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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동계 의원 발언

제122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6-09-18

동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무주군동계U대회장개발로인한자연환경피해조치요망진정심사및익산시낭산면용기리채석사업장공해피해조치요망진정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진정민원심사로서 무주군동계U대회장개발로인한자연환경피해조치요망진정및익산시낭산면용기리채석사업장공해피해조치요망진정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민원심사는 먼저 무주군 동계 U대회장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조치 요망 진정은 이번 회기중에 현지 방문계획이 있고, 익산 채석사업장 공해피해진정은 지난 6월 22일 우리 문사위에서 현지 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동안 전라북도 지도감독 부서의 책임자인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조치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민원처리에 대하여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보사환경국 김섭환경 지도과장께서는 2건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조치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오늘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저희 환경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관부서로부터 그 자료협조를 받아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덕유산 국립공원내 탁류발생 민원조치경위보고’별첨) 이상 덕유산 국립공원내 탁류발생 민원조치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구 U대회지원단장으로부터 무주군 동계U대회장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피해조치요망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구 지원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U대회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양병구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직. 간접적으로 내년초에 열리게 될 국제행사를 앞두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대회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기된 쌍방울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U대회지원단의 입장에서는 직접 민원사항을 제기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U대회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피해문제라든가 탁류발생문제라든가 또한 개발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의 철저한 이행여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원단은 직접 이 사업의 지도감독권이 있지를 않고 또 직접 집행하는 허가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제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조금전에 김섭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에 관련된 것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소 지도책임한계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총국적으로는 국제대회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쌍방울측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경기장시설을 준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원단을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도 여기에 대한 협조, 협의 이런 것을 원활하게 잘 하도록 이와 같은 행정적인 사항을 무주군과 쌍방울측에 촉구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이행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추진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부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 평가할 수는 없었다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지원단에서 행정적인 협조사항으로 그간에 치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리조트지역에 대한 개발현황과 타 기관에서 또 군과 쌍방울이 취한 사항은 김섭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 지원단에서는 제가 지원단장을 맡은 금년초에, 작년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었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하는 생각하에 2월달에 해빙기 안전관리철저라든가 그리고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잘 처리를 해달라 하는 것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금년 3월부터 7월달까지 6회에 걸쳐서 무주군수와 쌍방울개발 회사대표에게 경기장시설로 인해서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피해문제가 확산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저희는 다른 기반 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과 선수촌이 저희 주된 U대회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조치 그리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섬세하게 이행을 하면서 대회장준비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까 김섭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사업착수가 '94년 하반기부터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이 제기했던 일련의 사항도 다소 일리는 있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현장에도 몇번 가보고 또 도에서 유관기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사 책임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경기장시설이라든가 지역개발차원에서 빚어지는 주민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잘 해 달라는 이와 같은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U대회를 준비하는 지원부서로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의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경기장시설준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협조요청을 드렸다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에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U대회지원단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정말 세계적대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가 들어왔고 또 우리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의논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했던 주체도 이 자리에 없고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고 하는 양쪽 주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모임은 우리 의회가 양쪽을 조정해서 뭔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는 역할을 의회가 한다고 보는데, 두 주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의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고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자

고영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대충 이해를 하고 계실줄 압니다만, 조금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논의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다른 민원하고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기관에서 딱 누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까도 김섭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1차적으로는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또 직접 해당 관할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군청 여기가 직접 하고 있고, 저희 도 환경부서는 시. 군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 .
영자

고영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답변해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진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게 이해는 되시겠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이해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고 보구요 제가 다시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듣고 제가 느낀것은 이 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묵인되고 있지 않냐 하는 감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조차도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든지 말든지 자연환경파괴가 되든지 말든지, 탁류때문에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든지 말든지 전혀 주체측과 우리 도의 도청산하에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밖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고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과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상황과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원단에서도 그것을 염려해서 도단위에서 쌍방울측에나 무주군에 그것을 이행을 철저히 하라 이와 같은 촉구, 지도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취했다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 .
영자

고영자위원

아까 보고에도 다 나타난 내용인데요, 3페이지에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이행에 대해서 어떤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것은 우리 전문적으로 하시는 김섭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영향평가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만약 영향평가협의조건사항의 불이행시는 그 감독기관에서 점검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첫번에 경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고후에도 계속 불응시에는 쉽게 말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탁류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감독기관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주식회사 쌍방울측에 시설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바로 모든 것이 완비되어서 '96년도 들어와서는 아직 민원이 한 건도 발생을 안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환경관리청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제시한 의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천사항은 전혀 진전이 없는거죠?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아니요, 이것도 현재는 전부 완비가 되었답니다. 그 5페이지를 보시면 탁류저장처리장 규모를 확장하라, 13만 9천톤에서 17만 4천톤으로 확대가 끝났답니다. 그리고 차광막이나 절개지 벽면설치같은 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을 깎아내려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비가 오면 그대로 흙이 깎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차광막을 하든지 직접 비닐포를 깔든지, 지금은 전부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되었다는 말만 듣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댐이 56만톤인데,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는 안되어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원래 공사장이 다 완공되어 가지고 평상시 그 시설을 활용할 때 눈이 녹는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다시 퍼 올려 가지고 그 물을 다시 눈으로 얼려서 사용하는 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안되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까지도 침사지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고 기타 사업장을 부분적으로 공사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군에서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저희 도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바쁘죠. 또 추진하고 계시는 책임자되시는 여러분들도 참 바쁩니다. 지금 몇달 남지 않았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또 발생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대회가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환경파괴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남는거예요, 그 피해가. 그 피해가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파괴피해는 바로 우리 전라북도민이 입는 거예요. 무주군민이 입는거고. 더 나아가 전북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가지 고려하실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 또 어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런 책임도 진행하는 사업주쪽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잠깐 순간도 놓치면 안되는 것이 이 환경문제니까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예.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발언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자연환경파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 또 U대회를 개최하는 중대한 그런 국제대회가 있고 해서 양쪽 다 우리로서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과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리 U대회지원단장님 말씀을 듣고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가도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를 하면서 평소에 U대회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함께 우리 위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서든지 일상생활 일반적인 때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모든 관계되는데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이런 자연환경피해민원사항이 발생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95년도 8월에 발생해서 현재 1년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데, 과연 여기 U대회를 먼저 지적한다면 주체가 어디를 말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U대회주체는 조직위원회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다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조직위원회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긴밀하고 또 어떤 획기적인 상의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경기장시설관계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협의하고는 있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와 직접적인 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조직위원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도정질문때 역시 도지사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최대한으로 자제하면서 여러 가지를 상의하지 함부로 못한다는 그런 형식의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주체는 조직위원회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 이게 국제적인 귀중한 행사이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잘 이것을 끝냄으로써 앞으로 우리도 발전과 함께 모든 면이 앞서가는 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의원, 본 위원이 느끼면 말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발생해서 처리가 잘 안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과연 시공회사인 쌍방울이나 또 민원낸 그분들 없이 우리가 여기에서 상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잘 해결되어 가지고 민원에 대한 이런 것도 해결되고 또 U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이것이 참 의문시 됩니다. 여기에 내용이 상세히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의지,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물론 여기에 주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까 보사환경국측이나 또 U대회측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이런 점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상없이 민원도 해결하고 U대회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회준비와 아울러서 행정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대회주체는 조직위원회지만 무주리조트대회장의 경기장시설과 그 지역개발문제는 역시 행정적으로서는 군과 도가 되고 시설을 추진하고 여러가지 관련된 파생문제를 스스로 대처를 강구한 것은 쌍방울 측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전혀 책임이 없거나 주관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부연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군과 쌍방울 측에서 그와 같은 환경관련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또 행정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그에 응분의 행정적인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섭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지원단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쌍방울측이나 무주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탁류방지시설도 대형기계설비를 해서 약 2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2개소의 탁류정화시설을 했고 또 침사지를 약 3천여만원들여서 22개소를 설치했고 또 아까 설명 드렸지만, 여러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 폭우때 우려되는 토사방지를 막기 위해서 차광막을 4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약 22만평방미터를 덮고 또 그 소하천이라든가 국호라든가 세천 이런 것들은 거기 구조물을 설치해서 토관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게 다 일련의 방지시설이 됩니다.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보이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등등의 나름대로 열심히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비합니다만. 그러시고 또 하나는 거기 자연환경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오래 된 나무, 주목이라든가 또 구상나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식을 하고 보호조치도 취하면서 그리고 가장 탁류방지에 좋은 시설인 조수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엄청난 공사를 작년, 금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겨울철에 추운 한냉기에도, 결빙기에도 공사를 했고, 제가 가본 현장에서도 목격했습니다만 밤10시까지 주야로 일을 200, 300명 동원해서 장비를 투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가 발생된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회사측에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토양작업하는데 피복을 하기 위해서 성토라든가 돌부침이라든가 또 인조관지라든가 이와 같은 등등의 세부적인 사업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예방시설, 관련시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사실은 미비했지만, 작년말부터 금년까지는 열심히 예방방지를 해왔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기회있으시면 여러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보셔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을 강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이 좀 우회적인 말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금까지 보고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고 하신 일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해결됨으로써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지를 한번 물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상이 없게 되겠다 하는 그런 확약적인 말씀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 문제는 사실 지원단장인 제가 확약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원단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가지고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예방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것까지 예견해서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사측에 촉구를 했다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저희 환경을 맡고 있는 보사환경국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지원단에서도 대회준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련된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쌍방울측에서는 U대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떤 해결을 안 해줘도 어떤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금방 행정관청이라든가 조직위원회 이런데서 큰 압력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원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어떤 상반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우리 양병구 지원단장님께서 어떤 것을 우회적으로 좀 회피한 듯 하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쌍방울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할려는, 물론 자료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이상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나 무주군이나 이런 일반적인데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현재 경기장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사의 진척사항을 보면 일부 경기장시설은 90%이상 또 다른 시설은 80%이상정도 진척이 되어있고, 직접시설은 아닙니다만 간접시설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문제가 그와 같은 이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나 무주군에서나 저희 도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말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이후에도 더 지역 주민입장에서, U대회가 꼭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U대회조직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런 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의회차원에서 현장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점검하면 좋겠다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즉시 그 다음날, 사실은 지원단장이 이것을 지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U대회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우리가 그와 같은 촉구를 하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제가 직접 우리 문과장이나 계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무주군수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쌍방울과 무주군과 또 환경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 우리 도가 같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점검을 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지난주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U대회는 국제적인 대회로서 도민의 관심사가 되고 이런 마당에서 또 자연환경파괴도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슬기롭게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잘 해결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지난 6월 22일 우리 문사위에서 현지 방문한 사실이 있었던 익산시 낭산면채석장공해진정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김섭 환경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는데, 민원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원님들이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 .
용호

박용호위원장

무시가 아니고 현지방문한 사실을 아까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고 다시 하라 그 말이에요.
호덕

박호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아까 같이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익산시낭산면채석장공해진정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익산시 낭산면 채석장 공해 진정민원 처리 현황’별첨)
용호

박용호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무주리조트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 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민원이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지원단에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때 이러한 토사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하는 민원이 발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안되고 다시 민원이 발생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행정이나 회사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현재 하천이 지정하천입니까, 준용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박위원님 어느 하천을, 무주리조트내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내려가는 하천을. . .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구천동에서 무주 남대천까지인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거기를 박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계가 상곡천, 대동천, 미대천, 용화천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리조트에 관계된 것은 그게 아마, 제가 소하천인지 준용하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류에 와서는 아마 준용하천으로 되어있을꺼예요. 좀 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상류에는 하천으로 지명은 안되고 일종의 소하천 그럽니다. 소하천이나 지천 그렇게 하고, 밑의 리조트입구는 아마 준용하천쯤 될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준용하천이라면 장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시. 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자원이란, 원래 그 하천의 수질은 우리가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수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그것이 어느 댐으로 그 물이 이동합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게 대청댐으로 수계가 연계가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수질보존법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문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수질보존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수질보존법에 의하면 하천, 호수, 해협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있어서는 하천과 비교하여 생물학 산소요구량은 배제되어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생활기준 PH, BOD, COD 부유물 SS, DOD 이런 대장균 등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호기준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CD, AS, CN, H, 유기인, PB, CR BCP 이렇게 8개항목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질의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토사가 유출되어서 결국은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하는 것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이 별개 아니예요. 단 이러한 토사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니까, 그러한 하천에 대한 생태계파괴 그리고 식수문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세부내용대로 시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부내용대로 않고 미시행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감독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이렇게 민원까지 발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활과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보사환경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는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권한으로서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를 거부하는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공문 자체도 묵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박위원님께서 문사분과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환경문제에 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염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입장에서 저만큼 관심갖는 사람도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잠시자만 보사환경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단에 가기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고 무조리조트개발할 당시 그 이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차에 무주군이라든가 환경관리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예방조치도 강구했지만 그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완벽한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토사유출문제는 공사로 인해서 더 유출이 많이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시설을 사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설이 조치가 안되었었어요. 그것이 환경문제와 대두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쌍방울측에 수없는 촉구를 하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마만큼이라도 방지시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특히 작년 집중호우 내린 이후에 식수 문제하고 생태계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모든 것이 리조트공사로 인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주는 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근 하천이 상곡천, 대동천, 미대천, 용화천 등 6, 7개 하천이 있어요. 제가 현지를 우리 담당계장하고 가봤습니다. 비온 후에 바로 가봤어요. 지금까지 해놓은 방지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느냐 내가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수계를 따라가 보니까 쌍방울개발에서 거쳐 내려오는 심곡천에서 내려온 물하고 다른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정화시설을 거쳐서 내려온 물은 일정한 몇m정도를 가니까 정화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70, 80%는 정화가 되더라이거예요. 그 물을 보니까 오히려 정화시설을 안한 자연상태의 다른 하천내려오는 물부보다도 그 물의 정화상태가 더 양호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본 것은 쌍방울에서 토사로 인한 것은 많지만 현지를 가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보고 현지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많이 관여된 분들과 토의도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같이 물을 떠가지고 비교도 시켜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행정조치는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제재권이 없어요. 무주군청이나 환경관리청이나 또 도의 2차감독기관인 환경부서가 해야 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회와 관련된 그런 차원뿐 아니라 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차적으로 무주군에서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행정기관입장에서도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 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입장에서 그런 것을 또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을 시키고 쌍방울에 촉구를 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보완이 되도록 더 촉구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환경지도과장님도 계시지만 무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기관과 또한 회사측하고의 관계는 사실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거기는 행정적으로 눈을 감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인간관계적으로도 봐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행정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주 출장을 가셔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만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서 서류로 민원발생요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 책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관내이고, 특히 세계대회를 맞이한 행사라고 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과 그 자연숨결속에서 대회가 이루어져야만 그 대회가 성공하는 것이지, 어떤 대회만 매끄럽게 성공하고 자연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대회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보완협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과 또 도 환경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 사항이 중요한 만큼 U대회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영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도에서는 별 책임이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보니까 아주 수동적인 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조금전에 박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회준비가 될 때까지, 꼭 대회만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원이라든가 지역자원의 보호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발벗고 나서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단장님의 책임이라고 할까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앞에 보면 U대회가 며칠 남았네 이런 것이 매일 게시가 되죠?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128일인가 지금 그렇게 남았을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이 아까 도에서는 별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주체를 안했으면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니까 피해를 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송위원님 도에서 책임이 없다는, 제 말씀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뜻이 아니고 지원단에서 행정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이 우리 기능면에서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
원철

송원철위원

행정조치를 할 그런 권한은 있는거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지원단에서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 .
원철

송원철위원

지원단도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지원단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에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역시 주민의 안녕이 있고 그 U 대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원철

송원철위원

주민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U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주민의 어지간한 불평불만을 무시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편에 들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마구 불평을 하고 공사에 방해되면 개막때까지 공사완공을 못시키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 .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쌍방울에서는 공사진척때문에 그 위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죠.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95년도 8월 15일날 탁류문제가 발생했구만요. 비가 갑자기 40mm가 와가지고.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작년 8월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죠. 그전에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예, 폭우로 인한 것이라든가 자연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일시적인 탁류가 많이 내려간 사실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쌍방울에 6개사항을 요구한 것 같던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습니까? 흙탕물사태로 인한 민원발생에서 보조상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방지시설 말씀이신가요?
원철

송원철위원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는 그 유인물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무주 취수장관정공사 이런 것 있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송위원님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구요, 탁류방지시설 완공후 스키장 공사 시공하고 즉시 공사 중단하라, 이것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라도 방지시설을 먼저 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장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80%이상이 진척이 되었는데 방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류정화시설 2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2개소, 간이신변시설 21개소, 그 다음에 저수댐방조시설 이와 같은 것이 시행되었다 했기 때문에 이 지역 민원제기한 분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진척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탁류발생원인이 나와있구만요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발생원인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발생원인 분석을 언제 했습니까?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일시에 강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8월 30일이군요. 330mm가 내려가지고 그 유역일대에서 많은 요소가 발생되었고, 특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때 저수댐을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배수로, 임시배수로가 있습니다. 저수댐공사에. 그것이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물이 완전히 넘쳐가지고 민원이 더 많아졌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완전히 지금 끝났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날짜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 원인분석한 날짜가 언제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그 원인을 분석한 날짜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이 잘 안맞는 것 같아서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지원단에서 원인분석한 날짜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힌 말씀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8월 15일날 발생을 했는데 분석을 언제했냐?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지원단에서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았구요, 민원이 제기된 사항 후에 무주군하고 쌍방울에 파악을 해본 내용을 저는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벌써 8월 22일날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조사자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8개항이던가요. 조사자가 이렇게 해서 다 제시를 해 줬으면 바로 그것이 시정이 되었어야 할텐데, 지금 1년이 더 지났는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여기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이 사항에 대해서 송위원님, 우리 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의견이 5페이지를 보시면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거의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바로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할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것을 쭉 읽으시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만 하셨지 확실히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현지확인도 하고 현재 어떻게되어 있는가 그것을 완전히 업무파악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느냐?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이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는 대답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대답했다구요.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예, 조사자의견에 제시된 사항은. . .
원철

송원철위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 .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5페이지 조치사항에 금강환경관리청과 무주군에서 이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떤 것이 되었어요, 탁류가 되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예, 탁류처리장규모를 첫째 확대시켰습니다. 현처리용량 그 당시입니다. 당시 처리용량 13만 9천톤을 17만 4천톤 이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100mm이상의 폭우에도 이상이 없도록, 다시 탁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 .
원철

송원철위원

간단히 하세요. 여기에 다 써있으니까. 이 시설을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그것은 날짜를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나오시면서 다 알아오셔야죠. 그럴 것이다, 그런다,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래는 그런 정도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날짜도 모르고 그러면. 이것이 막연하게 완벽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추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참고자료는 왜 붙였습니까?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이 참고자료는 지금 탁류가 부유물질 SS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무주리조트공사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가령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처분을 행정처분이라든가 작업중지명령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참고로 아시라고. . .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 과장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 붙인 것 아닙니까? 수질환경보존법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 탁류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참고자료로 붙인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을 해줄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려고 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한테도 내가 잘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능동적으로 실제 가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분명한 대답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섭

김섭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간단하게,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동계U대회때문에 무주리조트에서 개발공사를 하면서 탁류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무주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는데, 마침 U대회지원단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지원단에서는 부서가 2개과가 있습니다. 총괄담당관실에서는 U대회와 관련된 행정지원업무와 문화행사지원업무, 그 다음에 경기지원담당관실에서는 경기시설관계하고 경기장의 시설을 현장점검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하는 시설지원 이와 같은 4개계의 부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분장사항은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특히 경기장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시설의 확보를 적게 할 수 있겠는가, 경기장시설이 제대로 추진 시공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화봉송관련업무 그리고 부대시설, 선수촌이라든가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대회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리고 관련된 교통문 소통지원 이와 같은 몇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았어요. 방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번 이 민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국제행사를 빌미로 한 엄청난 특혜와 자연파괴와 또 무주군민의 피해, 전라북도의 피해, 국가적 피해 그 정도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영향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이게 행정청의 감독 소홀이에요. 행정청에서 촉구하고 주문하고, 이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상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몇번씩 발생이 되도록 지금까지 한번도 행정조치를 한 적이 없단 이야기죠. 이것이 잘못된거죠. 사실 탁류발생방지시설도 아마 산출 기초가 있어야 그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전혀 어떤 기준도 없이 말이 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35mm가지고는 안되겠다, 좀 늘려라 이런 식이에요. 물론 주어진 행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갑갑한 심정도 알기는 알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마 이런 민원이 두번 다시 제기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탁류가 발생되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수십km에 이르는 그런 깨끗한 강, 하천이 전부 오염이 되고 토사로 쌓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 복구하는데는 아마 지금 우리가 동계U대회 치루기 위해서 투자한 돈보다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는 반딧불이 없어진다고 하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잘못을 쌍방울측에 왜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물론 내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동계U대회 치루면서 아마 골프장건설도 같이 하죠? 그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가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저희 U대회에 관련해서 같이는 안하고 현재. . .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느냐는 이야기죠.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가 크로스컨트리장하고 같은 장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데 축구장 100개 만드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골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파괴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주민들 반발도 크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계U대회경기장시설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모르신다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지도과장님께서 아까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고 자료라고 붙여놓은 것이, 이게 지금 말이됩니까? 보사환경국 소관 전에 조례심사할 때도 엉뚱한 자료를 붙여놓아가지고 위원들을 헷갈리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경우에요. 환경영향평가법을 참고자료로 붙여줘야지 이런 자료를 붙여줘가지고 수질환경보존법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 배출허용기준치가 없다 이러면 저희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자료만 보고 뭘 판단을 해야되는데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동계U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집행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최백규 위원 말씀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28일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탁류문제 이것은 그 이전에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오면 탁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4대때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도 확실히 전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사후에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시설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이지, 이런 탁류발생 민원조치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유재산교환도 하는데 120억원대, 20억원 이렇게 손해나면서 결과적으로 쌍방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우리가 절실히 겪었고, 그리고 엄청난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나중에 가서는 쌍방울 소유가 되는 것도 특혜의혹도 있었고 그럽니다만, 국제경기로 날짜도 잡아놓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오면 이런 민원은 1차 감독관인 무주로 이관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단장이 가서 이것 좀 해야 된다,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스키대인가 무엇인가는 14%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가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라고, 그 탁류문제가 금방 되는 것입니까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상황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로 인해서 무주군에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설문제라든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건축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무주군의, 이것은 아무리 쌍방울소유지만 거기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무주군의 수입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1차적인 감독을 못했던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낼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익산 채석장 이 문제도 진정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들어온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본 것 아닙니까? 평당 17만원 달라고 하고 이런 것. 그것도 이리시로 보내버려야지, 우리가 이것 조정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얼마를 받아주러 갈 것입니까? 그 당시 조정을 해주라고 했어요. 꼭 그렇게 사주라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판속을, 이것을 우리한테 진정민원으로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넣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관을 시켰으면 하는 것들을, 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행정에서는 이 환경문제 혹은 탁류문제 또 여러 가지 토사방지문제 이런 것들을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의 문제를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절대 무주군이나 혹은 그 여타 자연환경훼손이라든지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의 원인을 미리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절대 사후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올리지 말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희

진정희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자료에 보면 1차책임은 사후감독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이구만요. 그 다음에 2차책임이 무주군하고 도의 사회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이 행정구조나 체제에서는 시설사업부서, 시행청부서인 U대회지원단에서 시설을 발주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하는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을 붙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2차 감독기관인 무주군과 사회진흥과, 문화체육과와 U대회본부가 하는데, 이 사업을 종합추진하는데는 U대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쪽으로 이첩을 하는 것이 낫겠구요, 아까 익산 낭산면의 석산공해 피해사항, 그 문제는 그 이후에 내용이 다시 추가가 되어서 왔습니다. 정도가 심하고 하니까 다시 측정을 빨리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을 했던 것이구요. 그래서 그것도 익산시과 환경지도과에서 직접적인 집행권이 있고 또 감독권이 있고 또 고발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바로 이첩을 해서 집행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진정희 전문위원님 말씀사항도 좋은 말씀인데 자꾸 위원님들이 제가 변명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부서가 여러부서가 있다 보니까 U대회를 종합하는 지원단에서 서류를 이관 종합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진전문위원 의견인데, 저희들은 사실 지도감독권이 없어요. 시행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또 협조 촉구 이런 공문밖에 못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문을 안받고 안처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책임있게 처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한다면 도에서는 환경부에서 딱 결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U대회 경기장 체육시설을 하는 문체과의 내무국에서 딱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주는 부서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1차감독인 무주군이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딱 해버려야 법적대응문제라든가 사후이행여부에 대한 작은 문제가 제기가 되지 저희 지원단에서 하면 또 공문 협조 통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명백하게 딱 답변 드리지 못하고 구구하게 변명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기를 하니까 제가 부연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U대회지원사업 추경예산심의가 시작된다는 사정인 바,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가세요.
동계

동계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설명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오늘 심사 진정민원 두건은 모두 환경 분야로서 우리가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하겠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므로서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유사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민원 두건의 종합적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진정민원 두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지난 6월 22일 현지방문을 한 바 있는 익산시 낭산면 채석장 공해민원은 민원진정사항과 관련행정법 집행부서인 환경지도과에서 처리토록 하여 본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두번째 민원 U대회시설탁류피해사항은 9월 20일 현지 방문을 할 계획에 있으므로 현지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청인 U대회 지원단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광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광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