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접수된 의안의 접수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남원시장으로 부터'96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7일 총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립국악단 설 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있었습니다. 9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6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원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신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보고하였습니다. 9월 6일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10일에는 위원장에 백종기 의원이, 간사에는 김재덕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9월 17일에는 '96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3.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 동의안은 96년8월 1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8월21일 시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남원시립국악단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9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9월 13일제19회 임시회 제3차 총무 위원회에상정하여 총무국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 위원의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화와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되어야할 조례로서 쟁점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은 장기적으로 남원시의 건전한 도시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이백 파출소 부지는 매각하고 한우물 방죽 부지 교환 승인은이를 철회하는등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사회의 변화 추세 및 물가 변동등을 감안하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 도모를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쟁점 사항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역시 쟁정 사항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96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남원시 도시계획 용도 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의회 의견 제시 요구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96년 9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9월 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상정 일자는 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전문위원 검토 사항은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남원시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96년 9월 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9월 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제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전문위원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로는 의견서를 따로 마련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으로는 1963년 최초 남원 도시 계획 결정 이후 현재까지 용도 지구 지정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도심지 및 녹지 공원지역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어 도시 경관 훼손 및 조망권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규제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광도시로서 주요 가로변을 정비,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켜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상업적 기능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의 고도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안은 늦은감이 있지만 남원시의 건전한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고도 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에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의가 없으나 공설시장 부근은활성화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망되고또한 미관 지구중 3종 미관 지구에대하여는 도로의 건축선에서 2m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남원시 건축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변의 대부분부지는 대지 규모가 작고 협소하여건축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토지 합병이 불가피한 바 3종 미관지구 지정을 남원시의 도시 구조상 유보하고5종 미관 지구중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정육점, 세탁소는 완화하여 지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관지구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도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90㎡로 되어 있으나 5종 미관 지구내에서는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15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건축조례 개정시 90㎡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3종 미관 지구 지정은 5종 미관지구 지정후 시행한 다음 제반 사항을심도있게 검토하여 사후 확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기 의원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 부터 96년도 9월 3일'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가 96년도 9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6년 9월 16일에는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이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 부터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9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예원장장,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9월 16일 부터 9월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및 수정안을 심사하고 심사 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일반 행정비에서 4천9백2십5만3천원,사회 개발비에서 5억1백만원등 모두 5억5천2십5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및 수정 예산안의 삭감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예결 위원장으로 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백종기 예결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백종기 위원장께서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유광종 의원님께 역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광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총 예산중에서 9백만원 정도를 거론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결 최종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지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아마 4천9백2십5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마치 예산을 수십억을 깎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게끔 인도하고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유광종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예결 위원 전체를 마치 어떤 오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 총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올라왔던 내용이 지방 자치법에 모순된 사안을 의결해가지고 총무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송부를 시켰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 모순을 우리가 안고 가는데 마치 유광종 의원님께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깎았던 수십억의 예산을 깎은데에 목적이 있는질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반문을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안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잘못되었는가 하는것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간의 질의는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소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종기 위원장님!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그야말로 알뜰하게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조영연 의원께서 총무 위원회에서 지방 자치법에 없는 사항을 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듣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본 예산에 도서관 사업비가 시설비로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때에는 1십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십5억이 추경 예산때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1십6억이나 증액되었으니까 틀림없이 1십억은 깎아도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총무 위원회에서 자치법에없는 조치를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소재연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본인은 자유당때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류된 김약수 국회 의원등 6 - 7명의 국회 의원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칩니다. 소재연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평소 소재연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갖고 느끼고 했던 사항을 질문하신 것인지. 혹시 타인에 의하여 내용을 듣고그것을 저에게 질문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 의원님 25분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남원 지역 발전을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접근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타 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일부 모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사주에의해서 혹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원시의회 발전에매우 불행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의 드리면서 총무 위원회에서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지방 자치를실시하지 않을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국민의열화와 같은 지방화 열기에 정부가느닷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의 국회법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 장치 보장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결과를하다 보니까 절름발이 의회로 전락할수 있는 제도로 변할 수 있다고 느껴봅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 활동에서 심의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예비비로 증할 수 있는 권한은 각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1십억을삭감해서 5억을 의회 청사비로 쓰고5억을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문건을 작성해서 총무 위원회에서결의한 내용은 현재 지방 자치법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과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집행부와 동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임의적 삭감, 임의적 조정 이런 권한을 최종 심의 기관인 예결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상임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개별적으로 소재연 의원님께 자세한 지방자치법등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서 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조영연 입니다.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부터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근거로는 지방 자치법 제50조및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의거 김병석 의원외 7인으로 부터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남원시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받아 조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제2차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출석 요구하여 96년 6월 7일에서 6월 10일까지는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3차 조사특별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를 부시장 및 관련 국.과장이 출석한 가운데조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 및내실있는 조사 활동을 하기 위하여96년 9월 30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4일 부터 9월 6일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 이후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성 목적 및 배경, 활동 방향, 구성 위원, 활동 기간, 주요 추진 일지주요 추진 내용 질의 답변 및 현지방문 의견 청취, 토의 내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종합적인행정 사무 조사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산업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보편화된 사회 현상으로서 쓰레기 발생은 필요 불가결한 사안이며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 단체의고유의 사무이며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은 님비 현상을 극복하여 남원사회 공동체 지역내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임은 누구나 공인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과관련하여 남원시장은 그동안 92년 부터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용역을 마친 바 있으며 지난해 정기회의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에 의한 위치를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부지취득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어 우리의회에서는 깊은 심사와 검토 끝에만장 일치로 취득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자치 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만이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은 결정된 의사의집행에 따른 집행 기관으로서의 집행의 책임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국. 과장의 계선을 무시한 독단적 취소는마땅히 시장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 재산, 잡종 재산, 보존 재산등 공유 재산의 관리 문제는 집행 기관의 소관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그처분이나 취득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의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동의된 재산 취득 계획을 취소할시에는 의회와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의회에서 의결하여준 예산, 재산 취득등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독단적인 사업 취소 결정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실이엿보이고 있으나 관리자 층에서 시장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한 상태에서결심권자의 독단적 취소는 시민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당하고 용납될 수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계선상에 있는 관계관들의잘못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파악되며시장의 독단적 취소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책임을 시장이 져야 할것입니다. 님비 현상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현상으로 이의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다각적인 체감형 보상을 실시하므로서 님비 현상을 타결하고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기본 설계 용역비8천1백만원을 계상 용역을 의뢰하여95년 11월 23일 납품되어 95년 12월30일 용역 납품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용역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발을 구실로중도에서 사업을 취소한 사례는 대다수 시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 할 수있으며 시정 업무 수행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소치로서 다른 장소에 재 설치할시 재용역을 하여야한 바 행정의 공신력 실추와 시간 낭비로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향후 20 - 30년이상 매립이 가능한지역이어야 하며 인근 거주 주민으로하여금 민원 발생이 극소로 예상된지역, 상수도등 오염 문제를 검토하여 가급적 도심권에서 하류 지역에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폭적인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도 고려하여 철저한 위생관리, 공해방지,환경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사업 중단으로 시민이 쓰레기 처리를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 조기에 주민민원이 최소화된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공신력 회복과 민선자치 단체의 면모를 일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