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도로:7호광장)변경결정안철회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도로7호광장, 변경결정안 철회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중에 입체교차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과다 소요로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주민저항이 심하고 입체교차로 설치 필요점이 아닌데도 사업계획수립 예산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국도1호선 입체교차로 예정지 진입로 도로는 20m이고 하남진입로 도로는 35m이므로 입체교차로를 시행할 경우 도로 효율성이 없고 이곳에서 100m 지점에서 삼익아파트 진입로가 평면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0m 지점에 첨단단지 진입로 60m도로가 신설될 예정임을 감안해서 이곳에 평면교차로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보다 더 심도있게 공법 및 형식 등을 재검토하자는 내용으로 계류하였습니다. 그 이후 96년 7월 1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 7호광장, 변경결정안을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철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 7호광장, 변경결정안을 집행부에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 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5월 31일 제54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조문의 자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기금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금 관리 등에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제54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은 여러 위원님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대로 제1조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민학습단체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4조 제1항 2호 농민학습단체 회원들이 갹출회비를, “농민학습단체 회원회비”로, 동항 3호 농협, 원협, 축협 등 농민지원 관련 관계, 단체의 출연금을 “농민지원관리단체의 출연금”으로 하고 제4조 2항은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세입세출로 관리한다를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한다”로 하며, 제5조 제2항 1호 시중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예치를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로 제6조 제3항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시 농정계장, 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 농촌지도자시연합회장, 생활개선회 시연합회장, 영농4H회장, 각 구청 지역경제과장, 농협, 원협, 축협 관계자로 한다를, “위원장은 광주광역시농촌지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 관련 기관의 추천자, 각 학습단체회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10조 제5항 기타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농민학습단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은 삭제하며, 제12조 제4항은 제5조 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3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적용되므로 삭제하고, 제14조는 제13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13조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를 경유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4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5조는 제14조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관련 현장 및 기관을 방문하고자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일정별 방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및 현장방문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장 및 민원이 제기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 기본현황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활동 기간은 9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 동안입니다. 현장활동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에는 용봉천 복개도로 공사현장에서 일곡택지개발지구 관람, 9월 20일에는 우치공원과 중외공원, 9월 21일에는 광주신용보증조합을 방문하고, 금호시영아파트 하남월곡아파트에 대하여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계속하여 별도 일정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상 많은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장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