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용역에 대한 - 60쪽입니다 - 심야포장마차 영업 방지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1,810만9,000원 이것이 봉림교만 가로정비 용역을 주기 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한정된 곳만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전체 문제가 되는 지역들, 역세권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골목길 안에서 차를 놓고 한다든지 포장마차를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 전체 포괄적으로 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어째서 어떤 일정한 한군데만 집착해서 하는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전체를 통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증액편성 하든지,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단체에 한정적으로 하지 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없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1쪽에 토목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잠시 관내분전함 그 예산이 6,9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지되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정국용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환경가로정비가 1,8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는 이게 지금 예산책정만 돼있지 단속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실제 아무 효과도 없고 가서 보면 단속하는 때나 안하는 때나, 주간이나 야간이나 똑같은 실정이라는 걸 제가 항상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좀더 어떤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정비를 하실 생각인지 세부적인 걸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에 보니까 우리 관내 가로판매점이 약 한 39개가 있습니다. 39개소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금이 559만7,000원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순수입이죠. 가로판매점 수입이.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니까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884만7,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입은 559만7,000만원을 받아서 지출을 884만7,000원을 하다면 결과적으로 325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 세입부분에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2차 추경에도 세입부분에 인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대앞 매점만 해도 단 한건에 약 8,140만5,000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성대 매점 임대료만 해도 8,000만원이에요. 다 한 개에서 이정도가 들어오는데 39건이나 되는 데서 559만7,000원이란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막고 있으면서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는 편의제공을 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산출로 월 임대료가 얼마정도 되는고 하니 하나에 1만1,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 월 임대료 10만원, 20만원해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관악구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 챙기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늘 청장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한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데도 오히려 경영마인드를 주장하시는 입장에서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에 세입증대를 위한 대안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1쪽 당곡초등학교앞보도육교3개소정밀안전진단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구로공단 육교 안전진단 및 보수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안전진단을 위해서 결국 4개소인데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봉천1동645-77∼636간도로 개설 5억 또, 봉천6동62-94∼63-104간도로개설 1억5,0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30% 내지 35% 삭감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보안등설치 해서 6,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 예산에 1억3,000만원이 돼서 집행이 돼 있는데 이 잽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2차 추경에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150등을 50w에서 100w로 교환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개당 비용이 46만6,000원꼴이 들어가는데, 보안등 하나 교체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으로 넘어와서 쑥고개길보도정비공사로 해서 3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국에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칭찬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쑥고개길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9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이 3억이 계상돼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할 금액이라고 봅니다. 단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패소 이전에 당연히 구에서 개인의 도로라든지 대지를 점유했을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줬더라면, 소송 단계 까지 간 원인과,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관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명예스럽게 소송까지 가 가지고 패소해서 변상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개인의 땅을 점유했다면 서로 이해상관이 안맞아서 소송까지 갔겠습니다만 당연히 어떤 걸 보면 구에서 도로점유를 해놓고,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이다 포장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해야만이 미불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폐단을 구에서 행정을 완화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왜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먼저 향해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과는 교통행정과인데요 4층은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또 아래층에는 개선실이 잇습니다. 또 민원실에는 등록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등록계에서는 시민봉사실에서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데 60건이고, 등록계에서는 300건을 처리합니다. 가장 업무량이 많은 곳이 아마 관악구청에서는 등록계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절이 대원칙이지만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또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불친절이 나와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를 한 과로에는 못 묶더라도 인접지역에 인근 사무실을 묶어서 보조도 해주고, 체계도 일원화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다망하고 일이 많은데 이것을 좀 참작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3족을 보면 민선구청장님이 대민봉사를 하고 행정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번호판부착에 대해서 예산이 49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계한 것으로 봐서는 구청직원이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곳은 전국 어느 곳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또 1년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번호표 부착을 구청 직원이 또는 장소를 제공해서 해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모든 수입이 적은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청에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한다. 그러니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타·도를 견주어 봐서라도 이것을 꼭해야 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표부착 전용시설 설치가 관악구청 어느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규격이 가로 5m, 세로 6m, 높이 2.5m입니다. 그렇죠? 시설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까지 대고 뭐하고 하면 소요면적이 상당히 될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좁은, 진짜 적은 공간에 그런 시설물을 어떤데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뭐 갖다놓고 그래버리면 이 좁은 공간에 차량을 한 두 대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만들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동차번호부착전용시설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구 청사를 옮겨서 크게 놓고 거기서 이런 편의시설도 해주고, 뭣도 해줘야지 좁은 공간에 놓고 뭣해주겠다, 뭣해주겠다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본회의에 구정질문이 있었더라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할 사안이었는데 교통지도과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확대운영을 한다고 간담회라든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시행을 함으로써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현동에 전용차선을 09시부터 21시까지인가를 하고 있어요. 단속을. 그러면 그 한 차선은 죽어 있습니다. 버스만 다니는 차선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현동이 지옥길이 되다시피하는데 한 차선을 전용차선한테 전체적으로 러시아워 시간부터 전체 다 뺏기고 있어요. 옛날에는 2, 30분 걸리던 곳이 3, 40분 걸리고 있어요. 지시식으로 상부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인 다는 것은 너무나 지시식 행정이 된다고요. 지방자치제를 할려면 뭐하러 그런 것을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목적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어째서 그 차선을 그대로, 지금 사당 고가가 완공되면 저도 말도 않겠어요. 10월 30일까지라도 탄력적으로 내가 운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융통성이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버스전용차선. 거기 우리 사당동 지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기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낙성대 차선을 한번 보십시오. 낙성대로 해서 좌회전 들어가는 데는 실선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진입하면 딱지를 끊고 있어요. 거기 지금 2차선과 3차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 하나 먹어 버리고, 좌회전 차선 하나 먹어 버리고, 그러면 가운데 딱 하나가 남는데 정체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버스전용차선을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낙성대 쪽에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따져 보지도 않고 버스전용차선을 시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고, 교통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버스전용차선 시행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개선안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전용차선 전면으로 실시할려면 점선으로 그어노라 이 말입니다. 점선으로 그어 놓으면 그 족에서 원활하게 유통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청에서하는 법률 지시를 어기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점선으로 그어놓으면 융통성을 가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구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1537에서 신림2동 94-225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서 몇 년 전에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했다가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장 62쪽이 되겠습니다. 봉천6동 62-94 ∼ 63-104간 도로개설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25년간 됐는데, 도로계획이 세워진지가.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제대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바로 밑에 관내 보안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보면 일몰시 점등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낮에도 계속 불이 켜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시설할 때 자동으로 점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 건지. 또한 시설보수 시에도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1쪽,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료위원이신 김장환 위원께서 봉천1동 645-77에서 636간에 10억2,990만원 30% 정도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에서도 13억인가 예산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645-77∼636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또 관내 아스팔트 포장되는 위치라든가 또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 또 자체 계속 시설비 얼마. 이런 과별로 액수를 제시 한 번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위원님들께서도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까치고개에서 남현동 사이 사당사거리 고가도로로 해서 정체현상이 많이 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두 번째로, 낙성대 건너편, 즉 동작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 때문에 많이 정체현상이 나는데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서 더 정체되는 것 같아 여기에 버스전용차선을 점선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시 교통지도과에 지시를 해서 까치고개에서 남현동까지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1명을 배치를 해서 단속 보다도 오히려 지도적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사거리 고가차도가 준공될 때까지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고등학교 방향으로는 아침 출근과 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아침에 남현동 쪽에서 우리 구청쪽으로 오다 보면 순환도로, 여기가 막혀가지고 엄청난 정체현상이 나는 걸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아침에 서서 오히려 단속 보다도 안내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전혀 차가 빠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차를 정지시켜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선 관계는 교통행정과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61쪽 관내분전함개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의 전원 공급장치로써 한 면당 30에서 40등의 가로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질은 강판으로 돼 있어서 약 10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많이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차 추경 때에 3면을 주셨기 때문에 3면을 교체했고, 이번에 6,990만원으로 15면의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차단기라든지 전파식 수신기라든가 이런 20여 종의 모든 자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에 400에서 500만원. 이거는 조달청에서 고시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61쪽 당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안전진단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진단은 앞서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풍사고라든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여기에서 일상점검, 수시점검, 긴급점검, 이렇게 해서 구조물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시에 나타난 균열이라든가 노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시면 육교가 5년 이상 된 것들이 3교 있고, 또 신림1동 1교, 그거는 관악구 의원님들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밑에 크랙(crack)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한 번 해서 사고 우려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은 정부와 건설교통부에서 특정한 전문인으로 구서오딘 기관이 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시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정부하고 협의체제가 아직 정확한 고시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0만원씩 잡은 거는 용산구청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구청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잡아 놓고, 우리 예상은 금년 말쯤이면 고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쪽 봉천1동 645주변 도로개설 및 봉천6동 62번지 도로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30%감액 요인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사를 좀더 양질 그리고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하라고 하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645주변 도로개설비 5억원은 아까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여기에 19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개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5억원을 확보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약 8억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1537에서 신림2동 94-255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서 몇 년 전에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했다가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장 62쪽이 되겠습니다. 봉천6동 62-94 ~ 63-104간 도로개설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25년간 되는데, 도로계획이 세워진지가.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제대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바로 밑에 관내 보안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보면 일몰시 점등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낮에도 계속 불이 켜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시설할때 자동으로 점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는 건지. 또한 시설보수 시에도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1쪽,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장환 위원께서 봉천1동 645-77에서 636간에 10억2,990만원 30%정도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 예산에서도 13억인가 예산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645-77 ~ 636간의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또 관내 아스팔트 포장되는 위치라든가 또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 또 자체 계속 시설비 얼마. 이런 과별로 액수를 제시 한 번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위원님들께서도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종만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까치고개에서 남현동 사이 사당사거리 고가도로로 해서 정체현상이 많이 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두 번째로, 낙성대 건너편, 즉 동작고등학교 방향으로 죄회전 차량때문에 많이 정체현상이 나는데 버스전용차선으로 인해서 더 정체되는 것 같아 여기에 버스전용차선을 점선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시 교통지도과에 지시를 해서 까치고개에서 남현동까지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1명을 배치를 해서 단속 보다는 오히려 지도적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사거리 고가차도가 준공될 때까지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고등학교 방향으로는 아침 출근과 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정체가 됩니다. 아침에 남현동 쪽에서 우리 구청쪽으로 오다 보면 순환도로, 여기가 막혀가지고 엄청난 정체현상이 나는 걸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이 아침에 서서 오히려 단속 보다도 안내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전혀 차가 빠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차를 정지시켜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선 관계는 교통행정과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계환 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61쪽 관내분전함개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의 전원 공급장치로써 한 면당 30에서 40등의 가로등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질은 강판으로 돼 있어서 약 10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많이 노후가 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차 추경때에 3면을 주셨기 때문에 3면을 교체했고, 이번에 6,990만원으로 15면의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차단기라든가 전파식 수신기라든가 이런 20여 종의 모든 자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에 400에서 500만원. 이거는 조달청에서 고시가격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61쪽 당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안전진단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진단은 앞서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풍사고라든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여기에서 일상점검, 수시점검, 긴급점검, 이렇게 해서 구조물의 안전관리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시에 나타난 균열이라든가 노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시면 육교가 5년 이상 된 것들이 3교 있고, 또 신림1동 1교, 그거는 관악구 의원님들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밑에 크랙(crack)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사고 우려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은 정부와 건설교통부에서 특정한 전문인으로 구성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시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정부하고 협의체제가 아직 정확한 고시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0만원씩 잡은 거는 용산구청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구청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잡아 놓고, 우리 예상은 금년 말쯤이면 고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면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2쪽 봉천1동 645주변 도로개설 및 봉천6동 62번지 도로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30% 감액 요인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사를 좀 더 양질 그리고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하라고 하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645주변 도로개설비 5억원은 아까 박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여기에 19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개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인데 5억원을 확보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약 8억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감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고요. 봉천6동 62번지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가 약 6m 이고 연장이 한 112m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로개설에서 도로 노반조성을 하고, 양쪽에 축구를 치고 빗물받이 하수도 물 이렇게 해서 통상적인 경비를 1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박종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아주 난해한 공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보다도 실제 이거를 지적공사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에덴교회 옆에는 약 30m 구간 이 노출된 구간만도 7m, 지하 구간까지 한 10m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는 그냥 커트만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CIP라든가 어스앙카라든가 이런 특수공법이 동원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역기관에 가옥외 가옥으로써 우리가 지시를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일단 용역 설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있는 설계가 되도록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예산을 개소당 46만원 정도인데 과다하게 설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음에 박종찬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개량에 소요된 비용은 약 45만원, 그리고 신설은 38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기가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등만 50w에서 100w 로 가는 게 아니고 안전기라든가 램프라든가 등기구, 또 전용기를 설치할 곳은 전용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품샙ㅁ이 나와서 서울시가 거의 통일되고 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별로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없고, 더 들어가는데는 들어가는데는 더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산 집행상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쑥고개길보도정비 우선순위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쑥고개길 뿐만이 아니고 관악로 일부 구간이라든가 신대방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직도 사각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들은 많이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으로 우리 구는 일시에 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선 넣게 된 거는 물론 주민 대표 기관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청구에 의한 감사제도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쑥고개 같은 경우는 하도 건수가 많아서 도저히 건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전구간이라고 이렇게 감사 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시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구간은 일괄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단순히 보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차도 경계석이라든가 도로 경계석이라든가 이것도 함께 정비를 하고, 또 같이 함께 빗물받이가 저촉이 되면 그것도 할 거고, 이쪽에 보면 쑥고개길 밑에 가면 옹벽 구간이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난간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노후돼서 일부가 파손돼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알미늄내로 해서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비하는 거 확실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님께서 봉천8동, 신림2동 도로개설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이 도로도 관할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수 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 필지로써 보상이 507㎡ 여기에 9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은 4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4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로는 원인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불용시키지 않고 우리가 곧바로 실시계획은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공고가 되고 보상이 곧바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금년 내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써 내년 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종찬 위원님께서 62쪽에 봉천6동 62번지 도로개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옳게 보셨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평탄하게 일반 도로 지형에서 도로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지적 측량 결과 아주 난해한 공사이고,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스앙카라든가 CIP공법만해도 30여 m가 되고 또 일반 주택가도 상·하단차가 높아서 주민간의 이견도 많이 노출 될 것 같고., 또 더구나 연계되는 도로가 약 9m 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단으로 설치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요 바로 7m 위에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난해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면서 계단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한번 최대한도로 추진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민이 원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낮에도 켜있고, 자동장치 이런것들이 안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낮에도 켜있는 이유는 일광식이라고 해가지고 '88년도에 올림픽때 그것이 그때는 신제품이라고 해서 그걸로 보안등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식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점멸장치라고 컴퓨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일출 전에 시간 타임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로등의 3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공사비 과다로 바로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왕에 교체하는 거 신제품인 컴퓨터식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자동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2,000등 중에서 한 30%정도가 교체됐고,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또 일부가 교체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호권 위원님께서 봉천1동645번지라든가 또 관내 아스팔트포장 이런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것을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천1동 645번지는 계속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5억원이 되면 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이. 그래가지고 일자 부분은 보상이 완료가 되고, 공사도 한 2억5,000이면 되니까 내년도에 이거를 넣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스팔트 공사비도 단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공사비의 산출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품샘에 입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천6동 62번지 같은 경우는 1억원정도가 돼야 되는데 2억5,000이나 공사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공사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도 단순히 균열이 가 있다.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만 하게 되면 한 60만원이면 됩니다. 10×10 R당 60만원이면 되는데 인근 지반의 노후 심도가 심하고 오버레일을 여러번 해서 집이 묻혀진다든가. 또는 빗물받이를 개량하고 옆에 측구를 개량한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보통 200만원 최고 300만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는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우선 단순한 균열 그리고 소파가 많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인근 집에 피해가 없는 기존 노반에 대해서는 R당 60만원씩 드는 오버레일을 시행하고 있고, 오버레일을 자주 하고 또한 도로 노면이 상승돼서 집이 묻혀질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건 모두가 서울시 지침대로 다 긁어내고 다시 한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 폐기물처리가 1만5,000원씩 톤당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R당 300만원도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좋은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물론 감사도 받고, 과다설계가 도저히 없어야죠. 어차피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신분하고도 영향이 되고. 그래서 좋은 채찍으로 알고 경제성이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께서 각목명세서 60쪽 가로환경정비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봉림교 한정된 곳만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된 지역도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인지와 구 전체를 통틀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 맡겨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림교 주변을 단속하게 된 경위는 봉림교 다리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연초부터 성행하게 돼서 그 지역이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있고,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폭력배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 순수한 행정지원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직언들이 주간, 야간으로 심야대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야간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돼서 용역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이 일대를 단속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만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폭력배와 연계돼 있다든가 아니면 심야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 지역을 포괄해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단속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저희구에 노점상의 행태 성질상 전체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가로환경정비용역 단속과 관련해서 실지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주·야간의 단속실적이 차이가 엇다. 현실적인 단속방안은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림교 주변에 단속을 시작한 것은 6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를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단속을 심야시간대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단속한 실적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차량 포장마차는 350개소, 차량노점 353개소, 손수레 635개소, 좌판 485개소, 기타 152개소 합쳐서 1,658개 노점된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이용한 단속은 심야시간대에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주간에는 저희과 자체의 직원들만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단속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비춰서 더 심기일전 해서 관내 노점상이 성행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96년도 예산편성시에 가로판매점 39개소 임대수입금이 559만7,000원인데 세출예산은 884만7,000원이며 결과적으로 350만원의 적자를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느냐 또 세입부분에는 임대료는 계상이 안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개입찰을 하면 세수가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데 세입증대 대안에 공개입찰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설치 운영은 '89년도에 시방침으로 철거노점상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점상에게 생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전체 노점상을 한 장소에 모여서 추첨에 의해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해오고 그외 일체 신규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가로판매점은 '89년도에 제작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오래돼서 노후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것 보다는 보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보수하기 전에는 '90년도에 보수를 해서 6년만에 보수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수입이 적다라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는 시 지침에 따라서 일괄해서 1개소당 제작비가 143만5,275원에서 이 금액의 10%인 14만3,520원을 부과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 해서 징수를 한 것이고. 또 이 임대료와 병행해서 점용료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1을 적용해서 총 점용료 297만3,6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점용료를 징수한 것을 전부 다 합치면 857만880원을 수입으로 올린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총 수입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적하여 주신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로판매점 관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상은 더 할 수 없다고 사료되고. 다음에 경영마인드 정신에 비춰서 가로판매점도 공개입찰을 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의 취지에 비춰봐 가지고 영세노점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판매점을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부친다면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성북만 위원님께서 미불보상대상은 행정소송에 패소하고 난 뒤에 보상해 줄 것이 아니라 패소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불보상 대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또 행정소송에까지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미불보상은 소송 패소시에는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으나 새마을사업등으로 구에서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고 소송에 패소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소송 전에 파악하여 보상을 해드리게 될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종전부터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니면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도로를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 그런 토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 판단을 하고 미불보상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미불보상 대상 토지는 시나 구가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보상을 했으나 그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된 토지를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상해 드리기로 심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보상을 해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미불보상지침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역주민들께서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해서 공공시설에 편입되게 된 토지와 또 토지소유자라든가 주택사업자 등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라든가 이런 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미불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불보상 신청을 먼저 하십니다. 하시면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 봐서 지침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심의를 하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으로 민원인한테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게 되면 거기에 불복을 하시고 나중에 소송을 내셔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저희가 미불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만, 승소를 하신 경우에 다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 생각 같아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면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굉장한 경제상의 곤란과 애로를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 구나 시 재정형편상 전체적으로 미불보상 대상을 파악해서 사전에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기는 재정상 크나큰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계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자동차번호표 탈부착 제도가 1년 전에는 없었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관악구에서 4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번호표는 구청 직원이 대신 탈·부착해 주는 제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12월달에 최초로 종로구청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응이 좋자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기 시작해서 현재 11개구에서 17명의 전담직원이 배치돼서 자동차번호표 탈·부착을 대신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도 3월에 송파구와 금년도 7월26일자 성북구에서 시행한 제도에 대해서는 신문에까지 보도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중에, 우리 민원들로부터도 왜 우리 관악구는 하지 않느냐, 다른 구청은 하는데 하는 그러한 여론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7월29일부터 자동차번호표를 대신해서 탈·부착을 시행해 주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5m, 세로 6m의 전용시설 설치는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악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29일부터 대신 탈·부착을 해주고 있는데, 전용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서 구청 주차장에 자리가 비는 대로 여기저기 아무데서나 차를 주차해서 탈·부착을 해주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무질서 하고 또, 탈·부착 전용시설이 없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혹 그러한 제도를 모르셔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전용시설이 있고 그 앞에 커다랗게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이러므로 해서 모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본 제도를 충분히 아시고 그 전용시설에서 탈·부착을 위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주민에게 상당히 좋은 행정 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번호표 탈·부착을 하는 차량들도 어차피 주차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의 주차공간에서 그걸 하는 것이나 또는 전용시설에서 주차하면서 탈·부착을 하는 것이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리를 더 차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번호표부착 시설을 설치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가로가 5m, 세로가 6m, 높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이 안내간판을 놓고 그러면 우리 구청 마당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넓습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적은 마당에 이만큼 됩니다. 이것 보다 더 크지요? 그러면 차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리로 가려면. 현재 주차해 있던 곳에서 움직여서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차공간은 매일반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왜 매일반입니까? 차가 움직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파킹돼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부착하면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드는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필이면 그 좁은 공간에다가 그 시설물 갖다 놓고서 차를 움직여서 거기다 달아 준다면 이 번거로움, 더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 공간에서 그 시설 갖다놓고, 간판갖다 놓고, 또 쓰레기 차 있지요, 쓰레기 청소함 그것 갖다 놓고. 지금 차 몇 대가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차 제가 이전에도 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씁니다. 우리 구청에 무슨 행사같은 것이 있으면 꼭 차 가져오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써졌어요. 주차공간이 좁아서 복잡하니까 차 가지고오지 마라. 그러면 우선 내빈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오면서 차가 없이는 귀빈들이 잘 안와요. 그렇지요? 대개 타고 오지요. 대개 타고 오면 이 적은 주차공간에다가 그것만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이만큼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적은 공간을 나눠서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사용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목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시설물을 이동도 못하고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간이 좁으니까 도저히 우리 구청은 현실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만약에 정 그렇게 주민 편의를 보고 할려고 하면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세요. 제가 이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저 앞에 서울대 앞으로 가는 녹지대 공간 있지요.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서울대 앞까지 쭉 돼 있을 겁니다.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안으로 인도로 자전차 전용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자전차가 다닌 경우도 없고, 그 앞에 차가 다니는 것도 없고, 거기다 차만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화단 만들어 놓은 거 화단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제가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금 이 좁은 공간에다가 만약에 그런 거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 들어올 수 있는가 파악해 보고, 다른 데 대체 주차공간을 해놓고 그런 시설을 할 방안을 해야지 어떻게 사용만하고 우선 편리하게 지시해서 누가 다른 구도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하자. 그렇게 하면 안되요.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여건상은 정국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앞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 교통행정과가 1층으로 전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문에 들어오는데 콘테이너박스 기사 대기실 이것이 전부다 없어지고 기사 대기실도 저쪽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고 정리가 되면 즉 자동차 두 대 들어 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완전 되고나면 주차공간이 넓어지고 지하에 주차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쪽에 앞에다가 2면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여기 올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20대라고 그랬지요? 번호판 부착 대수가.

요사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평균 20대. 그러면 20대면 차가 몇 분이 걸리는가 모르지만 줄줄이 두 대 공간을 하루종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내방객들이 다니는 차가 20대가 아니라 그것을 2대로 치면 50대, 60대 내방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지역은 항상 비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내방객들이 6, 70명씩 다닐 주차장을 비워놔야 되고, 거기다 꼭 이용을 해야 되고 그것은 불합리하다.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잠깐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새로 부착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단,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비오는 우기철, 눈오는 날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자동차 탈·부착에 대해서는 - 한 15년 가까이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제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관공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관악구의 주차공간을 좁히고 예산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시고, 타 구청에서도 11군데인가 했다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연구도 한번 해보십사 이거지 그거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저희는 현재 직원 기능직 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데를 전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용산같은 데는 전체 간부들 주차를 만들어 놓고 2면활용을 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우기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그 후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동차 번호표 무상으로 달아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딱 써서 안내판도 붙이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국장님 그 번호판은 무상으로 달아 드립니다 하면 등록계 앞에다 써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 붙여 놨지요.

등록계에 붙이면 되는데 구태여 주차공간 20대를 댈려고 7, 80대를 우리가 이용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단 말씀이에요.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주차장 넓습니다. 용산구청도 뒷면있고 앞면있고 주차공간이 넓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청도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넓어요. 그래서 한 2, 300대 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설명하기가 용의치 않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좀 차후에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바라는 거 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정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로워요. 차가 들락날락해야지 또 비켜야지. 차 빼고 들어갈려면 순서되야지. 이렇게 할려면 5분이 더 소요, 지금 가는데 5분 소요되잖아요. 그럼 왔다갔다 그거 시설물까지 갈려면 더 걸려요. 그리고 인원들은 우리가 방법대원들이 이번에 곧 구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댓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출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출소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기강해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전 구청이 방법대원들을 데려올 겁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어요. 98명인가 90 얼마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배속해 갖고 그것만 가르쳐줘가지고 얼른얼른 갈로 빨리빨리 빠져 나가게 만들어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하실려고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주민봉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얼마 적지 않습니다. 예산이 490만원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해볼 때 해도 번거롭고, 솔직히 이야기 하면 해도 번거로워요. 들락날락하면 차도 빠져 나갈려면 얼른 가시오 하고 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관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개당 산출금액이 약 한 46만6,000원 정도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썸머타임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0W에서 100W로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50W면 몇 LUX가 나옵니까 지금. 조명도가.

조명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3LUX) 3LUX, 제가 전기실은 잘 몰라서 LUX는 잘 모르겠네요.

50W에서 3LUX가 나온다고요? (○ 공무원석에서 - 3LUX 이상이 나오게끔 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에서는 밝겠지만) 50W면 말이지요 10LUX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미림로 가로등이 30LUX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10LUX 정도면 상당히 밝은 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0W에서 100W로 교체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등 세척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100W로 교체하는 그 이상의 LUX를, 아마 조명도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150등 정도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 관내에 보면 재개발이 상당히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2-1지구도 그런데 보안등이 수 백개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봉천동, 신림동 재개발지구에 보안등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봉천동과 봉천6동 도로 예산을 30% 삭감요인이 있는데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저도 과장님 답변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고하니 우리가 '96년도 본예산을 세울적에 봉천1동 113-3에서 103년간 도로개설 이게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 1억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6,0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4,000만원이 공사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적에는 상당히 공사를 알뜰하게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남았다고,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예산이 과다책정됐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예로써는 낙성대 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 때 본예산이 1억7,000만원이 안 들어가니까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억7,000을 계상해 놓고 지금 8,100만원 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봐서 이쪽에서 1억7,000되는 이 적은 금액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사실 5억, 10억되는 돈이라면 그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때 좀더 확실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지금 8,000만원 4,000만원 하면 한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아스팔트 씌울 데가 많은데 충분히 이번 예산에서 추경으로 안고도 그 이전에 공사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설계할 적에는 좀더 심도있는 설계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알뜰하게 집행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게 했다는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LUX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봉천, 신림동의 재개발지구 보안등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봉천1동 산113번지 이것은 사실 산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1억을, 또 m수도 한 70m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에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밀한 설계가 나오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해서 무작정 집행하는 거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민운동장 진입로는 거기가 사실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도로 폭이 도시계획상에 15m에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그거를 다 확장하는 걸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용자 측면에서 그래서 그때 15m를 하게 되면 당초 예산 1억7,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연히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개설 당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쪽에 문중산이 있다든가 아래쪽에는 엄청난 낭떠러지가 형성된다든가 도저히 공사가 안됩니다. 낭더러지에다 옹벽을 할 때는 인접집이 완전히 묻혀 버리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용자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목적 달성을 하자. 그렇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 현재 6m에서 8m로 확장을 하고 가급적 시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사유지만을 활용을 하자 해서 정확한 측량 결과에 의해서 보상비가 한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요인으로 해서 이거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예산 집행에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듣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만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상당히 지적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더 좀 세밀하게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짜서 편성해 주시면 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도시관리국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못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느냐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지출 예산을 짤 때 보면 우리 이렇게 해서 피상적으로 어디쯤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다음 번부터는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같이 예산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사업. 즉 말해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고 많이 나가는 사업같은 경우는 약도도 그려놓고 자료 챠트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런 자리를 먼저 상임위 들어가기 저에 하면 보다 더 심도있게 어디에 진짜 필요한 것이 꼭 쓰여져야 되겠다. 이것을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 활동도 진짜 바람직하게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