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주관 전라북도와 농협중안회 전라북도 지역본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획이랄지 이런 중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농협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주관이 전라북도인지, 농협전라북도 지회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전라북도가 주관이라면은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전라북도 농협이 가서 쌀 팔 수 있겠어요. 쌀장사가 쌀팔아야 될 것 아니냐, 주관이 전라북도가 아니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행사주관은 저희가 전부 진행하고 거기에 부수적인것, 실무적인것, 그리고 농협에서 전부 와서 쌀도 팔고 민간업체도.

대희

유대희위원

물론 사람들이야 농협직원들이 와서 다 팔고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행사주관을 누가 하느냐를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주관을 한다면은 농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보조를 물론 법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조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농협이 주관한다면은 농협이 지원한다면은 이 예산서처럼 우리가 농협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어느것이냐하는 것을.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공동주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이 됐다고 보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민간단체경상보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된다. 한번 선례가 남으면은 앞으로 농협뿐만이 아니고 축협, 수협 각종 행사할 때마다 도에다가 지난번에 왜 농협 서울에 가서 쌀 팔 때는 보조해가지고 왜 안해줍니까 하면은 답변이 궁해집니다. 그래서 대원칙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축협, 수협, 농협의 행사에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나갈 그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이번 1회에 한해서 보조를 한번 해주겠다 그런 성격의 예산편성 이신지 그것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 도가 농도로서 쌀 생산이 전북 점유율의 한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또 경기미의 성과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실 저희도의 쌀의 질이 좋습니다. 이 질 좋은 쌀을 서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저희도가 주관해서 하고 농협이 참여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른 수협이나 다른데는, 우리 도가 또 수산물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할 경우는 몰라도 수협이 어떤 계획을 해서 지원요구를 한다 다른 조합이 지원요구한다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와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일처럼 농협에다가 경상보조를 한다고 그러면은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도에서 감독을 해야 맞겠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정산서가 저희 도에 제출되고.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제출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독해야 맞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은 잘 아실거예요. 최근에 전라북도 농협 특히, 김제쪽 월촌농협, 김제농협 이런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면서 담보가 충분히 돼있지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에게 쌀을 팔아가지고 농협직원들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협은 우리 전라북도가 직접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협조하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번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북쌀을 판촉하기위해서 이보다 더 큰 사업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농협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될 만큼 농협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협이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부터 도에서 기획을 해서 도에서 하면서 농협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다가보니까 우리 도내의 쌀질을 서울에 알리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협을 참여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않고 농협이 부담하도록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신중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보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집행이 된다면 은 작은 예산이지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 도민의날 김치축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전라북도 김치가 상품화 돼가지고 외지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치축제를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좀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북의 김치를 질도 높이고 또 생산업체들이 사기도 높여서 우리 식탁에 김치라는 음식은 아주 중요한 반찬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나라를 가든지 원산지가 우리 한국인 김치를 요즘은 먹을 수 있고 해서 좀더 농도로서의 하나의 여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치도 발전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대희

유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치를 연간.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금년에 3만 2천불을 처음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 신덕 김치, 진안 부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김치공장 두 군데에서 생산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산림관리소관인데 불법총기, 불법수렵자 단속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각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 산림과에서 불법총기소지, 불법수렵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실랍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이 예산은 금년이 저희도가 전라남도와 같이 수렵기간이 됩니다. 각 도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대희

유대희위원

금년이 수렵기간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U대회기간만을 제외하고 수렵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불법으로 수렵행위를 하거나.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년 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불법총기소지하거나 수렵한 사람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23건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23건 단속해서 고발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부 고발됐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산은 지금 편성된 예산 1,315만 8천원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총기소지 및 불법수렵자 단속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수렵기간동안에 불법수렵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단속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수렵기간이라고 그러셨지요. 수렵기간에는 무엇을 단속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몇마리를 잡아야 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어서.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을 초과해서 잡는다든지, 수렵기간에도 수렵해서는 안될 동물들이 있겠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 조수도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위법해서 수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렵해서는 안되는 그런 조수를 수렵하는것을 단속하고 불법총기소지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34명이라는 것은 단속원을 34명으로 본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각 시.군에 2명씩과 또 본청 4명, 이렇게.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예,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77쪽을 보면은 잠견기계 검사시설집행잔액이 2억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잠견기계검사기기 이설하는데 1억 3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고만요. 그런데 잠견기계검사기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듭니까. 옮기는 것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잠업사업소가 용진 가자면 오른쪽에 있는데 송천동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소를 본소로 이전하는데 잠견기계 49종이 있습니다. 49종을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 중 집행 잔액을 2억 791만 3천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전하는 사업을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에서 경쟁이 심해서 입찰잔액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검사시설집행잔액은 새로 시설한 것이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잠업사업소장이.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있는 기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전사업비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양연에 걸쳐 14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12억 정도가 입찰로 인해 드니까 2억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2억원을 가지고 이전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는데 2억원중에서 1억 3,100만원만 이전비로 있는 기계 옮기는 것만, 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옮기는데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이설하는데도 이설비용도 입찰했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예산에 올렸으니까 예산이 확정돼야 입찰을 한다든지 사항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천분소를 완주본소에다가 통합을 시킵니다. 거기 터에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면은 송천분소로 있던 각종 연구시험 기계들이 그리 옮겨가야 통합이 끝나는 겁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옮긴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동조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중한 물건인가 몰라도 한대 옮기는데 2,500만원이나 됩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자동조사기 연도별로 보면은 지금까지 있는 것은 5대입니다. 이것이 제일처음에 '74년도분부터 설치된 연도별로 된것이고 이번에 옮기는 것은 '91년도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옮기다보면은 전부 물을 사용하는 기계기 때문에 수분에 누에고치를 삶아서 제사를 하는 과정의 기계기때문에 부품이 많이 교체를 해야만 옮겨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면 제작, 서울에 3개 회사가 있는데 조달청 같은데에서 결정해주면 해주면 가격이라든지 이런것은 대충 이것은 회사들한테 받은 견적가격을 평균치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용이 이설비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보수비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분리를 해놨으면 이런것 질문을 안해도 좋은데 이것이 이설비로 돼있어가지고 합 2대를 옮기는데 5천 1백만원이 든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이것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내놓으면 이런 질의를 안해도 되지않냐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있는 교육생복지관설립설계용역비가 7백만원이 서있고 그 밑에 시설비로 증액이 2천만원이 돼있는 데 이게 1백평짜리 건물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교육원에 1백평짜리 건물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복지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산계상이 확정이 되면은 신축할 계획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것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교육원이 언제 설치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최수

최수농민교육원장

'79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강당이나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복지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식당을 그쪽으로 옮기고 공간은 강의실로 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강의실이 강당 하나하고 조그만한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교육을 다양화하지 못해서 필요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백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당초 예산을 4,700만원을 세워놓고 2천만원이 추가되어서 2,700만원인데 평당 가격이 67만원밖에 안되지요, 1백평이니까. 67만원가지고 복지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민교육원장

그래서 정식으로 제대로 쓸려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조립식 건물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럼 조립식건물로 짓는다면은 설계비가 7백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최수

최수농민교육원장

설계비가 약간 과잉으로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올리고 실제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는 안서 있었어요.

최수

최수농민교육원장

예, 안섰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진흥원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부소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간부소개) (농촌진흥원 "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별첨)

낙표

홍낙표위원장

이석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농도 전북의 열악한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원예농가기술정보지 제공해서 8백만원인가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신규일반수용비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추경이전에도 본예산에 과거에 계상된 적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책자를 공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시설원예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못했기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농민들이 그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농민의 많은...

진영

최진영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상이 안됐던 사유가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은 계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됐을때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봤을때 여러가지 타당성측면에서 진흥원에서 예산부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추경에서는 이렇게 제가 봤을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때문에 그동안에 책자를 봐서 실제로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도움이 됐던 농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촌지도기관의 농촌 지도소를 비롯한 읍.면 상담소가 151개 도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발간된 외의 간행물을 사실은 별로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4백부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우리 시.군 농촌지도소의 전문 지도사나 특히 지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상담소에 일부 시설을 비치를 해서 오고가는 농민들이 그 장소에서 볼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수는 지금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하되 다소 취약지역에 배부를 해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기술정보지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샘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실무자 중에서 누구 지금 혹시 책자가지고 계시면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경에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마는 책자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설원예농가들이 큰 기술적인 어떤 정보를 받고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앞으로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기술정보지 책자 이름이 뭐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동안에는 농경과원예라고 하는 책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원예에 관계된것이 농경과 원예, 그다음에 상업농경영, 과학원예, 월간원예 4가지 4종의 월간지가 간행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어느 특정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 진흥원의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농민에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책을 결정이 되도록 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우리 시설원예농가같은 경우 작목이 전부다 다르지않겠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다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작목이 다른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군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잡히기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말씀하시는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책자선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마는 이미 이 책발행하는 회사하고 우리 진흥원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특정잡지가 사전에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금까지는 농경과원예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농경과 원예쪽이 농민들이 책자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발행사에서 다소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어느측을 결정하느냐 하는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린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을 전체적으로 간행된 책을 놓고 어느것이 실제로 우리 시설원예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원예농가가 몇가구나 되는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4,420정보 도내에 면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목표는 1만정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농가수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지금 1만 5천호로 돼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 4백부를 어디다가 1만 5천가구나 되는데 주로 보내주신다면 어디로 보낼 계획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 지도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시.군보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학습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지서 영농을 실지로 실천하면서 주위에까지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하되 기술이 월등히 높은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 중간쯤에 있는 우리 시설재재농가, 그 다음에 학습단체 회원 이분들을 엄선해서.

진영

최진영위원

학습단체 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됐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학습단체회원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4H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이게 우리 진흥원에서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일선 부락에 거점농가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몇명이나 되는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농촌지도자회가 한 1만명이 되고요. 4H회가 8천명이 되고요. 생활개선회가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5천명해서 활발히...

진영

최진영위원

총 합해서 몇명인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2만 3천명 정도.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학습단체회원들에게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백부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내는 건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관공서같은데 보내실 테고 각 면사무소나 이런데도 보내는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면사무소 안보냅니다. 농촌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기관인 읍. 면 농민상담소 151개소하고, 그 다음에 시군 농촌지도소 14개소 그리고 나머지 부수를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코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선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왜냐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시설원예 농가 중에서 어떤 분이 아주 기술적으로 좀 높은지, 또는 현재 어떤 분이 중간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파급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대상자가 많아서 공평하게 이런 책자를 받아볼 수 있고 그렇다면 모르지마는 특정 몇명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제한된 부수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쉽게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않겠는가. 작게 보실지모르겠지마는 제가 비근한 예로 아주 시골마을에서 과거에 행정기관의 공금을 가지고 신문같은 것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이라든가 리단위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런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동네주민들이 말을 많이 해요. 이장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그분한테까지도 계속보냅니다. 일례로 이런것처럼 시설원예농가가 많은 지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1만 5천호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상담소 제외하고 나면은 한 2백여부 됩니다. 2백여부를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 어떤 원예시설농가에다가 보내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원칙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기술 정보지회사에서 도를 통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다보니까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추경에다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을때 일단 우리 예결위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명쾌하게 납득이 가도록 정리를 해주셔야만이 승인도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대상자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읍.면.시군농촌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시. 군 농촌지도소, 그다음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학습단체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농가관계는 시.군의 원예재배농가의 분포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농가가 있기때문에 시.군농촌 지도소장이 가장 월간지의 활용도가 높은 농가를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해서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열악한 우리 도내의 시설원예재배농가, 앞으로 1만정보까지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기술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중형 승용차 자산 취득비로 대체차량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쓰는 차량인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

저희들이 지금 차량대체차 승인에 대해서 바꿔야 할 차가 전체적으로 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2대, 1대는 거의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1대는 손을 자주 봐가면서 움직여야 될 정도이고 화물차 하나 하고 3대가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중에서 원장이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육때 외빈 강사를 주로 모시는 이런 차량인데 지금 현재 옛날 '90년도에 구입해서 캐피탈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것을 3대를 확대를 해야합니다마는 우선 1대만이라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기동력을 갖추려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원장님 관용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사업소나 또는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들이 현대 소나타Ⅲ를 전부 쓰는가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다가 아직 승인도 안되고 그랬는데 특정회사의 제품을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것인가 의문이 되네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이것은 저희들도 착오였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 착오라고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중형승용차에서 소나타Ⅲ 1.8 이렇게 예산부기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보내주셨는데.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저희들이 차량정수를 그전에 1.5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뒤에 1.5를 1.8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물품정수승인을 요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Ⅲ로 물품정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부기상에 올렸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정수 승인이 소나타Ⅲ로 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나서 명시했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서론은 빼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 예산이 본도의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96년도에는 몇% 차지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96년도의 1%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업관련분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0.9%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도사업을 맡고 있는 원장입장에서는 1%라는 액수가 우리 지도사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퍽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농업을 놓고 지역의 농업발전구상도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역적으로 권역화, 그 다음에 특수작목에 대한 개발, 여기다 내년도 '96년도에는 과감하게 더욱더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원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자리는 산업위원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해서 각분야의 위원들이 와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농촌 농업관련분야에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도 지금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하는것을 여러 위원님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나가서 농업관련분야가 사향산업이 아니고 이제 첨단산업분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해야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수경재배, 여러가지 등등해서 양육재배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소득, 또 우수한 농산물, 각 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연구가 돼야되고. 이러한 농업관련분야에서 연구한 그런 자료가 실질적인 농업에 생산자단체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인, 쉽게 얘기하자면 준비단계인데 이것이 안된다 하면은 곤란하다. 농민들이 과연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진흥원 소속 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관련분야에서 시험재배를 해보는데 예산이 적다,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각 시.도별로 조경표를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활용하고 또한 농업관련분야에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표해서 꼭 소기의 예산을 확보하시기바랍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은 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두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흥원에서 본예산 짤적에 그렇게 정확하게 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추경예산을 요구할적에 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비추면 전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으로서 이해를 못할 부분은 군데군데 업무추진비네, 일반기타업무추진비 이런것들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본 바에 의한다면은 이런 예산도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하기때문에 업무추진비며,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책정이 되었느냐.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경때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가지 전체적으로 6억원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단한푼도 이렇게 말하자면 편성을 못했어요.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해도 너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건비네, 업무추진비네, 자산취득비네 이런 것 등등은 책정이 되었으면서도 실제 최일선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해야할 농촌지도소에서 이렇게 단 한푼 사업비라든가,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필요한 추경예산자료를 요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나 이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추가에 필요한 재원의 기본적인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흥원에서 당초 예산을 그렇게 정확하게 짜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서 추경 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다고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진흥원에서만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그렇지않습니다. 추경에 경정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추경재원자체가 원체 적은 액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의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을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은 조금도 차질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더욱도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더욱더 분발을 해서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생각해보세요. 이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염치가 있는 처사들이신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최일선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원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아니면은 예산편성당국에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냉대를 한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진흥원장이야 일을 하고싶은 의욕이 많이 있겠지요. 하나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어려운 고충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이어야지 이런 정도까지 예산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본예산에서는요, 진흥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고 힘이 부치고 어려우면 소관 위원들한테 부탁이라도 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워낙 진흥원분야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고할까 기초적인 것을 혹시 묻더라도 답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농촌진흥원 예산문제, 또 농촌진흥원이 아까 우리 유희빈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마치 우리 1차 산업인 농업이 사향산업이고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생각했던 시절은 많은 변화가 왔지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촌진흥원의 역할이 과거 녹색혁명을 얘기한때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감각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6억여원을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지마는 의욕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재정적인 압박, 이해부족 이런것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세출의 당초 본예산이 96억원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2,781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은 약 96억 3,100여만원 가운데 국비보조금이 31억 8,500만원 이정도란 얘기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담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국비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우리 도비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도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정말 제가 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700여 만원인데 이게 여기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아까 캐피탈, 소나타요. 그리고 승합차도 이번에 구입합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예, 1대를 별도로 고창수박시험장에서

기창

배기창위원

그럼 그것이 전부네요. 이번에 계상된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실질적으로 수입에서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부명단에 기구만 봐도 그렇고 원예과가 있고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이제 주목인 벼농사는 시험장도 필요없는 겁니까. 시험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진흥원의 시험국에서 작물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완전히 벼농사중심의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작물지도과요, 거기서 하는고만요. 저는 다른 시험장은 있는데 왜 없는가 해 가지고 잘 몰라서 우문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도 다른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지가 않기때문에 더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꺼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진흥원의 앞으로 해야할 일이 1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사정을 봐서는 너무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꼭 의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라도 그런 사업이 관철되도록 내년도 예산이라도 더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이석태농촌진흥원장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진흥원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국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더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200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유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지역경제국장님과 우리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 예결위에 나오셔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에 31쪽을 보면은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 국고보조금 50억원이 도비 예산이 어려워서 결국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재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좀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정말로 이런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에 관계되는 도비지원을 해서 중앙 국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큰 명제앞에서 우리가 다시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국비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본위원은 착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된 말로 그야말로 바로 부익부빈익빈이 아니냐,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중앙으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도 할텐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다시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 국비보조를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금년에 받도록 돼있는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유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잠깐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서 31페이지에 나와있는 50억원 삭감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센타를 도나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했는데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직접 재단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는 빠져나가고 우리 도비 25억원 확보된 것도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25억원이 지금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법인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항목만은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출연한다 이 말씀이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기존에 돼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내일 발기인대회를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총 1백억원이다, 그래서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재단법인이 발기를 한다. 중소기업지원센타 재단법인명칭이 정확하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타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사업내용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최근에 아까 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배양한다든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서비스체제를 원 루프서비스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한곳에 모든 기능을 모읍니다. 지금현재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가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것을 일단 한곳에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서 한번 방문하면 그곳에서 모든 자금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정보, 기술, 판로, 모든 분야를 한 건물내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서 해결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이 부분에 정보화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연구기능까지 같이 갖춤으로서 심지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문제까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거기에 또 전시장을 설치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하고 또 판매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부지를 확정이 안됐습니다 마는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중에 설계를 맞춰서 내년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그럴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에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무역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전북무역은 중소기업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무역에 역점을 두는 것이겠고 중소기업지원센타 재단법인은 주로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다루게 되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전북무역도 계속 운영해가면서 중소기업지원센타 재단법인도 운영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무역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센타에 입주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를 물론 받습니다 판로기능을 갖고 있기때문에 판로기능면에서는 또 전북무역이 농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때문에 같이 연계시킬 그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20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인데요 제가 4대 의회 초반기에 산업위원이었적에 이 업무가 산업위원회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를 다시 되돌아 생각한다면은 농공단지문제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때 아마 이강선 과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농공단지 실태도 파악해봤고 현지도 답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살펴보면 몇개업체가 돌아갈 뿐이지, 대부분이 전부다 부실하거나 문이 닫혀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 원래 취지는 농한기에 농민들의 부업소득 말하자면 활용한다는 의도에서는 됐는데 그 공장자체가 그런 공장도 아닐뿐만 아니라 유효노동력이 없어서 멀리서 부터 사와가지고 이렇게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비를 많이 낭비한다했는데, 이강선 과장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렇게 인정은 하나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들고 이것을 말하자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갖고 와야지, 갖고 오지 안오면 손해다. 그렇기때문에 어쩔수없이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답변을 해주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가면서 이러는가 하고 지금쯤은 시정이 되었겠지 하고 봤더니 역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여기에서 그냥 커다랗게 써있어요. 이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새로 만드는 것이겠지요. 어디에 만든것입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부안 행안지구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봤을때 행안 지구가 농공단지 조성을 했었을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농공단지의 전망이 있다고 봐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말씀드리면요. 소병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도의 방침도 농공단지를 계속 확장해나가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충족되어서 공장이 제대로 입주되고 업체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사업비는 기왕에 계획됐던 곳을 취소를 하고 부안지구는 다행히 19개 입주대상업체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야심차게 청정농공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았고 또 당시 산업위의 심의때도 부안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셨고 실무자들도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업체가 여러가지면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냥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업체를 다 확보해놓은 상태기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도 중앙부터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밀어주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각 시.군별로 농공단지가 몇 개씩 있는데 부안만 1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잘 들었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국비가 지원이 오게 되면은 국비반환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국가적인 존폐위기라고 봐요.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반납도 할줄 알아야한다 하는 측면에서, 다행히 부안에다 조성하는 것은 업체가 19군데가 협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고민스러운것은 유효노동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까지도 조사를 해본 일이 있냐, 인력관계도 해본 일이 있어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조사는 분기별로도 하고있고 현재 도내농공단지 한 8,600명정도가 고용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력은 다 확보는 못했지마는 도의 입장에서는 고용인력 창출이란 면에서는 일단 8천명이 넘는 인원이 고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우리 국장님의 의욕찬 의지에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 주기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200페이지를 보면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건 법정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활동비가 아니고.

태서

구태서위원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도본청의 업무시책추진비라든가 일반업무조직비가 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각 실.국별로 나눠져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용 산업안내책자제작 1,7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시면은 U대회공예품홍보카달록제작에 2천만원이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에서 홍보물을 하나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2개가 다릅니다. 앞서 외국인 투자유치용은 시장개척이나 박람회, 또는 해외시장 나갈때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는데 외국어제작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많고 지질도 좋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내에 많이 와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만들어지는 책자이고요. 영어, 일어를 포함해서 저희 국이 단독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국제협력관실과 협조를 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책자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U대회공예품홍보카달록도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부분적으로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물론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성격은 다르다하지마는 한군데에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U대회도 홍보 하고.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투자 유치용 산업책자는 실질적으로 외국에.

태서

구태서위원

공예품도 산업부분에 속하는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상품을 소개하는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이 어떻고 교육문화예술이 어떻고, 공단현황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투자여건이 어떻고, 우리 도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태서

구태서위원

투자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U대회 특산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것을 병행을 하고 또 성격은 다릅니다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스럽지않느냐.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용 책자에 공예품...

태서

구태서위원

하여튼 홍보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이 되었든지 우리 전라북도가 관련 되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외국인 상대로 얘기를 해보면 필요한 부분만을 그 사람들이 볼려고 그러지. U대회 카달록은요, 저희들이 6개소에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U대회 기간 중에.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것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되냐면은 홍보물은 많은데 국외에서 취급하는 것만 가지고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정국이나 이런데에서도 그 업무와 소관에 대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기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홍보물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실.국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그렇지않으면은 앞으로 이것을 단일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에서 별도로 넣고 하다가보면은 예산만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목적에 따라서 부피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두 책자를 U대회 공예품같은 경우는 부피가 아주 작은 카달록 형식으로 돼가지고 방문한 사람이다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이고 투자유치용 산업안내책자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농정도 그렇고 농업은 이런 특성을 갖고있고 해서 외국어로만 제작을 해서 완벽하게 외국인 상대이고 U대회 공예품은 내국인까지도 겸해서 활용을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202페이지요, 이리 귀금속판매센타건물 안전진단실시 해가지고 1,4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고만요. 건물이 어디것입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도건물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안전진단을 1,400여 만원 돈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다른 것 보다도 지금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권역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지금 관광개발용역비로 지출돼 있는 비용이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현재 여기나와 있는 관광지개발기본계획용역은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법정사항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업인데 금년도 까지 1차 종합개발계획이 끝나고 2차로 들어가는 용역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5년동안을 한번 했고 그 후에 5년째 되어서 다시하는 거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전라북도에서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도에서는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있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권역별이라고 하면은 전라북도 일원을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전라북도 전체를 3대 소권역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전주.군사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양권 이렇게 3개소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특성개발을 한다는 차원으로 일단 구분을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관광개발을 용역하는 겁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시.군에서 이런 자체적으로 관광사업개발을 위한 용역을 주었을 때 지금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계획은 이러이러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그런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시.군에서 바로 수립되어지는 용역들이 총괄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용역에는요, 전부 자료를 수집을 같이 해서 회의를 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시.군에서 일단 용역해서 납품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용역을 준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뭔가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위도면은 부안군수는 위도만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도 전체는 어떤 구상하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대규모로해서 큰 계획이라고 보신다면은 시.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하부계획으로 보다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바로 그점때문에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 관광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렇다고보면은 관광은 어떤 시나 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했을 경우 그 효용가치하고 전라북도 일원이다 어떤 상호유대관계에서 상호연대 되도록 종합개발을 하느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또 이용면에서, 앞으로 개발면에서도 비용절감도 될 것이고 또 볼거리도 풍부해질 것이고. 그런것으로 본다면은 각 시.군에서 어떤 용역비를 공동 출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용역을 주문을 한다면 비용도 절감될 뿐만아니라 번거로운 절차도 안거칠 것이고 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물론 자치단체마다 각자 욕심이 있고 특수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각자가 하고자 하는 뜻은 있을란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라북도내 각 시.군별 전부 통합해 놓고 보면은 용역비가 1년에 내가 봐서는 수억원씩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군별로 개발했을 때하고 우리도에서 종합개발을 했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시.군이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다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관광에 비교적 비중을 많이 두는 시.군이 있고 별로 그런 부분에 비중을 안두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법상 세워져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윤곽을 그린 것이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것은 어느 부분들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부계획용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도 계획이 되니까요.

병열

박병열위원

시.군 관광사업은 정부에서나 도에서 무슨 요청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도 무슨 의무적으로 몇년만에 한번씩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것은 없고 시군은 완전히 자체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지않냐. 그렇게 조정할 용의가 있냐 나는 그렇게 물어본겁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내가 진안군 의회에 있을때 관광개발용역비 때문에 크게 여러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도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냐. 전라북도에서는 관광개발용역을 준다면은 천상 북부산악지대 그쪽하고, 또 용담댐 막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뭣하고, 저쪽 변산반도, 지리산계곡 그 정도일텐데 해당 시.군하고 상의를 한다면 내내해야 용역납품은 내내 그 사람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사람이 그사람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한번에 비용을 같이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돈을 더 줘서라도, 기간을 더 주고, 더 충실한 용역이 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역시 지역경제국도 저는 잘 모릅니다. 지역경제국 산하에는 사업소가 어떠어떠한 사업소들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에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외에는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 나와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아직 직원이 하나도 배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 건축은 완공이 돼 있는거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집은 완공이 돼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어디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3공단에.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의 직원은 언제 거기다 배치할 계획이에요. 여기보면은 8,500여만원을 계상을 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나오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직원배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거기에는 직원이 몇명이나.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총 6명이 배치가 되게 돼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철저하게 복지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실비를 부담하고 거기서 교양도 듣고 휴게도 하고 문화생활 여가도 즐기고 직업소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정보제공 같은것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일한 사업소라고하는 전라북도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도청 2청사에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 사업소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봉동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과학산업연구단지 보상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동의 3공단하고 바로 인접해서 약 1백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상을 위한 조사를 현재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소가 바로 토지공사가 보상을 하게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도가 원래 개발토록 돼있는 것을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토지공사가 공사가 하도록 맡아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1백만평 앞으로 첨단과학단지라고 하는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말이지요. 과학에 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차원에서의 지원.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1쪽 아까 우리 구태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왜 자꾸 치켜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홍보용 책자 발간을 성격이 다르면은 다른 과나 이런데에서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협조체제하에서 같이 해보면서 절약하는 방안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 권당 1,700원씩해서 1만부를 제작 1,7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홍보책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실제 필요합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물론 유종근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마는 몇군데나, 주로 어디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책자가 많이 필요합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이 책자는요, 기업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와 관련된 각종 기관단체가 외국에는 엄청나게 산재해있습니다. 또 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보통 우리가 500대 기업만해도 거의 상대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편으로 일단 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때는 책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번에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잡하고, 도가 영문으로 하기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외국인을 상대로 할 때는 칼라도 좀 들어가고 해서 눈에 들어와야 역시 대한민국이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인식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205쪽에 해외상설투자유치단파견 1억원을 세웠다가 5천만원을 깎아서 5천만원이 됐는데 해외상설투자 유치단을 앞으로 파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현재 미국에 지사님이 가신것도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어떤 미국 워싱턴이면 워싱턴에 어떤 상설한 사무소가 있고 우리 직원이 파견이...그런것은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조직만 돼있습니다, 그냥. 위촉을 해서 조직이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지사님이 거의 활동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기창

배기창위원

지사께서 아무리 경제지사고 또 외국어에 능숙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자리도 있어봤고한다고 그러지만 지역경제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원맨쇼만 해 가지고는 잘 안되는 것이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원맨쇼는 나중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잘 됐을때는 인기가 배가할는지 모르지마는 잘못돼면은 중간에서 방파제도 없이 혼자 전부 얻어맞게 되는 것인데. 상설투자유치단 해놓고 사실은 원맨쇼를 한다면은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사업, 상당히 이렇게 난해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생각이 돼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사업,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 그 다음에 행정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전라북도지역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공동출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 그다음에 실제로 업체가 또 돈을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돈을 출자합니다. 그래서 4개 분야가 예산을 보태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연구사업하는.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 국비가 들어갑니까. 이번 추경까지 해서 4억원 이상인데 전부 도비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2억원은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미확보 된 액수로서 국비가 이미 5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몇년이나 됐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93년부터 4차년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지역에서 이런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게 있다면 몇가지만 예를 들어 봐주세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여기서 제가 연구주제까지는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는데요. '95년도 사업만 갖고 예를 들면 특허를 7건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제품으로 개발된 것이 14건입니다. 그다음에 공정을 개선한것이 12건이고 제품 개량한것이 2건입니다. 이부분은요, 지금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이 전부 참여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방문해서 업체와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해서 우리회사는 이것을 좀 연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주요사업중에 관광 TV광고가 있는데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현재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KBS, MBC, SBS 다 나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SBS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는 한번도 못봤는데 몇시경에 나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주로 아침 프로가 많고요. 왜그러냐면은 광고비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비가 워낙 비싸기때문에 저희들이 B급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아침 몇시대입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시간을 보시면요, 지금 KBS 2가 그동안 심야에 11시 59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단했고요. 지금현재는 KBS 2가 아침 7시 29분에 뉴스 직전에 합니다. 그다음에 MBC는 아침 7시 49분에 뉴스 투데이 3부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그 바로 직후에 합니다. MBC의 경우는 현재는 서울권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BS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한인방송에서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7월부터 했어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현재 진행중인 상태에서 효과를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저희들이 시청률을 조사해봤더니 조사대상중에 약 한 47%가 시청한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관광객이 과연 이 광고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한 4%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꼭 관광의 손님맞이 차원도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의 지역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는 측면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CF내용이 주로 뭣으로 되어 있어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현재 CF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 도내 문화유적지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20초 짜리기때문에 많은 장면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초동안의 아주 짧은 기간에 국악하는 장면도 나가고 있고, 춘향제 하는 장면도 나가고 있고 해서. 순간순간, 광고를 잘 아시겠지마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떻게 저만 그러는가 모르지마는 한번도 본일이 없어서 언제 광고방송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 59분에 KBS 2에 나갔다면은 밤 11시 59분에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밤에 늦게까지 대부분 있다는 것이 그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1시 이전에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마는 도시인들은 늦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료때문에 저희들이 A급을 못넣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려면은 효과적으로 골든타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겠고. 이게전부 KBS, MBC, SBS, 미주권에도 한다는 것은 미주권에서 이것을 보고 전라북도를 찾아 올 마음이 생길까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것을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라북도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지역 이미지의 제고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말하자면 그런 정도까지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P.R 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물론 P.R입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희원

김희원위원

전라북도 지사가 일 잘한다고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사님이 잘한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기 CF에 나오는 사람은 지사가 출연하고 있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언제 한번 봅시다. 한번을 못봤어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면 우리 텔레비로라도 한번 별도로라도 보여주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이 관광사업이 TV광고도 하고 관광호텔등급심사, 권역별 관광지개발기본계획 세우고 특구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용역을 놓고 사진공모전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까지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라도 관광호텔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호텔유치에 대한 노력은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 도에 관광호텔은 8개 정도인데 저의 개인적인 소신도 대규모의 관광 호텔이 들어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제가 듣는 바로도 잘 곳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오겠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당사자들한테. 그런데 대자본유치가 안되기때문에 다 작은 규모의 리조트라든지 조그만한 호텔만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100대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다 주고 있고 민자유치홍보차원에서 앞으로는 관광문화쪽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때문에 온천이라든지,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대기업들도 현재는 딱 어디다고 말은 안하지마는 장기적으로 관광문화쪽에 투자를 할 계획들을 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별도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제도 다른 분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피파의 규정이 적어도 특급 관광호텔이 500실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 있는 특급호텔의 객실은 얼마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도내에는 특급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것도 없이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하고 해외상설투자유치단파견하듯이 원맨쇼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지말고 공동으로 대기업을 잡는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유치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것만 가지고 관리하고 뭐하고 이런것 보다도 특급관광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여건을 조성해놓고 그런 여건이 조성된 사항을 설명을 통해서 또는 그런 직접 찾아가거나 설명회를 갖는등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할 마음이 생겨야 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남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진흥에 대비해야하고 앞으로 많은 국제행사가 우리 도에서 유치를 하고 열릴 예정에 있는데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수용자세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유의를 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라북도의 여러가지 지역경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경제국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특히 국장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지난 4대 의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종근 도지사가 민선지사로 취임을 한 이래 굉장히 대의회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의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도정시책에 반영할만한 내용은 과감히 수용해서 시책으로 삼겠다고 여러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제120회 임시회 대도정질문에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소위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전라북도의 여건상 매우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아쉽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유종근 지사는 제1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기를 이제 전라북도가 21세기에는 컨벤션산업을 유치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우리 전라북도는 시의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타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내 주요공단의 공단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전주에 제1공단은 1970년대, 그야말로 굉장히 전북경제, 전북발전을 위한 커다란 희망을 삼고 시작이 돼가지고 사실 전주지역의 공업화 추진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주 제 1공단은 이미 시내권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공단지역으로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더 이상 이제는 공장용지로서는 또 공장용도로서는 더이상 존치하기가,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 공업과에게 전주 제1공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기업의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특혜라는 의식으로만 보지말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치단체의 할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단용지가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조금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그간의 업무관행상 그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주시에서는 전주 제1공단에 대한 공단용지활용에 관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전주 제1공단 관리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내권에 이미 편입이 돼서 오히려 어떤 상가랄지, 주거지역이랄지 이런데에 활용을 함으로해서 더 용지를 이용함으로서 효과가 있다면은 과감히 전환을 해주어야지, 어떤 과거의 관행에 묶여서 그것을 추진을 못한다면은 이것은 막대한 손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 제1공단이 이제 몇개 대기업을 빼놓고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이미 부도가 나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공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공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은 좀 점진적으로 생각하시고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전주 1공단의 공단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답변을 요합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아까 컨벤션센타같은 경우도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텔도 하나 대규모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민자쪽으로 되어야 하기때문에 솔직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욕구는 있으나 어려운 그런 문제기때문에 항상 대기업과 접촉과정에서 정보를 캐내고 기왕이면 우리 도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공단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공단생긴지가 오래되면서 용도상 적나한 변화가 있었는데 다만 단건위주로 그것을 바꿔주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혜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주시하고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장하고도 이 문제를 단편으로 접근하지말고 관리기관이 일단 시니까 시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 그러면 도에 올려지면 도는 검토해서 승인의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접근해나가자. 그래서 그쪽에서도 용역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물론 성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끝까지 단건지도할때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 차원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4공단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과도 연계성을 갖고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타건립을 도정차원에서 유종근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무주리조트에서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회의실을 쌍방울측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당시에 현재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답변하기를 쌍방울측에서 새로 추진하는 건물중에 국제규모의 회의장시설을 일단 추진을 하겠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진전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도정질문때 본위원이 이 문제에 다시한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애틀랜틱처럼 국제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회의장 시설, 또 국제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저는 쌍방울 측에서 조금만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무주리조트내의 그러한 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컨벤션센타로 더 자꾸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제 발언의 배경이고요. 전주 1공단 문제는 특정업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삼양사에 공장부지 내에 소위 사원복지시설을 짓도록 허용을 해주었으면 다른 업체에도 그런 똑같은 공장부지내에 근로자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특정회사는 특혜를 주고도 또 위법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전주시에서나 도에서. 그러나 저는 소위 기업활동을 자치단체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방해를 해서야 쓰겠냐 그런 측면때문에 그런 위법사실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저는 왜 이쪽 기업은 해주고 이쪽 기업은 안해주었냐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전자와같이 기업활동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괜히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 본위원은 참뜻을 헤아려 가지고 어느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법령을 위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하거나 기업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도와주시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겠냐. 꼭 특혜라는 점만은 강조하지말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백번, 천번 우리 국장이나 우리지역경제국 공무원들이 저의 4대 의정활동의 내용이나 방향을 잘 알것입니다.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기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께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희원

김희원위원

김병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 1공단이 조성되어 가지고 한것은 그당시에는 먼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탓에 지금은 이미 시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변두리 지역이면서도 상당히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른 시도 같으면은 이미 공장이전문제까지 아마 대두될 정도로 그주변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라든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공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지정했던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4공단이나 이렇게 새로운 공단쪽으로 공장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에도 유익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공업지역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 이미 그 주변에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 있는데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장을 더 유치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1시 이전에 주무신 적이 없으실만큼 일을 하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달리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으로 계실 때 공적으로 접하고 처음인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관으로 근무하실 때 기획능력이랄까, 업무추진 그런 활동이 사실 보기드물게 뛰어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도정발전과 관련한 많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 사실 도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활성화나 애로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정을 해가는데 국장께서 책임이 굉장히 크실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경제의 어떤 활성화가 두 어깨에 걸려있으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 이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체 대비해서 국 소관 예산이 2.3%정도 되지요. 본예산도 그렇습니까. 타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은데 그런것, 타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우리 전북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작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과정에서도 내무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상호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도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1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석 전후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안된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5억원을 저희들이 미 확보했습니다. 워낙 이번 추경재원이 작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입니다. 현재 이번에 1백억원이 나가는 것은. 전북은행과도 누차 교섭을 했고 전북은행이 12%이내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제일은행하고 접근을 해서 파격적으로 제일은행이 1백억원의 기금을 이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5%인데, 저희도가 기왕에 조성된 기금에서 3%를 이자보존해주고.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3%의 이자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기업을 대신해서 우리가 보조는 해주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자금은 어디에서.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육성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은행이 1백억원의 자금을 중앙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도는 예산이 한푼도 거의 이자 3%부담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확보를 못한대신 은행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행측에는 우리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중앙자금 1백억원을 확보해놓고도 못 가져오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바로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제일은행의 도움으로 1백억원을 해주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을 구조조정자금으로 돌려서 다는 못했습니다. 55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37억원만 돌리고 중앙에서는 그 대신 101억원을 저희들이 그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기술인데 그 부분을 상당히 고심끝에 해결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1백억원이 확보되어서 중앙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시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관련해서 당초 도에서 한 50억원정도 규모만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제기억에 113억원인가요, 그정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사실 예산 부서 하고도 많이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확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도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조차도 최소한의 지원조차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있었는데 역시 능력있으신 국장님이라 또 이런 난제를 이렇게 해결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의회차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몇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가능하면은 짧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사실은 아주 짧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아주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유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지선정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군데는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와의 협의라든지,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다만 아까 공단얘기가 나왔는데 가급적이면은 1, 2 공단 지역으로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팔복동지역 말씀하시는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폐쇄된 공장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일단 부지가격이 시내권보다는 예산,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환경을 고려할때 이 중소기업지원센타나 이런 센타건립은 궁극적으로 사실 시내권에서 교통편이나 모든 부분들이 주변환경이 고려가 되어서 설치가 돼야지만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단부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사실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시내에서 저희들이 이 지원센타 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천평까지. 이 예산으로 전주시에서 현재 이 건물이 자연녹지에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때문에 사실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7, 80만원짜리도 솔직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시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내로 들어갈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우선 시내권이고 또 기업들도 비교적 가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김병석 위원님 한 중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마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공장용지와도 협의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추후예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이리 귀금속 판매센타건물안전 진단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도내의 공공건물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앞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해가지고 각종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요구를 추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480만원 1,500만원 가까이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과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좀 내부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업무협조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장비구입관계 이런 부분까지는 협의를 안했고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도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동안 한 3개월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교량이랄까, 건물이랄까, 전부다 해서 A, B, C, D, E 등급까지 나누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비를 들여서 지금 이런 안전진단을 실시하기위한 장비구입요구가 들어올 만큼 재난관리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보고 지금 별도로 안전이 염려가 되니까 용역비로 계상을 했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추경에서도 요구액이 들어오니까 여러가지 장비를 확보를 할거란 말입니다. 또 요원들도 전문요원들을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용역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출을 하지않고 확보되는 재난관리과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도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협의를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전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것과 이 부분은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균열이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행정적으로는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영

최진영위원

사전 집행하셨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없이 전문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했습니다. 또 교수도 데리고 그 자리에 갔었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현재 건물을 활용중에 있는데 막연하게 보수차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수명이 얼마나 남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정밀진단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판단이 조금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요, 총괄적으로...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요, 1차 진단을 일단 했는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아니십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우려라기보다는 정밀진단을 꼭 해야...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1차 진단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비용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냥 출장비 내고 갔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출장비 내고 처리를 했는데 우려가 되니까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일단 이해를 하고요. 추진하실때 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좀 해보십시요. 해서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된다면은.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절약이 될 수 있다면은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면은 당초 1,400만원 용역비로 계상이 되더라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전체 우리 도내, 그리고 TV 광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계획을 잡을때 연간 광고횟수나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을텐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요. 추가로 4천만원을 더 요구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84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측할때와 달리 광고비 단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 우리 목표를 채우고 매주 나가기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모델료 절약해서 많은 부분을 보전을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광고비 상승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광고는 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많이 전화를 받아 봤는데요. 그쪽에서 서울에 계시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광고하더라고 이런 얘기들을 한 10차례이상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아직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비디오테이프라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무주 관광특구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용역비를 지금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덕권 관광개발해서 용역을 하신적이 있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때와 비교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무주의 내도리라고 하는 부분에 약 30만평 규모를 잡아가지고 3천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물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한 50억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민자를.

진영

최진영위원

공공부분에서 그러면 1,5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아니, 공공부분에서는 한 5백억원 정도 민자를 한 2,500억원정도를 유치하겠다. 어차피 무주라는 곳이 잘 아시겠지마는 관광객을 얼마든지 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구도 또 되었고. 아직은 지정이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군으로부터 상당히 야심찬 그런 계획이 와서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가 3천만원을 해주고 군도 보태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은 무주군하고 도하고 향후에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용역이야 아무리 잘된 용역이라도 사장돼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과거에 만들어 놓은 지덕권관광종합개발계획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과연 용역결과가 관광분야 발전에 얼마만큼 그지역에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특히나 더 강조해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훨씬더 무게중심을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 남원지역에 대한 관광일원 특별한 개발에 대한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추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남원시와 협의를 좀 해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U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명분에 의해서 무주가 관광특구가 되었지마는 제반적인 주변환경여건, 또 현재 관광객의 방문숫자, 또 문화적인 토양, 또 민족의 영산인 국립공원 1호지역인 지리산, 또 춘향문화흥보문화 여러가지 고려할때에는 우리 도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키워서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지역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남원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남원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원이 지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고 가서 업무추진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개인적으로 저도 남원에 대해서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제1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도는 물론 관심을 갖겠지마는 정말 당사자인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어차피 오늘 지역경제국장께서 추경예산안심사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나 지사에게 조금 건의를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국 예산중에서 자치단체 보조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은 무주같은 곳도 무주 관광특구용역인데 일단 자치단체 보조 아닙니까. 그런 도예산이 자치단체의 보조형태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국장께서 본 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군간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각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보조해주면서 나가는 사업이 많이 있기때문에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선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권한과 기능이 있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하여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에 도와 시. 군간에 관계가 표현이 좀 강하게 하자면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15개 시.군이 모여서 하나의 전라북도가 형성이 되는것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모든 관계 실.국장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예산요청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한번 도에 관선 못지 않은 전라북도의 통합, 화합, 시. 군간의 원할하고 긴밀한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국장께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교통국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위원님들 앞에 기 배부된 책자로 대체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6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기창

배기창위원

오늘 추경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딱 3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분묘보상환수해가지고 2,490여만원이. 분묘보상환수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댐수몰지역내에 묘가 많이 있는데요. 니다마는 그중에 몇기는 누가 투서를 해 가지고 전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이 돈을 환수를 하고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고자냐, 아니냐를 확인을 면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묘지를 관리하는데 평소에 벌초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돼있는데 자기가족이 아니고 무연고묘를 자기가 주인이다 해 가지고 속여서 말하자면 타간 돈을 다시 회수를 한것이 2,400만원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분묘무연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가 무연고인것 밝혀진 액수를 다시 회수를 했다 이말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해가지고 수공에다 반납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분묘 1기당 이전비를 얼마씩 주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비석이 없이 이런 보통묘, 쌍문이 아닌 문은 107만원정도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보상금지급은 가령 진안군청 또는 그 해당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서로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보상과 이주를 지사가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기능 할 데가 없으니까 용담댐지원사업소라고 하는 도 사업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력이랄지 모든 행정비를 댐사업비관리계에서 부담해 가지고 월급도 거기서 나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사업소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하고 보상비도 지급을 했겠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글세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자잘하고 지역적인 문제같지마는 나는 분묘보상환수라고 하는 얘기가 하도 이상해서 여쭤봤는데 당초에 이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듣고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않았다면 말하자면 부단히 날아갈뻔 했던 우리 돈을 다시 찾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루어 생각하면은 이이상의 일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이 사건이 난 뒤부터 굉장히 주의를 하고 본인들도 아차 뜨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돈만 타먹었으면 형무소 갈일인데 다 묘를 옮겨놨어요, 잘. 사진까지 첨부해서 우리가 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무연고 묘지마는 옮겨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창

배기창위원

그럼 옮겨놓고도 굳이 무연고자인데 속여 가지고 이것을 탈려고 했다면은 옮겨도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무튼 사소한것 같지마는 이런 것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다음에 전주공항타당성조사용역비가 1억원이 서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는 수요가 우리 전주권이 항공수요가 적을는지 모르지마는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주공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도민적인 요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항공 공항이 들어서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보는 그런 용역이다 이런 얘기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타당성도 포함해서 수요추정까지, 수요가 있으니까 꼭 공항을 설치해야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객관적인 데이타가 첨부된 그런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하는 것,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로.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듣기에, 물론 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옛날에 전주 비행장 자리, 그것을 좀 넓혀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일에 이 용역조사 결과 아파트가 근거리에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소음공해민원이 있다든지. 우리가 흔히 있는 얘기지마는 가령 낙농업자라든가, 양계업자가 알을 안 낳는다든가, 새끼를 못낳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대두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공항 위치로 봐서는. 그랬을 경우 이번 어차피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면은 꼭 그 한자리만 가지고 단순하게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주권에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제2안, 제3안까지도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그랬을때 특수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사를 그것도 2안, 3안까지 조사를 할려면은 1억원이라는 용역비가지고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직접 건교부 항공개발과를 두 차례나 가 가지고 전주권에 공항이 필요한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한 결과, 항공수요로 봐서 자기들이 건교부에서 '94년도에 항공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주권은 2001년 이후나 항공수요가 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94년도 당시에 수요 추정할 적에는 항공수요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 얘기가 '94년이후에 전주권에는 많은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전주 3공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이리 2공단, 1차, 2차, 3차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또 앞으로 조성하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1백만평조성, 기타 국제대회의 행사가 우리 전주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건교부에서 얘기가 '94년도에 중장기계획 용역한 것을 전라북도때문에 다시 고칠 수가 없으니 그런 여건변화가 됐다 라고한다면은 자체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꼭 필요하다고 나오면은 2001년도에 하는것을 미리 좀 앞당겨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식 건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요. 우리도 예산을 세울려면은 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려야 하고 윗분도 보고드리고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니까 공식으로 공문을 주시요 했더니. 금년도 3월 6일날 공문이 왔어요. 타당성조사를 자치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했기때문에 이런것을 세웠는데 원래는 1억 5천내지 2억원은 돼야만 된다고그래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려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항공은 아시다시피 특수분야기 때문에 국내 아무 기술자나 없기때문에 '94년도 항공중장기개발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개발연구원에 항공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용역을 할려면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1억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94년도에 기히 용역할적에 기본 데이타도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원용하고 현지조사할때 우리가 협조를 충분히 해줄테니 1억원으로 좀 해주시요 했더니 하여튼 자기가 결정권은 없으나 꼭 해야한다 라면은 검토해본다고 그래서 하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적에는 전주권 하면은 전주.익산.군산까지도 넣고 그러거든요. 김제는 물론 들어갑니다. 따라서 후보지를 현재 35사단 비행장 있는 것을 비롯해서 2내지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전주권에 있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넣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신것 같아요. 저뿐아니라 많은 위원분들이 각종 용역비에 대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만일에 부족하다라고 한다 면은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앞으로 추경에서 더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1안, 2안, 3안까지 내서 언젠가는 우리 전주권에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끝으로 제가 이 질문은 안해볼까도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예산서 250쪽을 보아주시지요. 거기 맨끝에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나와있습니다.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이 완주군 송광사 가는데 거기에 있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도 직영사업소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사업소가 아니고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산하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 정원은 24명인데요, 현재 21명입니다. 결원은 비용절감에 의해서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랑은 별정직으로 해서 있는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직원들도 모두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은 공사직으로 채용이 되어있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에서는 택시기사만을 상대로 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택시가 아니고요, 사업용 차량 기사와 또 사업용차량의 회사의 임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대략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커리큐럼말이지요, 정신교육분야입니다 저도 강의를 거기 50분을 나가는데요. 제가 하는 분야는 교통행정과 도정시책에 대해서 50분을 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운수연수원이 발족한지가 얼마나 돼요. 6년째 됐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저도 한번 그 근처에 갔다가 한번 들러본 적이 있어요. 안내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겉만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가령 택시기사라든가 사업차량이라든가 이 기사들이 더 친절해졌느냐,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냐. 쉽게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위에서도 상당한 그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요구 할 적에는 운수연수원 자체 운영상의 문제랄지 이런것, 또 타도와의 비교 이런 것 등등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요구할 적에는 별도 보고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받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간 교육인원을 보면은 올해 81기 2만 737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국장님! 그것은 양적인 이야기이고 과연 그런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해만 해도 2만 몇천명이라고 한다니까 효과가 나타나기로 했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거리가 훨씬 이보다 나아졌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물론 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승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의도 갖추고 친절해졌느냐. 물론 그것을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번 1회 추경까지 합쳐서 4억 9,600만원 가까이, 이게 전부 도비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거기에 나와서 강의하는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최동섭 전 건설부 장관, 또 U대회 조직위원회 고병우 장관, 전북대학교 정예과의 유철종 교수, 또 전북대학교 경제과의 박용주 교수 이렇게 전주대 경영학과의 이성택 교수, 또 안국사 주지, 천주교 교구 신부, 이런 분들, 경찰청의 경찰 도로교통지도단속반장 그런 분들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연간 5억원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도비를 투자해서 벌써 6년째 접어들었다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런 돈을 투자를 할 바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오너 공무원들이,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대부분 오너를 하지 않습니까. 오너공무원들이라도 이 투자비 범위 내에서 소양교육이라고 합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2만명,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연수원에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운수연수원 정관에 사업용차량 기사만 하게 돼있거든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킬 수 있는지 또 시킨다면 어떤 절차 정관을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배위원님. 참고로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4,659명 했는데 교육을 받고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것이 87%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상반기.

낙표

홍낙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무연고 묘인데 연고자가 있는것처럼 허위로 해가지고 23기를 돈을 타갔습니다. 기당 한 107만원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으면은 자료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이십니까. 소병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운수연수원 문제는 도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상당히 파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당시에 관장할 적에 위원회 소관으로 들었을적에 예산을 반절로 삭감하는 예도 알았고. 점진적으로 운수업체들이 다만 얼마라도 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돌려져야되는데 계속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민간법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것인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수연수원이 저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타도도 자체세입외에 부족해 가지고 도비보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교육오는 사람들이 하루하는데 8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비보조하는 것은 인건비만 거의 충당이 되고 거기 학사운영에 필요한 돈은 8천원씩 받은 것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설치조례 제5조 3항에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병기

소병기위원

사실은 운수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사항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했다는 자체는 그당시에 정책적으로 밀어부친사항이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지요. 여기 당초에 운수연수원의 대표 이름이 뭐지요.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이존익씨요.

병기

소병기위원

그분이 운수업체의 대표로해서 이사회 구성의 대표도 되고 그랬거든요.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운수연수원의 이사장인가 되지요?

병기

소병기위원

법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운수업체들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없어요. 법인인데 그 운수업체들이 내는 출연금 얼마나 되느냐구요.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사원 출자 분담금 조성은 1억 4,569만 5천원 했구만요.

병기

소병기위원

건물 신축당시에 출연한 것입니까, 매년 한 것입니까?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건물신축당시에는 3억원을 내어서 지었구요. 그이후에...

병기

소병기위원

그 이후가 무엇이냐면 '90년부터 '96년까지 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90년 1회에 부가를 했는데 그때 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가지고 유보를 하고 1억 4,500만원만 조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만요. 운수업체들이 아마 시내버스같은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빠져나간지는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의 교육도 잘 실시해 주어야 하고 하는 것도 옳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너무나 업체에서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또 설문조사에서 87%라고 하는 데이타가 나왔는데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 사진으로써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70%가 반대이고 30%가 찬성입니다, 택시기사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왜 반대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안에 시설 같은 것 있어가지고 차의 정비문제라던지 이것도 기술교육 받는가 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낡은 것이고 현대에 와서는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강사진들이 아주 구태의연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아까 강사 발표한 것 보니까 전부 구태의연한 사람이에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데 앞정서가면서 정신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교육을 시킨 그분의 행동자체도 아름다와야합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써는 아주 비굴하고 파렴치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연단에서 강의를 할 때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진작부터 많이 지적되어왔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써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도정질문때 운수연수원을 전라북도 도민차원에서 정신문화쎈타로써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현재 운수연수원의 상태는 유명무실하다, 하고 운전기사도 거기에서 그런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른 도민도 시키고 어떤 범도민차원에서, 외국 물품이 수입 자율화되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붕 떠가지고 외국 화장품 조직계를 만들어가지고 난리통이에요. 이대로 방치해 두면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북도 큰 걱정이 되는데 이런것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고 맨날 형식적인 것만 하고 운전자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요. 이런 입장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효과분석을 해보세요. 효과분석을 해서 한차원 발전적인 연수원, 꼭 운전자들만 중심으로 연수시킬 것이 아니라 범도민차원에서 하나의 정신교육의 쎈타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운수연수원 심도있게 검토해 가면서 발전적인 차원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예산서 243쪽, 지방도 편입용지 매입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로공사 당시에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보상하지 못한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권리제한 해제의 보상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공사할 당시에 토지가 압류되었거나 해가지고 보상할 수 없는데 지금 다 해제되었으니까 보상하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토지가 개인의 소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로부지로 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재판도 여러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그점에 대해서 불만스러웠던 것은 예컨데 기초단체가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지방도의 부지로 개인소유토지가 사용되고 있고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라던지 무슨 임대계약이라던지 체결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용도를 요구해도 거의 잘 듣지 않고 급기야는 토지소유자가 법적으로 심지어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인도 및 임료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욱더 제가 보기에 불만스러운 것은 그 지경이 되면은 바로 매입협의를 응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도리인데 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또 법적 대응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 선임료가 또 나갑니다. 이것 다 국가예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폐소가 되면 또 항소합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도 하고 또 법정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통계를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사실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계상한 것은...

대희

유대희위원

이번 예산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저희 지방도, 시조는 별것 없는데요. 시내도로 지가가 높은데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제가 직접 소송한 것인데, 고산간 불고기집 있고, 농협있고 그 고산면 가장 중심도로 그 차도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면 그 개인이 누차에 걸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완주군이면 완주군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사용해 달라, 그렇게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그 소송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그 차량통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소송시행하러 나와서 소송시행을 한다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유재산권을 이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망연히 법적인 대응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도에서는 그걸 알고 계신지 그걸 물었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처음 듣는 이야기구요. 솔직히 저도 도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방도상에서 지사가 그렇게 까지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처음 듣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장 법원에 가면 다 나타나 있고 각 기초단체에다 아마 바로 통계로 올리라면 올라옵니다, 소송하고 있는 것만 해도. 물론 기초단체의 입장, 시군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서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도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백히 위법한 행위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에서라도 강력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도 그것 생각 같이 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군에다가 한번 공문을 받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현황 파악하시고 그리고 명백한 근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다던지 아니면 임대계약서라도 있다던지 하면은 모른데 아무 서류도 없으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서류가 있느냐, 서류 없다,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토지소유자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그런 이유는 법적으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국가가 폐소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아주 토지소유주들 개개인으로 볼 때에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황을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추경예산안하고 직접 관계없습니다만 평소에 항시 이걸 언젠가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정책질의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같은 경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좋은 명분하에 지방건설업체들이 사전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방건설업체들이 사전분양을 해서 아파트 건설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방건설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년동안 계속 지방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아마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아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전분양을 해서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낸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아마 진즉 중앙차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잘알다시피 재력있는 아파트업체들 유수한 대기업의 아파트업체들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인지역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사정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가, 물론 다른 도도 있겠습니다만 심하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과연 앞으로 계속 지역경제 지방건설업체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중앙과 마찬가지로 사전분양을 인정을 해야 옳은 것인지 이제는 전라북도에서는 사전분양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에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중앙건설업체와 지방건설업체간의 여러가지 경쟁관계라던지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 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만약에 검토하신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도시국장

유대희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많이 느꼈고 저도 아파트 분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시공회사끼리 보증도 하지만 분양보증제도라고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섭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선 데서 끝까지 끝내 가지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완공한 뒤에 분양하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하고 전라북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감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 경인지구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제화될 테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계되는 학자들이라던지 실무자들이라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던지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주택건설 공제조합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 완벽한 해결책이 못됩니다. 일정부분 보증한다는 것이지 주택건설 공제조합에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도가 나면 2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입주자가 입주 못하는 피해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자재 납품한것, 시공에 하도급한 사람 2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에 대한 피해는 주택공제회에서 어떻게 던지 책임을 짓습니다. 최근에 분양이 많이 났었지만 입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협렵업체, 하도급업체,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그런데가 내부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입주자들은 기왕에 납부했던 돈은 다 돌려주도록 돼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납부한 것에 의해서 계속 공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 걸로, 그런데 진도에 따라서 그것도 공사 진도가 짜진 것은 도로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이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는 만큼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불만이 그렇게 간단히 해소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중앙부처에서 사전 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제화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두고 봐야 될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법제도하에서는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부처에 이 정도는 건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어떤 권리행위를 제한을 해야된다. 예컨데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채권자가 그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하고 저당권 설정한 걸 경매로 붙이고 권리행사하면은 지금 성원아파트같은 경우 제가 직접 피해자의 한사람입니다. 아파트 다 완공되었고 저도 전세 내주고 있습니다만, 입주했지만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성원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고, 가압류라고 해 가지고 그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면년째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큰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처럼 등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매매가 안되어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민법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건축 현장부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업체의 채권자들이 그때 그런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어떤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달라,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도민을 생각하는 건설행정이 되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지원에 따른 도비를 국가에서 총 10억원으로 6개노선에 16.4㎞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돼있는데요.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주로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시내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현재 차도로 다니고 혼조해서 다니니까 사고도 나고 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해가지고 '95년 7월 5일자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내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법제화 된뒤부터 교부세지원을, 국비를 지원받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내무부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나갈 것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러가지 사업추진방향을 세워서 잘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신설할 때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도로와 똑같이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이것이 이상적인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자전거도로 내는것 보면은 인도를 줄여 가지고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주시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브럭이나 두 브럭정도 하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놀으라는 것인지, 자전거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도로의 목적이 현재로써는 아주 애매하고 그렇게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건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개설이 돼있는가는 모르지만 3개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1개 노선에 전주시같은 경우 4.5㎞구간이면 제법 긴데, 전주역쪽에서 나와가지고 종합경기장 앞으로 가는 길인데 그 부분만 돼있는 걸로 아는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해금장사거리까지 되구요. 해금장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올해 할려고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를 받쳐 놓을만한 장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주차장이 있는데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구간만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 몰라도 도로로써는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봐요. 괜히 인도만 좁혀져가지고 사람 도보에만 지장을 줄 뿐이지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물론 국비가 와서 교부세가 와서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한군데라도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를 선정해서 완전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전주에 조금, 남원, 순창에 조금, 남원이나 순창은 사정이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은 4개노선에 8㎞ 이런정도 해가지고 한 2㎞정도 자전거타고 어디에 보관할 데도 없고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가운데서도 한군데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적에 향후 2년이내에 즉 '97년 7월 5일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가 어느 한 구간만 되면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 구간, 어느 지역 이렇게 지역 완결 위주로 하는데 문제는 지방비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대폭 증액을 할 걸로 내무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일 응 내년도 7월까지 도시별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역별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돼있는 인도를 반절 나누어가지고 이쪽은 자전거도로, 이쪽은 인도, 사고의 위험성만 높아요. 그러니 그것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한 두어구간 가면 끝나는데 갔다가 또 돌아와서 자전거 어디에다 놀 수도 없고 현지에 받쳐놓을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은 내무부가 그당시에 어떤 의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내자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도로개설때 쭉 따라가면서, 제가 몇년전에 덴마크에 가서 봤더니 모든 도로변 옆에 자전거도로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로 자전거도로구나 운동도 되겠구나, 우리도 절실하다 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때나 그런 때는 몰라도 그것도 도로용지가 얼마입니까? 우리로써 참 요원한 그런 사업이겠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인도 반절 나누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다, 그렇게 해놓고 조금 조금씩 하니까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니까 25%씩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투자액만큼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라도 하면은 제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할려면 말고 그래야지 투자는 되고 효율성은 없고, 인도에 통행만 복잡해지고, 이것은 앞으로 '97년까지라고 하면 내년까지만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내년 7월 5일까지 자전거도로이용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모든 도로 큰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몰라도 현재 있는 도로상태내에서 보도를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중앙과 절충을 해서 정책적으로 바꾸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도시 조성하는 새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기 있는 도로는 경계선을 낮추어 가지고 자전거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 전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국 예산심의 때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전주시의 경우 제1공단이 조성될 때에 지정된 공업지역이 현재는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지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일부 몇개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택이 들어섰거나 그 주변이 주택지로 개발이 되고 해서 그 공터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공터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됐고 또 유치가 되어서는 안되고 현재 있는 공장을 오히려 이전을 하면 했지 더 유치를 하면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돼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완전히 현상대로 해서 어떤 도시공동화현상같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4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해서 다른데로 공장유치를 서둘던가 그렇게 해서 현재있는 공업지역에서 해제해 가지고 공업지역안에 있는 전체적인 면적을 전반적으로는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의 경우는 그런데 다른지역도 이런 경우는 없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도 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2공단 주변은 말씀한대로 계획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지가가 너무 비싸서 공단분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전주시로 하여금 다음번 제정 될 적에 그걸 그대로 주어야 할 것인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장, 최진영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최진영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예산심의 부분을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만나뵙기도 힘들고 해서 어차피 교통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내가 물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택시에 교통요금 m기 부착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택시가 전부 m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지역에서는 m기를 부착해 놓고도 m기에 의해서 요금을 안 받는 것이 1,180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군지역에 1,180대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m기를 부착시켰느냐, m기를 부착안하면 벌과금이 교통법규에 의해서 40만원정도의 벌과금을 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부착을 한다, 이렇게 답변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 행정이 잘못되어있던 부분을 내가 지적할려고 하고 시정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게 꼭 시군에서 이용한다고 하면 좋지만 이용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부착을 하도록 한 것은 m기를 만드는 회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잘못된 행정을 말하자면 행정당국에서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영세한 택시업자들 피해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게 해주세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방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난번에 한번쯤 말씀이 계셨기에 건교부에 1차 문의를 하고 공문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한번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교부 방침은 현재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려면 조금 시일이 걸리겠는데 내년 7월 1일부터서는 전 지역을 m기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것을 현재 상태로 두어야지, 그걸 별도로 법을 개정했다가 다시 전지역을 m기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였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편리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실제 영세택시업자들은 전라북도에서 피해를 보는 액수가 거의 5억원 가까이 되지요.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 말씀입니까?

태서

구태서위원

예.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금액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들 성의부족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도시 같은 데서야 그런것 못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혜택을 주어야 할 지역은 영세하고 가난하고 한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보호를 받지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것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향같은 경우는 모처럼 연휴 때가 되면 고향에 옵니다, 명절이 되면.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m기에 의해서 택시요금을 내고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m기를 안돌리니까 모처럼 고향에 찾아와가지고 그사람들이 봉이나 잡히는 것 같아서 서로 옥신각신 싸움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만에도 오고, 5년만에도 오고. 모처럼 고향이라고 찾아왔는데 고향에서 자기들한테 대하는 것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봉이나 잡아버린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또 순간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정이 격할대로 격해져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금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 35억 2천만원 감액이 되고 여러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정내시할 때에 감액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업무 협조가 중앙부처하고 안되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기간동안에 정책변화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감액된 것인지 하나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가내시를 온 것이 있구요. 안오고 전년이나 과거 2년정도의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이 있고 2가지의 것이 있는데 가내시해서 변경된 것의 경우는 고립지에 있는 사람들 대표라고 하는 자동경보시스템, 어떤 것은 가내시까지 왔었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못 따니까 전국적으로 캔슬이 되어서 깍이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물량을 그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뒤에 '90년도 1월 달에 올적에 우리 요구한 것이 다 안되고 깍여서 와가지고 별수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건 상위에서 저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회예산 통과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중앙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진영

최진영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재해취약지 개선사업해서 18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갈담천하고 옥려동천 이것 개선 사업하는 것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어떻게 당시에 재해취약지 판단했을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재해취약하다는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텐데 그동안에 이러한 취약요건들이 사라져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감액내시를 한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지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깍였을 따름이지, 내년에 이어서 나옵니다. 취약지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전체 할 물량의 예를들자면 우리가 2㎞를 하기로 예산을 짰어요.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감액이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재해취약지같은 경우 사후완료를 해야할 텐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확정예산 감액을 이렇게 한것 보니까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산성립은 '95년 12월 12일날 되고 우리는 예산내서 1월 9일날 되었는데 저희들이 갈담천의 경우에는 2㎞를 보수할 걸로 그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했는데, 실제 예산내시는 1.7㎞로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남기고...

진영

최진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해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데, 그러면 임금이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는가요, 총액기준으로 해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당초 예산편성지침이 353일로 했는데 이게 353일을 못한다 해서 300일로 줄여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니까 과대편성 된 것을 줄여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353일로 첫번에 예산편성 기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용인부거든요. 그래서 300일로 변경해서 하면서...

진영

최진영위원

실제 수령액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실제 수령액은 전년도의 약7%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당초에 내무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에 기본급을 353일로 하고 유급 휴일 근무수당을 52일로 편성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1년에 405일...

진영

최진영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지방도 수로원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일요일 같은 때에는 휴일이니까 쉴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절기에는 거의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날도 나와서 보수를 해야되고 대기를 해야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 감안이 되어서 인건비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휴일 근무수당까지하면 405일이 되니까 365일을 초과하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것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분묘이전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서 재판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준 것은 회수를 했구요, 검찰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관계공무원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담댐사업소에서 분묘 이전하는 대상묘가 몇개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한 8천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담당업무를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한분이 8천개 이장을 담당을 해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법적조항에는 현지에 나가서 아마 확인을 하고 분묘이장을 하도록 돼있을 것입니다. 그 조항이 어겨져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 빠져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도 사람인데 한분이 8천개의 묘를 전부다 일일이 가서 그것이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무연고같으면 관계된 분이,연고지 같으면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나쁜마음을 먹어서 그런것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보니까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서류를 띠어오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끼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아무리 하위직 계시는 분이지만 국장께서 꼭 감안을 해서 추후에라도 인사상에 불이익이나 이런일이 없도록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부분에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묘이전 담당이 과거에 기능직 10등급이였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토목 7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사건후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있는데 7명을 증원하는 걸로 수공하고 협의가 되어서 7명 증원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7명이 증원이 되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바로 보강할 계획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감원된 인원을 거기 사업소에 넣는 걸로 그렇게...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늦은 시간까지 괴로움을 끼쳐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관리 하천계수는 '95년도말 52%로 보고 받았는데 현재는 계수 몇%인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재 59%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에 7%했군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체가 59%이구요, 준용하천은 그렇게 안됩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54.2%입니다. 그리고 직할하천, 지방하천 다 합친 평균치는 59%이구요.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관리하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54.2%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재해위험지구 책정은 어떻게 지구편성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재해위험지구는 1차조사한 것은 '93년도에 보고를 받아서 내무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했고 다시 올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면 비가오면 범람이 되는 하천도 있고 시가지에 배수가 잘안되어서 침수가 된데도 있고 또 농경지가 저지대가 되어서 배수가 안 되는 침수농경지도 있고, 축대도 있고, 방조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제조사해서 해본 결과 30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시군에서 현지를 가가지고 비가오면 피해가 나는데 아주 위험한데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같은 것은 국가관리방조제는 국고요구를 하구요, 하천같은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하고있고, 농경지 침수는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부서별로 관리추진을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하천계수 장기적인 사업계획 있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10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15년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중기계획으로 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한번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희빈

유희빈위원

가옥등 답 유실 손상이 예상되는 곳 또 하천선형이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물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 계수가 먼저 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안전지대가 계수된 사업에 있는데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천계수는 그전에는 70년대초에는 WPP 세계식량양곡으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뒤에는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국고보조로 하고 근래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를 등급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93년도부터 교부세를 주고 지방비부담하고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30개소도 이번에 새로 내무부에다가 보고했으니까 내무부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지 안할지 하는 것은 아직 방향이 설정 안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하천상류와 하류는 어느것이 계수 우선순위인지 또 강 상류와 하류중에서 위험 조건 계수조건에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주 상류는 소하천으로 관리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상류에 내려오는 준용하천인데 원래 하천은 하류수부터 계수해서 올라가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류인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계수가 위험한 데는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하류에서 올라와서 중류이상 되는 준용하천이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 계수가 많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는 비가 40m이상 올적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부터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은 농업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그 분야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의 지식도 삼고 또 궁금한 이런 사항들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최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님 본대로 한다면 계수조정할때랄지 예결위원회에서 깍을 소지가 많이 있는데 해명할 수 있는기회를 주신다면 하고 안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최진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입장도 고려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설국 차원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또 자료를 통해서 개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최진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사업단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동계U대회지원사업단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낙표

홍낙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U대회지원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실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동계U대회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소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위원회에서는 여러번 다루어서 상당히 신물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외에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전북발전의 기여도나 전망 이 행사를 했음으로써 이와같은 홍보가 전체 의원에게 충분히 되었으면 이러한 질의를 할 것이 없을것 같은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 잘되지 않은것 같아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계U대회를 당초 유치계획을 세울 때에 처음에 착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정입니까? 쌍방울 무주 리조트하고 했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알기로는 무주 지역주민이 무주에서 그때 어떤 계기가 있을때에, '93년입니다만 지역에서 군민의 대다수가, 특정인이라고 거명하기 보다는 그러나 직접사업에 관계돼있는 쌍방울에서 배경에 우선은 거기에서 많이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쌍방울에서 많은 구상과 필요성이라던지 그렇게 함으로써 도의 발전이라던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있다, 하는 속에서 착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무조건 받아주었습니까?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의 기여도나 전망 다시 이야기하면 예산투자 대 효과분석을 해봐 가지고 판단에 의해서 행정에서 계속 앞장서게 된 것입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때 시점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는 U대회업무에 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도민의 의견이 집약이 되고 또 중앙관계부처라던가, 관련 민간기업에서 제기될 시점에 있어서는 투자계획이라던가 구체적인 효과분석이라던가 이와같은 구체적인 분석은 제가 지금까지 5개월동안 있으면서 자료를 직접 그때당시에는 못봤기 때문에 없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무주뿐만이 아니고 전북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그때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추상적인 것으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세계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는 예산투자는 어떤 정도이고 사후효과가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는 분석을 해서 실행에 임했을 걸로 믿는데 그것이 없었다 하면 문제다 그리고 행사이후에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어떤 피상적으로 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사람이오니까 여기에 떨어지는 외화도 있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 행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또한 끝난이후에도 도세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행사를 치룬 이후에도 우리 도나 무주군에 떨어지는 세수는 얼마나 얻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님께서 고려해봤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세수문제는 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지원단에서 거기까지는 계수적으로 추정해서라도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지역의 새로운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지방세라던가 이와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수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전라북도의 동계U대회가 치루어짐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호가는 그 방법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1조 6백억정도 추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자예산이고 전반적인 대외시설, 경기장 도로해서 투자예산이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것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약 2조 7백억원정도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세계대회를 명분으로 해서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사업 실리추구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진안에 있는 쌍방울 소유의 임야가 몇년도에 구입했는가 아십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정확한 연도는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1990년인가, 1991년 도청산하 산림과장이 정년퇴임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을 이사로 선발을 해가지고 중요하게 무주리조트에 있는 도유림을 얻기 위해서 많은 관계공무원과 연구를 했고 전문인을 쌍방울 이사로 채용해서 활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기억 안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당시에 산림과장으로 정년퇴임한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최두련 현재 고문으로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행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행정을 접근했다. 행정은 예산투자할 때 기여도 전반에 대해서도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이야기에 심화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쌍방울 본사는 서울로 이전해 있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본사가 제가 그룹은 잘모르는데 개발하고 쌍방울 건설은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하여튼 쌍방울그룹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쌍방울 본사를 이전할 때에는 애향차원의 의미도 적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서울로 감으로써 자기기업을 확창할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외국의 바이어 문제라던지 심지어는 직원들 의료보험조합 경비까지도 서울서 내면 조금 덜 낸다 해 가지고 서울로까지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걸 내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지역조합이사장하고 항의해서 그것은 취하되었지만 이렇게 비양심적인, 향토에 대한 애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무조건 세계대회를 명분으로 해서,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동료위원들도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대회가 끝나고 나면 물론 전라북도의 간접적인 소득도 있겠지만 쌍방울은 노다지다. 왜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시설된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간접적으로 세수를 징수한다던지 간접적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던지 하는 사항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국비나 우리 도비로 나가는 돈이 시설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소유권이 전부 쌍방울로 되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소유권 관계는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다음 동계U대회 추진예산 내력인데 아까 1조 2천억원은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민간투자는 얼마가 되며, 쌍방울에서 감당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이것을 세목적으로 해서 자료 주세요. 진안 백운에 있는 임야와 무주리조트에 있는 도유림과 교환할 당시 상당한 여론도 많았고 의원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서 18대16 두표차이로 해서 입찰하는데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할 이야기는 없으나 18대 16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소관 업무인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타도 했고 도유림과 진안 임야와 교환할 당시 말하자면 했을 경우는 적어도 이런 차액은 받아내야지 않느냐, 30억정도는 받아야지 않느냐 했냐고 하는 회의록에 보면은 명기 돼있는데 도에서는 30억뿐만 아니라 일반에서 재산평가를 볼적에는 약 120억원정도 차이가 있다. 무주리조트에 있는 도유림 그 땅과 백운에 있는 땅 가치를 비교해서는 120억원 차이가 있다고 항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을 낸 것이 아닙니다만, 그랬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와같은 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부진한 결과로 21억원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다. 왜그랬느냐 중앙으로부터 쌍방울이 아주 민활한 로비에 의해서 시행령을 거쳐서 이익을 챙기는 얌체 노릇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 내무위원회에서 그와같은 지적사항을 했고 그와같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수개월동안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지 않고 보아주었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8억원내지 9억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속 쌍방울은 도에다가 가급적이면 돈을 덜줄려고 하고 저희들 필요한대로 전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시행령을 고칠 수도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 직무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단장의 입장에서는 인사이동에 있어서 행정에 그것이 문제가 있더구만요. 한사람이 추진하고 하면 이런것도 쭉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카바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중간에 자꾸 바꾸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잘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꾸준이 서둘러서 추진을 빨리 했으면 8,9억원 더 우리 도 수입이 오를 수 있었는데 적어도 이 시행령을 고치도록까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다려 주었다 이거예요. 그랬을때 이것은 직무유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까, 않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행정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여러가지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해서 많이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된 사항이란 걸 잘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재산교환 문제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쌍반간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측에서 했는지 행정에서 했는지 제가 분명히 다른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행령관계 개정 관련해서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실을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저간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또 교환에 관련돼 있는 여러가지 도민의 의견 또 직접 당사자인 쌍방울과 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는 것은 책임문제이기보다는 범도의 입장에서 쌍방울은 쌍방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다보니까 그와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좀더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했더라고 하면 시간문제라던가 그에 관련된 것이 없이 도의 수입이 나아졌을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위원님의 말씀에 긍정을 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그 당시 내무위원들이랄지 빨리 교환승인을 하도록 압력을 가 했던 사람들이 행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U대회를 준비를 위해서 또는 쌍방울편에 서서 계속 로비를 했다면 로비고, 빨리 하도록 촉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두가지 단서를 붙혔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만 해주고 나니까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예요. 달성했으니까 너무 무방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지금 어떠한 상황에 왔느냐. 백운에 있는 임야와 리조트에 있는 도 유림과 교환을 하면서 어떤 소문이 나버렸느냐, 이건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만 로비성 루머가 메아리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상당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정책질의로 대응하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보면은 '97동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비 해서 6천만원 있는데 이것 6천만원은 뭐라고 써있느냐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6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면은 8,7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추경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통과된 거에요. 시책추진활동비해서 8,700만원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시책추진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6천만원은 무엇이고 1페이지 차이에 있는 시책추진활동비 8,700만원 이뜻, 같은 목적 아닙니까? 다음 87페이지 동계U대회 기념문화행사 해 가지고 9천만원, 이렇게만 써놓았어요, 산출지표가 없어요. 그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관계된 것인가? 페이지 110페이지 U대회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7억원인데 5억원을 증액시켜서 12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U대회 운영비 보조는 어떠한 성격으로 누구에게 보조를 하는 것이며 어떠한 성격으로 쓰는 것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U대회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5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새로 요구를 낸 예산입니다만 기정예산, 금년도 본예산이 7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12억원이 추경을 포함해서 12억원을 보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4개년 동안에 40억원을 지원하기로 소 위원님께서 4대부터 계셔서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돼있었는데요, 계획대로 조직위원회에 일종의 행정약속입니다만 계획대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나 조직위원회에서 8억원을 추경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예산부서에서 5억원으로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신 소 위원님께 쌍방울에서 진안 백운에 사유림 구입연도가 언제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요? 저희 실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93년도로 나오는데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연도가 아닐것 같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맞습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는 그 이전으로 생각했는데...

병기

소병기위원

예, 맞아요. 전부 계획적으로 움직였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냥 말려들어간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릴것 같으면 제가 질의 마친 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위원님 아까 마지막에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말씀하셨지요?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요, 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천만원, 64페이지 시책추진활동비 8,700만원 같은 목적인가, 틀린 것인가, 그것 설명 들을려구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예산쪽이 아닌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인가, 바로 그게 그것인가, 제가 물어보는 것이. 왜냐면 내 업무가 아니다고 동계U대회 지원사업단에 관계되는 것, 그예산도 전부 거기에서 들을려고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안한 것인데, 예산은 우리쪽에서 써지는 돈이지만 이건 잘모르겠다, 도 행정에서 이것 쓰는 것인가요? 이것 도에 다시 확인해 보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동계U대회를 치루기 위한 예산들이 연약한 도 예산 실국별로 나열이 무척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대충 31억원인가 되는데 아마 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이 U대회의 행사에 총 신경을 다하고 있는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U대회 행사가 전라북도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마땅한 일로 생각하고 이미 치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초에 추진할 시에 전망이나 기여도나 또 쌍방울 기업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모든걸 분석을 잘했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그런 분석도 없이 소극적으로 임하다가는 말려들어 버렸어요. 땅도 교환하게 되고 땅을 교환하면서 많은 차액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일할 것이며,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것 한심한 일입니다. 하여튼 이와같은 사항은 이정도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진영

최진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레져장비 전시축제 보조금 6,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시에 삭감배경으로는 기획사 대표인 이벤트 코리아의 대표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체의 기획사 대표가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대로 과연 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축제가 국제행사에서 신뢰성있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그런 신뢰성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새로 기획사 내부적으로 조직도 개편을 하고 새로운 경영진하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기획과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위원님이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최근의 상황을 파악 못해서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내무위원회의 소속이 아닌 위원님이 참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동계U대회를 위한 문화축제 10대 이벤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전문가에게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10대행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나왔는데 한 13억원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10개 이벤트회사의 예산을 일부 도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던 배경을 설명올리고 이번에 10대이벤트중에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스포츠 레저장비쇼라는 10대 이벤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5월달까지 준비를 착실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6월말에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내부적인 사정을 이야기 안해 주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황을 파악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체결맡은 사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행사 준비에 대한 계괄적인 사항을 다시 청취하고 8월초에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지금까지 준비상황과 앞으로 행사준비에 차질없겠는가 이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행사를 내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레져장비쇼만 하는게 아니고 기념행사로 개막축제, 레져산업 전시전, 신선의 밤 그리고 전시 및 학술행사로써는 올림픽 사진전, U대회 소식전, U대회 관련 역사적인 역사전, 레져스쿨 세미나 또 이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로서 무주 하얀 눈 축제, 패션쇼, 에어로빅축제라던가 겨울 음악회, 겨울영화제, 또 이외에 여러 가지 레져장비쇼, 상당히 너무 많은 계획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진영

최진영위원

레져장비쇼라는게 단순히 장비만 전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다양한 문화행사도 곁들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문화행사까지 곁들이고 산업전시회를 하겠다는 그런 기획같은데, 10대 이벤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에는 산업형태를 전시하는 쇼가 유일한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에 의하면 새로운 경영진도 바뀌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최 위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원단에서 책임을 지시겠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진영

최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앞으로 U대회가 120일밖에 안남았는데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램이 이 행사가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많은 자본투자 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개막단계에 와서는 지금 불안하게 생각한다는데, 지금 크로스컨트리 제반 경기장은 전부다 완료 되었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현재 경기장에서 완료된 것은 전주시내에 있는 제1빙상경기장만 완료가 되었구요. 제2빙상장은 90% 되었고 무주에 있는 말씀하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9월 14일 현재 공사가 72.3%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경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마치게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 위원님 크로스경기장은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기간내에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주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돼있었지요?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전주 리베라호텔이 현재 공사가 이것이 제일 저조합니다. 60%정도 진전이 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공정보다 한 3%정도, 1월 달에 부도로 인해서 3%정도 늦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주야간 공사로 해가지고 시설자금 지원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행사전에 예행연습은 몇번정도 실시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프레대회 개최를 저희들이 6개 프레대회 행사를 조직위원회와 대한빙상연맹, 스키연맹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전 시범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준비 진행중에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도 선배 위원이신 소병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왜냐면 의원 대다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의원들이 쌍방울한테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어떻게 꺼림찍하니 피해자의 한사람같이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U대회를 치룰 수 있는 제반 경기장시설 그다음에 부속 시설 거기에 활용하는 시설까지 어려운 단계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U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계신 첫째로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들한테 제1차 적으로 문책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잘하시고 또 대회의 지원이라는 것이 크게 생색이 나질 않습니다. 잘했다고 해서 생색나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하면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상연습 또한 실제적인 연습 또한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행사계획에 대한 사전 치밀한 면부 또 행사기획요원에 대해서 사전에 예행연습등을 수십차례, 연습이라는 것은 반복시켜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U대회 120일을 앞두고 또 내부적인 조직이라던가 예산등등에서 솔직한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그와같은 우리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 또 문화축제행사 이와같은 거에 주관을 두고 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 연습경기라던가, 경기운영이라던가 이와같은 세부적인 계획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미 작년에 다 수립확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내 파트대로 준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맡은 파트에 대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대회가 딱 4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로써 128일 남았습니다만 남은기간 동안에 지원단요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주시 무주군 조직위원회 또 유관기관 같이 합심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말씀해 주신 것과같이 경기장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호텔문제 그리고 전주∼진안간 도로 확장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호텔은 전주, 무주 두군데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주의 것은 문제가 없구요, 전주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소 자금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그대신 공기를 그만큼 앞당기기 위해서 야간에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각종 자재라던가 파트별 소요인력과 장비를 자금이 어려운 기관에도 확보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사의 진행에서는 아주 우려할 만큼의 차질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U대회 도로관계는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계된 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여기에서도 관계기관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많은 신설구간이 군산에서 전주 온 구간을 제외하고 전주에서 무주까지가 약 60㎞입니다. 그 방대한 구간이 다행히도 큰 민원이 없이 다소 민원은 있었습니다. 큰 민원이 없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공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척을 보면 상당한 진척을 나타냈어요. 참고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금 80.3%의 종합진도가, 구간별로 다릅니다만 우리가 전주에서 가면서 외관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반공사, 기층공사를 다 완료 했고 편입토지문제가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에 상층부에 기층, 표층공사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 공문이나 또 주기적인 회의때에 촉구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로시설관계가 사실은 경기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완공은 물론이고 가능한 주변의 조경까지도 최소한 미관을 정리하고 그리고 도로의 위험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설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그 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 큰 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개설이 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이것이 그 대회 뿐만아니라 앞으로 영구히 이용되는 도로인 만큼 너무 공사를 서둘다가 졸속으로 되는 일이 없게끔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산간부를 지나는 절개공사 또는 암벽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해빙기때는 낙석이 되고 해서 위험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리 국토관리청에게 철저한 감독이 촉구되어야겠다, 그것과 진안∼무주로 가는 도로는 지금 현상태로도 전주∼진안 확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2002년이나 2006년에 우리가 유치할려고 하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도 그정도로 충분한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해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사업들 추진하는데는 시행 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점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장

김 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