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균 의원 발언

현재상태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새기 때문에 새는것만 보수하는 겁니다.

스라브가 지붕과 지붕사이에 스레트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스레트가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스레트만 교체를 하는 거랍니다.

이 문제는 다시 실무자하고 절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가로 행정수요가 자꾸 늘고 중앙에 행정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겠습니다. 모사전송 관계는 팩스민원을 전국권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민방위재난관리 과, 종합민원실, 농정과 이런 분야에서 추가로 수요가 되고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장비구입 관계도 데이타 교환장비와 통신장비가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사무기기 또 정보통신장비하면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당초에 소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고 4대 업무 구축관계도 재난 무선통신망 구축 문제는 중앙부서와 도와 중앙과 군과 면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만 세우면 중앙과 일반 읍면까지 설치해야되는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게 되면 우리도 같이 따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차적으로 당초에 편성이 미처 못되고 당초예산의 부담적 측면에서 많아서 계상이 못되고 그런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읍면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도 종합지령대에서 군 사후대책본부, 그 다음에 현장에 무선통신망 구축 이렇게 세가지 채널로 구축이 됩니다.

군수의 시책경비를 14백만원을 부기를 다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라든지 해소에 주력을 하겠다는 당면업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업무에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부기를 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의 정보비적 성격인데 그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꼭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딱 꼬집어서 이 시책경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의 정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가 10명선, 1개 국어당...

총 참석하는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과정을 3/4분기까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고요,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71페이지 입니다. 총지방세수입이 498,100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에 보통세인 주민세가 2,575만원, 재산세가 111백만원, 자동차세가 1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이번에 25,75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부과 했습니다만,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작년까지는 75%에서 금년도에 1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따져보니까 25,750만원은 무난하지 않느냐해서 추가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로서 111백만원을 올렸는데 주요내역으로는 111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성우에서 84백만원, 공유지에 콘도미니엄해서 5백만원, 기타 신.증축분해서 25백만원 정도가 느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11백만원이 늘어났고 자동차세가 12,960만원이 늘어났는데 승용차분에 12,96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승용차를 3,570대분해 가지고 따졌는데 실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가 한달에 40대씩 정도가 증가 되기 때문에 년간에 480대를 더 잡아서 년간 징수 차량을 4,050대를 추정해서 잡았는데 먼저 상반기에 받은것을 감안할때 하반기 12월분이 남아있습니다. 1기분이 12,960만원이 징수되는것으로 잡았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003,007천원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관공업수입, 경상적수입, 수수료수입이 345만원을 관공업수입으로 잡았는데 보건소 치과 진료실을 지난 5월 14일자로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치과 진료비에 대한 수입을 판단해서 345만원 더잡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취득세 징수교부금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에 취득세는 목표액이 143,850만원, 등록세는 1,071백만원인데 저희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취득세가 4,795백으로 늘어났고 등록세가 357천만원을 도로부터 목표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대성우리조트하고 콘도등이 금년도에 준공이 됨으로써 작년도 목표액보다 세원이 증가되어서 목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기타교부금 징수에 있어서 309,018천원을 잡았는데 먼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내면 거기에 징수금액의 5%가 교부되는 것이 우리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018천원이 늘어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을 추가로 잡았는데 거평샘물하고 오엘식품에서 징수된게 현재까지 13천만원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따져가지고 징수액의 10%가 교부되기 때문에 3억정도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은 2,767천원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에 판단한 것보다 결산결과 도비보조금 잔액이 2,767천원이 늘어났기때문에 더 잡았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1,415만원인데 이것은 초지관리위반 과태료 1,415만원인데 횡성읍하리 박창선외 23명에 대해서 1,415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27천만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광천수개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광천수개발 토지매입 부담금이 산수음료하고 같이 개발할려고 하는 쪽에서 토지매입비로다 부담금을 27천만원을 내는것으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적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5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에 총 증가액이 116,928천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748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48만원이 추가된 내용은 당초 월별 유지보수비 단가가 73만원으로 측정되었는데 금년도에 7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2개월해서 48만원을 추가로 잡고 지방세 전산 주전산기 이관용역비가 7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현재 재무과에 PC가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이콤으로 변환하면서 4층 전산실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리 일원화로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 증설 관계로 해서 7백만원이 전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재료비에 3,319천원이 늘어났는데 토지과표조정 업무보조인데 이것은 각읍면에 한명씩 재무보조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여수당 부족분이 3,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3,972천원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여비에 192만원이 추가되고 군금고 및 수납대행 검사를 년2회씩 전부 27개 대행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2백만원 추가되어서 3,97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7,072천원이 늘어났는데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간담회 급식이 1회에 30명 초청해서 급식비 15만원이 추가되고, 포상금은 6,922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횡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2천원이상 받았을때 징수액의 5%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받았으면 민간인을 5%주고 공무원이 받았으면 공무원을 5%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는데 현재 과년도 체납세가 5억씩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년도 체납을 받아왔을때 5%씩 주는것으로 해서 민간인 포상금은 50만원, 공무원 포상금은 6,422천원 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회계관리예산 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추가되었는데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3백만원, 회계관련 사무용품구입에 2백만원인데 프로그램은 정보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된것을 봉급이라든가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것을 전산화처리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공사입찰에 각종 설계를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하는것을 일부 대단위 사업은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2백만원짜리 하나 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용품은 제용지라든지 각종 결산검사 의견내용의 유인물 종에 20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50만원은 안흥면에 공영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먼저 군청차량 보험료로 우선 책임보험만 임시적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조합보험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애 책임보험, 종합보험해서 차량의 보험료가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책임보험만 우선 하는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종합 보험만 들을려니까 55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은 2백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5,351천원이 추가가 되는데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 구입 각종 소파라든가 책상, 의자, 캐비넷 일부 구입과 각실과 소의 노후집기 일부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9,706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연료비 7,851천원 추가는 증기보일러를 저희가 원래 본청 보일러가 벙커시유로 계속되었는데 벙커시유가 지금 공급도 안되고 또 환경차원에서 경유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유보일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유보일러를 땠을때 추가 연료비가 년간 7,851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보일러 1,855천원은 2호 관사에 경유보일러 연료비가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가 1,855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은 청사 고가저수조가 우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저수조가 너무 노후되고 지저분해서 싹 드러내고 도색을 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1,828천원은 청사 잡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이 20만원 국공유재산 카드정리가 160만원정도 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결산 검사시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국공유재산 카드를 현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를 세워줄테니까 년내로 정리를 완료해라 이런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3개월분 90일분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일반운영비에 8백만원이 일반수용비에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 측량감정 수수료가 8백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50%, 군비 50%해가지고 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여비가 32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사항도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도비하고 군비 50%씩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등 4,65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토지매입비 23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도 계획에 의해서 안흥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지는 시군에서 해결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안흥소방대 부지 매입에 2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항은 현재 쓰고있는 소방대 부지가 3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은 한 후에라야 현재 소방대가 용도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지를 농협에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350만원중에 청사 2,3,4층 커텐 브라인드인데 현재 1층 민원실에만 양쪽에 브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4층에도 새로나온 커텐으로 하는데 11백만원이 추가되고, 청사보일러가 노후되어서 정비하다보니까 노후방열기를 일부 교체하는것으로 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250만원. 청사물품보관창고수리 1식이 1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청사옆 목욕탕뒤에 보면 옛날 구건물로 된 저희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내부가 탔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철거하면 다시 짓지를 못할 입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이 꽉차 있기때문에 그것을 1천만원을 들여서 내부하고 문을 수리해서 저희가 물품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위원님 진기범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은 지금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사된 것은 조사가 안됐다니까 잘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국공유지 실태가 조사가 안됐다는것은 문제가 있는데...

무단점유국공유 재산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횡성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일부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횡성군 전 지역을 따져보면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경계 불확실이라든가 면적상이라든가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예측해서 판단한게 40필지 정도는 측량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런것을 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건 주가 농촌입니다. 특히 농촌의 독거노인,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우리가 예산 범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도 대상이 개선할 집이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2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20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꼭 주거개선사업을 해야 할텐데 할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월동기 대책으로서 주거환경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최소한 천만원이 있어야 딱한분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기준은 대개가 농촌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에 해당되는 금년에 회수해서 다시 환원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10명을 책정을 했는데 신청즉시 나가는게 아니고 돈 있는대로 융자를 주니까 시기를 봐서 당신은 책정은 됐지만 몇월경에 융자합니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창하 위원님.

도로변 정비는 노변 국도라든지 지방도 소관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노변은. 저희는 노변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대비 추석맞이를 겸해서 금주까지 마칠려고 합니다만 우선 춘원국도하고 경강국도변에 노변이 50～70전 정도 깍은 외에 나머지 노변에 있는 잡목하고 잡초하고 산에 연접되어 있는 활잡목을 벨트식으로 제거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과목변경해서 저희 산림과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온 꽃묘 관계를 내일부터 사루비아를 심습니다만,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식재비도 읍면을 배정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사업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관을 받으면서 저희 사업비에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꽃을 생산 계약하고 꽃탑 하나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꽃탑 하나 설치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경찰서 삼거리에 방범초소 있는 쪽에다 하느냐 아니면 초등학교 입구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시장들어오는 삼거리 안전지대에다 설치할까 양쪽에다가 검토를 하고 결심을 받는대로... 제 생각은 초등학교 시장들어오는 삼각지 안전지대에다 설치해야지 원주, 춘천, 강릉가는 전국체전 선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용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건설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96가을착수경지정리 5개 지구에 대해서 250헥타를 시행 하는데 당초예산에 1,199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회 변경 내시되어 324백만원이 증액이 된 1,52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총 8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책정비는 도에서 지출되는 관계로 금회 538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유동지구에 27헥타, 옥계지구에 14헥타. 다음은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도에 경정내시에 의해서 금회 조정을 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3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금회 34천만원이 증액되어 7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둔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횡성읍 궁천리 도수로공사 300미터에 3천만원, 안흥면 가천리 도수로 보수공사 300미터에 3천만원, 상동리 도수로 설치공사 400미터에 4천만원, 양수장 정비사업에 42백만원, 상하가리 도수로 설치공사 300미터에 3천만원, 수백양수장 지수벽설치공사 2천만원, 강림 도수로 수로관 부설공사 3천만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부분에 모래살포기 구입에 12백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도경계주변지역 환경정비 이것은 과목경정 시설부대비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안흥 지구리 과목경정, 마을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도로변 깃발 200개를 1백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사전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담리 297미터, 청용리 160미터, 둔내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전체 65,231천원이 소요되나 이번에 1차분 계약에서 4,118천원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납품기한은 11월말일로 되어 있으나 10월말일경에 우선 납품해 가지고 선형을 조정해 가면서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둔내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청일 신대 소교량 가설공사 30미터에 5천만원, 안흥2리 소교량가설공사 2천만원, 상대리 회관 앞 소교량 가설공사 12미터에 3천만원, 갑천 2리 농로포장공사 200미터에 2천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 서원, 창촌, 석화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비행기가 다 있어요.회사에.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찍는거죠.사진을. 그래서 사진을 조각조각 붙이는데 그 기계가 있답니다. 길은 길대로 나오고... 저희한테 다 된것은 아닌데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답니다. 축적이 맞아야 되고 고도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복균 위원님의 질문은 조금 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