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6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업현장 시찰 등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와 지도편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사업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 그리고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이행절차를 준비하는 사업초기단계로서 그동안 각 사업별로 이행절차 관련업무에 주력하여 온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관계기관 수시방문 설명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대부지역임해관광지 개발사업 등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부도지역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현재 지난해 12월에 기본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 용역의 내용은 현황측량과 토질조사, 인구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본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다섯 차례 가진 바가 있고,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관련부서, 즉, 안산시와 이런 곳 등과 관련협의 및 의견의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화2단계개발계획 등 주변지역개발과 연계한 단계별 사업추진전략으로 나갈까 합니다. 즉, 선감도 지구는 저희 도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박물관, 청소년수련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도유지를 활용한 종합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확정짓고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반면에 메추리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한 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화호2단계사업 등 주변지역 발전추세 등과 연계해서 단계별 개발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의 축령산리조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도유림사업소에서 교환대상 도유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산림청에 우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국유림과 다른 도에 있는 도유림을 교환하기 위해서 협의요청공문을 산림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도유림 교환협의에 대해서 원칙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업무인수를 추진중에 있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평택항배후주거단지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설명을 받으신 대로 지난 5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40만 4,000평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협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택시와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내의 농업진흥지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약 14만평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걸로 면적을 조정을 해가지고 재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부에 저희 지역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 현재 76.7%가 용지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용지매수잔여분에 대해서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공사착공은 현재 이루어진 용지매수분만 가지고도 공사착공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도 다음 주까지는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은 그 동안에 누차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9일자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8월 9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공고를 해서 현재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입찰과정이 여러 가지로 P.Q심사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입찰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원래에는 입찰이 완료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갈 3지구는 저희들이 그 동안의 택지개발사업 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에서 좀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할까 합니다.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업무근린시설신축공사는 현재 그 동안에 지방건설기술심의, 또 수원시건축계획심의, 이런 것을 완료하고 현재 수원시 건축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종결되는 대로 입찰을 해서 공사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의 추진사항은 현재 잔석정리는 총 466만 3,000㎥의 40%에 해당하는 185만 5,000㎥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약 63%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조경업체 선정도 금년에 2월 8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산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안양지역에서 지난 7월 16일 1차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잔석정리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사항 가운데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사제방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리영향 검토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마지막 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자체를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보한 이유는 수리모형시험결과 현재 미사리 끝부분에서부터 제방법선을 새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한강하천구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건설교통부측의 확신이 안 서 가지고 이것을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아직 심의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리지역의 하천제방공사도 유보된 상태에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재심의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덕소·삼패지구 저수호안공사는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미사제방마무리공사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추진한 사항은 지난 4월에 실시설계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얻어야 공사가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해 놓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과정이 좀 깁니다. 지난 해 12월에 저희들이 심의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가 있어 가지고 1차 보완은 해줬고, 두 번째 보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종료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측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하천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신속히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이 계획된 기간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의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96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공영개발사업단)

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지역임해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말씀과 아울러서 교통행정영향평가 등을 현재 추진하고 계시다는 보고가 계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부임해관광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망의 문제점이 많이 있고, 고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보고는 안 해주셨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얘기들은 설에 의하면 현재 거기에 골프장을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두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한산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한산공단은 지금 사업계획이 21만평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공단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권에 공업단지를 조성한 것을 보면 시화지구도 대단위사업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현재 거기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입주를 안 하는데 본위원이 참 걱정되는 것은 이 한산공단이 약 21만평 규모로 조성이 됨으로 해서 입주업체들이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입주업체 난항에 따른 대책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해주셨지만 약 15만평에 따른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토를 대단히 많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에서 보고를 듣는 가운데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사토로 매립하는 그런 방법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토가 굉장히 많은 양이 부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그 안에 착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토채취장의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역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기흥신갈3지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때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전심사 하는 내용이 뭐며, 특히 저희가 신갈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도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매번 보고해 주실 때 보면 너무 포괄적인 보고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가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공간을 활용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신갈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저희가 보고도 들었습니다만서도 권선3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가 9:1의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 신갈지구 만큼이라도 최대한도로 자연공간을 활용한 전원주택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역시 저희가 한강종합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신 가운데 덕소·삼패 호안공사를 현재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건부승인을 해준다는 보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여기 보고는 안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남한강골재채취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5월 30일부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실적이 있다면 아울러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고 오늘 단장의 보고를 받아보니 공영개발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함은 곧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매우 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만큼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금번 보고해 주신 단위사업별 민원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으로 사업추진의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9페이지를 보면 대부지역임해관광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기본조사설계용역추진에 보면 현황측량, 토질조사,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상황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석산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공청회개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개최결과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순호 위원입니다. 축령산의 도유림하고 교환협의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교환에 대한 내용적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국가기관대 국가기관이라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어떤 예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평택한산지방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사실 21만평 가지고는 이게 공단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대기업체 하나도 못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지고도 안되는 거예요. 이걸 사업비 560억원까지 들여가지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위원이나 양 위원하고도 겹쳤습니다마는 평택항 배후주거단지 개발사업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사실상 이게 농수산부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성역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우기 14만평 정도가 어떻게 할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이 시행자가 경기도하고 한국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본 위원이 피해도 입었습니다만 굉장히 하나의 영리, 이건 사실상 공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한국토지공사를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기도내에도 큰 업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경기도 업체들로 대체해 주심이 어떤가 건의해 봅니다. 또 다음에 수원권선3지구요. 지금 추진실적이 76.7%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그럼 발주부터 해도 괜찮다고 조 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또 발주를 한다고 보며는 지주는 벌써 욕심이 나가지고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가 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무리없이, 민원없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대해서 이 시행자가 경기도 대행업체로서 현대, 동아, 삼부, 대림 등 대기업체만 집어넣는데 이 복구면적이 14만 9,000평 이렇게 됐습니다. 좌우간 평수에 대한 거, 꼭 수도서울의 대기업체만 가지고 해야만 되는가, 다만 적게라도 경기도내 업체에 좀 집어넣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강종합개발사업이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재심요청을 9월 7일자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자체가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한 이게 공기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라고 그랬는데 과연 되겠는가, 그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이 기구 아니면 허가를 못하면 아주 안되는 사업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나 위원이 보고 있는 입장은 견해차이가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단장님께서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존중이 우선되는 목표를 설정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도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현장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보며는 사업이 모든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일반건설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택사업, 대개 보며는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지 않고 우선 택지개발을 해 놓고 나중에 모든 시설이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모든 걸 지하에 매설하고 특히 우리도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 전봇대나 이런 외국의 전기시설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하면서도 정말 자연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살기 좋은 이런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며는 모든 게 과거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권선3지구나 앞으로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런 모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주위환경과 연계해서 앞으로 특히 보며는 종교부지확보 및 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이런 복지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모든 개발이 따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에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실례를 보며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 의하며는 현재 계획자체도, 도로개설 문제도 너무 비좁고, 또 앞을 내다보는 도로개설이 아닙니다. 기존 이웃의 아파트단지나 주위환경과 연계해서 도로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대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조성계획을 하며는 지금 우리 현실은 모든 게 단지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보며는 건설회사가 한 단지내에 여러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주가 되며는 자기 위주,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노인정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자치단체, 또 그 지역의 모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서로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모든 게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단지를 연계해서 몇개 단지를 연계해서 충분한 공간확보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획일적이고 과거의 선례에 따른 이런 개발보다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주거환경문화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좀 차별화해서 뭔가 새롭고 이런 설계부터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종교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종교단체입니다만 너무 한 곳에 치중해서 부지를 너무 크게 종교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규모 단위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일요일날 보며는 수원지역에 몇개 굉장히 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면 주차시설 문제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가까운 곳에 종교부지를 여러 군데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걸어서 가까운 데 가서 성당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찰,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지 확보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부실공사, 그 다음에 과밀지구를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확보부지를 많이 할애해서 녹지공간이 충분한 이런 택지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마는 특히나 기반시설은 완전히 지하에 매설한 다음에 두 번, 세 번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몇 번 했는지 알려주시고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에 청북면 한산리, 어연리, 율북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각각 리별로 들어간 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공단이름을 바꿔줄 수 없느냐 하면서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공단명칭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평택항배후주거단지사업에서 시행자를 경기도하고 한국토지공사로 했는데 이게 왜 시행자가 경기도에서만 해도 될텐데 한국토지공사까지 같이 넣은 건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원시 권선1택지개발지구내에 업무근린시설을 신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업무 및 근린시설내용이 무엇인지를, 무엇무엇을 지을 계획이신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한강종합개발사업하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똑같이 '95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내용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구태여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그 사업비 내역서를 서면으로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하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지개발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됐는지, 저희는 향상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 위원들로서는 과연 그게 주민을 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되고 있느냐 이래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3지구, 또 그 이외에 영향평가협의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며는 어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시며는 미사제방축조에서도 사업비가 97억 2,800만원 가운데 공사비가 80억 2,800만원, 또 덕소∼삼패리 구간 공사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80억원, 기타가 8억 7,300만원 이런 형식으로 잡혀 있는데 역시 팔당리 호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내지 사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2시까지면 되겠습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오전에 한상복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질의내용은 합해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복 위원님께서 대부도지역 임해관광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확충되어야 할 도로망문제와 환경영향평가문제를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도로망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대부도지역내에 간선가로망 계획이 있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진입하는 연결도로망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건설국과 지금 협조 중에 있어가지고 대부도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확·포장을 우선 순위를 당겨가지고 시행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지역내에 가로망 계획은 안산시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로망이 확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안에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는 국·도비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일부를 우리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선감도지역에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감도 산악지대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이번 용역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나온 뒤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임해관광지 용역이 대충 정리가 되며는 용역기관에서 직접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회기하고 연결시켜서 한 번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평택 한산공단이 21만평으로 소규모인데다가 입주업체가 작아서 분양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택 한산공단을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사업단의 경영수익을 주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택시가 그 동안에 지방공단을 6개를 지정해 놓고 여러 가지 재원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조성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물론 택지개발사업에 비해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앞으로 분양하는데 있어서도 전망이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업단지의 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전연 분양이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사업단의 설립목적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평택시를, 그 지역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인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공단이고 규모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한산공단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러한 데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관내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 권선3지구 사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설계도에 의한 3지구 사토계획은 총 90만 루베입니다. 이에 반해서 수원여객 자동차터미널 신축부지내에 발생잔토는 70만 루베 정도로 파악이 돼서 이에 대한 반입협의를 했고, 부족량 20만 루베에 대해서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센터 건립부지내 발생잔토에 따른 반입협의를 완료해서 사토반입계획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도시지역에서 흙을 갖다 성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그 보다 더 문제가 흙을 버리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버리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에 사토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한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구갈3지구 입찰사전심사 내용이 무엇인지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원주택지가 많이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입찰참가 사전심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사전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우수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들간에 입찰을 붙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현재 사전심사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갈3지구는 아까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입지여건상 강남대학에 연접돼 있고 주변이 주로 임야가 많이 있는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만큼은 자연과 조화되고 환경과 친화력을 갖는 좀 더 새로운 발상의 택지개발을 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주택공사에서도 회사창립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갈지역에 좀 더 과거보다는 더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저희들이 그 자료도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큰 두드러진 특징은 없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좀 더 선진화된 택지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지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그에 의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하고 부산권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용지는 10%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놨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주택난 해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라는 데 아마 우선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토지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데 취지가 있어서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규정 등을 참착하되 최대한의 그런 전원형 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원형 주택 특히, 환경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는 공동주택 건설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 가운데에서는 택지라 하며는 첫째는 반반한 곳을 선호합니다. 좀 산비탈에 있거나 언덕위에 있거나 하면 이것은 영세민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전통적으로 택지라 하며는 좀 반반힌 곳에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요. 두번째는 자연조건을 그대로 거의 훼손을 적게 하면서 공동택지개발을 하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상·하수도 배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주로 평지에, 또 산이 있으면 그걸 깎아서 평탄작업을 한 후에 건설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었습니다마는 구갈지구는 조금 더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의 덕소, 삼패지구 조건부 승인내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별거는 아니고요. '87년 7월 21일에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 조건 '마'항에 삼패리와 와부읍, 덕소리간에 한강우안측의 정비계획은 와부읍도시계획, 건설부교통망체제 기본계획 및 수리모형시험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을 충족시키면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로 현재까지 남한강 골재채취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허가량 680만 루베 중에서 393만 5,000루베를 채취한 상태에서 홍수피해가 우려돼서 지난 5월 31일자로 채취행위를 중단했습니다. 그 동안에 판매촉진, 이적 등에 주력한 결과 현재는 약 80만 루베 정도의 잔량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채취잔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재개해 가지고 계획된 기간안에 잔여량을 채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도 있고 그래서 하천부지내에 골재를 야적하기 위한 점용허가 행위에 상당히 인색해 합니다. 그래서 내년 홍수기 이전까지 쌓아 놓은 골재를 잘 치우겠다고 단단히 다짐을 하면서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미사제방 및 덕소, 삼패호안공사에 계상된 공사금액 중에 공사비 이외의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미사제방 축조를 하려며는 보상비가 약 17억원 정도 소요돼서 그게 따로 계상돼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공사비외에 감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입니다. 필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는 먼저 단위사업별 민원처리현황과 민원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현재 단위사업별로 접수된 민원은 총 33건인데 그 중에 27건은 해결이 됐고, 나머지 6건은 관계 법령이나 처리지침 등에 상반돼 가지고 불가처리 했습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하시며는 세부 민원처리 현황을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 설계용역 추진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조사설계, 현황측량, 토질조사, 또 토지 및 권리조사, 또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변경도서 작성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을 하느냐 보다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시리라고 믿어서 용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안양 석산정리복구사업에 따른 공청회 개최결과와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양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6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안양시장, 안양지역 시·도의원, 교수,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은 지방재정 확충이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여가·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경륜장을 유치할까 한다 하는 내용과 경륜장이 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의견 가운데에서는 거기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경륜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번잡한 안양시 지역에 교통난이 더 가중되고 사행심이 유발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그 부지를 전부 무상 양여해 주고 거기다가 축구전용경기장, 스키장, 체육공원, 중·고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무상양여는 현재 어렵고 시설유치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안양시를 포함해서 우리 도에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지매수시 어떤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된 내용을 산술평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가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할 때 공공시설 용지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계셨고, 그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수원 권선1지구 경우에는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좀 더 높아가지고 5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착수하고자 하는 권선3지구 경우도 61%로 계획을 해서 토지공사나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 많은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쾌적한 주건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비율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 인구 1인당 약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선1지구의 경우에는 1인당 1.89㎡를 확보했었고, 이번 3지구 경우에는 1인당 3.6㎡의 공원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더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공단택지조성을 할 때 관련 공사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완벽하게 시공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 주고 시행착오를 덜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평택 배후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같은 취지의 질의를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가 농지전용협의를 끝까지 안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제외시키는 또 아니면 지구를 좀 변경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농지의 형태를 대강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게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기반조성이 완비된 농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자체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당시에 평택군 시절인데 평택군에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지역을 일률적으로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모양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농지의 형태라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농지를 제외시킨 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농림수산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두달여전에 평택시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구송탄시 지역의 비행장 주변에 아주 경지정리도 완비되고 우량화된 우량농지가 약 28만평 가량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송탄비행장 비행구역에 해당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송탄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장더러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대체 지정만 하면 농림수산부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 그랬더니 평택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반발을 하니까 못하겠다고 평택시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면적을 최소화해서 농림수산부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공사와 감리의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발주기관장의 공사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발주기관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감리계획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공사시 공사와 감리영역사이의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무한계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령산 국·도유림 교환 협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하고,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내기전에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림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산림청 산하 영림서와 실무적인 구두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임야를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면적도 많고 또 국유림에 연접돼 있고 하는 곳으로 골라서 했기 때문에 또 국·도유림의 교환이라는 게 타 지역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부정적인 측면을 그쪽에서 보이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교환이 안된다면 국유림 부분은 제쳐가고 도유림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평택항 배후주거단지 개발하는데 가능한한 토지공사를 배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가 시행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장기만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사업단을 구성해서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가끔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법인데다가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배후주거단지는 특히 지금 포승일대에 평택항을 건설하고 그 바로 주변에 포승국가공단을 건설을 하는데 그 평택항과 국가공단에서 조성되는, 유입되는 인구가 살 수 있는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취지에서 이게 발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승국가공단도 지금 토지공사가 거기 직할사업단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배후단지조성사업도 토지공사가 처음부터 구상하고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토지공사가 그동안에 신도시개발하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관한 논란도 있었고 지역주민과의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유발됐고 해서 우리 도가 같이하자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이나 주변 사회 지역개발을 위한 환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개발이익금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승복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를 다시 배제시켜 버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약 현재 개괄적으로 판단한 것도 8,5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 거기가 서울하고 맞붙어 있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면적의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택지를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동원능력면에서도 저희 도가 전담해서 하기에는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 위원님께서 권선3지구 공사발주는 언제 가능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76.7% 50일 현재 용지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 완료된 필지가 대부분 농경지로서 추수가 완료되며는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용지보상이 약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며는 공사를 발주하고 또 보상을 해서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선3지구 경우는 지금 발주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정리복구 사업에 체불업체에 대기업만 참여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소규모업체가 참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1978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석산개발사업을 할 때부터 이 4개 업체가 당초에는 5개 업체였다가 1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4개 업체가 그동안에 '93년도까지 석산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석을 채취하는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리복구 사업에 다른 업체를 참여시키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을 하는데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심의가 안되면 안되는 일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할 때는 자기들 심의기관인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그래야만이 하천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천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시설을 지하화하는 문제, 복지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더라, 권선지구에 비좁은 도로망 등을 감안할 때 계획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겠다. 종교단체에서도 종교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구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가능하며는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지하화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 일부 시설의 경우에 사업비가 확보 안된다든가 사업시기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좀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교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따로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종교부지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 필요한 공통주택지에는 그렇구요, 단독주택지에 필요한 종교시설은 어린이공원하고 집단배치시해서 이용의 효율성과 기능간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 근린분구의 한 개 기준으로 설치하고 그 규모는 기존종교 규모 정도로 하고 그 기존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종교용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야기될 환경상 악영향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수렴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각종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절감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는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절감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들면, 토량이동에 따른 세렴설치와 분진망설치, 조경의 향토수종 식재, 자연과 조화되는 수경공간을 활용한 자연공원 조성 이런 것이 되겠으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구상과 관련해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 사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역주민들은 이 관광지개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한산공단 사업구역의 행정리별 편입면적과 공단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한산공단 사업구역의 행정리별 편입면적현황은 전체 69만㎡ 중에 어연리가 36만 8,000㎡이고, 율북리가 28.7% 그리고 한산리가 18%인 12만 4,0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명칭은 이게 평택시가 지방공단 지정을 할 때 한산공단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인식을 해서 현재도 한산공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인가 어연리 주민 57명으로부터 명칭변경을 어연공단으로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주민과 평택시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평택시가 명칭변경을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평택시가 명칭변경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평택항배후주거단지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까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고순호 위원님 답변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 드릴까요? 평택 그 지역은 평택항 개발을 하면서 평택항 주변에 포승국가공단을 건설하는데 그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후주거단지를 포승공단과 평택항에 활동하는 주민의 주거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후주거단지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자체를 한국토지공사가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토지공사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구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빈약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환원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색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 또 나중에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와 이견도 많고 그래서 토지공사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도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합동개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도 좋다고 합의를 봐서 지금 공동개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토지공사에서도 그걸 이제 승낙을 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가 공동사업 시행자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농지전용협의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편리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하려면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도로부터 개발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평택시로부터도 여러 가지 행정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과 나중에 조성된 배후도시를 분양하는데 있어서도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며는 분양하는 데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아마 순순히 승낙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토지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으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선시대를 맞아서 지역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만 해도 현재 추산한 것만 해도 약 8,000 수백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0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저희 도가 차입해 가지고 지금 몇 년간을 끌고 나가기에는 저희도 힘겹고 서로 필요해서 지금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토지공사를 배제시키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위원님께서 업무근린시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구성하게 된 것은 도 사업단에서 하기에는 규모로 보나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근린시설을 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업무근린 시설을 생활근린시설 용지를 분양하고 나면 개인들이 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영리목적으로만 하기때문에 건물자체가 조잡하고 아주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볼품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생활시설 필지를 직접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모양도 좋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한 시범적인 업무근린 시설을 건립을 해서 분양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 건물 바로 앞에는 앞으로 권선구청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청과 마주보는 곳이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수원시가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설계내용 가운데에서 층별 건물사용계획이라든가 이걸 따로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개발과 남한강개발사업을 구분화해서 하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송스러운 것은 아마 프린트가 잘못돼 가지고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8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강은 마무리단계이고, 남한강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프린트가 잘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평택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원 권선3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우양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현재 수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자 천천지구가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중인데요 거기에 문제점이 그쪽 방향에서 도청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도로를 기존도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바로 동신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 굉장히 차량의 소통에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의 덤프트럭을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신호체계 지키는 것은 물론이요 아무데서나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권선3지구에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현재 기존도로를 활용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위쪽에 영통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하시기에 바로 이걸 발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문제는 우리 실무자가…….

네, 좋습니다.

시설과장 김남형입니다.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사업 시행시에 이동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자지구에서 나오는 지구안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으로 아침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지역이 권선1지구는 이미 기 개발이 되어있고 대체적으로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기존 주택지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환경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통사업지구로 연결되는 지금 토공만 해 놨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진출입로로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 시행전에 교통순환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하고 수원시하고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이쪽 산업도로 쪽에서는 시발점이 어느 쪽이 됩니까?

산업도로 쪽에서 시발점은 수원터미널 예정부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됐으면 아까 그쪽에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것 같은데 구간별로 해서 지금 영통지구 도로 예정해 놓고 있는 데는 토공은 다 끝난 상황입니까?

네, 토공은 다 끝난 상태이고 그외에 포장계획을 3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가 거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 문제가 용이하지는 않을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께서는 되셨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 아까 여쭤봤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를 600만 루베 중에서 현재 393만 루베를 채취하셨고, 나머지 잔여분을 내년 홍수기까지 다시 채취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아닙니다. 이제 채취기간은 1개월 남았고 채취한 것을 하천변에서 완전히 치우는 문제.

치우는 문제를 내년 홍수기까지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홍수기 이전까지요. 그것은 현재 80만 루베 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200만 루베 정도를 이제 만일에 채취를 하며는 금년 연말까지 그게 시중에 다 매각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또 겨울이 되면 동절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시중에 매각하는데 아마 내년 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달동안 지난 번에 잠시 정지됐던 그것은 언제 다시 재개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10월중에 재개할려고 합니다.

그럼 10월중까지 현재까지의 잔여량을 약 200 한 7만 루베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계획된 그것이 다 채취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투입하는 장비의 수량이라든가 이런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중지할 당시에 남은 1개월 동안 채취 가능여부를 판단해 봤더니 다른 공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다만, 경기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거기가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런게 늦어져 가지고 금년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늦게 채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잔량도 많이 남아있고 약 55만 4,000루베 정도가 남아 있어서 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장 문제점이 그쪽 공구 같은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현재 600만 루베를 예상을 하시고 우리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채취가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걸 하셔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골재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개별 골재업자들에게 대행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 설계비라든가 이런 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공구별로 사업시행 건설회사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설회사가 하고 연결시키는 식으로 해서 한강처럼,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개별적으로 따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대행업체는 앞으로 선정을 안할거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보고 내용이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회기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경기개발공사나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돼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도 받은 바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설립기획단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담당관이 기획단장입니다. 그래서 공사설립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떤 단 자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내용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문제라든가 또 설립 자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지방공사의 사례를 파악을 하고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지금 검토단계다 이거죠? 그럼 그게 이번 정기회의때 안이 올라올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년에, 먼저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해 갖고 내용을 검토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었는데 이 일정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기능 조직 이런.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단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도 앞으로 향후 어떤 진로에 관해서 궁금해 하는 분,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먼저 회기에는 기본적인것만 통·폐합에 관한, 물론 통·폐합 이런 것도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간에.

저희들 사업단을 공사화 하는 것이죠. 경기개발공사는 해산하는거고.

정확한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흔히 통·폐합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쪽 해산절차는 해산절차대로 따로 밟고 있고요. 경기개발공사나 우리 앞으로 발족될 공사의 기능과 기구와 규모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줬습니까?

네.

그럼 그 연구용역은 언제 낙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0월중이요. 왜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공영개발단내에 어떤 직원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공영개발단에서 중장기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매년 한시적으로 연장운행 해오고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볼때는 내년 연말이면 공영개발단이 해체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공사발족 되면서…….

그렇죠, 공사발족과 동시에 발족이 먼저 되고나서 그 다음에 잔여 업무를 마무리 짓고 연말정도 되어서 해산되는 거죠?

네.

중장기사업 같은 것을 여러 곳에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지금 아주 단적인 예로 한강개발사업 같은데서도 344억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한강개발사업이나 남한강개발사업은 공사로 전환되며는 공사에서는 못합니다. 그것은 공사 업무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방만하게 여러 가지 물론 도의 어떤 수익사업을 갖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떤 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양면을 같이 하다보니까 어떤 균형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대부도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먼저 회의에서 단장께서도 거기가 전국적인 입장으로 볼 때나 대부지역 임해관광지가 썩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 비교우위를 갖다보니까 그래도 거기를 그나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갖다 작게 경기도 차원보다는 전국 도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볼 때는 굳이 경기도에서 공영개발단이 어떤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계획을 갖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구요. 대부지역 같은 데는 지금 시화호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시화호가 오염돼 있어 갖고 냄새가 나고 각종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인근에다 이런 임해관광시설을 갖다가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과연 그 발상자체가 적절한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도 임해관광지 개발취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이 공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반면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서부 특히 수도권서부지역 주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종합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개발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해안지역 같은 데는 차라리 공업단지, 앞으로 환황해권, 경제권 이런 걸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라도 굳이 거기에 관광지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관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공영개발단에서는 사업내용을 종합스포츠센터를 갖다가 설립하는 것, 그 내용상으로는 경륜장 유치하는 것을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륜장은 의정부에도 유치가 되는 관계로 해서 시민단체나 여러단체에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공공기관이 사행적인 사업을 벌이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양 그쪽에다가는 경륜장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약 평탄지가 14만평 중에서 전부 평지는 10여만평 되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구체화되지는 않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륜장과, 경륜장은 한 2, 3만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 안양지역에 프로축구단도 있고 그래서 축구경기가 자주 열릴 것을 대비해서 전용축구장하고 시민공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하는 컴플렉스로 발전을 시키는게 어떠냐 그런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공청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경륜장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석산이 연접해 있는 석수동 지역주민은 환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요. 반면에 안양시에 그 당시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사회단체, 학계, 교수 이런 분들을 주로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륜장은 앞으로도 공영개발단에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걸 상정했을때에도 계획대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425명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겸 민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경륜장을 포함해서 그와 같은 종합체육시설로 해달라하는 건의서가 있는데 아직 안양시가 입장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간도 좀 있고요. 지금 서로 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택한산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개발효과 극대화방안 추진을 해서 대기업의 기업공단 입주 제한 해제조치 강구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진첨단기술 외국업체 적극유치검토 이게 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대기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 가지고 공업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 일원에는 대기업공장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포승공단도 그동안에 분양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포승공단은 그것을 해제했습니다. 그 공업배치에관한법률에 삽입을 해서 포승국가공단은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좀더 활발하게 되는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를 해제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20여만평되는 한산공단 이것만 가지고 대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아주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거나 하는 문제를 정치권 협조도 받고해서 총력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지역에는 대기업도 필요하다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외국업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본 자매도시인 가나가와현에 도지사방문시에도 가서 사업체들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에 선뜻 투자하려고 오는 외국업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지가가 높고해서 지금 인근 중국같은 데는 평당 5만원, 6만원짜리 땅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저희들 한산공단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38만원 정도의 분양가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국업체들에게 필요하다면 제공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업체가 입주하는 것은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설립기획단에서 지금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경기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 그 설립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연구 용역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10월 안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을 나오는 대로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매번 느끼는 얘기지만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것 같아서 보고가 매우 미흡하고 자료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지역 임해관광지 개발사업의 기본구상안에 대한 중간보고회 개최를 5회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에서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이 완료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 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택항 배후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농지전용협의가 부동의로 농림수산부에 돼 있는데 이 부동의 사유가 농업진흥지역 과다편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부서하고 주고받은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 권선3지구 개발계획을 승인요청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지정 업무가 종료된 후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라고 하는 승인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단에서는 개발 총면적 약 15만평 중 1/5에 해당하는 3만평의 대체농지 지정면적에 대해 그동안 화성군과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지정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작년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절차가 현재까지 추진되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종결됐습니다.

종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성군에서 다른 지역에다가 대체농지 지정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장께서 답변시 '96년 3, 4월경에 보상업무가 착수되어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까지 농지보상이나 공사착공 등의 사업진척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두 가지 였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체농지 지정업무 때문에 그동안 화성군에서 대체농지 지정을 꺼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누차 설득을 해 가지고 화성군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당초에 지정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올렸더니 농림수산부 지도하고 또 틀려 가지고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미 농림수산부에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올렸더니 이미 농업진흥지역이 돼 있다고 또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화성군하고 농림수산부 지도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거죠?

네. 그래 가지고 또 다른 곳을 물색 해 가지고 재차 협의를 해서, 이게 한 몇 개월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계획승인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늦어졌고요. 또 조금 더 늦어진 사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용지보상 업무를 더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늦춰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공식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구하게된 배경은 금년도 공시지가가 확정된 후에 그러면 금년도 공시지가 좀 오를 것이다. 금년도 공시지가 오르면 감정가격도 더 오르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조금 보상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주민들 의사를 들어 주는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늦춰진 겁니다.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이나 지금 3지구보상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없지 않고요. 보상가격은…….

그 대비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권선1지구하고 3지구 가격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 배후 주거단지 개발인데 먼저 개발면적 185만평중 약 40만 3,000평이 농림수산부가 관리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변경시 대체지정없이 해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 경위가 이렇습니다. 이 사이트를 잡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잡았습니다, 청북면 일원에다가. 잡아 가지고 40만 4,000평 정도가 농지로 편입이 됐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난 그 이후로 현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상당히 산 고랑과 고랑 사이에 주로 산재돼 있는 농토라서 이게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지역이냐, 그것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를 설득해서 이걸 해제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는 모처럼 주곡 자급이 실현이 안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것도 양곡 보유량이 줄어들고 해서 급기야는 지금 보유양곡을 수입하는 정도까지 이르른 모양인데 그래서 금년에 또 증산운동을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벌리고, 노는땅 없애기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벌리고 해서 그 상황에서 대체 지정없이 이걸 해제해달라는게 전혀 설득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주곡자급달성을 위해서 이거를 보호를 해야되겠다, 꼭 훼손하고 싶으면 대체농지를 지정해 줘라하는 주장을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동의가 안됐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줄였는데, 최대한 줄여서 농림수산부를 적극 설득을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디가 됐든지 어느 지역이 됐든지 대체 지정만 하면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나쁜 표현으로 하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했다고 할까 이래 가지고 또 경기도지역은 토지개발에 따른 자가상승욕구가 크고 그래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배후도시를 건설하는데 다른 군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같은 평택안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반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입안할 당시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해야 공기도 단축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토지형태가 일부 서·남해안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약 100여만평 이상의 토지를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농경지가 안들어가고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과 또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450억 6,3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금년에 집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 한달정도 더 판단을 해 봐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96년 9월에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에 용지보상이나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96년 12월에 공사착공키로 예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꼭 12월 연말 동절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서둘러서 공사착공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돌출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평택 한산공단도 저희들이 당초 구상보다는 약 3∼4개월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된 이유는 뭐였냐 하면 한산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이 한산공단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당초에 설치하기로 위치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 폐수관로가 지나가는 마을의 주민들이 평택시에 찾아가 가지고 집단 데모를 하고 진정을 해가지고 평택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폐수처리장 위치를. 그러면 폐수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택시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서로간에 조건도 제시하고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로부터 좀 더 아래쪽에 폐수처리장 위치를 새로 잡아 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되다보니까 한 2∼3개월 늦었습니다만 지금 이달 중으로 그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야산 임야가 많고해서 용지매수하는데 좀 더 빨리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23%정도 LG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공고하면 바로 찾아갈 걸로 봐…….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90명정도…….

단장님께서는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전부 토지매수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충분히 기간을 산정해 주시고 예산도 금년도 예산만 수립 해놓고 전부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사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빠뜨린게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 김영근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내는 자료가 상당히 러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업무내용을 파악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들만 이렇게 그리고 연초나 중간에 냈던 것 그대로 타이틀만 나오고 구체성,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총 사업에서 몇 %가 진행이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성을 띠어서 업무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있죠?

네.

그 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몇 %이고 그 사업비 예산이 사용된 내역, 구체적으로 각 부분별로 현재 어느사업에 얼마얼마가 이렇게 나갔다는 구체적인 것을,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나온것 갖고는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사용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시작할때 까지 공영개발단에서…….

예산사용한 내역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들면 평택한산지방산업공단조성 사업하면 사업비가 562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게 무엇이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이거죠. 보고하는 내용 갖고는 아무것도 알수가 없는 것이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3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서 도비를 낭비하는 결국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사장이라고 보기에는…….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됐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라는 것은 쓸 필요가 있는 꼭 양만 책정해 가지고 세금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그해에 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결 짓이고, 그렇지만 우리 사업단의 특별회계라는 것은 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기금 또 어디서 차입한 기금, 아니면 한강 같으면 골재에서 판매한 기금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 해가 종결됐다고 그래서 이게 단절이 되어 버리고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보통 구상에서부터 시행단계까지는 한 3년이 걸리고 그 사업이 종결되기 까지는 보통 웬만한건 5∼6년이 소요됩니다. 어느 해에는 소요사업비가 몽땅 들어가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그게 회수가 돼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가 안되면 은행에 예치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예산은 어느 일정기간을 놓고 단위로 따져봐야지 이것을 그해 그해에 예비비로 남겨둔 돈은 사장된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해 사용을 안했다고 그래서 그게 예산사용을 갖다가 적절하게 못한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뭣하러 합니까?

아니, 예비비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 말씀…….

예비비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결산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도 봤는데 예비비 말고, 예비비 지금 118억원 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나 기타 비용으로 해 갖고 총 343억원이 지금 불용처리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갖다가 제대로 합목적적으로 잘 했다는 겁니까?

합목적적으로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사장되거나 낭비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 못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떻게보면 낭비라는 표현은 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갖게된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갖고서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제대로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 안된 상태에서 또 사업이 지장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중의 하나가 이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 한강개발사업비 343억원이라는 예산이 전혀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에 예비비 아니더라도…….

한강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서 채취한 골재수입은 다른 목적에 사용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개발이나 남한강개발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강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투자비가 거의 없습니다. 남한강개발은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포함한 지금 용역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남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한강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그때는 사업비 부족현상을 겪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자료요구한 것들은 갖추셔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다음 번부터는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이 더 용이하시도록 보다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권선1지구 택지개발이 조성후에 주택이 많이 확보되고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권선1지구도 실패작으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1지구내에 인접한 곳에 수원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 하나 건너로 해서 지금 공공주택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여름에 농수산물센터에서 버린 오물과 폐기물 때문에 악취가 나서 여름에 문도 못열어 놓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그 인근지역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나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 권선구청 대지를 확보해놨는데 그곳에 지난 여름에는 많은 폐기물이 쌓였는데 앞으로 그곳에 권선구청에서 녹지공간 내지는 작물을 재배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접한 곳에 공공주택 내지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녹지공간을 벨트로 해서 확보한 다음에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생활에 우리 주민들을 전혀 생각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선3지구도 잘해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많은 공공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15만평 택지개발지구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유치원 1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이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학교시설이 마감되지 않아서 개교를 못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지구내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병행해 주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보행자전용도로는 지금 여기 보니까 18개 노선에 6m 내지 8m로 1,440m를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에 권선동에서 광교산 입구까지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광교산 입구까지 한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한 곳이 많고 자전거를 아주 잘 타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광교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이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한다고 그러는데 연계도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지가 조성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15만평 단지안이라도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해서 유치원생은 자전거를 못 탄다지만 5개교의 학교가 단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사실 수원지역도 교통난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교통완화방침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상하고 있고 하면서 왜 이런 데 도로설치를 안 하는지 지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단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 많은 학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주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행정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항상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단장님께서 권선3지구 이외에 택지개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지금 도로망이 특히 수원의 동서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되어 있는데 해소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남양이 40리입니다. 옛날 10리나 20리는 다 걸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아주 한 차원 높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꼭 1지구내에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선1지구에 인접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느 계획이 먼저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먼저 돼 있지요.

그러면 단지배치를 하면서 부주의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시설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는 학교가 완공이 돼 가지고 애들이 불편을 겪고 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겁니다. 지원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개발주체나 자치단체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게 착공이 지연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을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하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서만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봉수 위원이 기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비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택항배후주거단지개발사업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보급하는데 공로는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많은 국민들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택지개발이나 주택보급을 도시발전을 균형있게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했으면 인구가 수도권에 이렇게 과잉으로 집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생겨서 필요없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택지를 개발해서 우선 팔려서 손익계산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 인천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거기가 넘치니까 경기도 수도권으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경기도가 토지개발공사랑 같이 부동산투기의 원흉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가능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토지개발공사를 배제하고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금년도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