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란 하늘, 하얀 뭉게구름이 계절의 변화와 수확의 풍성함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와닿는 풍요로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부분에서 기인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확이 예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이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불안요소를 어디론가 표출하게 되는데 그 첫째 대상은 행정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금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기간중에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민원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이 주민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집행기관의업무추진현황보고(청소과)

의사진행발언으로 지난번 회기때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의 보고를 국장이 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따로 통보를 받으셔서 양해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재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우리가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현재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지금 김은경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 연락해서 참석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관우입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어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간담회 형식인 것으로 알고 미처 제가 국장님께 보고드리지 못했고 과장이 답변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처럼 보건사회위원회의 정식 업무보고라면 당연히 국장님이 오셔서 보고해야 하는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청소과장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한웅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님들, 항상 노원구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관계 추진사항과 상계자원회수시설운영 주민과의 협약서내용, 그 다음 소각장운영으로 인한 수거체계의 변화, 음식물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관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추진사항은 작년에 구비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 용역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800만원이 추가전도되기 때문에 2,800만원의 예산으로 성상조사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용역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관내 각 대학 부설기관으로 통보를 보냈습니다. 광운, 삼육, 서울산업, 서울여자대학교, 인덕공업전문대학교 5개교에 우리의 용역계획을 발송하고 그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해서 용역계획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9월25일 접수 되는대로 향후추진은 용역견적서를 접수해서 예상소요비용을 산출해서 재무과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서 서울시립대학내 환경연구원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그쪽과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어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항목이 다 떨어져 있어서 항목별로 한가지를 보고하시면 그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서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 용역추진에 대해서는 이전 임시회의시 구청의 안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의시 좋은 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은 지금 5개 기관에 통보해서 2개 기관이상 용역계약이 접수가 된다면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재무과에 의뢰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용역을 공개경쟁으로 해본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서울시립대학부설 환경연구원이 이번에 개설되니까 그쪽에 국가투자기관에 대한 수의계약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며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연초부터 시작되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이 다 나왔을텐데 중간에 한위원님이 시에서 800만원 받는 것이 있다고 해서 지연이 되었고 아직도 시작되지 않아서 소각장은 이제 시험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아직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일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해서 조사하면 언제쯤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접수기간이 9월25일까지로 용역기관에서 두 개 이상이 들어오며는 우리가 재무과에 공개경쟁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약 3주나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계약을 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시립대부설 환경연구원에 줄 의향도 있다면 지금 5개 기관에 통보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통보가 갔고 9월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총액 2,800만원 요청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보낼 때는 금액을 적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응찰대상자이기 때문에 예가가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2,800만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당초 용역계획지시를 할 때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과 용역대상 방법을 상세하게 했고 대략적인 범위만 정했습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정도의 범위는 정해놔야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계약심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결되면 2주이내는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5일 접수되면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서 보내온 계획서를 평가하셔야 될텐데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결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용역의 경우는 금액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을 평가하셔서 그 내용중에 선택된 곳이 만약에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법상에 보며는 2,000만원이 초과되는 계약금액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지마는 이런 청소용역같은 업무에 있어서는 사실 금액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는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신빙성있는 기관으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부설 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전액 출연한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그에 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겠는가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여기 다섯 개 대학중에서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온 연구계획서가 가장 충실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을 평가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대학중 2개 대학이나 3개 대학에서 연구계획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무과에서는 내용보다는 금액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정한 금액이 2,800만원이라면 계약조건에 맞는 금액으로 낙찰을 하기 때문에 과연 연구내용면에서 있어서 충실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규정하는 그것보다는 보다 신빙성이 있는 시립대부설 환경연구원과 수의계약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역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용역을 어느 곳에 주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안인데 우리의 연구용역비가 적절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지금 김은경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가격경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2,800만원에 대해서 질적으로 이 부분이 특히 중계2동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조사를, 용역을 줘야한다는 목적하에 우리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어느 곳으로 하느냐, 지금 보니까 법률 7조, 23조, 24조, 26조에 의거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토론해야 할 내용은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는 자리이지 어떤 기관에 주느냐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적법하게 진행되면 됩니다. 사실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섯 개 대학이 연구내용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이쪽의 내용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토의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임시회 회기까지 9월25일이 지나갈테니까 25일이 지나서 다섯 개 기관에서 가지고 온 연구계획서와 그에 대한 청소과의 나름대로 평가, 그리고 법적인 입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가지를 매듭지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내용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섯 개 대학에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통보하셨는지 용역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내용을 개괄적으로 이 부분은 용역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지역 인구동향, 주거특성을 고려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지역별로 구분해서 조사해 달라는 것과 다음으로 폐기물 조사에 의한 정확한 양을 산정해서 원단위로 산출해 달라, 또 노원구 쓰레기성상조사 및 지역별 발생량을 원단위로 산정해 달라는 것과 노원구폐기물처리 현황 및 타당성 조사, 폐기물 재활용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의 구축방안, 종량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운영체계분석, 폐기물처리비용의 적정 산출선과 예산절감방안 검토, 그리고 상계자원회수시설의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와 소각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진단과 대책 등의 내용을 꼭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사본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발주내용에도 들어갔는데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조사, 쓰레기 수집 처리현황, 또 쓰레기 종량제같은 것을 다했고 그다음 청소행정의 인력과 장비, 업무체계에 대해서, 결론은 청소예산의 사용으로 거기에도 들어갔는데 인력과 장비와 업무체계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향이 나와야 합니다.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도 어떤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노원구청에서 쓰고 있는 110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큰 예산이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진단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잠시 언급하신대로 청소행정의 인력과 장비와 업무체계, 예산사용에 대한 용역을 심도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다음 회기까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평가하셔서 자료를 다음 회기전까지 위원들에게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9월25일까지 오게 되어 있는데 다음 회기가 언제로 잡힐 것 같습니까?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마는 10월에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까지 유보를 하고 1안과 2안을 직접 계약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가 시립대학에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할까요?

지금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인덕공업전문대학교 등 다섯 개 대학교와 서울시립대 부설 환경연구원에 보냈다는 것입니까, 6개 기관에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5개 기관에만 보냈고 서울시립대 환경연구원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용역계약 안내문 통보는 우리 관내에 대학기관에만 보냈습니다. 시립대학부설 환경연구원에 보낸다면 타구에도 전부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립대 부설 환경연구원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서 입찰없이 줄 수 있는가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국가 전액투자기관에 있어서는 가능한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기관도 국가기관에 준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순서가 시립대학에도 그 용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역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그것이 알차고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5개 대학에 용역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은 시립대학과 수의계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시립대쪽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쪽에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 계획서가 어느정도 타당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5개 대학중에 경쟁입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용역기관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사항으로 소각장 운영 주민과의 협약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지난 9월11일날 서울시청 환경관리실장실에서 주민대표와 서울특별시관계관들 그리고 우리 구청관계관 등 3개 기관 관련자들이 모여서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9월16일 협약서에 날인하고 날인된 협약서를 9월17일에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별첨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가동 이전에 상계동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서울시 노원구간에 시험가동을 위한 임시협약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 오염배출 규제치에 대하여 시험 가동중 다이옥신의 배출농도가 0.1ng/N㎥가 넘을 경우 가동 중단하고 보완 공사후 가동을 한다. 단, 시험 결과가 0.1∼0.2ng/M㎥일 경우 재측정하며 재측정 결과가 0.1ng/N㎥을 넘을 경우 역시 가동을 중단한다. 다이옥신 초과로 가동 중단시는 노원구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에 관하여 노원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상계소각장 설계 보증치가 0.5ng/N㎥로 되어 있는 바 0.1ng/N㎥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오염방지 시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97년 예산을 편성하고 0.1ng/N㎥초과되면 보완시설을 하여야 한다. 목표치 설계보증치의 구분을 없애고 기준을 단일화하되 이를 위한 회의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대표가 참여한다. 연간 다이옥신 측정횟수는 협약에서, 이것은 가계약이지만 본가동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인근지역 주민이 아닌 저도 염려하고 있고 몇 십배 몇 백배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상계소각장은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환경설비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목표치라든가 설계 보증치같은 구분을 없애고 실제적으로 0.1ng이하로 나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0.11ng만 넘어도 다시 측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런 것을 할때 우리 노원지역, 이 상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민들 주로 노원구민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가 봐야 합니다. 지금 환경법에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듯이 배출허용기준치, 환경기준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국가로 목표로 하는 수치가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0.1ng/N㎥을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가 구속력이 있는가, 물론 이렇게 적게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상계소각장 설계보증치가 0.5ng이죠. 0.5ng까지는 괜찮다는 것인가요?

설계 보증치가 0.5ng이고....

배출허용기준치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설계를 줄 때 현재중공업에 이 소각시설은 0.5ng이하로 소각장을 건설해달라고 설계를 의뢰한 것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요청한 것 아니예요?

글쎄 법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넘었을 때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공동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사업이 아닙니다. 노원구에서 왜 책임을 집니까?

노원구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 책임자들이, 서울시에서 0.1이하....

그것이 아니라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될 때는 서울시와 노원구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지겠지만 사실상 0.1ng 초과돼서 운행이 중단되어서 쓰레기 반입이 안될 때에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협상이라든가 모든 제반 사항을 서울시와 노원구가 김포매립지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운반장비나 시설은 노원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 예산에서 상계소각장에 쓸만한 예산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서울시와 노원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동이 중단이 되었을 때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0.1ng이상이 되어 중단되었을 때 만약 김포매립지가 안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립지의 반입여부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되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있는 쓰레기를 운반하거나 할 아무런 장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원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없다 해서 노원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운반만 책임지는 것이죠?

수거와 운반을 책임지는 것이죠.

운반만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면 운반해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김포매립지에 승인받는 과정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1주일인가 열흘인가 안받아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받는데 우리가 운반해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반입 자체를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노원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매립장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거와 운반은 기존에 하듯이 전과 똑같이 노원구가 수거와 운반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반입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반입과 관련해서 어떤 제동이 걸리거나 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은 노원구청이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노원구가 반입 안되는 것, 소각장의 환경설비가 잘못된 것 그것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보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규제치가 없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치가 없어서 그것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국회보사위의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또 노원구하고 협상을 맺으면서 이 협상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따져 볼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서울시와의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폐기물처리 건설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소각장을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울시와 주민 사이에 협약서를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사항입니다. 협약서 안에 우리가 이것을 0.1이 넘으면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약을 한 이상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지역난방 오염방지시설 설치문제입니다. 질소산화물이 70ppm을 초과할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동을 중단하니까 김포매립장 문제도 똑같이 나오겠죠.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치는 400ppm이고 열병합발전 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배출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수치이거든요. 지금 다이옥신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질소산화물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협약서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환경처에 있는 모법이 우선하느냐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어떤 법을 정할 때에는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력이 없이 옆에서 이 법도 맞고 또 이 법도 맞다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면제부만 계속 받았습니다. 별미만 잡아서 면제부만 받아서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떠하냐 이것 아니면 할 수 없다, 처음에 소각장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지만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도 수긍을 하고 어떻게 가동하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협약서에 70ppm으로 못을 박는다면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70ppm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설자와 서울시요, 사업시행자 사이에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70ppm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할 때에 70ppm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수주를 받은 사람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난방 시설이....

목표치라는 것입니까?

목표치가 아니라 계약서에 그러니까 입찰계약서내에 70ppm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계약 위배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환경법상의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입찰관계 계약법상에 이 문제가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입찰계약시에, 공사계약시에는 70ppm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허용기준치는 3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역난방 시설에 대한 사항은 70ppm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초에 시공사 선경에서 별도이 방지 시설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는 애초에 서울시와 선경하고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 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되는 치수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법에서 400ppm이라고 하면, 지역마다 조례를 정할때는 400ppm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그 이하로 강하시킬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계약이, 그 이하로 강하시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법에 정한 것 보다 더 넘치거나 강제적인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환경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정책적으로 목표로 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회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치는 단속치에, 국가 목표치는 50ppm으로 오히려 더 낮아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천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발표되었습니다마는 환경기준치의 두배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모법에는 위배되지만, 사실 위배되는 것이 아니죠. 모법보다 강화시키는 조례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환경기준치가 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으로 계약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단속치는 400ppm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속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70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제거장치를 설치한다는 상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 상호간의 질의나 설명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승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측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사실 굉장히 팽팽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서 타결된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지켜진다는 원칙이 없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차량이 도색하지 않고 들어온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도색이 안되었습니까?

토재기업이라고 우리 직영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보를 해 놓고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소각장에 안들어 갈 차량으로다 압놀차로 빈 박스로 하나 나온 것을 갖다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끌고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색깔이 아니니까 막았는데 사실이 이렇다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실지 앞 운전석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뒤에 트렁크에 압놀이라고 뗐다, 붙였다 하는 트렁크 하나를 색깔을 안칠하고 싣고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번에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로 직영차 40대, 그리고 용역하는 차 20대 이렇게 60대를 도색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토재기업에 있는 차를 도색을 안했다 그러니까 60대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60대는 다 했는데, 차량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차량뒤에 압놀이라고 평상시에는 박스로 사용하다가 차로고 옮길 때 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안칠한 박스를 적재를 하고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압놀박스를 안칠해 놓았다 그러면 그 압놀박스를 그 차에 장착시키면 그 차는 도색이 안된 차입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압놀박스중에 색칠이 안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앞서 박승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나가서 봤고 과장님도 나가서 보셨지만 쓰레기를 검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의논해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압놀차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압착차와 압놀차, 우리가 2.5톤과, 11톤은 대형이라 안되고 그 차외에는 다른....

압놀차가 아니고 가끔 저희 중계2동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있는데 그런 차처럼 그냥 있는 차라면 주민이 올라가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놀차를 꼭 써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정상 압놀차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압찰을 하든가 눌려야 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개폐식으로 되어 있다면 전부 누군가 상차를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가 보유한 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압놀이라는 것이 예전에 운행거리가 길어서 빨리 빨리 수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양을 싣기 위해서 압착이 필요했다면 지금 수송거리도 짧아지고 그런 저런 것을 비교해서 앞으로라도 압놀차가 안니 상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느냐.

지금 작업능률로 봐서 차량 한 대에 환경미화원이 1명내지 2명이 가는데 만약에 수거차량체계를 바꾼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에서 위로 올리고 또 밑에서 받아가지고 상차하는 식으로 한다면 작업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측에서 쓰레기를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압놀차로 하여금 들어오는대로 바닥에 쓰레기를 쏟으라고 한다면 작업능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주민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협약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봐서 하루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쓰레기를 바닥에 쏟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주민들이 이것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기에 수긍하신 바에는 일단 운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지금 압놀차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보고 검사하기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도 구청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구조라든가 투입구를 봐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등을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꼭 효율적인 회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약서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소각장 관련 문제는 주변에 의정부, 도봉, 중랑 소각장문제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에서 전체 소각장이 생겼을 때 상계자원회수시설만의 영향평가 말고 전체 소각장이 생겼을 때를 감안한 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결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립대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4번 사항으로 운영협의회 인원은 폐기물처리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대표 6명과 공무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에서 주민대표 6명과 공무원 4명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6명과 공무원 4명으로 소각장운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주민 감시원은 유급 3인으로 목동같은 경우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에서 최소한 4명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3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체인 한불에너지에서 근무하는 분과 1명은 노원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감시원으로 활동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6번 사항 타구 쓰레기 문제와 수거차량 문제에 있어서 타구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허하기로 했고 쓰레기 수거차량은 타지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도색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로 구분하고 쓰레기봉투 색상을 달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번 사항으로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구분 문구를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 안타는 쓰레기가 아니라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로 철저히 구분하고 내용은 주민협의체와 합의하여 결정해서 봉투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각장 가동에 대비해서 안타는 쓰레기 봉투를 이미 제작했기 때문에 제작한 것을 전부 소비한 후에, 시험가동 3개월후부터 새로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퇴비화를 위해 '96년 10톤, '97년 30톤, '98년도 60톤, '99년 90톤, 2000년까지 전체 80%의 감량목표를 정한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사업계획, 노원구와 서울시는 그 예산을 충당한다. 단, '97년까지 감량목표 달성후 연차적 목표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다. 9번 소형소각로 문제는 유해물질 소각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해 서울시는 대형소각로가 있는 지역에 소형소각로의 폐지를 입법화를 정부에 건의하여야 하며 노원구는 주민협의체의 요구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한 조치(폐쇄조치등)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10번 주민편의시설문제는 편의시설의 운영은 주민협의체와 합의하여 결정키로 함. 11번 시험비용은 시운전시 다이옥신 검사는 서울시와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합의한 외국공인기관 1개소에서 시행하고 그 외의 배출가스는 입찰안내서대로 시행하고 주민협의체가 1개 기관을 추천하여 서울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12번 시험참관은 시험가동 제반조사시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13번 본 협약서 타결사항으로 이상의 내용이 타결로 시험가동에 임하여 이를 보완하는 본 협약서의 완전한 타결없이는 소각장의 본 가동을 중단한다. 본 협약의 주체인 가, 나, 다는 이 협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협약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위반한 주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협약서 내용은 이상입니다.

협약서 3항에서 13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배출규제치에 대해서 또 지역난방 오염방지시설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계2동 인근지역 또 어떻게 보면 공기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노원구전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치를 낮춰야 되겠고 또 가동하는 측에서는 꼭 지켜야 된다는 대전제하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만큼 규제치를 낮춰서 가동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도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서울시와 노원구가 책임을 진다고 협약서에 썼지만 실제로 노원구에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회의에서나 발언하지 규제나 감사할만한 감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동이 중지되었을 때 물론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지될 것이지만 우리 60만 노원구민과 중계2동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나서 안좋은 사태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규제치를 정하는 문제에서 협약안에서 마명열 협의체 위원장이 사인도 했는데 이 관계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확실히 있는 가운데 해야겠고 물론 지역난방문제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선경에서 계약서상에 70ppm을 넘으면 다시 시공한다고 했지만 만약 시공한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 노원구민이 불편을 느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주민감시원 문제도 여기도 보면 주민감시원 유급 3인을 선정하는데 한불에너지에 1명을 채용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13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의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예산에서 환경미화원 수준의 인부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노원구 예산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래서 이 협약서 내용에서 감시감독관도 없는 노원구청이 책임질 수 있는 문구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지금 권한이 있다면 운영협의체 주민 6명입니다. 주민대표기구에 약 5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브레이크」걸 수 있어도 이 노원구청이라든지 노원구의회에서 감시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책임질 협약안을 넣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약안,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19억8,000만원이라는 주민 지원기금이 조성되어서 출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지금 현재 출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출연하는가와 향후 어떤 식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중계2동 지역주민과 몇 번간에 걸친 회의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반영은 할 수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기관은 그 시설 영향지역 주변을 위해서 복리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상계자원회수시설같은 경우는 19억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별도의 서울시 조례와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법에는 위원장이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장이 되겠고 부위원장이 청소기획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이 주민협의체위원 주민 6명과 폐기물시설과장, 구청의 시민복지국장과 청소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주민 개인이나 세대별로 지급되는 것은 일체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구민의 복리증진과 체육시설 그리고 장학사업이라든가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사용계획을 세워 운영기금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 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용계획이라든가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시원은....

감시원문제는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관리주체도 아닌 노원구에서 환경미화원 1명을 채용해서 감시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도 타당성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노원구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이고 또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감시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원구에서 그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미화원 1명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봉급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시원은 누가 선발합니까?

선발은 주민협의체에서 선발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선발해서 임용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원을 선발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주민협의체에 위원장이 의뢰하는 사람을 우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선발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격규정은 우리 환경미화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해서 각종 신원조회 등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원을 선발하는데 운영협의체내에서 인사규정이 있고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서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계2동 지역주민중에서 선발하는 것인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중계2동 지역에서 문제가 있지요?

선발기준은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은 없는데 미화원선발에 약간의 잡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통보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우면 되는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즉 안 타는 쓰레기의 봉투를 노인들 경우 글씨를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색깔로 구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도 정기회의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관내 기업의 PR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색깔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정해서....

현재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3개월 이내에 주민협의체하고 색깔을 정해서 조례를 정정을 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선전문구를 집어넣는 방안은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의 홍보문안을 집어 넣으면 물론 제작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쓰레기 봉투에 기업 홍보를 한다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선뜻 자진해서 의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시행하고 있는 몇 몇 구청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우리 봉투에다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마땅한 기업체도 선정이 안되어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노원구 예산에서 나가므로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기준에 의해서 노원구의회에서 채용해서 그쪽에 파견하는 형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협의체하고 일단 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발방법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지금 불연성 쓰레기를 매주 수요일날 별도로 수거해서 위탁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적환장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 정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만약에 적환장을 다 정리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시험가동한 이후에 본가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0.1ng이 넘는 경우라든가 시설교환때 1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경우 또 다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불연성 쓰레기의 위탁처리는 위탁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탁전문 처리업체라고 해가지고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톤당 처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톤당 20만원 가량 되어 있고, 현재까지 얼마가 나왔는지는 오늘이 시행한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봐야 압니다. 극히 미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적환장 정리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소각장이 가동된다고 해서 바로 적환장을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열병합 발전소하고 목동같은 경우를 볼 때 하절기에 약 45일 동안은,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시험가동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가장하고 열병합 발전소를 점검 관계로 45일동안 가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우리가 적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적환장을 전부 없애 가지고 다른 시설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현재 11톤 운송차량을 전부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정상 가동마다 하더라도 내년 소각로 점검 기간동안이 한번 지나갈 때까지는 목동 소각장의 전례를 살펴가면서 정리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잠깐 남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포매립지의 반입료가 인상될 안이라는 것을 받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8,000원대에서 1만1,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마 노원구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도, 매립장 반입료량 기본적올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 쓰레기 봉투값 문제가 어떻게든지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어떤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계 소각장 소각 반입료는 김포매립지 매립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매립료하고 같은 수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의 매립 비용이 인상이 되면 그와 동일하게 우리 소각 비용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봉투값 문제는,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청소 행정에 있어서 작업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작업율이 낮은 편인데 우리 직영도 물론이고 대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봉투값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될 것인지 각종 처리비용과 수입을 지금 분기별로 검토하고 각 대행사의 수지결산, 2,4분기까지 경영분석을 우리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3,4분기가 경과한 이후에 각 구청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율과 대행사 수지 또 우리 노원구 전체의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인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포할 단계는 아니고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