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의례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박양삼위원장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등에 의하여 강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서 실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되길 바라는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는 100% 잘됐다고 볼 수 없으며 위원 여러분 각자가 회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이 잘못된 점을 살펴서 조사하는 기간동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여 다시는 행정에 과오가 없도록 성심성의껏 조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충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감사를 거쳐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 위원회 회의에서 물품구매, 공사발주, 용역 및 이와 유사한 계약과 지출에 관하여 예산집행이 회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시고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시민협력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승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부구청장
선서. 금번 회계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회계관련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이의 없음을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18일 부 구 청 장 김승규 총 무 국 장 최영태 문 화 공 보 실 장 신형식 감 사 실 장 김만남 시 민 봉 사 실 장 박무근 총 무 과 장 정유성 기 획 예 산 과 장 박순광 시 민 협 력 과 장 신종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진우
박양삼위원장
김승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맨위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 및 3실에 대하여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국.과장들 증인선서한 것 선서서 받고 시작하세요.
박양삼위원장
다시 한번요.
김상현위원
증인선서서 정식으로 위원장 앞으로 제출 받고 하시라고요. 각 국·과장·실장님들 정식....
안약천위원
국·실·과장의 선서서에....
박양삼위원장
서명....?
안약천위원
예, 받으시라 이거예요.
박양삼위원장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양삼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95연, ‘96년도의 회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됨을, 조사를 받게 됨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5년 1월1일서부터 현재까지 물품구매, 공사발주,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총무국 소관으로 총 197건에 14억3,167만6,000원을 계약을 했고 ‘96년도에 125건에 8억1,971만4,000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95년 1월1일서부터 현재까지 236건에 13억3,561만4,000원, 기획예산과는 56건에 8억3,294만8,000원, 시민협력과는 21건에 5억5,3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5,3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9건에 2,982만8,000원의 물품구매를 하였습니다. 공사발주는 ‘95년도에 총무과에서 3건으로서 10억1,105만3,000원의 계약체결을 하였고 다른 과에서는 계약체결이나 공사발주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용역부분은 총 11건에 9,709만9,000원의 발주를 하였는데 총무과에서 3건에 675만9,000원, 기획예산과에서 6건에 8,368만1,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건에 665만9,000원의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336건에 33억5,954만2,000원의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물품이 322건에 22억5,139만원, 공사발주가 3건에 10억1,105만3,000원, 용역발주가 11건에 9,7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95년 1월1일서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물품구매, 공사 그리고 용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신형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5년도와 ‘96년도 2년 동안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했던 물품구매, 공사발주, 용역, 기타 계약사항, 집행현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공보실장 앉아서 하시죠.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2년 동안 저희 실에서 집행한 실적은 물품구매 7건에 2,282만1,000원을 비롯해서 용역 3건에 919만4,000원, 기타 54건에 4억5,616만4,000원등 총 64건에 4억8,8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총 7건에 2,282만1,000원으로 ‘95년도가 복사용지등 소모품 구입 2건에 187만5,000원이며 ‘96년도에는 복사용지등 소모품 구입, 복사기 조달구입 293만4,000원, 매킨토시 컴퓨터구입 980만원, 엘렉스 프린터기 구입 574만7,000원, 기타 비품구입등 5건에 2,0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집행실적이 없으며 용역은 ‘96년도 1월부터서 3월까지의 강서까치뉴스 편집용역비 3건에 9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계약사항은 총 54건에 4억5,616만4,000원으로 ‘95년도 37건에 3억7,8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강서구 소식지 및 강서까치뉴스 제작비 12건에 5,476만2,000원을 비롯해서 문화의 광장 조각의 거리 조각품 설치 11건에 2억855만원, 문화관광지도 제작 970만원, 구민의 날 문화행사 5,850만원, 강서구 화보 1,708만원, 구보 발간 22회에 609만3,000원, 기타 복사기 및 컴퓨터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집행실적은 총 17건에 7,814만6,000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강서까치뉴스 발간 8건에 5,800만9,000원을 비롯해서 구보 발간 21회 661만8,000원, 문화유적 리후렛 제작 270만4,000원, 기타 복사기 및 컴퓨터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신형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김만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만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앉으세요.
만남
김만남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계약 관련분야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기간중에 물품구매와 용역집행은 총 15건에 989만4,000원이며 이중 물품구매가 14건에 838만2,000원이고 용역발주가 한건에 151만2,000원입니다. 공사발주는 없었습니다. 물품구매 내역은 환경순찰 서식 그 다음에 행정사무용품인 프린터 그 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모사전송기 구매, 전자복사기 수리 등이고 용역은 ‘95년 1월에 등록세 일제감사시 영수필통지서를 전산입력하는 용역을 한건 발주했었습니다. 계약방법별로 말씀드리면은 조달청구매가 3건 219만원, 연금매점에서 수의계약 구매가 두건 166만원, 일반업체 수의계약이 10건에 603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김만남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박무근시민봉사실장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박무근입니다. ‘95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물품구매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무근
박무근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에는 기간중에 공사발주나 용역은 없었고 물품구매는 ‘95년도에는 34건에 6,387만6,000원, ‘96년도에는 29건에 2,606만3,000원으로 총 63건에 8,993만9,000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 물품구매 내역은 건축물 바인더 구매, 복사기 고장수리, 업무용 서식인쇄 등 6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위원장
박무근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 서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서류조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잠깐
잠깐안약천위원
,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안약천 위원!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3실....
박양삼위원장
4과.
안약천위원
4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문화공보실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현황보고 자료에 나오지 않은 상당한 내역을 보고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박양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조사특위 요구자료에 내용이 있는 사항을 요약해가지고 보고드린 겁니다.
안약천위원
아, 그러면 제가 대략 말씀드리죠. 행정사무조사특위 요구자료는 한정된 금액 이상만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하는 가운데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사무조사특위 요구자료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황보고를 하시던 내용을 그대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 안에 있는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일단안약천위원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형식
신형식문화공보실장
예.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요구된 자료에 보면은 계약과 관련돼가지고 조달구매, 조달청을 제외한 각 업체에서 계약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주소지라든가 연락처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효율적인 어떤 감사를, 조사를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안약천위원
동의합니다.
박양삼위원장
그런데 김광헌 위원 말씀하신 중에
김광헌위원
예.
박양삼위원장
제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있다 서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보고싶은 분야에 대해서만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다 지금 우리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자료를 다 요구하시는 건지?
몇개
몇개안약천위원
되지를 않아요.
박양삼위원장
몇개 되지를 않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실제는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지만 조달구매를 제외하고 계약자 관련된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많은 업체는 아닌 걸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자료화하는데 많은 시간은 안걸릴 거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요구는.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홍영유 위원!
홍영유위원
각 위원들이 자료요청 견적서를 받으면 거기에 사업자, 대표 이름이 다 적혀있죠? 견적서에. 자료요구했을 적에, 그 전에 견적서 요구했을 적에
영태
최영태총무국장
계약서류에 전화번호까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이것은 계약 서류에 보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홍영유위원
위원님 말씀에 보충저긴데 견적서에 보면은 거기에 딸려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장
글쎄, 그렇게 되면은 요구자료가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안되지 않나?
김상현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이 요구하는데 그 자꾸 왜....
안약천위원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박양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활은
원활은김상현위원
무슨 원활입니까? 밤을 새든 뭐 한달이 걸려도 위원이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
예.
예를
예를김광헌위원
들어서 시민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총 건수가 63건입니다. 63건중에는 아마 조달구매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안약천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늦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전부 마치지 못하여 추후에 추가하여 조사토록 하겠으며 회기연장 일정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및 3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