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199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 입니다. 96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으로 볼때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취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상 사회복지과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재무과하고는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4월 19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세분 바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확보 관계때문에 담당직원들과 과장님께서 계속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사실 저희들이 미리 재무과에 계획을 통보해야 되는데 저도 업무연찬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 관계가 누락이 되어서 재무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일이 급하다 보니까 순서도 바꼈고 안 맞다고 하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미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의회에 승인을 받고 여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니까 어제 그 설명관계를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했는데 모든 서류상은 정비를 해가지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해가지고 뒤에 양해를 구한다는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은 의회가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일없다,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답변은 재무과장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군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은 물론 재무과장입니다. 그렇지만 해당업무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별도 각 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유임야도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녹지과에서 다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무도 해당 재산관리관인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관이 지어져서 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은 매입해서 짓기위해서 사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그것이 어떻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재종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 연도초에 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만 한해서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시에 관리하는 모든것을 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중에도 공유재산 변동사항이 급하게 있을때는 공유재산 그 자체가 관리계획이니까 연도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집행관계가 잘못되어서 순서가 바뀐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3월 1일 부산시 편입이후에 3명의 과장이 교체가 되어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수긍은 갑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이 이런 공유재산관리 문제를 맡아서 하실 수가 있었을 건데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기맡은 부서에서 정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리고요, 사회복지관이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이 국비, 지방비의 보조가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저희 의원들도 현지에 가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절대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겸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복지회관 부지를 현장답사하고 그 당시에 군유지와 사유지 규합해서 복지회관 짓겠다는 설명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마음속에는 물론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복지회관 짓는데 시급을 요하고 꼭 해야 겠다는 일념에서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지를 선택했다. 그래서 사유지 하고 바꾸겠다 하는 설명을 듣고, 조금은 못마땅한 면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바꾸는걸 그런대로 제가 생각할때는 빨리 일을 추진해 가지고 벌써 두어달 전에 의회의결을 거칠 사항인데 물론 사유지하고 교환관계로 해서 개인하고 추진이 늦었는지 벌써 다 되고 양여금이나 소소한 문제만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지방비 받은거 언제, 올해 회계년도도 몇달 안남았는데 아직 실시 설계도 안들어 가고 언제 바꿔가지고 언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라도 마쳐야 명시이월 이라도 되는데 실시설계 끝나야 계약들어 갈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의구심이 생기네요. 계약체결 안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도 안 있습니까?

설계는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방금 입찰공고를 한다는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업무를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들 설득시키는 이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제안설명 하신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입니다. 과장님 종전하고 지금하고 틀린게 뭡니까?

경리계장을 농정계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조례개정 되어 가지고 올라온거 안 있습니까?

그때와는 농촌개발계장을 농정계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껴 졌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경리관을 농정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입출납원, 지출원을 동시에 농어촌개발계장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경리관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분임경리관제를 도입해서 농정과장으로 하는 걸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농어촌개발계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농정계장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을 주도해서 심사하고 있는 부서는 농촌개발곕니까, 농정곕니까?

농촌개발곕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추진시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어 이래놨는데 사실 재무과에서 하는것 보다 어느정도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전번과 마찬가지로 법인체를 만들어라 뭐라 하는데 실제 땅사는데 과장님 잘 아시지만 농정과에서 안되고 지적과에서 안되고 건축과에서도 안되고 그런게 많은데 이왕 이렇게 지출관계도 맡은것 같으면 앞장서서 잘되도록 해주세요.

잘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풀어달라 그 얘깁니다.

처음하는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부다 특별회계는 두개말고는 자기 부서가 다 하고 있고, 사무가 오고가고 지연이 많이 됩니다. 이걸 바꿔보면 일이 좀 쉽고 빨리 안되겠나 해서 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원전지원특별사업에 한우입식이 마을마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연부락 단위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일부에서는 사진촬영하고 귀에다가 번호표도 달고 하는 요식행위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형평에 맞게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법으로서 몇십프로는 인구에 의해서 해라, 몇십프로는 면적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인구의 변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맞는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심사특위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보고서는 어제와 오늘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