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는 9월 9일 정정수 의원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월 12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8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4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8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심은 물론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세입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증액 지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단종관련 용역사업소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지원 등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수요를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의 충당 및 조정, 공공요금 및 장비확보 등 경상적 경비 충당, 지방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등 신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3억 3,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의 3 %수준이며, 총 재정규모는 77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 증가된 17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가 증가된 6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1억 원, 세외수입 5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각종장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6억 9,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정재원 사업에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금강정 테니스장관리사, 충신각 건립, 공공건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정재원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 등 11억 4,4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비 300만 원, 일반행정비 2억 2,600만 원, 교육 및 문화비 4억 500만 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억 6,000만 원, 사회보장비 1억 8,700만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700만 원, 농·수산개발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 2억 9,4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억 4,600만 원, 민방위관리비가 6,9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지방채와 제지출금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 5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아울러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비 등 읍, 면 예산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은 수탁공사 시설부담금 수입 및 잡수입에서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1,000만원, 쌍용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관 관로 4억 2,000만 원, 기타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용석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융자금 회수 수입 2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이월금 20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군내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법적·의무적 경비 등 신규발생 사항을 회계내에 자체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유재선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