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1996년 8월 20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제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9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추경예산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의 철저한 검증과 채무행위에 대한 집행부측의 소상한 상환 계획과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제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제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호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며칠전 본회의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도 175억원이 증가된 1조 4,045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98억원이 늘어난 7,56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토지매각 부진으로 123억원이 감소하여 6,483억원의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199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이자수입의 증가 등 경상적 세외수입 89억원,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억원, 그리고 상무 소각장 건설 관련 지방채의 내시액 변경으로 12억원의 삭감분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제2순환도로의 민자유치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30억원과 연내 마무리 위주의 주요도로사업에 70억원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정비 등에 2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생산도시로의 발돋음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27억원과 수박피해 복구비 등 도시근교 농촌구조개선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비엔날레 전시실 보수, 문화예술회관 등 시설보강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월드컵개최 준비를 가시화 하기 위하여 축구장 건립에 따른 설계비 21억원,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등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정동 위생매립장 토지매입 및 공사비로 50억원, 청소장비 확충, 환경보존, 공원조성과 도시공간 녹화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시립갱생원 부지매입 등 사회복지 사업에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단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평동공단조성관련 차입금 조기 상환에 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무1지구 상업용지분양지연에 따라 수입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무1지구 및 금호2지구 토지보상비에서 24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상무2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등에 49억원을 반영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처음 설치된 회계로써 시공업체인 한국중공업의 투자비 부담에 따른 민간수탁비 59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영산강·황룡강 하천정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대강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부 나름대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최대한 노력한 예산입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에 앞장 서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재호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일반회계 및 재3회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37분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은 정책의 수치화라고 일컫습니다. 정책질의는 본예산에서 하도록 하고 본인은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문학의 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대표 문학전집발간에 “5천원×1,200부×5권”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주대표 문학자가 몇명이나 참가하게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우선 계상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의 해 기념사업이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다시 계상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문화예술의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4년은 국악의 해, 작년 1995년도에는 미술의 해, 금년에는 문학의 해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관련되는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올리면서 기념적인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문학의 해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관련단체와 3회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채비를 거쳐서 1회추경 때 광주대표 문학전집발간비 3,000만원과 그 다음에 문학 시상금 1,000만원, 도합해서 4,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주무국장인 제가 충분한 설명부족 등의 사유로 해서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타 시·도 공히 문학의 해 기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시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다시 예산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차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하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신문학이후로 그러니까 이인직의 혈의 누 제작이 나온 이후의 대표 문집이 중심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학의 전집 예산이 계상이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 광주 문학대표문집에 몇명의 문집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마세열위원
문체부에서 금년에 문학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에 의해서 대구는 1억 4,200만원, 인천, 대전은 각각 5,000만원정도 내외,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6,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이에 따른 문체부 국고보조금은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마세열위원
없고 지방비로 하라고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해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선포만 되면 바로 이러한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예산지원하라고만되어 있지 참가작가 수나 1,200부 배포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배포계획은 일응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학전집이 만들어지면 각 도서관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 그리고 전국의 문학과 관계되는 그런 관련 단체들에 전부다 송부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문학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권장사업입니다.
원의
본위원의마세열위원
질의의 요지는 과거에 이런 행사지원을 시에서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몇몇 작가의 친목행사 내지는 소규모 잔치의 지원인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사전에 당부를 잘 하셔가지고 몇몇 작가의 친목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마세열위원
115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말미에 민간위탁금에 광주 김치대축제행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이 몇회 행사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3회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행사지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국제행사로 해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대상은 몇개국을 잡고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주 대상국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김치공장회사가 6개 회사가 참여토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현재 이벤트회사와 관련 관광협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이벤트 이러한 행사에 참여토록 계획이 우리한테 오도록 계약되어 있는 숫자는 486명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1998년도 문화관광축제의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이 기 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시에 3,500만원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제2회때 관람자 수는 몇명이나 됐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마세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2회 김치축제행사때 당시 소요예산 은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마세열위원
1억 6,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의 용도는 대체 어떤 성격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소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동안 쭉 이벤트회사, 소위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5개 회사정도가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김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엄정 선정을 해가지고 바로 하나기획이라는 회사가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일련에 모든 사업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김치 전시, 김치에 대한 경연, 또 부대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또 전국 팔도김치의 전시, 경연 이러한 일체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물론 주관은 그쪽에서 합니다만, 실제 주체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마세열위원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일본을 위시한 몇개국에 이번 축제를 홍보하려면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속에 그 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일응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본과, 예를 들어서 투어시스템코리아를 통한 일본의 관광회사와 협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6개 김치공장 회사를 유치하여 관광객 유치하는 일련의 모든 사항을 거기에서 현재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직접 이러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이 1억 6,900만원 속에 현지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여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보는
홍보는마세열위원
누가하게 됩니까? 시청 직원이 하게 됩니까, 이벤트회사에서 하게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벤트회사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기정보다도 추경에 약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500만원을 증액시킬만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벤트회사와 당초 계약상으로 본다면 자기들 부담이 총체 합쳐서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희들이 실은 더 부담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더이상 부담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여기에 3,500만원 국고지원을 더하고 그외에는 자체부담,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잡아서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를
스폰서를마세열위원
잡아서 나머지 부분은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사 총체적인 예산은 3억 9,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은 현재 시비와 중앙 지원금 합쳐서 1억 7,000만원, 행사장 부수판매비로 6,8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찬금 1,540만원, 그래서 현재 예산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바로 그 회사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협찬사를 더 구하도록 현재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마지막 우려 한가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제2회 김치축제이었던가, 본위원의 기억으로써는. 일본의 센다이에서 온 적이 있지요. 제2회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투숙객이 광주에 소재해 있는 모호텔에서 투숙했는데 밤에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방을 바꿔달라 아우성, 소동도 나고 그랬는데 아시지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를 다시한번 밟지 않도록 모든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광호텔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마세열위원
관련된 자료를 내 주시고 이번 행사를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4회, 5회 때는 더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돌아오는 10월 10일 전후해서 다시 4차 추진위원회를 최종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까지 기대는 대단히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다, 현재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신이섭위원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의 허술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은 준공 당시에 동양 최대의 규모라고 또한 국제적 전시실로써 손색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상의 내용을 보면 사무실의 중천장이 없고 환기시설은 닥터나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등이 천장에 그대로 노출되어가지고 미관상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먼지나 공기가 환기되지 않아 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하며 공조시설은 공기 정화를 위한 기계시설물로써 기계가 작동시 소음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금번 추경예산에 보면 시립미술관 운영의 시설비 항목에 사무실 내부환경개선비 6,000만원, 공조실 방음시설공사비가 2,000만원, 전시실 전기 분전판 설치 4,000만원, 전시실 중정부분 유리벽 시설공사비 1억 8,000만원 등 약 3억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비엔날레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1년전에 신축비만 해도 약 95억원에 이르는 건물을 시공했는데 불과 1년도 못되어서 다시 이러한 사업비를 요구한데 대해서 본 공사가 하자발생인지 아니면 설계누락인지 건축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전에 부시장이나 실·국장 누가 답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신위원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미술관 측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4월달에 부임해서 미술관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물론 미술관이 동양에서 최대의 미술관이라고 자랑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엔날레 자체가 동양에서는 최대의 문화 이벤트다 그런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의 여러가지 허술함에 대해서 저희 미술관 직원들과 시에서도 늘 공감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술관이 작년에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발주를 해서 7, 8개월내에 지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경이적이면서도 어느면에서 상당히 졸속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미술관 천정이 근래에 와서 국제적으로 노출형이 많습니다. 닥터나 여러가지 배선관계가, 배선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면서 그 밑에 조명크랙을 그대로 가게 하는 노출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따라서 사무실에서 물론 중천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음, 방습,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사무보는데 여간 지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음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산적이 된 것 같고 작년에 지어질 때 전시만 위해서 지어졌지 다른 이벤트를 생각하질 못했습니다. 가령 올해 했던 첨단전자전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전력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시설이 하나하나 되어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기시설이 평소때도 낭비가 된다고 해서 분전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많은 시간과 많은 연한을 두고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9월 21일에 1회 비엔날레를 개관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공정을 마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설계변경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디테일(detail)한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술관을 앞으로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을 때 좀더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면 좀더 오랜동안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서 확실한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A동 1, 2, 3층, B동 2, 3층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 볼 것만 우선 중천장을 하고 여러가지 닥터 이런 것을 막는 중천장을 하고 바닥시설을 하고 소음이 상당히 나서 근무자들이 두통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상정했고 중정부분 막는 유리벽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적
비교적신이섭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공정이 짧은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정이 짧다고 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설계상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가공사비가 증액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 예산의 이중적 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 행정의 근시안적 그런 발로에서 일어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방음시설비 공사 등 여타 유리벽 시설공사, 또 전기분전판 설치 이런 공사비를, 설계 당시부터 누락이 되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모르겠습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이 섬세하게 본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겠지만 상당히 공기가 짧고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아무튼 9월 21일에 개관을 해야 하는 마당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속도전으로 나가야 하지 않았는가, 아마 그 기간내에는 그 건물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를 위한 전시관을 지었지 근간에 저희들이 전시 2, 3개월을 위해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개관을 해서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나 또 미술관장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본 위원은 만약에 이 공사가 설계상에 실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설계를 했던 설계사나 이런 업체는 강력히 우리시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또 만약에 설계에 분명히 들어있음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자발생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시켜서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 시비만 낭비하느냐, 결론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건축기술심의를 한다든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이 공기가 짧아서 개최시간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하는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곧 과거에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태라고 저는 한마디로 지적합니다. 그것 답변 못해 주겠어요? 하자발생이냐 설계누락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듣고 싶은데?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하자발생이 아니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워낙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처음부터 중천장을 만들어 놨는데 중천장이 노쇄했다거나 파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만은 중천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설공사를 한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방음시설공사는 천정부분을 합니까, 벽이 아니고?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돌아가는 닥터시설이 있답니다. 그것에 소음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방음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천장시설하고,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이섭위원
. 기술상의 문제는 다소 관장님께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연락이 왔는데 원래 그런 것이 설계비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이섭위원
문제지요. 우리시에서 그런 국제적인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심의와 건축기술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빠뜨렸다고 하면 지금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심의는 무엇때문에 하고 건축심의는 무엇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관계 실·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1년도 못되어서, 정말 큰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발주할 때부터 신중하게 사전심의와 여러가지 과학적인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의 이중낭비를 충분히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동료위원인 신이섭위원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현장까지 가보면서 이번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관장께서 설명이 미진했는데 당초에 이 건물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남으로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당초 구상했던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비엔날레 개최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관장한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관장님이 세계수준으로 볼 때 국제행사인데 전시관으로써 몇급이나 된다고 봐요?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저는 급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전시관에서 계속 비엔날레를 격년제로 계속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우선 제가 비엔날레 전시관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저도 미술인이고 따라서 관장인데 미술인 입장으로 봤을 때 국제적 비엔날레를 하는 미술관으로써 시설과 모든 것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물론미술관이라는 것이 가건물에서 하는 국제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전람회 내용을 위해서 가건물을 상당히 좋은 형태로 해서 짓고 일시적으로 써서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람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양쪽에 베니어로 대놓고 속에는 스치로폴을 넣어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철골조로 했습니다. 공기에 맞추는 공법이라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계속 비엔날레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기위원
계속해서 그런 전람회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전시관부터서 대책이 서야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제가 허황된 꿈이고 계획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94억으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람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전람회도 이벤트홀로 쓰고, 현재 공룡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룡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금 5,000만원과 개관비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아무튼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예술부장도 2회까지는 성공시킬 수는 있으나 3회 성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비관적인 증언을 내무위원회에서 했어요. 또 관장도 분명하게 전시관은 근본적으로 국제전시관으로 계속 활용할 수가 없는 급수에도 못드는 수준의 전시관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으로서 현 전시관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 개수 등등 길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물론 저희들이 내년 비엔날레를 위해서 개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수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보수를 하고 어차피 전람회를 할바에는 평소 다른 전시장도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내장치를 해야 한다거나 부스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고 거기 전람회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비가 있고 비엔날레 기금이 많다면 언젠가는 국제규모의, 신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내용이나 외모 자체가 국제적인 미술관이 생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비엔날레 본 전시관은 운암동에 있습니다. 그 운암동에 있는 전시관은 외국인이 볼 때나 미술인들이 와서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비엔날레 전시관에 왔을 때는 좋다는 말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사정도 그렇고 작년 사정도 그랬기 때문에 국제전은 거기에서 우선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어차피 미술관이 없을 때는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중정부분의 이야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기위원
.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이번에 새로 요구가 된거에요, 하자보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신위원께서는 왜 그런 것이 당초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느냐, 그런 설계를 받아들인 시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1억 8,000만원 유리막는 것을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보고 필요없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내고 삭감을 했는데 1억 8,000만원 들여서 A동, B동 연결 부분의 공간을 막아서 전시장 스페이스를 더 갖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로 확정이 되어야 커미션을 지금 가서 결정할 때 전시관 면적, 설계도면을 줘야만 어떤 부분에, 어떤 장소에, 어떤 작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다 해서 현장까지 가보고 우리 내무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그 유리벽 막는 것은 안막는 것보다 못하겠다. 현재 면적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1억 8,000만원 깎았어요.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깎음으로해서 앞으로 닥칠 2회 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원래 우리 국제대회는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 전시장이 5개 전시장이 있습니다. A동의 1, 2, 3층과 B동의 2, 3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전시장이 있고 시립미술관 본관에 1, 2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전시를 계획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정부분은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이 관객의 동선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관람자들을 고려할 때 휴계실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휴게실로 이용하면서 수익사업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까지 비엔날레를 할 때 상당히 쌀쌀해 집니다. 물론 여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오히려 300여평의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여러가지 부대수익사업을 했을 때 1억 3,000만원이상을 벌어들이겠다는 생각도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휴게공간을 상당히 격조있게 설치함으로써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상당한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인데 거기는 전시장이 아니라, 그러나 근간에는 전시장 설치기술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치예산을 상정했던 것인데 그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정기위원
1억 8,000만원 삭감됨으로해서 제2회 비엔날레 전시하는데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군요?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전시는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가 좁으면 여러가지 줄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더 큰 국제전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질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실이 있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요?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본관 2층에 상설 전시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관 전시실이 ’9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설비 보수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작품을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소방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4년이 된 건물에 소방설비를 다시 보수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하자가 생겨서 그럽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저도 물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타당성을 이야기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년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세콤이나 고장이 자주 납니다, 안보이는 경우도 있고. 소방설비도 4년이 지난 후에 노후되고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 해서 그쪽에서 사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반명환위원
불량자재를 써서 4년이 지나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동 불능으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용을
내용을반명환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마디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출전을 위한 각 경기단체 회장, 감독, 코치가 후원회 기관 단체장까지 해서 간담회를 12시에 민속박물관에서 갖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소방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반명환위원
이상 유무가 발견된 지가 언제입니까?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약 한달 전이라고 그럽니다.
물이
건물이반명환위원
준공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것 같은데 3년 얼마 지나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려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500만원 올렸는데 이 내용을 당초 시공회사에 보수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에 공사한 회사한테 시설하자보수를 해라, 기간은 1년이 지났는데…….
연균
강연균시립미술관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이 이번에 용역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셨지요, 건물 진단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1억 2,000만원 용역조사비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이 업무를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반명환위원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문화관광국 질의있으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안성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요구한 각 부서와 기획실 간에 엄격한 상호의견 교환이 부족했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바 있는 예산을 다시 재 계상 요구한 5건,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5건에 총 1억 8,960만원과 또 이미 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미비와 또 목 적용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서 삭감요구 내지 사업 내역이 26억 100만원에서 약 11건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온 집행부와 우리 시민의 생활 현장을 감안하여 많은 자료와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장시간 질의 답변을 거쳐 어렵게 통과된 예산을 이렇게 재계상, 혹은 과목 조정, 사업 조정, 또는 중도포기 등으로 전액 삭감해 가지고 다시 또 2회 추경에 내놓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단호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과다한 예비비 책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원을 사장시키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 편성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의 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시를 해 준 다시 재계상된 예산 이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끝에 계상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과 예산 내용을 검토하시면 대개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추경이란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확정된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건변동이 있다든지 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재검토를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을 하면서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심의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제시와 여건 변화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예비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예비비 운영상의 부적정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예비비가 저희들이 대개 총 예산 규모의 1.3% 수준을 예비비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예산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에 비춰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적정 수준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소 수준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결산 추경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현재 일반회계의 경우 2회 추경이고 앞으로 연말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봤을 때 굳이 예비비를 그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들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는 꼭 지침에 정해진 것보다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예산 배정이나 이런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예를 들면 화생방 장비 구입 이것이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되어야 될 것인데 지난번에 수용비에서 그것이 과목 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이런 사례들이 11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선 예산확보에만 급급하지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소위 기존의 예산을 항목을 바꾼다든지 또는 전용할 수밖에 없는 11건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크게 실수를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 5ㆍ18 기념재단 출연금을 저희들이 출연금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에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검토가 소홀했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재단에 대한 출연을 할 때에는 법에 근거를 둬야 하고 조례로 규정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실제 현금으로 5ㆍ18기념재단에 출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제대로 연찬을 못해서 저희 예산 부서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찬이 부족했던 관계로 이것이 출연금으로 지난번 1회 추경 때 올랐다가 이것을 여러가지로 따져보고 또 법령 해석과 의미를 통해서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과목을 변경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실무 연찬이 부족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11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유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1건에 대한 사유를 적시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안성례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그런 기획부서에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직접 접촉 부서에는 아직도 그러한 인원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인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정기위원
첨가해서 말하겠어요. 듣는 각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잘못이지만 그런 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여기 언론인들도 나와 계시는데 그럴 염려가 있어서 더군다나 아까 5ㆍ18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분명히 얘기하고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없이 출연금을 낼 수 없다, 그러니 이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 추경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 관계국장이나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전부가 분명히 내무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조례에 하도록 전부 승인맡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분명히 되는 것이냐, 근거 없이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성격상 그 출연은 해야 할 처지이고 사실상 출연을 현금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으나 그것이 가능하고 그런 조치를 분명히 승인을 맡아오겠다고 그때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 다시 그런 우를 안 범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었던 거에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확답을 해 놓고 결론적으로 승인 못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 정책적 결정은 되어 있는데 사무적인 오류로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 보인 각도에서 잘못 보면 의회나 집행부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내가 그 경위를 오늘 밝혀드리고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상위에서 검토하고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본회의 통과가 돼요. 그 예산이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속기록을 보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술공방 팔각정 문을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지어놓은 팔각정을 확 터놓고 시민이 이용해야지 거기다가 문 붙여가지고 공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방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공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팔각정은 다 뜯어내고 시민에게 돌려주자, 그러니 그 임대료 500만원은 시가 예산에 세워서 납부하고 시가 수입을 합니다. 시가 수입을 해요. 그러니 이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 빨리 다른데로 공방을 옮겨라. 그리고 팔각정은 다 뜯어내고 시민에게 돌려줘라. 그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 내용이 속기록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이번에 삭감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째서 그것이 삭감되었는지 그때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때 속기록을 가져와 봐라, 의회에서 말한 것이 타당하고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면 공방을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삭감한 것을 도로 또 밀어부친다. 삭감하는 이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은 반복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좀 오래 갔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후진
김후진김후진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예산을 짜임새있게 운영하고 탄력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보면 기 예산액이 약 50억인데 반해서 삭감액이 4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예비비가 32억원이 삭감되고 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가 129억원인데 반해 삭감액이 8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야 많겠지만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직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과학적이고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 50억 중에 40억이 삭감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모두 예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운용상에 있어서 예산 총규모의 1.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고 실제 언제 어떠한 법으로 정해진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수준의 예비비를 유지하고자 연말까지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특별회계는 그러한 예비비의 적정수준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처럼 1.3% 이렇게 유지하라는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연중 사업을 해 나가다가 특별한 사유가,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사유가 없을 것처럼 전망이 되면 대개 2회 추경, 3회 추경부터서는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책정을 해 온 것이 예산운용에 과거에 관행이었고 그래서 어려운 사업비 조달에 예산상 어려운 형편, 이것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끌어내서 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후진위원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예.
어떤
어떤김후진위원
사업비로 전용됐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3가지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책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광주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보면 광주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이 566만원이 반영되고 세출은 6,1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1%의 채산성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학교는 전남ㆍ북ㆍ제주를 관할하는 소방학교로 광주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소방학교 건립 및 운영 소요경비는 얼마이고 광주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부담금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내무부에 지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관선위원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5ㆍ18 지원협력관실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직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5ㆍ18에서 현재 필요한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한분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가”급이고 두분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다”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는 5ㆍ18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과 정신계승 사업을 재정립하고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 그리고 자료 수집의 효율적 방안과 유물ㆍ유적 등의 보존 방안 연구, 5ㆍ18기념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5ㆍ18 기념행사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과적 홍보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분을 전문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문직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직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공했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을 지금 증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담당 업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담당업무는 그러는데요. 그 정도의 업무는 행정직이 가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전문직 공무원을 증원한다 그랬는데 전문직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전문직 “가”급인 안종철씨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서울대학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거쳤고 또 정치학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사 집필 위원으로 있고 한국현대사료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5ㆍ18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신계승 사업의 재정립이라든지 학문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용을 했고요. 다음 전문직 “다”급 김병수씨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5ㆍ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 사무국장을 거쳤고 평민당 국회 5ㆍ18 진상조사특위 기획실무위원을 거쳤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옥천 보좌관을 별정 4급상당으로 한 경력이 있습니다. 필요해서 했고 또 한분 정호문씨는 광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지회 홍보과장을 다년간 역임했기 때문에 저희들 5ㆍ18에 대한 적극적인 기념행사 추진과 효과적 홍보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분은
두분은김관선위원
이해가 가는데 한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어서, 시내에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자유총연맹에 근무했던 사람이 5ㆍ18지원협력관실에 와 가지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부적합하다는 그런 여론이 시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저희들은 현재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까지도 임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했고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년간 경험이 많아서 적당한 사람으로 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를 했고 6ㆍ25때는 부역한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박정희 시대 때는 친여세력을 한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5ㆍ6공 세력 때는 군사세력에 붙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지금 민주화, 문민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이름도 거룩한 광주에서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에 근무했던 사람을 전문직종으로 그것도 5ㆍ18에 관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훈령이 어떻고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어떻고 이것보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에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과거에 자유총연맹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 홍보분야에는 그 분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해하는김관선위원
것보다도 홍보 분야에 전문직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한사람 밖에 없습니까? 광주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러나 그것은 채용하는 임용권자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임용을 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관선위원
. 그리고 5ㆍ18 관련 출연금 10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5ㆍ18 출연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5ㆍ18 기념재단에 대해서 기금 10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과정에서 저희들은 법 해석상 조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만, 내무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조례가 제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과목변경이겠네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선위원
5ㆍ18 단체와 우리 시에 5ㆍ18 지원협력관실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5ㆍ18 단체하고 무슨 협력을 하고 어떻게 지금 관계정립을 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5ㆍ18 단체와 저희들의 관계는 5ㆍ18 단체가 14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5ㆍ18에 관한 것은 의회 5ㆍ18 특위와 5ㆍ18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ㆍ18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선위원
5ㆍ18에 대한 시 기념일하고 국가 기념일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5ㆍ18에 대한 시 기념일은 조례 제정을 않기로 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국가 기념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5ㆍ18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국가에서도 바로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
국가김관선위원
기념일 제정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나 소관 부서에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를
건의를김관선위원
한 것이 아니고 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냐고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공문으로 건의하고 구두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관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지금 김관선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하네요. 5ㆍ18하고 관계되는 질문을 했는데 임용에 대한 문제, 임용권자의 권한 아니냐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부시장이 답변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하셔야지 무엇이든지 임용권자의 권한이다, 그런 답변은 안 되지요. 부시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김관선위원께서 5ㆍ18 관련 전문직 직종이 무슨 직종이냐, 어 떤 자격이냐, 여러가지를 물으셨습니다만, 내무국장이 답변을 상세히 올렸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그 사람의 과거경력이나 전문분야를 봐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성과 직무의 성질이 부합되도록 배치를 했고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왜 하필 이런 사람이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공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과거에 우리 광주를 위해서 여러가지 공헌한 공헌도도 충분히 참고를 했고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안모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했는데 이 사람은 5ㆍ18협력관실에 근무할 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5ㆍ18 단체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한 임용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선위원께서 5ㆍ18 출연금 삭감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조금 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률이고 우리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예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법이 죽지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무리 예산이 서 있어도 법이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조례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따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잘된 행정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잘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요구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할테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예산은 승인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례를 승인 받을려고 보니까 내무부가 반대를 하는 거에요. 이 조례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저희들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미스를 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내무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의 경우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의 경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ㆍ18 재단은 능히 우리가 기부를 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업들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또 기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만, 내무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정부가 사회단체에다가 기부금품을 못 주도록, 물론 자치단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조례를 못 만들고 결국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보충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관선위원 답변되었어요? 원만해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부시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부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2대 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때 질문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고 추경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심의 때마다 연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의 기구개편을 하자, 그것은 무조건 감량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정부가 중앙집권적 타성에서 필요한 기구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민본 위주의 시정이 아닌 정권 위주의 시정을 하기 위해서 존치되었던 기구도 있을 것이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다시 한다 하면 군살도 뺄 수 있을 것 아닌가, 한 사람의 공무원이 있음으로서 1년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군살 뺄 곳은 없겠느냐, 이제 필요 없는 업무는 아예 하지 말자. 또 민간에게 줘서 민간인이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실익을 거둘 수 있고 시의 재정을 투입 안 해도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민영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여러가지 계수를 들어서 기구개편을 본 위원이 촉구했고 시장께서도 답변에서 적절한 말씀이라고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1차적으로 기구개편이 끝났는데 그 기구개편은 본청만 기구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소가 과연 그와 같이 경영마인드적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그렇게 사업소가 방만하게 운영되어야 하겠느냐,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꼭 할 수 밖에 없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엄청난 시비를 투자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실례를 내가 포충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속인지 본청에 대한 기구개편은 끝났는데 사업소 문제는 전혀 누 가 추켜들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소에 대한 기구개편 작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겠다. 왜 오늘 이 추경 심의를 하는데 이 말을 하냐면 얼마 안 있어서 명년 본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절감이 안된다고 하면 명년 본예산부터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관계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해외관계 업무는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 해외업무가 통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이전에 문화교류, 체육교류, 모든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통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다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는데 사업소 기구개편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기구개편입니다. 두번째 좀더 해외 문제를 포괄적으로 문화ㆍ예술ㆍ통상, 모든 면에서 총괄할 수 있는,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기능에 다시 재편하는 것이 어떤가, 두가지를 기구개편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무부시장께서 이것은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그동안에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편리할대로 해 주세요.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정무부시장 안재호입니다. 방금 김정기위원님께서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개편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의 기구개편은 저희들이 2단계로 금년말 또는 내년 초에 할 작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구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줄이지도 못하고 자꾸만 인력은 증가되고 있고 또 그렇게 공직 내부에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승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부할 때 배운 얘기입니다만, 행정학에서도 그 유명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의 내용이 그거에요. 한번 만든 기구는 안 없애요. 자꾸 키웁니다. 자꾸 증원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의지로 과감한 개편을 단행했던 것이고 또 항상 우리가 작은 정부 그러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늘 지향하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그런 노력을 못해 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용단을 내려서 시장님께서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2단계로 할 것이고 또 저희들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업소의 방 만한 운영, 이것은 저희들 항상 근무하다 보면 사업소가 사람은 있고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사업능률이랄지 투자에 비해서 효율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소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분석을 상세히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인력도 줄이고 수익을 올리고 지출도 줄이고 이런 경영분석을 쭉 해 가면서 합니다만, 우리 광주시도 앞으로 특히 특별회계, 그리고 사업소 경영분석을 해 가면서 효율적인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해외관계 업무를 지금 종합 통제 가능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일응 종합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서라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보고 국제협력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 때 중요한 통상업무의 시행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의 기획ㆍ통제, 이런 것은 기획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이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사업소 조직개편할 때에 물론 1단계 때 끝났지만 그것이 미진했던 부분도 보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를 연속 하겠습니다. 오후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답변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관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김관선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의하신 광주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따라서 전남·북, 제주도의 위탁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비 부담을 지난해까지 우리 시가 위탁교육을 받아 왔던 충남 지방소방학교에 부담해왔던 위탁교육비에 금년 물가 상승률을 가산해서 금년 기정예산에 8,353만 5천원을 편성, 징수해 왔습니다. 금번 추경에 위탁비 부담율을 더 높여서 566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방학교 건립 및 운영 소요 경비는 건립비 31억원 중에 국비보조 10억원, 훈련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 1억 8,000만원, 타시·도 위탁교육비 금년 목표액 8,919만원 중 현재까지 징수액은 7,198만원, 금년 신설개교에 따른 우리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비 운영비 충당을 위한 타시·도 위탁교육비 부담율을 높여서 97년 이후부터는 위탁교육비만으로도 운영 경비를 전액 충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에
내무부에김관선위원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내무부에 신설학교 충당경비로 4억원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소방학교 운영은 지방재정비 중에서 충당해 오는 입장에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한 내무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정책성 질의는 사실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설이라든가 개·보수 등등 모든 것들이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113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토 결과를 보면 113개소 중 전체의 43%인 49개소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중에는 계림초등학교, 남초등학교등의 학교가 8개소에 달하고 적십자병원, 공설운동장,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등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경우도 1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학생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또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시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재조정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국비지원시설이 50개소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로써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시설이 63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은 총 113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점점 수질이, A급수, B급수, C급수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만,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질로서 음용수가 가능한 시설은 음용수로 활용을 해나가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고 현재 1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차례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음용으로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수질이 음용으로 부적합하니까 음용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림초등학교 비상급수라든지 극락국민학교 비상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일제히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4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을 시키도록 구청에 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 버리고 메꾸어야 하고 여러가지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음용수로는 현재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상수도를 학생들에게 식수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 공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교도
학교도박필용위원
중요하지만 소방서 같은데 시청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장소조차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질은 그렇습니다. 비상급수로 지정은 했지만 식수로써 부적합한 시설은, 비상급수라고 쓰고 전부 식수공급차원에서 비상급수는 아닙니다. 생활용수도 비상급수는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전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나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좀전에 김관선위원님께서 5·18 지원담당협력국과 5·18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질의를 듣고 생각이 나서 몇말씀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원담당관님께서는 현재 부상자중에서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상자 총수가 얼마인지 특히 작금에 대두되고 있는 총알을 신체에 16년 가까이 몸에 소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능장애나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국내의학으로는 여러가지 기자재 장비상 그것을 제거하다가는 생명을 잃게되는 위험에 놓여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고통을 본인들이 현재의 위치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가지 내부적인 그 분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앞으로 이러한 구속자, 부상자, 그리고 물론 구속자들도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그런 숫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재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마치 피해자 가족들이나 베트남 참전 용사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가족상담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피해가족 치료센터같은 것을 설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에 13세 중학교 1학년때 부상한 박상철군 같은 학생은 변준하교수의 소개로 미국으로 수술을 가기는 했으나 막대한 치료비와 여러가지 절차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한때는 어디가서 운신할 곳 조차 없는 불행한 처지였다가 다시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빈번할텐데 이러한데에 대해서 시급하게 중·장기적으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지금안성례위원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시장님과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성례위원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김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시에서 대학원이나 외국유학, 그리고 전문학교에 시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학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저한테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비로 외국에 유학을 가있는 분은 일본에 세사람 가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비로 나가서 1년간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휴학을 하고 자비로 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일본에 9월 15일부터 2년간 유학을 간 건축직까지 합해서 세사람이 유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저희들 전남대학교, 조대에도 매년 저희들이 대학원 진학자를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전남대하고 조선대하고 대학원 과정을 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지금 시비로 교육이 끝난 직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일삼
정일삼내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제가 몇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연도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는가. 또 그에대한 교육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육생들의 보직은 어떤 보직을 주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명환
반명환반명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등 시설비에서 비엔날레 행사시를 대비해서 배전설비 1억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배전설비하고 배전선로로 해서 2억 9,000만원이 들어 있고 금회에 추가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 9,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반면에 시립미술관 운영비에서도 비엔날레 전시실 전기분전판 설치비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전기 계통에 공사비를 양쪽으로 분산해서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비엔날레시에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같이 곁들여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비엔날레 행사대비 전력설비증설을 위해서 1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해서 프레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어린이공원 전시동 뒷쪽에 건물 신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엔날레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을 보존하고 홍보를 하는 각종 기자실, TV중계소, 이런 것이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옴으로써 전력 설비가 증강이 되어야 되는데 약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가 상정한 것이어서 제가 일일이 답을 못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기정예산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중외공원 안에 민속박물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시립미술관 이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원적으로 공급을 해야한다 해서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물으신 미술관의 배전판 설치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파악을 해서 잠시후에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해
지난해반명환위원
비엔날레 1차 개최할 때 전력이 충분했던가요? 이번에 3억 9,000만원 중에서 변전실을 한다는 이야기는 프레스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된다는 그 뜻입니까? 아직 프레스센터는 기초도 안닦고 있지 않습니까? 프레스센터는 아직 설계중에 있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 아직 건물도 안세웠는데 불용액 처리 할겁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설계가 되고 도시계획결정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이월을 해서라도 착공을 할 계획으로 ….
이런
이런반명환위원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비엔날레가 내년도 9월달에 제2회 비엔날레가 준비중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올 연말이라도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다소라도 일찍해서 비엔날레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기는
전기는반명환위원
건물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가로등 점멸장치에 있어서 델몬트라는 무선원격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설치비용이 12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구청 직원이 개발한 무선호출식 가로등 점멸기가 이번에 개발되었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가로등 관계는 이번에 건설주택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관계관이 다르면 다른 분이 나오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전에
조금전에반명환위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로등 점멸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가로등 점멸기가 새로 나온 것이 있죠? 남구청 직원이 한것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북구청직원이 한 것요?
아니
아니반명환위원
, 남구청직원이 한 것요. 알고 계신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새로 개발된 것은 전에 북구청직원이 하나 개발 했는데요.
구청
남구청반명환위원
직원이 개발해서 실용신안특허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건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건
그건반명환위원
설치비가 대당 27만원이 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멸기는 1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차이가 하나에 90만원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특허신청을 해가지고 특허신청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았다면 그 가로등을 시에서 설치하는 것 하고 현장여건에 부합되는가를 따져봐서 우리 직원이 만든 특허신청이 공사비도 저렴하고 수명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좋은 조건이라면 반드시 교체를 해서 실용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지상보도에 의하면 서구청에서 44개를 교체를 했는데 9,900만원 들었고 남구청은 55개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남구청은 새로 개발된 무선호출식으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해서 시예산을 긴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도로개설 할 때 가로등관계가 신설은 시에서 합니다만, 유지 보수는 각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구청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수금액이 틀리다. 어떤 공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놔뒀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시행하는 것을 받아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일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수명도 길고 현장여건에 맞는 그런 공법을 택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기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시립민속박물관 안전진단관계를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난번 ’95년 추경이 2,500만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를 해주었고 그 뒤에 5,300만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당초에 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 박물관이 가운데에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할 때는 지내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까지 나와야 하는데 당초에 했던 2,300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광주대학기술전문교수가 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만 나와있지 보수보강 대책 자체가 원인이 무엇이냐. 왜 균열이 갔느냐는 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원인 규명이 없이 현재 균열이 간 상태를 새로 완전보수하려면 33억, 또 보수를 하려면 12억 이런 것만 나와서 우리 기술자가 봐서는 전문적으로 안전에 대한 보강대책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고 그 교수를 오라고 해서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로서는 지내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다만 건물균열상태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대책만 내놨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복구를 하려면 앞으로 영구 복구가 되어야 할텐데 임시방편으로 균열간데만 땜질을 해놨다가 계속 침하는 되고 있는데 또 침하에 대한 균열이 가면 어쩔 것이냐. 그러니 안전진단을 다시 지질조사까지 해서 그렇게 보수보강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능력 기술로써는 장비도 없고 하니까 지내력 검사까지는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내력 검사까지 해서 보수보강 대책을 하려면 어느정도 들겠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견적을 내놓은 것이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300만원 세워가지고 지상건물에 대한 보수보강만 할 것이 아니라 침하되는 지내력까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보강대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내력 검사에 대해서는, 지내력 검사는 별도의 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겨서 해야지 자기 장비나 자기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때문에 현장에서 회의도 몇번하고 당시에 시공했던 사람, 감리했던 사람, 여러 사람 오라고 해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만, 용역했던 전문교수, 또 두번째 용역했던 전대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현재 기술진으로써는 여기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다면 대한안전진단협회라든지 콘크리트학회, 그래도 이것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내력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6개회사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기관에 6개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현재 상태도 설명을 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4개회사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했고 2개회사에서 1개회사는 8,600만원, 1개회사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2개 회사에서 견적을 내놓고 참여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5,300만원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고 안전진단을 해서 영구보수공사를 하려면 1억 2,3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내력 조사를 해야겠다. 지내력 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완전한 검사를 해서 이것을 보강해야겠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국장님은 당초 시공회사하고 당초 지어진 설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건물이 당초 설계원안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 관계는 시공연도가 15,6년, 상당히 기간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한 문서보존기간이 넘어버렸는지 관계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그 밑에 말을 박았는데 그 말을 박는 기록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수들도 말을 박는 기록치, 예를 들어서 마찰한다 아니면, 지지한다 이것에 대한 최적 함파 기록이 얼마다. 1cm다, 2cm다, 아니면 0cm다 이런 기록치를 봐야 되는데 그 기록치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m함목을 박았으면 이것이 마찰하게 되었는지 지지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를 놓고 과연 현재 지반 침하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반 침하가 다 되어서 정지상태냐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계속 몇개월 동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반명환위원
1차 정밀안전진단 내용을 보면 균열 원인도 기초의 부동 침하 및 일부 부실시공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현재로 봐서는 뒤에가서 부실시공이다 이렇게도 결론이 나오는데 현재 기록치가 없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교수가 주장했던 밑에 기초 빔에 대한 외벽에 대해서 벽이 허물어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를 밑에다 받침대를 대야 하는데 나무로 받쳤다 이런 주장을 해서 현지확인해 본 결과 나무가 아니고 기초콘크리트로 제대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실시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다만 기준치가 그때 상태를 들어보면 한군데는 커팅을 해서 커팅구간이 있고 또 한군데는 성토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침하로 인한 균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저수지 쪽으로 상당히 지대가 낮습니다. 그쪽으로 매립을 했는데 그쪽에다가 계속 지반이 물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감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반명환위원
옹벽 못치고 돌로….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자연벽으로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실시공이냐. 또 시공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충분히 용역비를 세워서 장시간을 두고 원인규명을 해서 지질조사도 해보고 이래서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전시관 주변에 대형 관정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두군데 있습니다.
데가
세군데가반명환위원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 박물관 바로 옆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영장
수영장반명환위원
앞에 하나 있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수영장 앞에, 저 밑에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지에 가서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조사할 때 보고 받기는 두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압구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지압구 변동으로 인해서 침하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도 판단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다만, 충분한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로 하여금 장기간 기간을 두고 현장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번에
이번에반명환위원
용역비를 1억 2,000 반영이 된다면 전체 용역비만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앞에 2,300만원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5,300만원은 아직 안쓰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깎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보태서 1억 2,000만원을 만들어줘도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관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건설주택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침수피해지역정비 해서 경양로파출소 하수도개수에 7억, 유동 YMC A주변 하수도개수에 1억 5,000만원, 임동서림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개수에 1억 5,000만원, 신안동 광호예식장주변 하수도개수에 1억, 신안동 코리아나호텔주변 하수도개수에 2억, 신안동 롯데제과주변 하수도개수에 2억, 도합 15억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한푼도 없었던 예산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침수피해우려 해가지고 하수도 개수를 하는 것은 장마가 여름에 오지 겨울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급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봄에 해도 충분한 예산을 추경에 10억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침수피해지역 하수도 정비에 있어서는 지난 우수기 때 비로 인해서 많이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위에 7억원에 대해서는 이쪽 산장 올라가는 동구지역인데 여기는 바로 주택가가 침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개설 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수도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고 이것을 시공을 하려면 내년 하절기안에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토지 수용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공사를 해야 내년 하절기에 침수예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수지역인데 침수로 인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사는 일단 침수가 된 지역을 놔두고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으로 해서 내년 하절기 안에, 공사기간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하절기 안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안성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안성례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였던 제2순환도로 건설, 소태 IC에서 학운IC까지에 대해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볼때 65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금번 추가경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요구된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당초 예산으로 17억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으로 14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래서 총 5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랬는데 결산결과 26억 5,700만원만 발생됨에 따라 금회 추경으로 31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특히 본 위원도 결산위원을 해봤습니다만, 2월 출납폐쇄 후에도 검증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던 점, 즉 당초 순세계 잉여금을 판단한 것은 가결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잉여금을 판단했을 것인데 어떻게 54.5%나 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기획실장이나 주무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둘째로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입니다. 여기 보면 잡수입과 과태료 그리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중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잡수입 과태료 수입액 20억 7,100만원, 해서 무려 96%가 증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억 3,000만원을 추경을 하였고 또 하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세수증가 사항인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 이것도 역시 무려 당초 예산보다 27억 3,6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실적위주로 한 행정행태로 봐야 할 것인지 혹은 안일한 업무처리로 재원포착을 소홀히 한 것인지, 어떻든 예산상 시정시책의 적정성과 사업우선순위의 책정등에 막대한 지장을 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 콘소시엄과 우리 시가 2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두세번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민자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4분이 참석을 하십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협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협상이 종료된 시점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성례위원
이해하겠습나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안성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2억 8,700만원이 감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편성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행정 착오를 빚은 사항입니다만, 이와같은 착오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살펴보면 금년초에 본예산에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17억으로 총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 가결산을 해보았을 때 세계잉여금이 58억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58억속에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월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비 31억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이월사업비는 금년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제외하지 않고 종합을 해서 이월금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58억 전부를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지난 5월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사항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때 정상적으로 바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잉여금 전부를 예비비에 편성해 두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예비비에 3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제외시켜서 착오를 시정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업무 미숙을 빚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안성례위원
혹시 부서에 근무하시는 연한이 1년～2년으로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이러한 업무미숙이나 착오를 낸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이 이런 예산업무를 많이 봐보지 않은 그런 미숙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이러한 총괄적인 단계단계가 다 있는 것인데 이러한 31억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비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재정이 사장되는 이러한 결과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재정의 사장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31억이 절차상 이월비로 해서 사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31억의 내역은 사고이월로 인한 11지구 사업비가 2건해서 4억 9,000만원이 있었고 계속비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11건의 사업비 18억이 있었습니다. 또 계속비가 2건에 18억, 명시이월사업비가 9건에 12억 이렇게 합계해서 31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2월말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이월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금년예산에 회계정리상 금년 예산서에 명기가 안되어야 할 사항을 명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상으로는 이중적인 계산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혼선을 빚게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수입면에서 금년 기정예산에 10억원을 세입으로 봤는데 어찌 이번 추경에 27억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죠?
수입
잡수입안성례위원
과태료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로 사용료는 정기적인 사용료로 볼 수 없고 임시 점용료도 있고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고 금년 1월 1일부로 해서 도로법이 개정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안성례위원
개정이 되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내용을 우리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하매설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통신구가 몇개 공을 합해서 묶음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묶음을 지금까지 과거 도로법에서는 개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도로 점사용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묶음으로 해서 여러개의 공이라 하더라도 8공이 갔던지 10공이 갔던지 여러개의 공이 가더라도 한 묶음으로 해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 점사용료가 저희들이 예측컨데 3분의 1이 못되겠습니다만, 3분의 1 정도가 도로 점사용료가 감액조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개정을 하고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예상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신문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 도로 불법 점사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시달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무허가라든가 허가 면적이 틀리다든가 하는 문제를 일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해서 구청에서 조치 예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 실적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27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세 세입을 올려서 잡았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원인을 1월 1일부터 과태료법이 개정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큰 원인은 아니고 증액된 자체는 불법 점사용료를 적발해서 더 올리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차액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세수 증가사항인데 거기에 우리 국장님 전문가이시면서 이렇게 큰 편차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를 처음 다루시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산 승인이 작년 당초예산에 8억 5,000만원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이 8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예상을 했던 것은 작년보다 20%를 추가해서 세운 것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작년말 실적을 보면 더 징수 예상 실적이 되고 아까 과태료로 적발해서 징수 실적이 올라가고 해서 이런 증감차액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증감 차액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분석을 정확히 해서 세입면에 신경을 쓰도록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런 무허가나 점사용료를 다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현장조사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좀 나오십시오. 저희가 예산상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편성이 되었다고 주무국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우리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불황, 경제침체에다가 중앙 재원의 차별적인 배분으로 행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관·민이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제에 시는 가장 합리적인 경영행정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우선 진행으로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하나라도 해결해 가려는 성의있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예산의 운용 전체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 내지는 1회성, 소모성 경비지출이 과다함을 볼 때 민선시장으로서,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예산의 형평성을 보면 고도의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총체적인 경영진단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행정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 여러가지 지금까지의 구태를 벗어나서 시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저도 일선의 군수, 시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예산이 경상적 경비가 제가 알기에 %가 어느 시·군 어느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7%다, 실무자들이 내준 자료에는 경상경비가 3.6%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잘짜진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투자적 경비로 쓴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총체적 경영진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짜고 운용하는 것은 직접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교수한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은 가장 전문가가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맡길 수도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좋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참모들과 시장님을 위시해서 추경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 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안위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경상적 경비는 3.6%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비로 책정을 해놓고도 여타여타의 이유로 해서 진행 사업에 대한 차질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책임을 지시고 이러한 불황기에 좀 더 광주시가 앞장서서 책임행정을 펴고 있구나. 주민을 위해서 가려운데를 읽어 주고 필요한 데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체감이 있어야죠. 그런 점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시가 3.6%면 타 시·도의 비율을 불러 주십시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지금 대구가 4%로 되어 있구요. 부산이 4.5%로, 실무자가 준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전은
대전은안성례위원
어떻습니까? 차후로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정 수준을 4～5%로 보는 것입니까? 적정수준을 어느 수치로 보는 것입니까?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시가 3.6%라면 아주 적은 편이고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4～5%로 보는데 재정 자립도가 17～18%밖에 안되는 전남의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경우는 경상적 경비가 50%가 넘습니다. 제가 군수할 때 실제 54%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기관,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기관에서 실정을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군단위는 경상적 경비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가 4～5%라면 잘 짜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성례위원
발로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안재호정무부시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시간이 한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후진
김후진김후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평동공단 2만 5,000평을 확정하고 당초예산 112억원, 추경예산 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 전자 부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9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 희망업체가 22개 업체중에서 계약업체가 6개업체 뿐인데 입주계약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업체의 이주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재정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김후진위원님께서 저희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이 112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예산은 77억원입니다. 추경에 11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112억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30억원이 들어가있고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 출연한 것, 구조고도화사업에 30억, 지역특화에 21억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동공단에 2만 5000평 부지에다가 77억원을 투입하는데 그중에서 45억원은 국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지방비에서는 32억원입니다. 32억중에서 기존예산이 27억이고 추경이 5억입니다. 32억하고 45억은 통산산업부에서 돈을 줄 때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32억원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45억의 돈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의 부족분 5억을 하게 된 것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고 각 공단에 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공단에 연락해 가지고 입주희망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계약한 업체가 여섯개 업체이고 현재 계약을 준비중인 업체가 4개업체이고 12개 업체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회사자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의사표시만 해 놓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입주계약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신청서를 내놓고 실제로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두번째는 아시다시피 삼성반도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 1월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이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게 되어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반도체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계열 전체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계획을 짜다보니까 자금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6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도 6개월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저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삼성전자 사장이 내려와 가지고 정식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삼성자금계획 때문에 6개월동안 공사를 연기를 해서 내년도 7월까지는 공장을 약속대로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삼성전자 계열업체인데 이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계약이 저조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후진위원
삼성반도체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럼 시의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기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정대로 77억원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재정손실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 돈은 국비 45억원은 미리 타다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시비도 확보되는대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업체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전자 연락채널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우리시의김후진위원
재정손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세입부분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2억 2,222만 7,000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수박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받은 3억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수박 재해복구비를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동구 산수동 401- 1번지 일대에 1만 9,727㎡의 산수근린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도서관, 노인정, 조경시설, 산책로, 팔각정자, 게이트볼장을 시설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3년도 부터 97년까지 5년간 완공목표로 시비 55억 2,000만원과 산수도서관 건립 35억중 국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27억 5,000만원으로 지난 96년 1월 4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공원은 당초에 발주를 시공회사에서 낙찰받은 후 사업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발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경사업과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목공 사와 건축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사업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마무리 한 후 에 조경공사가 실시 되어야만이 거기에 식재한 수목들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데 수목을 식재한 이후에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난 여러가지 분진이나 공해 때문에 금방 식재한 수목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서 이 사업의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처사라고 보는데 왜 우리시에서 당초에 공사발주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수공원은 토지를 전량매입을 했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등산로, 토목, 조경등 제반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중에 도서관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서관 부분은 국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관계로 도서관부분 시공자하고 나머지 토목, 조경등 나머지 전부 시공자하고 다른 사람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부분과 조경 부분은 단일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서관 부분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여러가지 사면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경 이런 것이 서로 두 시공자가 협조가 원만히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경, 토목부분에 대한 시공이 50% 정도 진척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부분이 어느정도 시공이 되어서 굴착이나 할 한계가 명백히 정해진 다음에 조경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공사진척이 어느정도 된 후에 계속하기 위해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데 도서관 부분이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말까지면 기초공사 또는 기본 골조공사가 끝날 것으로 봐서 그 정도되었을 때 계속 나머지 토목 및 조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까지 한 사람이 시공을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됐을 것입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도서관 부분이 추진되었던 관계로 해서 다소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내년 7월까지는 도서관 부분과 공원조성을 위한 토목, 조경부분이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이섭위원
확실하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시공회사가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조경과 건축공사가.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발주처가 저희 내부적으로 관할부서가 다릅니다.
것이
그것이신이섭위원
질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회사 문제는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시가 당초에 발주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처음부터 도서관을 거기에 크게 입지시킬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는 없었으나······
지요
아니지요신이섭위원
, 이 사업은 산수공원을 계획중에 있을 때 도서관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착공이전에 도서관 건립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조경사업은 다음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후에 모든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산수공원, 국장께서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경해 놓은 것이 규격상 다 맞습니까?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잡초가 조경인지 수목이 조경인지 모를정도로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 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까, 시공업자가 해야 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에는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준공 시점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모든신이섭위원
사업을 발주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해 가지고 해야지요.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조경을 그만두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난 1월 4일날 도서관 기공식을 성황리에 시장이 참석해 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중단된 이유를 물었더니 기초지반평탄제하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만이 건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기초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고 기초단계에서 여러가지 기초시험이랄지 지하굴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초에 기초시험실시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공사하다가 5개월동안이나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지질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어느 문제가 잘못되었던지 간에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기초지질검사.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서관에 관련된 지질검사나 사업비에 대해서 소관국에 제출하도록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신이섭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기초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중에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 남아있다. 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 여러가지 위락시설이 있습니다만, 산 정상에 가면 팔각정이 있는데 화재난 것을 압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이섭위원
주택가 이기때문에 현재 공원조성중에도 많은 인근 주민들이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여가시간에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을 미리 완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지각한 시민들이 가 가지고 놀다가 거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팔각정은 목재시설보다는 화재에 강한 콘크리트 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만일 화재가 났을 때 인근 주택이나 공원조성을 했을 때 큰 화재에 피해를 입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공원시설물을 시멘트로 하는 것이 좋으냐 나무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진행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원래 기존 산을 40, 50m 절개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안전방지시설 하나 없이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매일 공원입구를 막아서 통제를 해야지 만일 추락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질지 모르겠어요. 안전방지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든지 시공회사에서 하든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수도서관 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도서관은 남해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당초 건설본부에서 시공하다가 4월달에 건설주택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텃파기를 해본 결과 물론 당초에 설계할 때도 지반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바로 건물들어갈 자리가 한쪽이 바로 암반과 토사가 지반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시공자가 한 것을 감리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교수 자문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공사가 완전히 보강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공정이 10%인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마세열위원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쪽을 참조해 주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 국고보조금이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구하고 출장소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을 하면서 광산구 서창출장소와 대촌 출장소가 서구, 남구로 편입되면서 동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2개가 줄어듬에 따라서 한개 지역에 60만원씩 두개 지역에 12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마세열위원
시의 경지 면적중에서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관내 경지면적이 1만 4,700 ㏊가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44% 정도가 6,500 ㏊ 정도가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마세열위원
본시의 거주자중에서도 직접 본인이 자작하지 않는 면적도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임대차라든가 위탁영농 그것이 전체 경지면적중에서 31%에 해당하는 4,432 ㏊로 나와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마세열위원
알기로는 96년 1월 1일이후에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와 출장소가 적발해서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시행일이 96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않는 농지중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어야 통계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상단부에서 네번째줄에 보면 신문 공고료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126만원 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2회를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 9월 9일날 한번 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때 신문공고를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공고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당초에 특별회계 설치전에 예산을 16억원을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썼거든요. 거기서 우선 집행을 했지요.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집행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 승인을 맡게되면 이 돈을 뽑아가지고 메꾼다 이 말씀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공고만 했지 돈은 안줬습니다.
행이
선집행이마세열위원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여기나와 있는 것은 선집행이 아니고 선집행한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마세열위원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간혹 선집행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답변은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 다음 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 가끔씩 선집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선집행하면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전갑길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공단 시설녹지를 관리하시는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상에 광주시 전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 문제가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를 하고 당위론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는데 공원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으로 30년, 50년씩 묶어 가지고 조성을 하지 않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아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세한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공단내의 시설녹지라는 녹지를 규정한단 말입니다. 공단을 지으면 최소 30 m에서 부터 길게는 80 m까지 시설녹지를 하는데 그 시설녹지의 취지는 공단을 설립함으로서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시설녹지를 도시계획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시설을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에요. 시설을 안하고 있으면 공원 조성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정만 해놓고 못하면 일반 주민들은 엄청나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 공업과나 지적과에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이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단내의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시청을 몇번 왔다갔다 해도 결말을 못내고 다녀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이런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공단을 설립할 때는 시설녹지까지 묶어서 분양할 때 그것까지 같이 분양가격으로 산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비싸면 서로 안들어 올까봐서 낮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전위원님 께서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질문요지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도면 갖다 놓고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공단내에 있는 것은 제 소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내에 있는 시설녹지는 예를 들면 하남 1차단지 7만 2,568㎡라든가 2차단지 2만 6,206㎡, 3차단지에는 16만 2,150㎡ 이것은 공단내의 시설녹지는 저희들이 전부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녹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시설을 조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평동공단 밖에 있는 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평동공단 외곽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밖에 50 m 내지 70 m에 녹지가 있습니다. 이 녹지는 공업단지 밖이 되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 문에 어쩔수가 없고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동공단을 예를 들면 수완리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월곡지구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월곡지구가 개발될 때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면서 토지이용도 효율화 시키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것이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단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시설녹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은 도시 계획부서에서 제 관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전갑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평동공단이 아니고 하남공단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평동공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하남공단입니다.
그럼
그럼전갑길위원
여기에서 공단 밖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럼 어디 소관 사항입니까? 이렇게 일반주민들이 구청이나 시청을 오면 헛발걸음만 하고 아무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소관국 나와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앞에서 소관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본촌 공단 주변, 하남공단 주변, 철도주변시설녹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녹지는 70년대 부터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남공단 1차 단지를 개발할 때는 70년대말에 계획해서 80년대초에 개발할 때 그때 광주에 시급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녹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할 때는 엄청난 분양가 부담등이 있어서 공업단지 내부만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시설녹지의 필요성이나 도시계획적 제약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이 그렇게 절실하게 인식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점점 도시화 되면서 주변지역이 다른데는 지가상승이 되고 동시에 여러가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시설녹지지역은 제약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중반에 하남공단 3차단지를 계획할 때는 계획할 때부터 시설녹지를 공단지역안에다가 배치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개발할 때도 분양가 부담은 되지만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도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공단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공단 1,2차단지 주변에 시설 녹지가 미개발상태로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앞으로 수완지구나 그 주변택지개발을 현재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서 같이 미개발상태가 해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개발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포함 개발을 함으로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본촌공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촌공단 시설녹지는 사들였습니까, 외곽시설녹지는 아직 못샀습니까? 그것은 조금 완화해 줬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 문제가 5년전에 심각하게 대두된 사항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촌 공단과 하남공단을 축소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본촌공단은 축소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남공단은 그대로 놔 뒀어요. 그런데 하남도 수완지구 택지개발하면 장덕리 일부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1차단지 인근 소방서 거기에는 개발계획이 앞으로 몇 십년도 없어요. 그럼 주민들은 10년전 부터 땅은 묶여 있는데 빨리 조성을 해서 조성을 할려면 토지도 매입해야 겠지만 매입 안하고 조성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맑은 공기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던지 해야지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시골 사람들 땅가지고 있는데 딱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50 m 로 묶어 놓은 것 같은데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면적은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민선시대에 와서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수십명의 주민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적 제약이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 관계를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위원님께서 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일거에 그런 민원이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시설녹지의 위치로 봐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러가지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그런 지역 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갑길위원
답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질문하나마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연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공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합시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주시내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이 오고 그러는데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광주시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잘 해 보겠다 해서 95억원 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시내 주요도로 교통상황은 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이전보다 이후가 더 정체가 온다는 것이 정설이고 주위의 여론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정보센터가 있다고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차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또 정보센터 그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시청직원 12명이 하고 경찰과 하는데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엉망이고 교통량을 조절하는 문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현실적인 교통체제의 흐름의 양을 무시하고 학술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하철 착공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 엄청난 체증이 올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방금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 우리시와 경찰청이 법상 시설유지, 관리, 운영등에 대해서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 인력등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관리,운영,시설까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도 사실 교통도로국장에 부임해서 이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품고 교통정보센터 시설만 되면 그야말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통정보센터를 우리시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일원화 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건의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끼리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고유업무의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당장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확보문제인데 경찰청에 우리 직원들이 12명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기능직 전산분야 부분적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정보센터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 아이디어 시스템 이것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어떤 전문교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차량검지 시설을 해 놨는데 현재는 TOD 시스템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시간대별로만 교통량이 처리되고 CCTV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고 실시간제 타임제로 자동적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본적인 기술용역을 해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도로교통안전협회라는 경찰근무를 하고 퇴직한 분들, 전문성을 가진분들 이렇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리나 설계나 그런것을 거기서 맡겨서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교수나 전문집단에 용역을 줘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까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용역을 줘도 자기들이 줘야 되고 운영을 해도 자기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님하고 주요업무보고석상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다시 기관대 기관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안을 찿아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충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교통문제는 시민전체가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1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실효성이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깊이 반성을 안 할수가 없고 법적으로 업무한계가 그어져 있다고 그러시는데 기관과 기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그것하나 해결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이 체제하에서 전문가가 오고 경찰청과 협조를 하면 이 시설가지고 충분히 지금 현재 광주의 교통시설을 지금보다는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조금 확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검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면에서는 조금더 확대를 해야 하고 저희들이 110억원 계획을 해 가지고 중앙 통제 시스템은 구입했습니다만, 지역제어시스템 차량 검지시스템, 감시화면시스템등 여러가지 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110억원에 해당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교통문제가 잘 되었다 하는 정도 나타날려면 시설도 확충해야 되겠고 또 운영을 전문가에게 현재 시설관리시스템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설관리는 되지만 운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파트를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술 전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우리전갑길위원
직원들은 장비만 관리하고 경찰청에서 19명이 나와서 자기들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업무협조가 안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안되는데 시스템만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업무 협조가 안되면 그때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발전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예산에 계상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운영관계를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경찰청과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주시민을 위해서 잘 협조해서 해야지 자기 권한이라고 서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면 되겠습니까? 삼성에서 무료로 와서 해 주겠다는 것도 경찰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관간에 협조를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무튼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고충업무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고충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아니까 열심히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또하나 건축조례에 대해서 이 앞전에 질의를 했는데 미진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축조례중 제일 중요한 것이 공단내의 건축짓는 용적율과 건폐율, 이 문제때문에 지금 입주가 덜되어 있는 공단에는 그 부지를 사놓은 사람들은 대환영을 하면서 첨단이나 하남이나 평동공단에 입주를 할려는데 건축조례가 바뀌어지면 입주할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건축조례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진즉인데 광주는 이직도 구하고 협의가 안되고 건축조례를 못만들고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건축조례를 안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은 상당합니다. 이것을 왜 못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본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건축조례는 꼭 실현이되어야 합니다. 된다고 해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각 자치구, 자치구의회, 건축단체 이렇게 종합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개정한 이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통합건축조례를 하기 위해서 의견조회를 한 결과 자치구하고 건축단체에서는 통합건축조례를 개정해도 좋다고 의견이 왔는데 자치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통합을해서 건축조례를 조정할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한번 자치구의회에다가 의견조율을 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산건위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다가 의견조정을 해서 그래도 안되겠다하면 우리시에서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구의회를 들먹이시는데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우리시가 전국광역의회 여러가지 것을 봐 가지고 제일 좋은 절충안을 내서 과감하게 해야 되요. 도시계획이 구에 끌려가면 전체 광주도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큰 틀을 놓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산건위원들하고 의논도하고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내용 알리지도 않고 자치구 의원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사전협의 기간을 주십시요. 통합쪽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
자료요청김후진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토목에 대한 설계비하고 감리비 현황,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토목건설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반명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형건물 예식장이나 백화점, 호텔 이런 건물에 대해서 현재도 교통체증유발부담금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더 인상해 볼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단가를 인상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지 담당국장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유발부담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교통유발계수가 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상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을 생산 해서 판매된 대수는 광주시에 4,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월평균을 보면 3,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7월에 7건, 4월에 17건, 5월, 6월 몇건씩 그래가지고 무등록 차량이 현재 시내에 돌아다 니고 있는데 무등록 차량사고에 대한 시민의 피해는 아주 막대합니다. 이에 대한 차량 단속 대책의 수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오전 10시부터 7시간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몇가지를 골라보면 예비비 과다계상으로서 사장재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더구나 광주시의 빚이 많은데 이렇게 사장재정으로 놓고 이자를 물어줘서 되겠느냐, 순세계잉여금 부적합계상으로 해서 50%이상이 들쑥날쑥했으니 이런 것은 사전에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지적이 있었고, 세번째는 각종 공사시 안전대책을 사전에 세워서 불안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 였고, 네번째는 사전 지반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선집행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분양시에는 시설녹지등을 함께 포함해서 개발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료요청은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구
송재구행정부시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교육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