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흥주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과 정선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등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17일 제4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 조례 제1634호 및 정선군 조례 제1660호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실과소 명칭 및 직제가 일부 변동되었으나 구실과소의 명칭 및 직제와 일치하지 않은 타조례에 대하여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에 명시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거 1982년 남면 문곡리에 설치 운영중이던 자미원 보건진료소가 접근도로의 포장등과 자동차 증가 등으로 남면 보건지소와의 거리가 5㎞, 10분이내로 되어 있으며 본 진료소 관할의 인구감소로 진료소의 현실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또는 재해발생시 유관기 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수습체계를 일원화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조례의 일부조항의 미비로 이의 수정이 불가피 함으로써 집행기관 관계관과 상호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 금일 본 회의 상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3.29 고시한 소하천 136개소 489,878m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배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 정선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 조특위 제출)

동료의원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상이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초 확보 예산으로 공사실시를 못하고 기채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유 또한 환경과 관련 각종사업으로 '95년부터 현재까지 기채부담 행위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제출하신 기채 부담 행위가 향후 순수군비의 부담을 뜻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도비보조에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노력은 책임회피성 발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발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민선이후에 정선군민 의식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10개 분야에 조사를 했는데 환경분야에 관한 부분이 주민복지 주민소득증대에 이어서 13%정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 환경에 대한 의식을 환경분야 전문공무원이 못따라가는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맑은물 찾기의 일원인 사업이 장소를 정해놓고 현지답사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한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차집관로의 연장 2㎞ 부분이 왜 사전에 안되고 이러한 기채부담행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장도 기채부담행위로서 현실적으로는 안이루어졌지만 향후 이 자부담액이 연리 8%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6,000여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본의원이 요구한 답변의 내용은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재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