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양섭 내무위원장의 사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간사인 이상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립도서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시립도서관 관장이 현재공무출장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설명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시립도서관 직원이 운전원 8등급 하고, 고용1종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이 운전8등급이76만4,000원, 고용1종이 6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운전8등급이28만3,000원, 고용1종이 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은 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15년이상 20년미만에대한 수당이 48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이 27만원을 계상했으며, 특수지근무수당 18만원, 시립도서관 청원경찰 2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인당 3만원 해서36만원, 직급보조비가 8등급이 54만원고용1종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96만원, 교통비가 60만원이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명절휴가비가 60만2,000원, 체력단련비가 60만2,000원, 연가보상금이 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급 2인이라고 했는데6월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이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봉급이 아닙니까?

6개월분입니다

그럼, 7. 8월달은 봉급을안줬다는 얘깁니까?

발령일자가 7월1일자 발령입니다.

7월 1일자면 기존에는없었다는 얘깁니까?

기존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직원에 대한 예산으로7월 1일자 발령을 내니까 지금까지는그 인건비에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원증원이되면 증원됨과 동시에 예산이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있는데 정원에못 미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발령은 7월 1일자로 정원승인이났고,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못다루니까 직원 봉급은 줘야되고, 그래서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풀로 계상이 되어있어서 그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모자라는 부분6개월분을 2회 추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원에 의해서 5명이면 5명에 대한 예산이 서있었으니까봉급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5명이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2명이 정원승인을 받은 겁니다. 5명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 7월 1일자로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운전원 1명하고, 고용직이 늘어 났습니다. 7월 1일자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사람들 채용하고 임명하면서 월급을 줘야되는데 기존 5명 있는 그 월급이 6개월치 월급은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출하고, 2회 추경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과 소관은 4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전국발급 전화사용료를 1대에4월 해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을 시 자체에서 행정전화로 시와 동간에 사용하던 사항을 위원님들도 방송을 들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9월 2일자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일반팩스전화를 1대 설치해서 사용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월 10만원을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발급되고 있기때문에 팩스 사용료를 우선은 4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사용료가 더 들어갈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4일동안 운영을 해보니까14일동안 총 816건을 시에서 처리를했습니다. 그중에서 549건이 관내고, 전국적으로실시한 것은 267건 입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현재 계상된 40만원이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보실때는 월에한 얼마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14일 밖에 안했기 때문에 적어도9월 한달은 운영을 해봐야지...

14일 동안은 얼마정도됩니까?

한달이 되면 산출해볼려고 14일 동안 사용료는 뽑지 않았습니다.

월에 10만원 정도는모자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제 생각으로는그렇습니다. 몇달 운영을 해봐야지 앞으로 얼마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추정이 되는데 처음 시작했고, 또 전국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팩스가 흐리게 되는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화사용료도 현재로써는 더 들어 간다고 판단이 되지만앞으로 몇달은 운영을 해봐야지 평균얼마정도가 들어가겠다는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현재 14일치 가지고는 계산을 할 수가없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4,316만1,000원에서 7.9%가 증액된 3억7,466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난관리 필름 및 사진인화가26만원, 필름 구입비가 24만원, 그리고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프린터기토너 18만7,000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복사기 토너 구입 7만5,000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현판 제작이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장 제작이 16만원 해서총 1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시간이 총 110시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88시간에서 시간당7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620만원의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실무대책위원회와재난관리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2회, 10월에3회, 11월에 3회, 12월에 2회 해서안전대책위원회에 따른 급식비로써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5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이 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민방위 소양강사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총예산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30%, 시비 50%, 자부담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50%인 150만원을부담하고, 자부담은 60만원을 부담할계획이고, 도비는 90만원이 책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50만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컴퓨터 1대 250만원, 모사전송기 300만원 해서 5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1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상황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는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수송용 차량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임차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방위 실기교육강사는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실기교육강사는 소방서에 방호과장, 보건소 마계장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 한사람으로세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태백에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백에 없는 강사를 초빙할 때는 강사수당이 더 붙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시간당 7만원이고, 예를들어서 1시간에7만원인데 1시간 강의가 더 추가되게되면 3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이 인근지역에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간당 7만원 입니까?

예, 7만원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5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부기상 예산계에서 5만원을 달았는데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시간당 7만원이고, 거기서 1시간이 추가될 때는3만원 단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주는 금액이 시간당 7만원이면 7만원으로 계산을 해야지5만원으로 해야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에에서 부기조정하는 과정에서 5만원으로했는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지침상에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할 수있습니다.

굳이 5만원으로 못을박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실제 주는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것이 낫지 왜 5만원으로 해 놓고7만원을 지급합니까?

저희들이부기를 해서 넘겨주면 예산계에서 부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8시간 곱하기 7만원해서 62만원으로 계상하면 되는데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되었습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7만원 입니다.

위원장!

지금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방서방호과장하고, 보건소에 마계장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인데 전기안전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인데도 강사수당을줘야 됩니까?

예, 주게되어있습니다. 타 기관의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에한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수당으로 5만원인가를 받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하는 것인데수당을 주는 것은 좀 그렇찮습니까?

이것은전국적인...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배치가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예를들어서 시청에 마계장 같은 경우는근무시간에 와서 강사를 한단 말입니다근무시간에 강사를 하는데 또 강사비를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실과계장을 제외하고, 민방위강사수당지침이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실무직원, 계장, 과장을 제외하고는 수당을 주게끔 지침상에되어있습니다.

담당과 직원은 빼 놓고강사비를 주어야 된다.

예, 저같은 경우는 나가서 1시간 해도 7만원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타 과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들은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송병옥씨가 민방위 강사 아닙니까?

지금은송병옥씨가 민방위강사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김원근씨하고, 전인수씨가민방위 소양강사로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민방위강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그래서 금년 연말에 위원을 다시 위촉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다시한번 전반적인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재 위촉·해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재난상황실 물품구입비하고, 집기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계가 1월 16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기구확대로 인해서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어서 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하게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2층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되면 가정복지과 사무실이 환경보호과 자리로 나가면서 그 위치에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를 합니다. 신 설치기 때문에 이정도의 지출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필름 및사진인화, 재난관리종합상황실 프린터기 토너, 복사기 토너 구입 같은 것은1차 예산에서 150통씩, 300통씩 필름예산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을 삭감을 하고 안해줄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1년동안에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진인화대나 토너같은 것을 1년치를 우리가 충분하게예산을 다 통과시켜 줬는데 추가예산에또 150통을 사진을 찍는다면 매일같이몇통씩 찍어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에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이해를 좀 해주실 것이 당초에 2개계에대한 예산은 편성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설되는 계의 예산이며, 실제로 안전지도계 업무는 거의 사진촬영을 하면서 대비를 해 가면서 하기때문에 사진비가 사실 많이 들어 갑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기존 2개계에대한 사진 필름구입 인화대금이고, 이것은 2개계가 다시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름구입비라든가 사진인화대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금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경에조금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200통, 300통씩 올라온단 말입니다. 좀 과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58페이지 입니다. 봉급 재원입니다. 5억3,790만원 있었던 봉급재원에서4,19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업무수당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이 늘은 것은 의사, 간호사의료기사가 금년에 두사람이 채용되어서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입니다. 5급 공무원 직책추진비가 원래 150만원인데 8만원씩 계상되어서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금년말까지 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입니다. 수지요법 강사수당을 30인 해서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은 당초에 진료약품비가 적게 서서 1회 추경에 한 8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2,650만원이 서야만 금년 연말까지 무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약포지 제작입니다. 약품을 싸주는 약포지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유방암 무료검진입니다. 유방암 진료를 강원도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100명을 책정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지요법 강사수당이 있는데 30인을 1회 한다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3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간호사하고, 공무원들이 수지요법을 하는데 1인당 3만원씩실비를 보조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가정방문 간호를 하기 때문에 이 수지요법을 배우면...

직원들 30명에 대해서3만원씩 들여서 강의를 받게끔 하면직원들 30명이 전부 수지요법을 할 수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예산을 올린 겁니다. 말씀을드리면 저희들 간호사하고, 소방서 구급요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구급요원하고 당초에 교육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계획이 변경될것 같습니다. 원래 추진은 오늘부터 할려고 했는데...

수지요법 하는 강사는어디있는 사람입니까?

수지요법 강사는현재 동해시지회장으로 있는 유태정씨가 강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사람한테 강의를 받는데 예를들어 30명을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받게되면 90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인당 강사수당을 3만원씩 주게되면공무원이 30명이면 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3만원씩 내는 것을당초에 공무원 보상비를 줄 계획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응급구조요원이 되지않겠느냐했는데 기획계나 보건소에서 약간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수지요법 강사수당이 아니라 강의수당이라고 해야죠?

예.

강사수당이 아니라 강의수당이 돼야지 강의를 받으니까.

문제는 3만원씩 해서30명인데 30명이 강의를 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청취불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 이희연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7,310만4,000원이었으나1,250만8,000원을 감액하여591만9,000원을 추가편성하고, 658만9,000원이 금번 제2회 추경에서삭감되어 5억6,651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경상경비중 청사조경인부 188만8,000원과 사업예산중 550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수당 532만원, 교양교육 강사수당 180만원을 각각삭감하여 합숙교양교육 운영에 따른연료비 191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시설비중 어학실습실 설치비 400만원과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봉틀 수선비에서 3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복지회관청사 내부도색비 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명진입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종합경기장 추경예산은 2,925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3억7,98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장성실내체육관청원경찰 2인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스탠드화장실 관로보수 2개소에1,000만원, 스탠드면 파손보수 1식에대하여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실내체육관 청원경찰2인인데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예, 8월 1일자로 시에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이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새로 받았습니까?

예, 새로 시에서 채용했습니다.

장성실내체육관에 청원경찰이 2명이 필요합니까? 장성실내체육관은 말입니다. 애초에 지을 적에 태백기계공고에서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은 걸로알고 있는데 작년에 전기료라든가 그런관계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 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까지 배치를 한다면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연료비나 이런문제 때문에 1,200만원을 시에다가보조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집행할 수 없어서 다시 시설물을 반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반납하면서 운영요원이 없어서...

아니, 소장님! 1,2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학교에서운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1,200만원을 보조해 주면학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 아닙니까? 1,2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은 안되고, 전기세 같은 것 다 내주고, 청원경찰까지 2명씩 배치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낭비 아닙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학교 전용체육시설로 사용을 하다보니 시민들사용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시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아침으로 나가봐야 사실 얼마나 나가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인력을 배치해서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학교 수업보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장성지역에 배드민턴협회하고, 장성동민들하고, 태백초등학교나 철암중학교에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비 안오는 날은 굳이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치지 않습니다.

배드민턴을 실내에서 치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기본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문 얼마라도 보조를할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최경섭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현재 두사람의청원경찰을 써서 인건비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유지보수비가 전력료라든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이라든가 해서 그 비용이 칠팔백만원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4,000만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과연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시 재정도 어려운데 연간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도1,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태고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이 칠팔백만원정도면 됐었습니다. 칠팔백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순수하게 전력료라든가 상하수도요금만 물어달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하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의 4분의1만 해도 되는데 너무 낭비 아닙니까경기장 소장 입장에서 냉철하게 얘기한번 해봐요.

먼저번에 제가 업무를 보고드리고 이후에 운영활성화를 보고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그런데 8월 1일부터 인력을 배치하고운영한 성과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학교가 운영할 때하고, 저희들이직접 운영하는 것하고는 업무적인면이나 시민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에가서 하는 것은 배드민턴 밖에 없잖아요.

배드민턴협회에서도 하고, 장성동민들도수시로 와서 합니다.

글쎄, 수시로 와서 하는것이 배드민턴 밖에 없잖아요.

배드민턴하고, 초등학교에서 배구부나운동부 학생들이 와서 상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와서 연습하는 것은 태백기계공고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전에도 계속와서쳤습니다. 태백기계공고에서 운영할 때도 와서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광동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 2명을 쓴다고해서 운영이 더 잘된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얘깁니다. 물론 사람이 지키고 서 있으니까 조금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지금 우리가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사람 2명 받아서 하루종일 건물 지키게하면 뭘합니까? 그렇게 태백시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분들이 가서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게되면 사용통제도 해야되고, 청소도 해야되고, 그런것을 직접적으로 다 맡아 합니다. 그전에 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청소가하나도 안되어...

그러니까 애초에 실내체육관을 지을적에 가지는 취지하고안 맞으니까 시에서 떠맡는 격이 된것 아닙니까?

지금 태백시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하면 노인회관, 진규폐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새마을복지회관 운영하다가 전부 운영 못합니다 해서 시에서 전부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 마다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관리를다해야 됩니까? 문제는 지금현재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종합경기장 소장의 입장에서볼 때 솔직히 실내체육관에 인건비를들여서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야 되겠느냐. 냉철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보라는 얘깁니다.

저는 운영면에서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꼭 2명을 배치해야 됩니까?

예, 다만 다른 시설에 견주어 봤을 때는당초에 종합경기장에 청원경찰이 3명이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2명을 전출 보내고, 1명이 지금 있는데 필요할 때 인원을충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성실내체육관이 급하니까 장성실내체육관에다가 배치한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는1명 있고...

예, 원래는 당초에 3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경기장에 1명 있고, 실내체육관에 2명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원상으로나 관리상으로 보면 당초나지금이나 변함은 없는데 다만 업무적으로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전담해서...

소장님, 자꾸 배드민턴협회를 얘기하는데 그 체육관이 배드민턴협회 체육관 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생활체육 측면에서...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친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합니까? 돈 몇십억원 들여서 청원경찰까지 배치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배드민턴 쳐 봤자 불과몇사람 안치는데 제 얘기는 인건비를연간 몇천만원씩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해야되겠냐는 겁니다.

학교측하고 의논을 해서처음 얘기했던 1,200만원 선에서...

아니, 칠팔백만원만 해도됩니다.

우선 소장님이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측에서 운영하는것으로 해서 학교측 구미에 맞도록 맞추어 주더라도 예산낭비는 줄여야 됩니다. 소장님, 학교장 만날 의향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주게되면 먼저번에 운영한 성과의 단점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게되면 시민들이 전혀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실내체육관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하기 나름입니다. 예를들어서 학교에다가 우리가 전력료라든가 상수도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주었을 때는 시민단체가 사용하는데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라, 만약에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사용을하지 못해서 시로 여기에 대한 불만의소리가 들어올 때는 책임을 묻겠다 하는 식으로 강하게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새벽 5시반이나 저녁 9시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상주근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간근무 같으면 학교에서 전담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아침 새벽시간대부터 저녁 늦게까지 할 때는 학교선생님들 관리나 인력배치가 학교측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저녁때는 문닫으면 될 것 아닙니까?

두번째는보조금 문제인데 학교에다가 보조금을집행하기가 법률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의 관리상의 보조지원하고 형평성의 문제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서 먼저번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받은 사항으로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스탠드화장실 관로보수가 2기에 1,000만원이고, 스탠드면 파손보수가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탠드화장실은 시설이 '89년도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었는데 지금은PVC관 같은 것으로 하는데 옛날에는주철관이어서 다 녹이 슬고, 파손이되어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물이 정화조로 안 빠지고 땅으로 스며들거나 넘치고 이런 현상이있어서 2개선은 불가피하게 수선이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스탠드면은오래되어서 면이 다 뜹니다. 이 면을 전부 다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1개소에 500만원씩들어 갑니까?

견적이 한 5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화조까지 다 연결해서 합니다. 스탠드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정화조까지 연결관로를 다 해야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체를 다해야 되기때문에...

예, 정화조도 다 막혀서 지금 한군데는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군데 고치는 김에이쪽에도 똑같은 시설용도기 때문에같이 병행해서 고쳐주면 내년도에 따로발주가 안되면 예산이 좀 절약되기 때문에 같이 세웠습니다.

스탠드면 파손보수는뭡니까?

스탠드면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최경섭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2111-250 태백문화원 지하실 칸막이 1,600만원중 1,600만원 전액총무과 1218-250 시정발전 여론조사용역 1,000만원 전액, 총무과 1241-140 기념품 제작 700만원 전액 삭감, 회계과 1253-250 사조동청사 예식장피아노구입 350만원중 100만원 삭감, 보건소 2215-140 수지요법 강사수당9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동 소관 2121-140 태백제행사동대항 체육대회 1억1,200만원중3,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