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재무국 소관의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재무국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서울시에서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에 중점투자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정예산의 부족분 보전등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우리 재무국 소관의 예산도 우리 구 추경예산안 편성기조에 따라 편성·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 교부 내시된 조정교부금으로써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 초과징수액이 발생되어 이를 추가 배분하여 교부한 금액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104억3,619만9,000원으로써 지난해 920억7,953만2,000원에 비하여 183억5,66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만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 복지향상의 척도로는 볼 수 없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어왔던 우리 구의 현재 상황으로써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회계관리 경비에 1억9,890만7,000원과 재산관리 경비에는 5억2,000만원으로써 총 7억1,8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의 11.7%에 해당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회계관리 경비에는 구행정 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 3,027만3,000원과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에 1억6,758만원을 자산취득비 세목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추진반 구성에 따른 사무용품비 105만4,000원을 물품및도서구입비 세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비에는 재산가치 증대 및 행정수요 발생시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유 행정재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경비 5억2,000만원을 토지매입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과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무국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금년 남은 기간도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방선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의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2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억1,890만7,000원으로 이 중 회계관리 경비에 1억9,890만7,000원과 재산관리 경비에 5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경비의 자산취득비 목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세목과 물품및도서구입비 세목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목에는 정수물품구입비 1억9,78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기존 정사진에 의존하던 구정홍보 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구정 홍보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VTR 1대 구입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나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문서세단기 1대, 냉·난방기 2대, 전자복사기 1대의 대체장비 구입비에 1,290만원과 각종 회의자료 제작시 활용하여 시간 및 인력절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문서정합기 1대,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근무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청정기 2대 등 신규장비 구입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휴대폰 3대를 구입코자 285만3,000원과 구정의 생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구정전산정보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180대의 구입비에 1억6,7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비정수물품구입비로써 자원회수시설 추진반 구성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에 1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비에 계상한 토지매입비 5억2,000만원은 연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우리 구에 산재돼 있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대체 구입하여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행정목적 수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유행정재산구입비 추정가액 21억여 원 중 계약금과 5년 연부상환 금액 중 1차년도 납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과 관련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 초과징수액이 발생하여 추가 배분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배분시 우리 구의 일반 및 행정여건, 예를 들면 의회 의원수라든가 주민수, 저소득 가구수, 공무원수, 행정구역 면적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많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1,900만원으로써 이는 구 전체 추경예산액의 11.7%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천7동 소재 국유지 매입비 5억2,0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구입등 자산취득비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려되는 바, 금년내에 사업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 VTR카메라 그 다음 행정장비 대체로써 문서세단기,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그리고 행정장비 신규로 해서 문서정합기 그 다음에 쭉 공기청정기, 휴대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장비없이 행정을 집행했으며, 이것이 어느 과에서, 사용부서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이걸 안해 줬을 때 애로사항, 그간 어떻게 했으며 또 어느 과에서 누가 요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3쪽의 다기능사무기기 PC586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80대 중에서 대체가 115대, 신규가 65대 도합 180대로 알고 있고 구에서 126대, 동에서 54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PC586이 대당 가격이 93만1,000원인데 상당히 싼 것으로 일부 부품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좀 싼 것에 대하여 의문이 가고요. 또한 대체품등의 규격도 PC586인지. 그리고 전 동에 54대를 주게 돼 있는데 1개동당 2대 꼴로써 되는 모양인데 신규인지 아니면 대체품목으로 주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개 보면 이게 386, 486, 586하는데 486하면 80486이라 하고 586은 대개 우리가 586이라 하지 않고 팬티엄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량이 폭주할 때 대비해서 이왕 구입하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CPU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기기를 잘 선정을 해서 구입 또는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의내용은 PC586의 가격에 대해서 일부 부품인지 그걸 좀 상세하게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