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권원혁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고 사회경제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골든에너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형래 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R·D·F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일 때문에 시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R·D·F는 우리 생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제 나이 50인데 그렇게 부정적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지만 어떤 판단이 되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 같은 입장이 아니고 사업가기 때문에 또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작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지가 1989년인데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사업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왜 실패했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미국이라는 데가 꼭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먼저 R·D·F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R·D·F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건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다만 우리가 이슈가 된다면 미국쓰레기하고 한국쓰레기가 틀리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문이 쌓였어요. 그래서 일반공무원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사업가한테도 설명을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여달라 이런 결론이 나와서 긴 얘기 짧게 하자면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한국에도 현재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 도시별로 쓰레기 성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전부터 군포쓰레기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강남에 있는 쓰레기하고 대구시에 있는 쓰레기를 미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대구에서 할려고 하다가 다른 사정 때문에 여기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시는 쓰레기는 많습니다, 음식쓰레기가요. 대충 평균 40%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고 침출수문제는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군포시 쓰레기를 2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있는 군포시청 관계자들 하고 가서 중앙공원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두 번 미국기술진이 와서 했습니다. 가장 문제라면 습도문제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26% 내에서 30%는 기본적인 첨가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기계는 10%에서 12%의 습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습도가 모자라면 기계자체가 물을 더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눈이 올 때라든지 비가 올 때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 뒤의 대책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금년 2월 14일날 시장님 모시고 또 몇 분 거기까지 모시고 데몬스트레이트를 했는데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가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연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기계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료가 판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료도 판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판로가 경제적이어야 돼요. 남아야 하는 것이지 손해나면 못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기계 자체는 비경제적이죠. 연구는 돼요. 그러나 그게 나가서 판로가 되면, 판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열량이 높다든지 공해가 없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판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지사인 거에요, 그 기계 자체는. 우리 기계가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보면 현재 작년에 통산부에 가서 에너지지원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보니까, 전문위원들입니다. 전부 대학교 교수, 엔지니어링회사 또 하나는 통상부 관계자들인데요. 그들의 판단에 한국에서 기술은 쓰레기를 하루에 3톤 정도의 쓰레기가 적당하다 이겁니다. 그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1시간에 8톤, 10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보고 정신병자라 이거에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시험관 올 때 그분들이 다 와봤습니다. 와봐서 하는 말이 우리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그분들도 전문가니까 말씀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자체는 1시간에 10톤에서 13톤 처리합니다. 군포쓰레기니까 다른 쓰레기가 아닙니다. 기계는 염려없고요. 두 번째로는 판로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8일날 일반에 공개를 했고요. 세미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국의 맥번이라는 발전소에서 합니다. 거기다가 돈을 3만 5천불을 지불하고 쉽게 말하면 타당성조사 그런 걸 냈죠. 실은 그 계획서가 7월말에 나올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늦어져가지고 8월말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어저께 정식으로 내가 시장님을 뵙고 제출했어요, 저 계획서를. 그런데 그 쓰레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다이옥신도 없고 낙스라든지 삭스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 그 레포트는 뭘로 됐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이상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것 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기계만 보여 드리고 어떤 분이 원하면 보여드리고 그러나 그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떳떳하게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전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볼 적에 미국의 자체는 소각정책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소각장은 더이상 없어요. 미국은요.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있는 것도 전부 크로스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래서 미국은 대체에너지는 어떻게 될건가 해서 이것을 R·D·F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생하여 연료로 쓰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좋은 말씀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백 번 말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두 가지 도움은 하나는 미국회사에서 레포트가 우리 제품을 가지고 검사한 레포트가 나와있고,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가면 너무너무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이걸 직접 보셔야 됩니다. 안 보기 전에는 괜히 여기 앉아서 상상만 하면 일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레포트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1911년부터 이것만 전문으로 한 회사입니다. `85년간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요. 그분이 한 5일 전에도 나왔다 갔고 전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결정하고……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가입니다, 투자가. 그 회사에서는 안 되면 말이죠, 제가 계약할 때 턴키, 완전히 물건이 된 다음에 해가지고 그럴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신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사 이렇게 나올 적에 돈이 10원, 20원 들은 게 아니니까 100억 이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지을라면. 그런데 그 돈을 내놓은 융자회사라든지 은행에서 개인돈이 그렇게는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 그런 그 회사에서도 걱정없다. 쉽게 말하면 OK, 시에서 계약하고 한국의 전기판매는 한전에서 대통령령 15조 3항으로 나와있으니까 다 사가기로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됐다, 자기네들이 펀드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재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이것을 설계해가지고 해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는요, 시에서 해야 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을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이슈가 돼 있는 소각장을 취소하고 이것을 선택했을 적에 이게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안 되면 소각정책이 다시 환원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보건데 이것만 염려되면 그 자체는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기술적인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진짜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비 얼마 안 되니까 미국에 가셔서 직접 보시면 제가 얼만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대로 소각장건설관련환경영향평가중간보고와 소각장주변편익시설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이미 출석요구를 한 사회경제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업무관계차 경기도청을 방문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는 관계로 이 두 분에 대한 질의문제는 오후 2시부터 하기로하고 계속 김형래 골든에너지 대표이사의 질의답변을 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든 R.D.F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석무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출수는 저희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품을 하면, 공장폐기물에서 약품을 해가지고 맑은 물 나오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많잖아요? 그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한데 한번 에널리스트 하려면 적어도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레포트를 보시면요…….

없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있는 시스템은 우선 실험가동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공장이 지어지면 쉽게 말하면 인원이 200톤 처리하는데 한 10명 정도, 다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들어갈 게 아닙니까? 미국은 쓰레기를 준법에 의해서 24시간 이상 못 놔두게 합니다. 만약에 놔두면 벌금을 많이 물려요. 그래서 쓰레기가 오면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가면 거기서 자동으로 기계가 파봉을 해서…….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현재 썩혔을 때라기 보다도 우선을 첨가제를 넣으면 쉽게 말하면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은 완전히 거기서 다 제거가 됩니다. 첨가제는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만 이걸 고려해볼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은 쉽게 말하면 판로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 본가동하기 전입니다. 그럴 적에 하는데 첨가제가 5,500kcal를 만들려면 첨가제가 한국 돈으로 1,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놓으면 완전히 공해는 없습니다. 공해가 없다는 자체는 매립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세계은행의 융자가 아니고 일반, 공해기준치는 세계은행을 기준으로 하는 거구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돈은 저희들 걱정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다하면 좋죠. 다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틸이 틀려지니까, 한 톤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러는데 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정부의 방침이 소각 방침이면 땅은 어디다 제공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시에서 좀, 그러니까 임대해줘도 싸게라든지 그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하기 위해서 제가 제출하는 거지 그 전제 아니면 조금 곤란합니다.

들어봤는데요, 경제적인 입장이 못 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벨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사업을 할 적에 미국에서 제가 수입하는 인컴 플러스 여러 가지 해가지고 더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못 먹어서 여기와서 그러는 것 아니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전기는 제가 한전에 그랬죠. 작년에 조사해 볼적에는 33원이더라구요. 기준치를 사업기준치로 33원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올랐어요. 38원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이렇게 막대한 시설을 하는데 계약이라도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한전 관계자 말에 의하면 대통령령 35조를 보면 의무적으로 4개월 전에만 자기한테 얼마 있다면 다 사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전용량이 200톤 플러스 프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용량이 7천Kw, 약 9천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전은 지장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꼭 제가 죄인된 느낌으로 교육청을 대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소리가 처음에 발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사갈,

자체발전입니다. 전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전기를 해보니까 4, 5천만원이 들고 기간이 3, 4개월 걸리거든요. 저희가 언젠가 이사가는데 그런 게 필요없어서 발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난다 그래서 240만원을 들여서 다 해놨어요. 그때는 OK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사정이 달라져서 그 문제를 만일에 금요일날 저희들이 가동을 하되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겠다면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기억나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을 용역을 준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해에 소각장 타당성 기초조사용역을 우리 시에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 계획.

지금 많은 것은 제가 현재,

제 생각에 별도로 없는 기억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했다기보다도,

네, 입찰로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수의계약을 하고 기본계획하고 장기발전계획은 공개입찰을 봐서,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했는데 잠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정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그러한 용역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주어진 내용을 도시를 어떻게 정비해 가면서 포함시킬 것이냐,

네.

손 댄다 안 댄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법에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가 아니라 그러한 시정의 방향이 정해 있으면 정해 놓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행정이 쫓아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주민이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전체 시민을 상대하는 계획에 특정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의견을 받는 겁니다.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고 반영이 불가능하고,

네.

글쎄요, 어느 주민이 원하지 않느냐, 우리 25만 시민이 다 원하지 않느냐 25만의 1/10이 원하지 않느냐 그 판단 정도를,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시 통·반장, 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 글쎄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투표를 부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러한 행정은 안 합니다.

주민 개인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됩니다.

글쎄,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주민의 의견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취하는 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반대해도 25만 시민이 필요하고 군포시가,

그래도 군포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니다.

의원님들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도 판단할 수가 있고,

네.

네.

뭐 굳이 전체가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저도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게 김주삼 위원님도 정확히 질의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어느 주민이 반대하느냐만 말씀하십시오.

군포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금 공람기간에 있는데 공람기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받아봐 가지고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하고,

네.

그 동의에서 반대만 가지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공람기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봐가지고 별도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반대 안 할 사람은 다 찬성해도 괜찮습니까?

그 방법은 내일까지 공람기간이 지납니다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했다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군포발전위원회도 한번 회부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은 시장이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시장은 이렇게 했으면 하고 시민한테 공표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구상안을 지금,

김주삼 위원님 아까 방 위원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답변할 사항도 위원님께서는 고려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의견을 수렴하고 안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행정계획에 대해서 시민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한 의견을 묻는 것이지 이것이 된다, 안된다, 하라, 하지말라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 더 바람직한 의견이 있으면,

글쎄 그것도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묻는지 제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동원시켜서 서명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더 좋은 바람직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위원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의견 받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행정입니다.

말라는 분도 있겠고 또 그 보다 더 멋있는 걸 해달라는 주민도 계실 겁니다.

개발도 있고 보존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만 가지고 모두가 다 개발해서 훼손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청문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러한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대체시설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러한 필요시설을 별도로 해달라고 건의가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가능한한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일단 계획한 것은 법령상,

김주삼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 답변도 자꾸 표현이 어려워집니다. 위원님이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 이해는 아직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석무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직 1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수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으로 정립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시민이 아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 내에서만 계획 입안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한 시설종류를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추진,

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피크닉시설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우리 시민의 계층을 분류한 사항은 아닙니다. 생활 체육관 같은 경우에 어린 아이서부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그때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상태는 공원지역으로 지정 안 받고 할 수 있는 범위만 선정한 사항입니다.

네, 안이 확정이 될 때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각장 주변 편익시설배치계획구상안입니다. 이 구상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느냐, 어떤 것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느냐 어는 것을 뺐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차장 면적이 현재 한,

글쎄요, 한 530세대의 주차면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나 이용자수는 생활체육관 같은 것은 평균적으로 추산이 가능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예상 추정인원이 있습니다. 예상추정인원을 수치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로 시설기준에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주차대수 530여대를 우선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앞으로 공원화될 경우에는 다른 또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장 면적은 편의상 넓게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예.

보완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집행관계는 장기발전 용역이 일반 경쟁입찰로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주공측에서 200억 범위 내에서 하다가 80억 계약했다 해약하고 저희한테 추가부담 운운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사업비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 일절 군포시에 부담을 안 주고 주공에서 완전히 소각시설한 다음에 저희가 인계하는 조건으로 공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150억, 170억 보다는 하여튼…….

네, 그건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유동상식요?

스토카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여튼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먼저도 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저희 욕심은 일단 이번에 설계금액이 200이 나왔든 얼마가 나왔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입찰잔액이 남더라도 저희는 이 저감방안에 나온 안과 해서 그 예산에 한계없이 저희는 100% 저감방안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주공측하고,

예.

네.

네.

주 협약에는 주 핵심은 들어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완전히 가동 후에 저희가 검사를 거쳐서 인수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설계에 다 반영,

네.

우리 당초 설계내역에,

네.

글쎄 소각장이라는 큰 덩어리안에 설계를 해서 먼저 심의를 거치고,

유동상식으로요?

글쎄요,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서 또 스토카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시·군 내지 타 시·도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같은 스토카식이라도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건식 흡수탑+백필터에다가 SCR 매장메탈질 설비에다 활성탄 흡착시설을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다른, 시·군이나 시·도의 스토카식보다는,

협약서보다도 저희가 설계에 넣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감리가 다 선정되고 설계 내역대로 시공이 안 되고 또 준공이 안 되면 저희가 인수를 못 받으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예.

분담 조항에 보시면 3항에 건설공사 및 공사감독 조항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로 시설물해서 소각장 부지 내 건축물 기계장치 관련설비 해가지고 시공확인, 반입장비류 검사,

예,

네.

예.

실지로 공사를 그래도 진행하고 있는지 설계대로,

예.

예, 들어오는 장비가…….

예.

용역보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외국의 기술 관련된 용역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문학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기계장치라든가 중요한 설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단이 또 구성이 되니까 저희가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기관간에 신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구요.

그래서 맨 끝에 조항은, 협약서에 없는 조항은 상호협의 조항으로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것은 설계내역대로 쌍방이 이행하는 조건에서 모든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 그 감리단 또 갑과 을이 공동입회해서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작품을,

글쎄, 그 사항은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협약서에도 우리가 보면 목적에도.

제가 여기서 집행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방법이라든지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건설의 인계인수가 또 일종에서는,

그것은 저희가 협의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쌍방간에 어떤 협의사항으로다가,

설계내역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조항이,

우리가 설계심의해준 설계내역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내용을 다 넣어서 다시 또 협약한다는 그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발언과 답변을 잠시 중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제는 소각장 관련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이므로 협약서 등은 다른 의제에서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또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그런 전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 생각에 검증보다는 일단,

시공과정에서 감리단 또,

그런 문제 있으면 안 되죠.

시행과정에서 다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김 위원님 걱정하는 것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진도 그렇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 `8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 옛날에 지은 것도 많고 시·도도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도 군포시는 나름대로 다른 소각장보다는 더 첨가된 그런 최신 시설을 가미해서 설계도 되고 심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그래서 공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TSP, SO2, NO2, CO, HCI 거기에서는 다이옥신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 혹시 먼저 초안 요약해서 설명했던 자료 갖고 계십니까?

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다이옥신 그래가지고 없음으로 나오죠, 설계기준은 0.5이하 그래가지고,

양보다도 그런 예방차원에서 저감차원에서 연소조건을 관리.

하나의 예방에 대한 저감방안이니깐요,

예.

예, 용역회사에서 오신 잠깐……….

극동건설에서 나오신 관계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1일까지 주민의견 공람이 끝나면 10월 2일까지 그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예, 저희가 일단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용역회사하고 또 관계 회의를 열어서 대안을 검토해서 해가지고 10월 중순경에 14일 전에 공청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술인을 주민들께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어상에 공술인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참석이 되겠습니다.

예.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각장 건설관련환경영향평가중간보고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쓰레기소각시설건설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