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선 의원 발언
사위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원 황호방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잠산물을 이용한 연구개발로 도내 양잠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코자 조례개정을 지사가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정국장 주우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해 주실 관련과장과 사업소장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소개를 먼저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성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저희 농정국 소관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배경은 견사류의 국제경쟁력저하와 국내 고치수매가격 동결로 양잠농가에서 생산된 잠사류의 유통이 어려운 실정으로 양잠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조누에, 즉 혈당강하라고 표현드릴수 있겠습니다. 건조누에 이용, 가공, 새로운 양잠산물 등 수요에 맞는 잠업사업소의 업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업무중 제11호 양잠산물의 연구 및 이용을 신설하고, 종전 11호를 12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소득 증진을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전문위원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양잠농가에서 종전에 누에고치만을 생산하는 방식에서 인력이 적게 들고 고소득을 올릴 수있는 건조누에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어 사업소에도 이러한 양잠산물을 이용하는 연구를 병행하여 양잠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 제3조에 양잠산물 연구 및 이용업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주안점은 양잠산물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용사업을 병행하여 양잠농가는 물론 사업소에서도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은 인정하지만 양잠산물 연구와 이용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양잠사업은 부수사업으로 전락되어 본래의 양잠사업이 퇴조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오랜 전통의 양잠사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본 조례개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잠산물 연구와 이용사업이 현실적으로 부득히 필요하다면 현행조례 제3조 제11항에 기타 잠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양잠산물 연구와이용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불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구모
정구모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꼭 개정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국장께서 제출한 개정이유 말고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뭐?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현실에 맞도록 하는것이 옳겠다 하는뜻에서. . .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것은 현실에 맞고 어떤것은 현실에 안맞고, 그것은 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양잠 산물을 이용하는 거하고, 아니면 잠업사 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조례를 바꿔가지고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손질을 가할려고 하면은.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업사업소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이 조례를 주로 개정하자고 하자는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양잠농가에서 는 누에고치 생산이 '95년도는 65%가 건조누에로 갔고, '96년도에는 90%가 건조 누에 생산으로 이미 양잠농가에서는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조누에가 시기라든지 또는 생산방법같 은것이 적립이 안되가지고 또 농가에 계도가 안되어가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생산이 되어 일부는 판로에 조금 애로를 느끼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려면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잠업사업소도 그에 병행해서 봄에는 원종을 키우 고 가을에는 활용을 않고 있는 뽕밭을 이용해서 실제로 누에를 사육하는 농가와 똑같은 규모로 하면은 1년에 적어도 3천 만원∼4천만원의 소득도 쉽게 올라가는 그런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직으로는 잠상계하고 견검정계가 있는데 견검정계 일이 전연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수행을 해야되고, 또 잠상계업무는 잠상계 업무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이 견검정 업무보다는 90%가 건조누에쪽으로 뽕잎이라든지 뽕잎도 와 이케이이라는 품종이 개발되어가지고 뽕 잎차가 나오고, 누에고치에서도 실크드링크라든지 화장품류 같은 고도의 연구가 중앙에서 되고 있고, 금년 년말에 건조누에 외에도 어떤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런것들이 나왔을때 전담할 기구가 없으면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상당히 이 업무가 업무량이 많은데 기타 업무로 넣어 가지고 어느 계에 부분적으로 나누어 넣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담기구를 해가지고 개정되면 앞으로 조례규칙에서 바꾸어서 거기에 전념해서 할 수 있고, 농가소득면에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득면에서는 '95년대 '96년을비교하면 약 300% 가까이 또는 소작량으로 봐서는 160%정도 증가를 하고 농가에 서 선호를 하고 단당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 올라가는, 사육일수는 반절이하로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현재 하고 있는 양잠농가는 수지가 맞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완 안해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됐어요, 답변되었고, 소득측면에서 제가 소득이 있고 없고 더 나아지고 이 문제를 질의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방금 소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전담기구가 신설이 되면 좋겠죠.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꼭 전담할 수 있는것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현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현원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 기 보면요. 융통성을 주어진게 기타 잠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사업에서 충분히 이런 연구를 할 수있지 않냐 이말이죠. 뭐 이거 조례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양잠산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연구사업을 하는것도 좋은데 꼭 우리 직원들 보면 말이죠. 뭘 구분해줘야 꼭 그 업무만 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아까 제 가 말씀드린대로 뒤에 보면은 잠업사업소가 분장하는 사무표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를 보면 다른 업무는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한 계를 조정해서 한다고 해도 그 업무가 제가 볼때 90%이 상의 업무를 차지하는데 기타업무라고 한업무를 어느 계에다가 전부를 맡아라 하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 업무를 주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좀 계간에조정을 해서 하는 융통성을 보임으로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 . .
구모
정구모위원
도에 어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조금 주객전도의 표현인데 주가 양잠산물에 관한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타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이 조례안 개정에 반대의견을 처음에 제시했었습니다. 소장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잘못된 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업무가 규정에 딱 분장이 되어 있을때 하고 되어 있지 않았을때 자기에게 그 업무가 규정에 근거를 하고 왔을때하고 그렇지않고 왔을때 받아들이는 자세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소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업무를 주었을때 소장이 그 업무를 직원들을 데리고 추진할때와 기타로 할때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저도 경험을 해보면 그런 어려움들 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어요. 이거하나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양잠산물이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보면 양잠산물에는 건조누에, 고치생산, 실크같은 직물생산, 그외에 뭐가 있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지금 뽕잎차가 금년에 하다가 2군데가 나갔고, 앞으로 추진하는데가 3군데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뽕잎차도 보통 뽕잎이 아닌 와이케이라든지 여러가지 품종이 새로 개발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뽕잎속에 있는 실 제 필요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 들을 계속해서 품종도 교체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뽕나무 뿌리도 현재 숫나방을 이용한 강장제도 연구를 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잠업사업소에서 누에고치를 생산하는데 어떤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농가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발전적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행정이 이끌어져야 되는데 자꾸 사향사업인데 거기다대고 자꾸 전환한다 그랬죠. '96년도에는 90%가 건조누에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의 취지가 고치생산 아닙니까, 그러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원래는 고치로 지금까지 행정이나 중아의 방침이나 관행이 고치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민들의 소득면에서 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농가 스스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가 스스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맞게 따라간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아니요, 농가소득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농가에 안정소득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에고치가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생사도 완전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누에고치로 해서는 없어지는데 다만 주목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실크드링크라든지 화장품류를 고치에서 뽑는다든지 하는 고추는 현 재도 국가가 고시한 가격범위내에서는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농가가 수지가 안맞기때문에 거기에 못따라가고 앞으로 뽕잎은 현재 건조누에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소장이 이야기하는데 정리를 하면은 완전개방이 되어서 사향사업화 되고, 언젠가는 솔직히 말해서 잠업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존 폐위기에 있네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러니까 잠업사업소를 누에고치 실로 만 생산하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농가소득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이 사 업이 해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누에고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중공에서 누에고치를 수입자유화 함으로서 금년에 70%가 올랐습니다, 중공에서 국제시장에 내놓는 가격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면 다시 누에고치로 갈 수가 있고, 방법, 어디에 쓰든 누에고치 실로만 쓰는데다 파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약용이라든지 여기다 파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국에서 국제시장에 내놓을때에 70%였던 가격, 이것을 올려서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대비한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고치누에 생산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연구라든가 행정력이 이런식으로 개정화 되어가지고 양잠산물쪽으로 소득이 좋다 고 해서, 농민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자꾸 가면은 이것이 진짜 사향사업이 정말로 완전히 사장화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양잠산물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같은 것이 자꾸 행정 편의상 주민의 소득사업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전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 분야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조례개정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소장께서 어련히 알아서 개정요구를 했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주가 바뀌어지는 것은 안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을 지켜가면서 병행해서 연구도 해야 되지, 여기 이 자체를 보면 완전히 좀 뭔가 바뀌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런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 씀드린대로 농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농가가 생산하는 산물이 고 품질로 생산되고 농가소득에 스스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따라가주면 저희들이 구태여 이 문제를 들고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전담기구가 있어가지고 더더욱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우리행정쪽에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실질 적으로 고치생산을 하는데 주력해야 할 행정이 이런쪽에다 자꾸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소홀히 하지 않을 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런일은 없습니다. 잠상계라고 하는 계가 고치생산쪽을 계속 합니다. 산물쪽에 맡을 부서가 없어가지고 이 업무가 공중에 떠가지고 하나씩 맡겨봐야 성과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을 해서 좀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 .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의 의지만 있으면 하나씩을 하든 두개씩을 업무분담을 하든간에 잘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것이 농가소득을 등한시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게 아닙니다 소장께서 이해하시죠. 소장께서는 지금 잠업사업소를 유지하 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경제원리로 봐서는 잠업사업소는 없어 져야 할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만 봐서는 그렇다고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정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2가지 정도로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통산업으로서 농가소득사업을 보완해 주는 그런데에 하나가 있고, 60년대부터 수출산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전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잠업사업소가 계속 존재를 하는데 이것마는, 지금 잠업사업소에서 하는 제일 큰것이 원종생산을 해서 잠종제조업자한테 공급을 하는 업무인데 또 충남, 경기 같은데는 잠종 제조 희망자가 없어가 지고 잠업사업소에서 보통잠종까지 제조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잠종이 금년 봄, 가을 다 그렇 습니다마는 절대량이 부족해 가지고 70% 까지 공급을 하고 30%는 농가가 공급을 못한 그런 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농가소득을 중간에서 보완해주 고 또는 누에잠종에도 법정전염병이라고 해서 무서운 모체전염을 하는 병을 사전 에 검사를 해서 차단시키는 이런 기능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양잠사업의 전반적인 사양화로 인해가지고 잠업사업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종에 패배주의가 만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또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노력이 물론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업무처리나 농가소득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낭비하는 거 아니냐. 근본이 무시 당하는거 아니냐. 양잠사업이 부업으로 전락하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이 잠업사업소 로 통폐합되고 또 인원이 1/3에 가까울정도로 줄어들고 그 업무에 양이 작습니다 마는 그 업무는 업무대로 다 수행을 하고 그러다보면 일선 양잠농가까지의 활동은 미흡했다고 시인을 합니다마는 양잠농가에 소득이 보완되는 쪽으로는 예전보다 더 활발히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규진
박규진위원
건조누에로 전환해서 양잠농가들은 앞서서 하고 있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오수에서는 삼잠 자는것을 만들어서 당뇨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팔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또 뽕나무 잎을 말려가지고 차를 먹으면 당뇨에 좋다, 많이 그런쪽으로 양잠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얼마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도 동그랗게 약재로 해가지고 먹으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정읍에서 판다고 하더니만, 사업소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양잠을 하는것보다는 건조누 에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뜻도 있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현재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뽕잎차로 생산하고 건조누에를 농가가 생산한다면 생산하는 품질이 고품질이 되어가지고 가격도 받고 안정되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강화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현재 사업소에서 할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일반 잠업농가들보다 사실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할려고해도 어떤 사업소에 그걸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것이 아니냐 저는 그말입니다. 그렇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뒷받침을 해줘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 이거예요. 잠업농가가 진작 앞서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뒤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도 한약제냐, 양약제냐 하는 문제도 파는 사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양약이냐, 한약이냐, 한약조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 소신껏 하셔서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방금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원 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조례를 바꿈으로서 더 양잠산물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잠업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로서 산물연구에 11항만 넣어주면 할 수 가 있는 것입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안되어서 할 수는 있는데 못한다 그말씀이에요. 기술적이나 모든 직원들의 현재 자격으로 봐서.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업무를 맡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타업무에 들어가 자기 본연의 업무가 위에 다 있는데 기타업무에서 뽑아서 여러 사람한테 하나씩 맡기면 그 업무의 결과가 기대한만큼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제가 볼때도 이 조례가 꼭 있어야만이 되고 조례가 없으면 안되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11항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잠업 사업소의 명칭부터도 바꿔야 되지 않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1조의 설치에 대한것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뽕나무 묘목의 검사와 누에고치 검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잠업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에 대한 목적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1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보면은 3조에다 그것만 하나 넣고 1조 잠업사업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업무에다만 넣으면 됩니까? 이것이 없어서 업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서 양잠산물 등의 중요업무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식품조항에 대한 관계랄지 이런 전문기능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항이라는 것을 볼때는. 그러면 현재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들은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관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뽕나무에 대한 묘목, 누에씨에 대한 생산관계, 이런것에 대한 연구원이지, 양잠산물에 대한 연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한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3조에 11항까지 있는 업무가 전부 개별로 본연의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명시된 바에 의해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한사람이 2가지를 하든 3가지를 하든 담당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양잠산물쪽을 너 혼자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 하나 뽕나무 한번 해봐라, 고치를 한번 해봐라, 건조누에를 해봐라 이렇게 나눠서 각자 주어놓고 보면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기타업무에서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대한만큼 수행하기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어렵다 그런 이 야기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거 조례개정 안해도 현장감 있게 잘 하던데.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좋아요, 이거 개정해서 잘 하자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11항만 하나 넣어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냐 하니까 지장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근무하는 분들은 여기10항까지 있는 사항을 주로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다 그말이에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11항을 넣으면 직원을 증원해야하지 않냐 그말입니다. 어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분장을 조정해서 전담자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업무 하나가 되었든 두개가 되었든 계속해서 년중 그 업무를 관장시키기 위해서, 기타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빼는데 문제도 있고, 성과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럽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양잠산물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말이에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하라고 하는 규정도 없는데 제가 일을 찾아서 건조누에도 하 고, 뽕잎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켜보니까 기대할만한 성과가 안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 .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를 개정을 안했어도 하고 있다면서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시켜보니까 제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복위원
제대로 안되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볼때는 반드시 연구를 할려고 하면은 현재는 누에나 뽕나무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고, 양잠산물을 연구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재는 누에와 뽕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고, 이것은 건조누에나 이런 양잠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전문성, 식품공학에 대한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잠업사업소에서 연구업무를 하나 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누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떤걸로 이용했을때, 실을 빼가지고 사용했는데 누에를 식용으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용으로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약용전문기관이나 식품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지, 이걸 여기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연구기 관이 된다 그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중앙에 잠삼업중앙연구소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잠업시험장이 있었는데 조금 확대되어 곤충까지 하는 실험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조누에면 누에뽕잎이면 뽕잎 이렇게 2명씩 연구원들이 전문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각 도가 아무데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하고 이 업무를 전담시킨다라면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동시에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하면은 정보도 빨라지고, 기술도 앞서가고, 기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본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농가한테 보다 기여하고 우리가 좀 앞서보자 제 욕심에서. . .
김상복위원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업무를 앞서가서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양잠산물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양잠산물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보강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소설치만 갖고 안되니까 연구업무까지 결과적으로 보강을 해서 잠업사업에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터놓고 만드는게 낫다 그말씀입니다. 3항 11호에 이거 하나 두어가지고는 효과적인 것이 없다 저는 그래요. 아주 이것을 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 한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여기다 업무분장에 이것만 하나 넣어가지고 그사람들 보고 뽕나무 뿌리를, 뿌리라는 것은 옛날부터 소염기가 있기 때문에 암에도 좋다, 어디에도 좋다 그것까지도 연구해야 할거 아닙니까. 뽕나무, 누에 다 해서 그것이 만병통치랄지 그렇게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그러니 까 제가 이것을 뭔가 여기에 3조 이 항 하나 넣겠다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 잠업사업소가 사양길을 면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획기적인 있다고 한다면은 양잠산물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주 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전라북도 잠업사업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요, 당당하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동안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어떻게 할려고 한다면은 그 것이 옛말에 "깨 열바가지 드나 호박 하나 드나 똑같다고" 이것만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업사업소가 이거하나 넣어서 그렇게 달라질리 있어요. 직원이나 연구진을 보강 않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요. 김위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업무를 지휘자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부여했을때 사무분장에 근거가 있을 때하고 없을때에 차이가 있습니다. 없어도 할 수는 있으나 규정에 근거가 있을때는 직원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하는데 근거가 없을때는 왜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뭐하냐, 어쩌냐 하는 그런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않고도 할 수 있는데 하냐 하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더니 황소장께서 근거가 있음으로서 더 능률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그러겠다. 저도 2개과에 관련된 일을 어느 과에 시켰을때 그 과에서 불만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을때 저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걸 경험한 저로서도 위원님들께서 황소장이 노력할려고 하는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1조와 3조의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 1조에 보니까 그 업무가 들어있어요. 고치, 누에씨, 뽕나무 생산, 뽕나무 묘목의 검사 등 해서 3조의 업무를 '93년도 조에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의 업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다도 양잠산물연 구를 관장하게 거기다도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잠업 전반적인 무슨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 뿐이 아니라 조례 준칙을 참고해서 각 도가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들 자체로 하는데 밑에만 넣어놓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수행은. . .
사위
원 황호방 소장 말이요,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3조를 바꿈으로서 설치조항에 연구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조례를 함부로 만들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설치부분에서도 그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 그말씀이에요. 개정조례안을 잘못 내놓았다 이말이에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설치를 간단하게 당초에 양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전라북도 잠업사업소를 둔다 그랬으면 되는데 위에도 보면 우량 누에씨와 뽕나무묘 목, 밑에 업무에 우량 누에씨, 뽕나무 묘목생산 여기에도 다 이것이 들어가 있어 요. 그러면 설치목적, 업무목적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되었든간에 1조가 당초에 간단히 잠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전라북도 잠업사업소를 둔다 이렇게 해버렸다거나 그리고 3조에 쭉했고 그런데 설치 1조에 보면은 밑에 업무가 나열이 다 되어버렸어요. 봐보세요. 어느 규정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업무가 90%이상 되면은 . . .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잠업에 대한 사양길에 있고 하니까 물론 사업소장님의 입장이나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뭣인가 발전적으로 하실려고 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볼때는 분명히 양잠산물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진보적인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볼때에 현재 있는 직원들로서 그대로 할 것이냐 서두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의의가 어디에 있냐. 현재 있는 그 직원으로서 그대로 할려고 한다면 별로 의의가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간에 말없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획기적인 것을 만들었소. 그러니 이 업무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하고 이 업무에 필요한 기계를 더 사달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려니까 기구도 더 확장을 해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 리도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직원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업무분장 때문에 이렇다 한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은 업무분장은 제가 볼때 어느 기관의 내부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직원은 그대로 있고 거기서 업무를 조 정하는 거에 불과한것 뿐이에요,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번거롭게 조례까지 바꿀거 있냐, 그렇지 않고 양잠업이 사향길에 있으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소신있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기구도 있어야겠고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어떤 시설도 필요하다든 지 그런 업무적인 안을 내놓고 제시를 해야지, 여기다 조례안 항 하나 바꿔서 이 것 하나 합시다. 직원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발전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최소한 조례 하나를 바꿀려고 하면은 뭣인가 발전적인 사항이 나와 가지고 한발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무엇을 내놓고 이것을 합시다 해야지, 이거 하나 없어서 우리가 업무를 못하니까 그 수가지고 하는데 이거하나 넣어주쇼 하는것은 뭔가 소심한거 아닙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각도나 이걸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위원님께서 방금 주문하신 뭘 내놓고 시설을 증설해달라든지 인원을 보강해 달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요구를 하기전에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 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저도 좋아요. 저는 그런뜻에서 좀더 발전적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바꿔주쇼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부터 있어가지고 이걸 바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몇줄 이거 하나 바꿔야겠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우 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면은 이것이그대로 이해가 될련지 모르지만 좀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어떤 대안이 없이 이것 가지고 한다, 직원도 더 줄 필요가 없다.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차라리 전문성 있는 직원도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할려고 하니까 하면은 이해가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과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인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 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항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원 황호방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를 개정하여1지역 1명품사업에 대한 기금조성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 외국에 출장가는 계획이 있어서 며칠 전 사전설명이 되었던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3년 12월 2일 조례 제2272호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중 내무부로 부 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산품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기금 설치조례 표준안을 통합 개정하여 전라북도농수산 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1지역 1명품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13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될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안은 크게 4개장으로 구분하여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의 목적, 기금의 조성,기금관리의 공통된 사항등 10개 조문으로구성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농수산물유통사업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등 3개항으로 제3 장에서는 1지역 1명품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등 3개항으로. 제4장에서는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융자금 상환, 시행규칙 등 3개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코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전문위원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와 성격과 기능이 비슷한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1지역 1명품 사업에 대한 기금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으로 개정의 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 주요골자와 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자금 융자와 1지역1명품 자금융자는 기금의 재원과 대상사 업, 융자한도, 융자조건등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자금을 구분하여 계리운영하여야함으로 제5조 기금관리 3항 조문중 "구분하여 계리 운영할 수 있다"를 "구분하여 계리운영 하여야 한다"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보며,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유통 자금 융자이율과 제16조2항에서 규정한 1지역1명품 육성자금 융자이율이 기금의 재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3%의 차이가 있으나 가능하다면 융자금 이율을 동율로 조정함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농수산물유통자금과 1지역1명품 육성자금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융자대상 심의가 전문화 될 수 있도록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으로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과 위원회의 기능을 명문화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8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대해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조문을 융자금에 대한 최선의 관리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융자금 관리실태와 사업실적 분석을 필히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 및 답변은 의제외로 벗어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질의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영선
송영선위원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전북무역에 대한 조례도 잘못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실랑이를 한적이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 우선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조례를 나중에 올리는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조성에 대한 2억원을 통과시켜 주었단 말이죠, 추경에. 그럴려면 이게 내무부쪽에서 '96년 4월2일자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추경 있기전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수순이 맞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요구를 해놓고 이걸 올려주면 법 집행이 앞뒤가 안맞는 집행이 아닌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도록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료안건으로 넘겨져서 오늘 심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고 4월 1일날 시달을 받았다고 그러면 상당부분 시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당해서 그것을 올려놓고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유통기금조례를 가지고 운영할수 있도록, 내무부에서는 이 이율을 꼭2%로 주장을 합니다. 현재 유통기금 이율은 5%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내무부측에서 굳이 자기들 지침대로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 우연스럽게도 담당사무관이 본도출신이길래 저도 그 부분을 현재 있는 유통기금조례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될 수 있는데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례의 조문을 많이 손대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하니까 그게 안된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례개정 제안요구가 늦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요, 이번에 이런것을 대하면서 느끼는게 의원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실수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없는 부분을 통과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는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의회가 허수아비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 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쪽에 청을 해서 지난번 과장이 가기전에 간담회도 했었고 양해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의원들이라고 하는게 그 많은 조례를 다 꿰고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대하는게 아니거든요. 하나보면 문제가 지적되었을때 조례도 보고 관계법령도 보고하는 것이지,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무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는 항상 법적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줘야 의회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는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 .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두번째 겪는 거라니까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난번에 어쨌든 늦기는 늦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산업위원회 심사를. . .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 안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예산이 내년도본예산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구모
정구모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통식품 있죠. 전통식품은 유통기금에서 나가죠? 융자같은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통식품 부분은 유통기금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원료물자기금에서. . .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서 나갔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하는 것인데요. 그쪽은 이자가 5%로 되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1지역 1명품같은 경우는 2%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거의 보조금에 가까운 성격인데 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상환을 해야 하니까 보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율로 본다면은 거의 보조금에 가까운 이것은 서로 쓸려고 할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어차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재원 을 마련해서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주든, 보조를 하든간에 기관은 똑같은데 이자 차이가 많이 났을때에 정부에서 지정해서전통식품을 운영하는 업체와 1지역 1명품에서 나가는 그런것과 3%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사람들이 어떤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지역 1명품 사업을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에게 위임을 해달라, 기왕에 있는 조례에 기금으로 넣어서 활용하면 되니까, 내무부에서 굳이 2%라는 이율을 고집하면서 전국적으로 1지역 1명품 사업은 이율이 2%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여러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꼭 해야 한다 고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전통식품이나 1지역 1명품은 거의 품목이 말이에요. 품목이 비슷해요. 전통식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물품이 1지역 1명품으로 다시 지 원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래서 조례를 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달랐을때에. . .
구모
정구모위원
전통식품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계속적으로 전래되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식품이랄 말이에요. 그러면 1지역 1명품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품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들어서 A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려면 전통식품과 같이 혼합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말 그대로 1지역에 특산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되어야 한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기금사업 조례와 내무부에서 1지역 1명품 사업 표준 조례 안이 시달되었을때 유통기금사업조례하고 혼합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1지 역 1명품 사업조례안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지원이랄지 이런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통기금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추경심사때 그런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1지역 1명품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데도 받아들였더라 이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1지역 1명품을 시군별로 받았습니다. 전주는 부채, 정읍은 고부알로에, 남원시는 목공예, 김제는 화훼, 완주는 배, 진안은 인삼, 무주 한과, 장수 사과, 임실 고추가루, 순창 고추장, 부안 계암죽염, 고창 복분자주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순창에 고추장 같은 것은 전통식품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많이 있을텐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명인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1지역 1명품으로서는 처음, 이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주시고 또 예산을 통과해 주셔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이 됩니다마 는 기왕에 어떤 자금이 나갔던 업체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창은 고추장 아닙니까. 고추장은 진즉 전통식품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같은 품목으로 보면은 1지역 1 명품이 순창 고추장을 대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1지역 1명품으로 2%짜리 융자가 나갔을때는 같은 업종을 생산하는데 형평에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냐 이말이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지역 1명품사업이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었고 작년까지는 보조로 내무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순창군의 경우는 1군 1명품 지원이 '94년도에 되어 있는데 김치가공업이 되지, 고추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행정에서 좀 해소하겠습니다만 부안같은 경우를 보면요, 멸치로 되어 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건멸치 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안에서 건멸치가 양산이 되어서 우수상품으로 지정받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회의를 느낍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 도가 주관적으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도 시군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심사 는 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부안 위도 부근에서 조금 멸치가 나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뿐이 안되요. 실질적으로 1지역 1명품 사업이 어떤 기본취지에 맞게끔 한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부안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책자금인데 2%짜리면 상당히 호조건이다, 또 2년거치 3년상환이고, 그렇습니까? 분활상환이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부안같은 경우는 멸치생산은 특산품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명품되어야 된다. 나중에라도 지원될때에 조율할 수 있으면 대표적인 상품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한 자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도에 멸치직판장을 설치하고 저장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 는 안되는것 같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는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부안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도 일부.
구모
정구모위원
멸치는 나오지도 않고 실치라고 가느다란 그런 멸치가 생산되는데 그렇게 해서.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고사포 해수욕장 근처에서도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군과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멸치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는데 1지역 1명품 해서 하는것보다는 나중에 심사해서 재고시켜서 정말 대표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도 좋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재협의를 할때 정위원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저온저장고, 직판장, 뭐 시설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육성자금 융자조건 조항에 .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융자대상사업이 14조에 5가지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4항에 보면은 저온저장고, 생산성 증대나 유통기능 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선과장, 직판장 설치등에도 융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생산하는 곳에 직판장이 설치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곳에 설치가 되어도 어차피 유통이니까 많이 실질적으로 굳이 필요하다면 많이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직판장 설치같은 것은 중심성이라고 하나요, 그런것이 뭉쳐있는 데에 직판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가공업체라든가 식품같으면 식품쪽이 모여있는 곳에 직판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를들면 젓갈공장에 젓갈판매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들어 멸치를 갖다놓고 동시에 팔면 판매효과가 있을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에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을때에 운영자금도 받을 수 있는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 부분도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의 규모, 시설규모 이런것이 검토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농산물직판장 이런게 상당히 저희 도내에서도 단체에서 많이 생산지역 또는 도시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운영상 상당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요즈음은 도시지역이나 이런데에 희망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위원 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제한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조금전에 답변했던 예를들어 전통식품 에 대해서 정부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예를들면 직판장을 이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젓갈에 대한, 부안에 곰소같은 경우는 젓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젓갈공장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체가 3군데가 되는데 그런사람이 이 자금운용이 아까는 안된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젓갈를 생산하는데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직판장을 설치해서 다량으로 특산품을 판매할때 판매장을 지을수 있냐 이거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통과장대리로 참석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 .
사위
원 황호방 이선기 위원!
선기
이선기위원
계장께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과장대리라고 명칭을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원 황호방 현재 유통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계장께서는 국장한테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대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장님께서 .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할때 유통과장대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국장님이 해주시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조에 융자대상사업 부분은 내무부의 표준조례안에 규정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전에 운영하던 유통기금은 시설부분은 되지 않고 운영자금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지역 1명품 사업은 기 하고있는 부분도 지정이 되면은 시설이나 운영 자금이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융자지원대상 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직판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젓갈공장을 하고 있는데 직판장이 다량으로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위도에서 이 사업을 하 고 있는 사람이 직판장을 곰소에다 낸다 했을때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그쪽에 젓갈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판장을 설치할때 시설자금 융자를 요청했을때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 . .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회면 어떤 위원회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저희 공직자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것 은 어떤 1지역 1명품이라고 하면 일단 그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입고를 많이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별도로 뚝 떨어진 곳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교통량이 많은,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길목이라든가 어떤 목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설치할 장소가 기 국가로부터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젓갈을 생산하는 그런업체가 여기다 멸치직판장을 동시에 해서 뭔가 판매를 촉진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신청했을때 받을 수 있냐 없냐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해야 할 사항은 소요부분 만큼만 융자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젓갈에 멸치를 갖다가 판매를 한다. . .
구모
정구모위원
거기까지는 나중에 규제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설치한다 이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별도로. . .
구모
정구모위원
별도로 한다면은 1억원이내라고 했으니까 직판장 지을때 얼마나 갑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가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우리 송영선 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득, 아니면 농가의 소득 때문에 법도 없는, 조례도 없는 그 쪽에 예산을 편성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사업이 행정부측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과 업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재정에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진작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장이나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무부에서 통보가 되어가지고 1지역 1명품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조례인 데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지역이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2억원, 그러면 1지역, 1명품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14억원인데 자금의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거 유통기금이 있죠. 그 범위내에서 한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지역 1명품 부분은 금년부터 5년동안 2억원씩 내무부에서 10억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도에서 2억원을 더 보태라는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5년동안 10억원이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5년동안에 1년에 내무부에서 2억원씩 주면서 도에서도 2억원을 플러스해라, 그러면 총 5년동안 20억원이 되겠죠.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당장 이 조례가 통 과되면 1지역 1명품은 융자가 되어야 되 지 않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게 되면 과거 유통기금에서 조달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온 2억원하고 도 부담 2억원 해서 4억원까지밖에 못하니까 신청이 많이 되면은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 .
규진
박규진위원
4억원 범위내에서만 선정이 된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아무리 1지역 1명품이 되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 못준다 이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은 순창 같은 경우는 고추장으로 되어 있네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고추장을 하는 사업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대상자를 전체 합해서 1억원만나갈텐데.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순창군으로부터 추천을 도가 받는데 몇사람의 구성은 법인을 받는다든지 크게 여의치 않으면 개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한테 1억원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고 순창군의 추천을 받아서.
규진
박규진위원
법인체면 법인체, 개인이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의가 보조받는 사업들이고 다 혜택을 본 사업들입니다. 남원 공예같은 것은 많이 받았으니까, 신청을 받았을때 보조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받아 야 될일이 아니냐. 사실은 이걸 조금더 확대해서 1지역 1 명품보다는 1지역 5개랄지, 3개랄지 확 대해서 내무부에서 더 많은 기금을 주어 가지고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심의위원 전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들을 좀 전문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지적이 되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관계를 재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기금, 과거에 운영하는데서 융자를1년으로 해줬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1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번에는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좀전에 유통기금은 1년인데 또 1년을. .
규진
박규진위원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2년을 하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1지역 1명품. . .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기금.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유통기금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통기금은 상환기간이 1년인데 1년간 연기할 수 있고, 1지역 1명품 사업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1년 기간입니까? 1년 기간에 1년.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유통기금, 종전에 유통기금은 1년인데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년 연장할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 고 1지역 1명품 사업은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지역 1명품 사업이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조례로 보나 1지역 1명품 선정, 기금운영방법이나 지원이나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좋은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유통관계를 지원하는 사항은 좋은 조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면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이 정말 잘될 수 있고 유통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고 아무리 좋은 기금 조성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찾지못하고 실무진에서 잘하지 못하면 다 잘 안될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조례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다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융자조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이 농산물유통자금하고 1지역 1명품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현저히 나고있는데 유통자금 이것은 농림부에서 융자조건이 내려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산물유통기금 부분은 어느. . .
김상복위원
그건 농림부에 내야 하는거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유통기금의 발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도 자체 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됐어요. 그런데 1지역 1명품은 내무부 사업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서 보면은 유통자금은 2년이내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5%, 그리고 저건 2년거치 3년하고 2%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무부에서 내무부 표준조례나 이런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융자조건을 조례에 만드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 은 도내 기업을 위해서 하는것이고 내무부에서도 우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를 꼭 내무부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2%하라 했으면그대로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내무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대로 지켜라.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여러차례 접촉을 했는데 그렇게하는 것으로.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와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를 만든것을 보면 위에서 어떤 방침이나 규정, 행정조치, 지시에 의 해서 되었다면 따라가야 하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만들어할 뭐가 있습니까? 행정조치가 이렇다 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는 왜 만드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금을 주지 않겠다. 우리로서는 싼 이율의 자금이고 여건이 좋은 자금인데 내무부의 관여를 들어가면서라도 할 수 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평소에 지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중앙통제가 너무 심하고 귀속이 너무 심해서 겉으로만 지방자치고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런. . .
김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는 데 융자조건을 거기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은 그렇다고 하고 어차피 기금을 만들 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율을 같이 5%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도 저도 직접 상의를 했었는데 이율도 꼭 그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러면 조례를 뭣하러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내무부에서 우리 도의회까지 자기들의 예속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됩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형편에 의해서 우리는 2%짜리를 5%로 했다고 해서 1지역 1명품 업자가 안가져 가겠습니까? 이거 서로 가져갈려고 할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내무부 조건이 그렇고, 내무부에서 2천년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도 좋다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천년가서 지방자치를 할 일이 지, 뭣하러 지금부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거 만들어놓고 이대로 조례를 만들라고하면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말이에요. 뭣하러 이거 합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같이 5%로 했으면 좋은데 이거 지침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내무부에서 하라는 대로, 물론 도지사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도지사나 국장님이나 행정공무원은 그래야 할 의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조례를 만드는 우리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말이요, 우리까지 어떻게 내무부를 따라 가냐 이건 말도 안된다 그말씀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유통기금에다 넣어서 이 기금 을 입금시켜 운영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차례 이야기하고 제가 직접 전화 도 해보고 다행히 우리 도 출신이 담당사무관이고 해서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니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내무부에서 2천년에 하라고 한다면 2천년에 하든가 해야지, 거기에 도비를 보태라고 하면서 예를들어서 우리 도에서 여 기다 2억원을 안쓰고 다른데에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말입니다. 기금을 여기에 2억원을 안넣고 다른 방향으로 2억원을, 2억원을 주면서 2억원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김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도지사한테 하는 이야기이지,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박는것은 말도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반반 하니까 자기들의 의사를 반절하고 우리 의사를 반절 존중하든가 뭣이 되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대개 보면은 우리 국가사업이 도비 몇%해라, 지방비 몇% 해라 해가지고 모든 방침이나 행정조치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대로 해라 한다면은 그것은 참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보면은 엄격히 똑같아요, 여기 누가 봐도 농산물유통사업이나 1지역 1명품이나 그게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거기가는 사업인데 어떤것은 5% 내라, 어떤것은 2% 내 라. 나는 2년거치 3년상환 하고 하는것은 어떤 사업은 효율적이니까 빨리내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금 회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자를 어떤 사람은 2%를 주고 어떤 사람은 5%를 주는 것은 완전히 내무부에서 남의 떡 가지고 인심쓰는 것이지, 이런 조례는 우리가 한번쯤은 거부를 해 버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방자치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내무부 몇몇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놀아나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위원님의 지적은 저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여건이 좋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받아서 앓는 속을 달래가 면서 하고 5년뒤에 우리 여건에 맞도록 하면. . .
김상복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율은 같이 5%로 해가지 고 조례개정을 해서 한번 밀고가볼 용의 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게 했을경우 2억원을 주지 않겠다 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뭐가 있어요. 전화로, 구두상으로 있었던 일이지 서류상으로 오고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내무부의 속셈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보조를 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좋죠, 그러나 기금으로 했을때는 그 기금을상환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 5년하면 10억원이 되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또 지방자치가 조속히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만 중앙견제에 의해서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널리 양 해를 해주시고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래요. 비싸게 받으니까 싸게 우리가 하자고 했을때는 그사람들이 반대를 하는것은 모르지만 싼것을 우리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받아가지고 어디다 누가 어떤 주머니에 넣는것도 아니고 도 기금에 한 푼이라도, 열악한 도에서 늘리자는 것인 데 말이요, 그리고 형평을 유지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하니까 똑같이 5%로 주고, 5%씩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것까지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5%로 말하자면 1지역 1명품의 이율도 5%로 하자 조례를 그렇게해놓고 내무부하고 법적투쟁을 한번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만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이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2%인데 5%로 올려서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복위원
그렇죠.
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이 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기금은 이 조례가 제일 상위법이죠.
사위
원 황호방 위에서 내려오는 시행.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준칙이 있죠, 표준조례안 준칙.
사위
원 황호방 거기에 위배되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 .
사위
원 황호방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요. (의석에서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했어요. 우리도의 실정에 맞도록 5%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기금 2억원을 주지 않겠다.
김상복위원
말하자면 자기들의 선심용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위원님! 이것을 선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받느냐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내무부에서 누구누구 주어라 하면 선심용이죠 그러나 융자를 받는 사람은 시장. 군수 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민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영선
송영선위원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서두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 .
사위
원 황호방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디까지나 행정조치지 상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몇몇 담당하는 직원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무부에서도 이런 융자기금을 만들때 장관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사무관이나 과장, 국장급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이나 결심을 받으면서 이러이렇게 하겠다 한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도 장관의 결심을 받아놓고는 이것을 변경할려면 장관의 결심을 또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복안은 어느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누가 했을거 아닙니까.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조치지, 이것은 어떤 상위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조치지, 여기 도로 말하자면 실무 기안자가 계장님이나 사무직원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안이니까 이대로 집행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은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위법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의회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형편에 의해서 기금도 모자라고 하니까 당초에 전라북도 유통기금 조례가 되어있다 그 조례는 5%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기금을 5%로 동시에 해야겠다 이런 주장 을 못하냐 그말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그쪽 조례를 5%짜리로 2%짜리로 내려라고 말씀하시지, 2%짜리를 5%짜리로 올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이 조례를 통과시킬때에 김 상복 위원님이 2%를 5%로 올리자 정식으로 발의를 하셔가지고 고치셔요. 가결할때 정식으로 동의를 하셔서 하시라 이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자꾸 말씀을 하셔봐야 안되니까 어떻게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아니 나는 그런 의사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 .
사위
원 황호방 될 수 있으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자꾸 소화를 시키겠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거두절미 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선정 현황을 보면은 본위 원이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익산시하고 군산시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추천을 안해오고 있어서 빠졌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할때 토마토가 지원을 받았었고, 익산시는 '95년도 보조사업을 할때 건조양념류가 지원이되었었는데 이번에. . .
선기
이선기위원
됐습니다. 물론 익산시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니까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지만 익산시에도 석공예라든지, 황등에 엿이라든지, 낭산 포도라든지 유명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12개 품목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산지역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서 뭔가 선정이 되어서 단 한농가라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부드리고요. 김상복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같은 조례로 볼 수가 없어요. 1지역 1명품 내용하고 유통기금 조례하고, 이율도 틀리고 조건도 틀립니다. 유통기금은 3배까지 은행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대로 하고, 전혀 별개의 조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분리해서 조례심의를 하면 안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법무관실하고도 협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조례로 제정을 신규로 1지역 1명품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할 것이냐, 통합하느냐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때의 단점은 동일부서에서 별도의 기금조례를 제정할 시 기금운영의 관리 이원화와 취급수수료1. 5%의 지급, 또 부실채권 발생시 기금운영의 문제점등이 있고.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되는 방향으로 만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 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장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지침에 순응해서 별도 1지역 1 명품, 지침에 순응한다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순응해서 1지역 1명품 기금을 관리함으로서 내무부의 호감을 살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합을 했을 때에 장점은 2개의 기금사업을 통합 개정해서 운영할때 기금단일화로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사업능률을 제고 할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 기금적립과 또 농협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협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금을 농협에 4억을 예치하면은 농협에서 이와 똑같은 융자조건으로 또 4억원을 플러스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협자금을 활용함으로서 수익성 추구와 이용자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통합할 경우 단점은 기존 농산물유통기금에 1지역 1명품 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통합할때 지원대상, 기금운용, 이자율이나 대출기간이 상이해서 별도 구분 계리해야 하는 단점도 있고, 융자이율, 대출기간이 상이해서 지원대상, 농가간에 위화감과 갈등요인이 있을수도 있고 사업성격과 내용을 이해시켜 나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법무관실하고,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법무관실이 더 . . .
선기
이선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형편없는 조례 그리고 또 규모 이런것을 볼때 서글픈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정책 자체를 규모화, 규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1지역에 1개의 명산품을 둔다면 이것은 거창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지만. 그런데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대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점은 국장께서 누차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무부하고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의회에서도 하지만 같이 이런 것은 노력하자 하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너무 장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원 황호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부터 본도에서 순환수렵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통합에 따른 수렵구역의 변경과 수렵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수렵관련 업무의 일부를 관련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 요구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가 1992년10월 26일 조례 제2154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그간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현 조례는 6개시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나 1995년 1월 1일부로 일부 시군이 통합됨으로서 시 지역도 수렵지역에 포함시켰고, 둘째 수렵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엽총은 약 20%정도 인상하였으며, 공기총은 약 50%정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외지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
이강해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사위
원 황호방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영선
송영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수렵관련단체에 대행을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들을 몰라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수렵협회와 야생동물보호협회 두단체가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두 단체가요 전라북도에 다 설립인가를 갖고 있는 .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전국적인 단체가 있고 전라북도지 부가 있는데.
영선
송영선위원
이 지부가 혹시 각 시군에 지회라든지 이런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수렵협회는 시군지회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도지부만 있고 시군지회는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왜 이런걸 물어보는고하니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대충 보면은 수렵협회에 이런 대행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고만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구모
정구모위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믿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렵장 사용료에 대해서 엽총은 20%정도를 인상하라고 했 고, 공기총은 약 50%정도 인하조정하였단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엽총은 인상을 하고, 공기총은 인하를 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까지 공기총은 소유자가 자가보관 을 금년부터 공기총도 영치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장사용료를 인하함으로서 공기총 소유자들 이 저렴한 사용료로 합법적인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총기 영치를 함으로써 총기 소지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니까 그 불편을.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근거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서 엽총이나 공기총은 요 성능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공기총이라고 해서 포획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기총을 50% 내렸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거다 이말이에요. 빈도가 높아짐으로서 조수에 대해서 더많은 것을 포획할거 아니냐, 그러면 원래근본목적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엽총은 20%정도 이번에 인상조정되었고 공기총은 오히려 인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총은 과거는 자가에 보관하고 자가가 수시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엽총은 거의 3천점정도가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수렵행위를 했었는데 공기총은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포획을 한것은 불과 33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실태를 보면은 이것은 거의 공기총은 4만여대를 우리 도내에 소지하고 있고, 엽총은 그와 반대로 3천여대 정도가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기총은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수렵을 한 관계로 그 부분에서 세입은 100여만원정도 그 정도밖에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기총의 성능이 강화되고 일반 엽총과 똑같은 포획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공기총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살상무기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통제안전관리 대책으로 엽총과 똑같이 영치제도가 신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총도 전부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영치를 해서 풀려 나올려면은 적어도 수렵기간 동안에 수렵면장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량 가지고 있는 공기총을 종전과 같은 비싼 가격에 수렵을 하라고 한다면은 당초에 자기들이 소지한 목적과 위배되어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중앙에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엽총과 같은 사용료 세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인하해줘도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포획을 안하니까 오히려 더 이런 지자제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정선까지, 그것도 일종에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도 덜어주고 세입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무슨 행정편의주의로 말이요, 불법총기 사용은 행정당국 이 단속해야 되고 이 법 근거로 한다면 조수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주기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서식밀도가 적정선을 넘었을때는 그지역에 한해서 4개월동안 순환수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것은 대원칙인데 그런 국민들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예를들어서 이것을 인하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수렵을 하고, 인하 안했다고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목적이 왜 이율배반적이냐면 조수에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 가 된다고 하면은 모법에 쫓아야 해요.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인하를 하면은 그만큼 많이 포획을 해오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조수를 보호, 물론 제한된 마리수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정선만 포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수보호를 위주로 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 많은 희망이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순환수렵장이라고 하는것은 말이요, 조수보호 하는데 있어서나 여가선용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하고 그러는게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건 순환수렵장을 . . .
구모
정구모위원
너무나 남용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수보호법이 만들어진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이 개설된 취지는 당초에는 야생조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체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금지해 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체 금지를 했는데 사회적인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일종의 수렵도 레저스포츠화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과장 답변하면서 조수보호를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고, 맞아요 안맞아요? 하다 보니까 조수의 서식밀도가 높아졌고 농작물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순환제도를 도입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뭐하러 50%나 내려줘요. 많이 참여해서 많이 잡아버려라.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아닙니다. 공기총은 전용포획지구가 있는데 공기총을 가진 분들이 영치제도가 생김으로서 그전에 포획승인 허가를 맡지않고 사용했던 것을 인제는 꼼짝없이 사용허가를 맡아서 포획을 하도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영치를 하니까 그걸 풀려나올려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아우성을 한것이죠. 그분들이 적으니까 당초에 사용료를 많이 책정했던 것을, 이것은 많다는 이의를 자꾸 제기한 것이죠. 경찰청이나 산림청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과연 과거에 잡힌것이 많이 잡혔으니까 이번에 현실화 조치를 한것이, 이제는 다 포획허가를 맡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십배 되는 공기총 소유자들이 민원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 . .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요, 조수보호쪽보다는 수렵인들에 대한 편의제 공이라든가 뭐 그쪽의 편익제공 측면에서만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공기총을 영치를 시키든 안시키든, 인하를 안하고 그 상태에서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즐기는 사람들은 비싸도 즐긴다 이말이에요. 왜 엽총은 굳이 올리고 공기총은 내리냐 이말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수를. . .
구모
정구모위원
사용료를 50% 내렸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치한 총을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수렵을 더 많이 나가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적게 나가고 그런 차원은 아닌것 같은데요. 최소한도 공기총 정도 소지한다면 그정도의 부담은 안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인하할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해가지고 굉장히 합목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 수렵장 운영비라든가 조수보호 사업이라든가, 산림개발기금 납입이라든가 그러면 많이 수입을 해야지. 그거 일반 서민이 하는 겁니까?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공기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영치제도를 신설하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합리적인 선을 중앙으로부터 책정해줘가지고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산림청에서 내리라고 했다고 내리면 안되고, 사용료 이런것은 우리 조례에 관한거 아닙니까. 지침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도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해야하는 것이지,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법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순환수렵장이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도시씩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경쟁적인 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지 않고 어떤 도가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또 싸게 받는 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홍보를 해서 수렵 인들을 그 기간동안 많이 유치하는 것도 목적이 있거든요. 물론 야생조수보호 원칙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도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통일된 가격으로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하고싶은 사람들,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사용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120일간이면 4개월인데 120일간에 우리 도에 승인된 가격은48만원입니다. 왜냐하면 U대회기간 동안은 수렵 일체 금지입니다. 그래서 성화봉송기간하고 U대회 본기간하고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봉송기간에는 전 도가 수렵금지를 하고 그래서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만을 승인해준 겁니다. 그래서 120일간에 48만원, 30일간에 30만원, 10일간에 18만원, 5일간에 12만원,3일간에 8만원을 엽총사용료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제 엽총하고 공기총하고 똑같네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공기총은 과거에 120일동안에 12만원 냈던것을 50%를 줄여서 우리 도의 경우는6만 5천원, 30일의 경우 3만 5천원, 10일일 경우 2만 5천원, 5일일 경우 2만원, 3일일 경우 1만 5천원, 이런 가격이 통일되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레저를 즐기로 또 사냥을 즐기는 분이 3만원 차이가지고 오고 안오고 해요. 과장 생각해 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만 공기총을 자유로 소지해가지고 자유로 사용할 수 있을때는 경찰관서나 저희들한테 수렵을 하는데 통제를 받지 않았을 때는 거의 사용허가를 않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통제능력이 없어서. . .
사위
원 황호방 과장 말이요, 공기총의 문제는 12만원 을 받건 6만 5천원을 받건간에 전라북도에서 공기총을 사용할려면 6만 5천원을 하건 12만원을 하건 여기서 조례가 정해지면 수렵자들이 하건 않건 그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전국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되었고, 우리 조례는 이렇게 요청을 한것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만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가급적이면 전국 통일 가격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는 비싸게 잡아라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또 인상을 하면 수렵인이 안와가지고 저희 도 세수목표가. . .
사위
원 황호방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이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대로.
사위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공기총은 전라북도 군산, 익산, 김제 여기는 공기총외에 엽총은 금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다 명시를 안해도 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전용구역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것은 별도 수렵안내 지도반이나 또는 고시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산림청에서는 공문으로 해서 다 되었고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금지구역은 . . .
김상복위원
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 김제시일원과 제10조 금지구역은 제외한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제10 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행같이 거기다가 다만 전주, 군산, 이리, 김제 하든지, 군산, 익산, 김제시는 공기총외 엽총의 수렵을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역을 일일이 위치 및 구역을 명시한 것은 통합전입니다. 일부 시군이 통합전에 명시한 것은 위치나 지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러 명시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일부러 명시 안 해도 제10조 수렵금지구역안에 그것이 다해당이 됩니다. 전용구역, 비전용구역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3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도시계획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소도읍이나 3시지역은.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일체 수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떤것은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것은 어디 지시가 나왔으니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여기다가 제10조의 수렵 금지구역은 제외한다 했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현재 공기총이고 엽총이고 다 제외한다 그이야기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군산, 익산, 김제시는 공기총에 한해서는 수렵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꼭 게시만 해야 하고.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현재 시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통합되기 전에는 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김제등 6개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지역은 일체 금지를 했고, 그다음에 군지역도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소재지 군이나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는 수렵이 금지되도록 10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고시를 했는데 이제는 일부 시들 이 전부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인접군하고.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통합된 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은 10조의6항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전부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10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에다가 명시안해도 .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10조로 제한된 것은 엽총이고 공기총이고 다 제한된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기총은 괜찮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익산, 김제는 공기총 수렵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시계획구역 이외입니다. 군산일 경우 과거에 옥구군에서 편입된일부 산간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부지역, 또 김제의 경우도 과거 김제군이 편입된 일부 도시계획. . .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시를 하고 했을때에 그 지역만 아는 것이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가 오면 다 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U대회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이나 이런것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군산, 익산, 김제는 공기총을 할 수 있다 그랬다면 이 조례로 봐서는 공기총도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조례만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죠. 어때요, 제가 틀린겁니까? 조례의 규정으로 봐서는 군산이나 익산이나 김제에서 공기총으로 수렵을 못한다 이말입니다, 이 조례만 갖고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개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전 라북도의 일원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것이죠.
김상복위원
1조는 한다고 그랬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다만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 다. 그러면 10조 수렵금지에 김제, 익산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시계획구역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금지됩니다.
김상복위원
금지 되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금지되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보면은 김제가 전부 금지되는걸로 되어 버린다 그이야기예요. 조례가 어디가 아니라는 것이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옛날 김제시는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제외되고 옛날 김제군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니까 일부 지역이 가능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다 금지됩니다. 공기총은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공기총은 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런데 공기총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엽총이나 공기총이나 다 금지가 되는데 단, 현행 행정구역상에김제시, 익산시, 군산시는 과거에 10조의 규정 이외의 지역이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옥구군, 익산군, 김제군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공기총이나 엽총을 사용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데 현행 시 지역에서는 공기총만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외의 지역은 엽총구역을 별도로 명시를 한 공고와 동시에 안내지도를.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김제에서 공기총을사용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김제에서 공기총의 수렵제한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3조 개정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복위원
예, 개정안을 가지고.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구역은. . .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옛날 김제군에서는 엽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엽총을 할 수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렵전용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총 전용 수렵지역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군산시, 익산시, 김제등 통합된 시 군에 대해서는 공기총 전용 수렵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공기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시에 대해서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없지않냐 그 이야기예요. 3조를 보세요.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전라북도 일 원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 다 그랬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수렵금지구역에 김제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성된 구역만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10조에 그렇게 나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10조에 구역의 표시는 별도로 고시로 표시하는데 10조의 구역을 보면은 11개의금지구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을 조례에 명시는 안했습니다. 조례에 그 지역까지 다 명시를 못하고 . . .
사위
원 황호방 잠깐만요, 여기에 신. 구조문 해가지고 대비표 안가지고 왔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구조례 있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그러니까 옛날 조례를 다 배부해 주면 은 위원님들이 보고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떠들어봐가며 할것인데 왜 다른데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만 안줘요. 배부를 해줘가지고 위원들이 다 봐야 할거 아닙니까.
김상복위원
현행에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정주 시, 남원시, 김제시 일원과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에는 다만 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주, 군산, 이리, 정주, 남원, 김제는 다 풀어줬다 그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현행하고 개정을 대비해 보면은.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통합시군은 풀어진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현재 조례입니다. 그것은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이 구조례가 거기에 나온겁니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전라북도 일 원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정읍시,남원시, 김제시 일원과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왜 10조를 또 여기에 넣었냐면 이것은 소도읍지역 도시계획지역을 . . .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쪽 10조에 전주시, 군산시, 이리시, 정주시, 남원시 일원에 일부는 제외한다라고 넣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로 봐서는 10조 수렵금지구역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된거다 이말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조례를 보면은 일부지역이 수렵이 금지되기 때문에 금지된 구역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를 제외한 일부 군산, 이리, 정주, 남원, 김제는 일부시군은 명칭까지, 이리시는 익산시로 이렇게 명칭까지 개정되고 통합되면서 수렵이 가능한 지역까지 다 시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례와 같이 금지구역으로 어떤 지역을 못박으면 이것은 진짜 전부 수렵금지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렵장의 위치 구역을 일부러 명시하지 않고 도내 일원으로 다 수렵을 할있되다만 그때 통합된 시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은 10조로 못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조의 규정은 전부 도내 일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규정으로 10조의 규정에 금지구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다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하면 익산군의 일부 수렵가능지역도 다 익산시에, 과거의 이리 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는 가능지역도 다 묶인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10조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산림청에서 지시한 것이 아무 필요없다는 이야기예요. 뭣하러 여기에다 김제, 익산은 공기총 외 엽총은 수렵행위를 없도록 한다는 이 야기를 할거 없잖아요. 이걸 보면은 분명히 공기총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기총으로 하되 공기총외에는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 공문을 보면 분명히 전북 군산 시, 익산시, 김제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남 무안, 순천, 나주등 6개시군은 공기총외의 엽총등으로 수렵하는 행위가 없도록 홍보물을 설치하라 그랬죠. 그러면 홍보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본 사람은 여기는 공기총은 할 수 있어도 엽총은 못하는구나 이것은 제시된 것을 보고는 알지만 제 이야기는 이 조례를 보고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이야기가 틀리냐, 맞느냐 이야기예요. 이 조례만 보고는 이것을 알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이야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사항을 고시로서 갈음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산림과장! 성원이 안되므로 잠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련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전라북도 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처리방법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례3건에 대해서 건당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된 내용을 송영선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우량누에씨와 뽕나무 생산, 누에씨 뽕나무 묘목의 검사와 누에고치 기계 검사업무를 "검사 및 양잠산물의 연구와 이용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업무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 전라북도잠업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송영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라북도잠업사업 소설치조례 제1조 우량누에씨와 누에씨 뽕나무 묘목의 검사와 누에고치 기계 검 사 및 양잠산물의 연구와 이용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잠업사업소이하 사업소를 둔다로 수정을 하고, 제3조 11항을 양잠산물 연구 및 이용으로 하고, 제12항을 기타 잠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 전라북도농수산물 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된 내용을 김상복 위원께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조례개정안수정조례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10조의 단서규정, 다만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를 다만,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지역은 공기총에 한하여 수렵할 수 있고,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별표2의 공기총 사용료는 종전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의 전라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10조 단서규정에 "다만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를 "다만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지역은 공기총에 한하여 수렵할 수 있고 제10조의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별표2의 공기총 사용료를 종전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관께 감사드리며 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