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3실과 총무국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자체 신규사업시설비 중 시설비 신축별관설계변경공사비 예산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경상적경비 자산 취득비 팩스민원전용 모사전송기 구입 29대 3,76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시설비등 팩스민원 전용회선 설치 30대 19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투영기구입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2대 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동상건립 문제에 대해서 예산반영에 반대입니다. 이유는 첫째,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재정 자립도가 2분의 1도 안되는 이렇게 취약한 우리 구로써는 여러 가지 복지에 투여할 예산이 많음에도 동상건립에 5억 내지 1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셋째, 즉흥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지자제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영춘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박영춘 위원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관악구에서 특별히 문화원에서 당초에 추진을 해오다가 대통령령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돼서 결국은 구 예산으로 건립을 지금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관악구 낙성대라고 하는 강감찬 장군의 유적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건립자체를 찬성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마 관악구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건립 자체를 반대할 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찬성을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료 위원인 박영춘 위원께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할 예산이 대략 5억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우리 관악구가 돈이 많은 구였다면 10억도 들이고 20억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시가 될 수 있는 건립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허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역사적 고증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어느 저명한 교수의 이름을 따서 그 분이 와서 이렇게 몇 번 봐주고 몇억씩 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상건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뭐 고증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증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고가로 건립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립 자체를 찬성하고, 어차피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허락해줘야 무슨 일을 시작을 하지 예산을 허락해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주머니 털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쫓아다니면서 고증을 받고 자료수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세워주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금년에 아무렇게 쓸 수 없는 거고 필요한 데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년에 이것이 다 금방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까지 갈지 내후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금년에 5억 세워주더라도 금년에 소비되는 비용 이외에 남는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넘겨 가지고, 이것은 불용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넘겨 가지고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찬성에 동료위원들께서도 협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기회 위원의 그 수정동의안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요점만요.

찬성기립이요?

거기는 반대토론이 없었잖아요.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되는데 왜 기립을 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