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의결(동해시장 제출)

시민과장 사영대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페이지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원행정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0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시민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액은 5,970천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650천 원이고 사업예산 자산취득 비는 2,320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원 행정 서비스 확대시책과 관련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부터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요.

네 일반행정 비 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 예산외 질문이 되겠는데요. 대진하고 어달동 그 구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 요청 받은 게 시민과장님 있어요?

저희 시민과에서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시민과에서 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지요?

생활민원기동 처리 반은 현재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사업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과 공식, 비공식으로 주요민원해결에 앞장서시는 시정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측면에서 새로이 대두된 건설사업 수요충족과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투자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난 1회 추경예산안에서 다소 변경 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1회 추경 26,084,897천 원보다도 2,719,079천 원이 증액된 28,803,976천 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027,462천 원으로 증감이 없이 과목조정만 일부 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예산안을 경상부분과 사업부분으로 구분해볼 때 총 2,719,079천 원의 증액중 경상부분이 4,000천 원으로서 0.1%, 나머지는 사업 부분으로서 2,715,079천 원으로 99%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상하수도관리입니다. 다음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1,052,830천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떨어진 관계로 해서 117,630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로서 이것은 도에서 양여금하고 도비가 각각 추가로 저희들 한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 실시설계비에서 117,630천 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돈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거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발한, 묵호동 지역 일부를 배수분구로 해서 설계를 금년 당초예산에서 해서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북평 및 묵호지역 배수분구 제2차 하수관 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22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묵호 시가지 하수관 거 기반정비 비에서 입찰잔액이 220,000천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79페이지에 저희들 지난 봄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을 하고 입찰잔액이 2,237천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당초계획이 지사님 여기에 오셨을 때 도정신문고에 의해서 월밭들 경지정리사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9,906천 원,. 도비가 20,007천 원, 그 다음에 시비가 20,007천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이 시설비에 전천 고수부지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만 300,000천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도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시군 부담률을 봐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도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300,000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 비에 저희들 시내차량 운행제한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해 줄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 이것은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체불된 사유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민원도 있고 해서 3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300,000천 원에서 이번에 300,000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에 국도에 대해서 북삼 우회도로 개설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500,000천 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50%, 50%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무부나 도에서 상당히 시비부담 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면으로 하면 저희들이 500,000천 원을 추가로 해서 40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시도 중에서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이 시비부담이 440,000천 원 밖에 못했는데 이번에 100,000천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현재상태로서는 100,000천 원이 부담부족입니다. 그 다음 노봉교 가설공사 접속도로 개수입니다. 이것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기정에 80,000천 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50,000천 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현황 측량비로서 3,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진입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동해전문대 포장공사인데 저희들이 원래 이 소용사업비가 400,000천 원인데 금년에 200,000천 원을 세워서 우선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총 15m 도로 중에서 6m만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15,000천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된 게 40,000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선도색 및 도로 덧씌우기로서 4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귀운교 보강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에 4,630천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370천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북삼 동사무소 앞 육교설치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 육교설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북평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동해전문대 입구가 되고, 북삼초등학교 입구가 되어서 학생들 통해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육교설치를 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서 저희들 공청회를 한 결과에 그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다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15,951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 중심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항만 후문에서 송정 역까지의 도로입니다. 저희들 보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14,720천 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아파트 진입로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3,530천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봉 국도 7호선 마을 안길 확 포장공사도 당초에 80,000천 원이 섰습니다만 9,535천 원의 잔액이 생겨서 이것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 주공아파트에서 시청진입로 보도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예산이 한 5,286천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현재 각종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말가지 갈려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30,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삼동 나안동에서 이원동을 잇는 그 전천교의 이음장치가 지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열한 경관인데 이것을 이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로 나오는 것은 각 반상회 및 주민숙원사업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한 시가지 하수도복개 정비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내 하수도로서 40,000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묵호동 안길 포장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개소가 되겠는데 이게 40,000천 원 그 다음 어달 마을 안길 농로 확 포장이 40,000천 원, 이것은 아마 성황당 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삼흥동 농로포장 이것은 비천하고 서학골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문 마을 안길 확 포장 및 하수도 정비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아래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40,000천 원입니다. 이원동 하수도 정비 및 안길 포장 이것은 이원동 지상사하고 달동네인데 여기에 대한 안길 포장입니다.40,000천 원입니다. 그 다음 이원, 북편경계지구 농로 확 포장 이것은 단봉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30,000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 동사무소 옆에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여기에 3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묵호초등학교 앞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으로서 현지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사정상 가시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복개공사로서 30,000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번 국도에서 추암 진입도로 접속이 부근에 중앙에 대기 차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4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흥동 국도 42호선 보도설치 공사를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보도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당초에 보도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우선 삼흥 이로동 집이 끝나는 부분 급경사지가 있는데 그 집 3채를 철거를 해야만 도로가 안전하겠다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그것부터 먼저하기 위해서 지금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가 4거리 삼흥동 확 포장공사는 이게 지금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500,000천 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주변하고 동해아파트 있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40,000천 원입니다. 이원동 3통 농업용 암반과정공사는 이것은 이원취정수장 확장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이행입니다. 5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위치는 발한 택지를 저희들이 이미 해서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택지와 보도사이가 상당히 한4-5m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 절개 지에서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관상 나쁘기 때문에 블록 담장을 해서 차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송정동 13통 하수도개량 공사인데 이것은 위치가 첨단공업사 옆에 늘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시장 발한 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저에 우리가 450,000천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다 했는데 왜 도로가 안 되느냐 하는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된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10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14통 소방도로개설공사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구조물이 상당히 미약하고 이래서 100,000천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항골소교량 개수입니다. 이것은 이미 70,000천 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65,857천 원이 들어서 4,143천 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평동 9통 배수관 공사입니다. 이것은 대구 통이 되겠습니다. 이게 12,000천 원. 그 다음 삼화동 마을 안길 포장 및 하수도 시설공사 이것은 학교 삼화 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48,000천 원입니다. 그 다음 망상 심곡에서 괴란 간 우회도로 개설포장입니다. 이게 50,000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원동 7통 농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70,000천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8,535천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문동 해안로에서 고속도로 입구 안 도로확장이 당초에 700,000천 원이 섰습니다만 지금 주민숙원사항도 많고 이래서 우선 여기서 200,000천 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6,440천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서 저희들 소관은‥‥

73페이지가 아니고 101쪽이 아닙니까?

137페이지

저희들이 받은 예산서가 안이 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도시과 소관하고 저희들 소관이 섞어 있습니다만 그 북평동 10통 복개공사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호현에서 내리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돌릴 수가 없어서 해 놓은 게 50,0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토천 복개공사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양지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토골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기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했습니다만 100,000천 원을 더 계상 해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에 관리비에서 지하수 사용 산정용 시간계측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도 사업비 비목으로 바꿔서 1,900천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하는 거요?

아까 박재갑위원 질문에 답변한 내용 중에 궁금해 가지고 한가지 묻는데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우리가 지난번 승인한 사항에서 117,000천 원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었고, 실시설계비는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존하기 위해서 감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 왔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예산에 얼마 서 있었습니까?

지난번 예산이 1,052,000천 원입니다.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2,000,000천 원이 필요하다 했잖습니까?

아니 76,000,000천 원이 필요합니다.

76,000,000천 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확보된 게 지금 1,052,000천 원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추가될 379,000천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79,000천 원이라는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여러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그게 환경부에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 건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푼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379,000천 원이라는 그 중에는 시비하고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한전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그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저희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같이하면 더 낫 잖습니까?

같이하면 폐수와 우리 생활하수의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76,000,000천 원이다

76,000,000천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그것은 양여금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3분의 1은 부담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3분의 1정도는……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묵호 신시가지 하수관 거 기반시설정비 했는데 그 설계를 아까 용역 줬다 이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은 누가 했어요?

감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맨홀 같은 그런 것을 전부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는데 맨홀이 안되어 있어요? 맨홀이 설계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 볼까요?

네 한번 해 보시지요.

바로 묵호역 앞에 굴다리 지나서 항로봉 쪽으로 가고 커브길이 있지요?

네.

거기에서 말하자면 길 건너에서 저쪽 옛날 전의원 쪽으로 가는 하수도 하천이 있지요? 연결부분.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홀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안 나왔다 길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업자가 특별히 이것은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라도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해줘야지.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해가 가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재갑 위원하고 김진한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이 하수관 거 사업관계 말씀이지요?

이게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금년도는 지금 제가 구역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글쎄 말입니다. 아마 명주군 당시에 전부 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설하면서……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이러면 이게 참 좋은 예가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 확실히 해야지. 물론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단 1m라도 확실히 하자는 얘깁니다. 다시 이렇게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아주 철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이 하수관 거 정비공사하고 보도블럭하고 같이 병행하지요?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씩 파헤치고 또 다시 나중에 정비를 하고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병행해서 합니다.

복판에 자전거 도로입니까?

자전거 도로입니다.

재료가 어떤 것입니까?

저것은 투스콘이라 이래서……

무슨 콘요?

투스콘

투스콘

투스콘입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삼척시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km정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통 그런 것으로 선진외국에서는 안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전거 이용 및 활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3, 4년 정도는 내무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동차 물결이 거세지니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률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 보도블록 전부다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발생 품을 전부 장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도블록 한 3년 전에 새로 한 것이 아닙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한 5년 한 3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어디……

쓸만한 것은 앞으로 부락이나 이런데 활용을 해야될 것이고……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놓았어요?

발한 택지에 주로 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을 어떤 가로를 축조하는데 앞으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골목길이라든지 각 동에서……

그것을 민간인이 필요하다 하면 줘요.

그런데 저게 뭐 민간인이 개인 집에 까는 거야 저희들이 줄 수가 없을 것이고…

아까는 얘기를 했지만 시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각 동에서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수정했다가 명분이 있을 때 집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나 막 주지말고.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79쪽 박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몇을 만나 가지고 타협을 봤는데 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쪽이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도로 쪽에 붙은 쪽은 사실 기반이 얼마 안 파면 암이 나오는 지역이고, 하단은 전부 하천을 개간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자갈 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적토를 계상한 것이 20cm인데 20cm면 그 논갈이를 할 때 보거래 끝에 자갈이 전부 걸려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 20cm 어떻게 설계를 했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설계하는 분들이야 도가 그것을 통제를 하고 농림수산부가 통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도에서……

옷에다 몸을 맞춥니까 몸에다 옷을 맞춥니까?

그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농지도 우량 농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 가지고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제가 도에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가 불가피한 것이고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미친 새끼들 한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20cm깔아 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을 다 끝났습니까?

금년 봄에 저희들이 3공을 목표를 해서 했는데 끝나고

어디어디 했습니까?

; 망상하고 그 다음에 쇄운동, 이원동 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다 끝났다 이거지요?

네 끝났습니다.

; 끝나고 나서 남은 게 2,237천 원이 남아있다 이거지요?

; 이게 하나가 2,237천 원 가지고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망상에 말썽 생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78쪽, 79쪽에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전천 고수부지 조성공사 300,000천 원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부하고 금년도에 했는데 이 도비가 내려왔지만 저희들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북평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장을 헤쳐놓은 게 어느 정도 아마 월동 다리 밑 철교까지는 아마 해놓아야만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00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50,000천 원밖에 더 됩니까?

작년도에 들어온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들 부담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도비가 또 내려왔어요?

금년도에 150,000천 원 내려오고, 작년도에 200,000천 원 내려오고 이르렀습니다.

하천관리는 도가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가 합니다. 준용하천은 관리자는 시장입니다.

전천 하천은 도가 아닙니까?

준용하천입니다.

; 준용하천입니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을 더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문제도 있고, 또 현지 실정으로 봐서도 그것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종 사업이 많은데 고수부지 조성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실 저희들이 시민, 지역에 국한되었다가 보다도 우리 시에 어떤 야유회 행사라든지 한다면 지금현재 수준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마 현재 나안 철교까지는 어느 정도 한쪽이지만 거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비 투자한 그 구간을 운영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시에 법정하천이라면 전천이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도에 기술과장으로 있을 때 이 뭐 하천이 하나 있는데 정비도 안되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사로 계시는 김 부지사께서 말씀하셔서 동해시에 하나뿐인 전천을 좀 가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기어코 시점에서 종점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00천 원을 예산 세우면 몇 % 정도 계획대로 됩니까?

지금 이 300,000천 원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2,000,000천 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350,000천원, 금년도에 600,000천 원 하니까 한 1,100,000천 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비나 특별교부세나 하여튼 당겨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로비 해 가지고 부지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하천오염관계가 환경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이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알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얼마 내려왔다 그랬지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작년도 200,000천 원하고 금년도에 150,000천 원 해 가지고 지금 350,000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350,000천 원이 내려왔고 우리 전체 금액이 1,100,000천 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번이 300,000천 원까지 하면.

네.

아니 그런데 맞지 안잖아요? 그래도 50대 50은 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비 보조가 오는데 대한 저희들 시비부담입니다.

그러니까 1,100,000천 원이 투자하는데 여기 300,000천 원까지 하면 1,100,000천 원밖에 안 내려왔다면서요?

아니지요. 도비가 250,000천 원 작년도 시비가100,000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작년도에 100,000천 원이 부족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냐고요?

전체 투자금액이 우리가 기정 300,000천 원하고 이게 작년도 350,000천 원이니까 550,000천 원하고 아90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00,000천 원을 세우면

350,000천 원이 되네요.

950,000천 원

어떤 생떼를 쓰더라도 도비 끌고 내려와 가지고, 시비만 자꾸만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요. 저의 질문의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더 받는 쪽으로 국장님이 아까 보충답변을 했는데 좀 로비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양승웅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2,000,000천 원 가지고 그 서만 다리까지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안보

나안교

나안보

나안철교밑에……

철교 지나 가지고 나안보 밑입니다.

나안보 밑이 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물론 나름대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도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 자체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도에 계실 때 그 계시는 직분에서 내가 고향을 위해서 뭘 돕겠느냐 하는 그런 작상 속에서 사실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고, 이렇게 될 사업이니까 또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로서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야외 집회라든지 또 시민의 어떤 정서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총괄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사업도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민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하나밖에 없는 전천 강입니다. 잘 보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흘러내려 오는 우리 식수를 다 마시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쪽 북부 지역에도 20 몇 억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서 전천 강을 꼭 살리도록 그것은 북평동뿐만이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의 정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9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기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정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원을 심하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우리 시비를 다 세워서 할 수는 없고, 당초예산에도 한 300,000천 원을 세워서……

당초에도 300,000천 원이 들어왔지요?

300,000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300,000천 원이 들어가서 했는데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썬비치호텔 앞에 종전에 국도 포장을 하면서 보상이 들어 간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약 한 290필지가 도로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동해시관 내 전체가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한 300,000천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보상을 안 주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겨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가장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 씩 조금씩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썬비치 앞에는 7번 국도가 아닙니까?

7번 국도로 하면서 그러나 이게 이제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역시 시도입니다.

전체 앞으로 29필지를 사들일려면 300,000천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보충질문입니다만 이거 옛날에 다 보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상태가 개인소유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했다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과거에 근거가 있는 보상대상은 전부 들춰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증빙자료를 찾아 봤습니다만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썬비치 앞에 박영주씨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태백산 국토관리 청 시절에 보상을 했는데 이 양반이 보상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상을 달라 하기야 얼마가 가도 이 양반도 제가 와 가지고 두 세 차례 아마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상요구에 내고……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보상 해달라 그럽니까?

당연하지요 보상을 해달라 하지요.

그때 보상을 할 때에는 안 받았다가 지금 와서 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 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보상자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라기 보다도 거기에 안 받게 된 동기를 따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시가 되고도 그걸 보상을 탄다 그래서 보상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때 도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보상을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게 삼척군 당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태백산 국토관리, 건설 국이라고 해서 그게 중앙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는 시안에 있는 전부 시도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보상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삼회동 삼화교 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 3월 달에 다리를 착공하고 5월 달에 감정을 해 가지고 6월 17일날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8월 달 안으로 집을 뜯어라 하니 나한테 이렇게 달려든다고.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애당초에 사실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실지 없었습니다. 그 예산한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을 입찰잔액하고 그 다음 저쪽 건너에 원래 접속도로를 할려고 그랬잖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선 이쪽 다리를 놓으면 거기부터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끌어 모으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요. 당장 그 당하는 사람들은……

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뭐 신경 쓸게 있나.

아니지요. 자꾸 내가 통보를 해야되는데 그 집은 주민들이 자꾸 항의를 하니까 나도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을 물론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예산부족 등으로 해서 이제 삼화교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도 저쪽에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 건너에 하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우선 먼저 해서 반쪽을 소통시키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 관계 인에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를 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침저녁으로 볶여 주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9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흥 진입로 확 포장요. 지난 5월 달인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셨지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현지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학교설립에 따른 지원을 해주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해전문대 포장을 이번에 직접 참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태백시가 태성전문대를 타 시를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예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가 그 행위자가 광희 재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받은 게 있지요? 도로개설에 따르는 뭐 개인적으로 받아놓은 게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개인이 시에다가 뭘 써 놓은 게 있지요?

허가를 해 주면 포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때 당시에는 우리 현재한데 까지는 시가 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대에서 개설해라 하는 조건으로 사기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함중한 지사님이 계실 때입니다. 모두가 학교 사학 재단 측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동해전문대도 진입로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라하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행위자체가 광희 재단이면 광희 재단에서 그 당시에 인허가 사항에 도로 여기까지만 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문서가 있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고 그게 뭔가 하니까 시가 그것을 하면서 사업인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될 것은 뭔가 하니까 이게 도비도 100,000천 원이 왔습니다. 도비도 100,000천 원이 오고 그런데 시비를 안 들일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학재단이라고 하지만 그 학교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지역에 발전이라든지. 지역경기에 상당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구구한 변경 듣기 싫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하도 분분하고 대학생들이 대모 한다 해 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해 주고 빨리 내주고 말이야. 시에서는 거기에 내해서 일언반구에 말도 없고, 의회에 찾아오면 의장님만 고역을 치르고 말이야. 이 모양새가 안 좋다 좀 밝혀 줄 것은 분명하게 밝혀 줘야지 왜 대학생들한테 밝혀 주지 못해요.

대학생들한테도 그것은 밝힌 바는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하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안주면 되니까 너무 따지지 말아요.

지금 행정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 줄 것은 밝혀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갑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선도색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선도색 비용부담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비 아니요 도비.

그러니 지금 도로 관리 청이 시가 되다보니까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세금은 지금 도세로 받고 있지요 지금.

자동차세는 시세지.

어떻게 자동차세가 시세야. 지금 면허세는 시가 받고 있지만 자동차세금은 도 세로 되어 있잖아

반대로 알고 있어.

아니 그럼 우리가 자동차세 1500cc 이하 짜리 7만 얼마짜리 그게 시세입니까?

시세니까 등록을 한 것이라고 하잖아.

내가 바꿔서 생각을 했나.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공아파트하고 시청 진입로 보도설치, 이 천곡동이 신시가지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특별회계구간은 바로 이제 우리 신시가지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가 됩니다. 7번 국도변입니다. 7번 국도변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지나가면 삼육 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주공 몇 차입니까?

주공 4차입니다. 아직도 거기다 덜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그 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국주유소 앞에

동국주유소 앞에까지 못 가지요.

그 누가 해달라 해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삼육 중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그런데는 건설과장이 손대지 말고요 도시과장한테 넘겨요. 알았습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대비 이것은 뭐 요 그리고 또 있는 것은 뭐요? 99쪽은 뭐요 이것은 과장님?

시설부대비가……

현황측량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현황측량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저희들이 시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가 개인 세부지가 도시 계획 선에 걸려 있습니다만 그 평면을 전부 집을 새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 손으로서는 도저히 할 시간이 없고 이래서 사실은 용역을 줄 부분도 많습니다만 측량만이라도 저희들이 시가지사업은 도시계획상으로 일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101쪽에도 또 나와있는데 이것은 또 뭐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항이 다릅니다. 이것은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서 있는 밑에 쭉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앞의 것대로 그 항에서 시설부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군데 묶어 버리지 왜?

한군데 묶으니까 예산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그 과목에다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말입니다. 추암 해수욕장 진입로 대기차선 공사 거기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로경 측으로 해서 사유지도 보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에서 나가는 우측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다보면 우측 쪽이 되겠지요. 그쪽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복판에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대기차선을 둬야된다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측량을 해서 그 도면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를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사고다발 지역이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지요?

네?

경찰서에서도 여기 신경 쓰는 곳이지요?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동아파트 진입로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좀 합시다. 지금 다리 공사를 하는데 삼화 무릉계 올라가는 쌍용후문 다리 설계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 대동아파트 좀 지나 가지고 쌍용진입로 들어가는 그 확장 공사를 했지요?

대동아파트 진입로 말씀입니까?

네 진입로 조금 지나가 가지고 그 귀운교 있지요?

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인지……

전용도로 내려가는데 얘기 아니요?

네?

쌍용전용도로 내려가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전천교

전천교 입구에

지금 7번 국도 있는 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원주 국토관리 청이 생기기전에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확장공사 했잖습니까? 다리입구에, 다리입구를 작년에 확장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쌍용 용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의 개인 땅을 살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옆에 다리목인데 다리난간을 조금 철거를 하고 이쪽으로 슬라브를 쳐서 돌아오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쌍용후문 무릉계 올라가는 다리한번 봐요. 조금만 아래로 지어주면 차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직선을 그렇게 해 놓은 거야. 설계를 누가 했는지 참 한심스러워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대동아파트가 해야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7번 국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북평 중고등학교로 해서 들어가는 그 도로지요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그거말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7번 국도에서 연결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대기차선이 없고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 이래서 7번 국도 로견을 넓혀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이런 공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쪽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0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1쪽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37쪽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7쪽이 아니고요. 저 건설과장님

잠깐 있어 보세요.

수정안을 다룰 때 합시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거든.

수정안 질문 저희들……

여기 50,000천 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 저희들이 예산을 200,000천 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그게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 부족합니다. 부족금액을 50,000천 원 더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400,000천 원에서 450,000천 원이 되었잖아요?

450,000천 원인데 그 400,000천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해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예산에 200,000천 원이고 1차 추경에 200,000천 원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보상하고 너머지 돈을 갖다가 도로 설계를 해 보니까 50,000천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해서 아직까지 보상금이 다 못 줬어요? 한푼도 보상금 안 줬다던데.

보상금을 왜 안주나. 그게 아니고요.

뭐가 한 필지예요. 돈 한푼도 안 줬다고 9명에 대해서 보상 하나도 안 나갔다고.

나갔습니다.

돈이 400,000천 원인데 집행을 왜 안 해요.

저희들이 해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금고사정이 어떻게 해서……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명단도 안 들어왔다는데요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내일 아침에 하면 안됩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답변서를 해 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연일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달프신 데도 불구 하시고 환동해권 중심도시 개발과 북방교역에 전진기지로 동해항 건설 등 동해시 도시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47회 임시 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도시개발에 지대한 관심으로 시가지 도시발전이 한층 더 발전하였습니다. 발전 된 시가지는 위원님들의 깊은 사례로 생각되며 앞으로 도시개발에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301,129천 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 1,816,129천 원에 대비해서 26.7%가 증가한 485,000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는 1회 추경예산에 873,52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민건의사항에 가로등 보수, 도로개설 등으로 해서 485,000천 원이 증액된 1,35852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가로등 고장수리 보수공사는 민원을 대비해서 천곡동에 14개소에다가 7,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 화물터미널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앞까지 가로등 설치공사를 54,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삼동 5호 광장 미관지역 끝에서부터 김치공장 동편 끝쪽이 되겠습니다. 24,000천원. 그리고 북평동 10통에 복개공사는 아까 건설과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문재-창호초등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전체길이가 1,716m입니다만 이게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로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토천 복개공사 마무리입니다. 이것도 건설과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로동사무소 북축 9통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북측으로 나가는 도로 연장개설 마무리 사업으로 100,000천 원입니다. 삼흥동 도로 마무리공사로서 쌍용아파트 서 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0천 원입니다. 시가지 가로명 표지판이 전체 시가지에서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1회 추경 때 6개소를 마치고 금번 2개를 추가해서 6,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 1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136,300천 원, 1호 추경경정예산편성에 증감이 없습니다. 세세 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15,400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온천수질검사 온천수수료가 2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16,000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 208 세세 항에 연구개발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100,000천 원이었으나 온천부존 조사에 물리탐사, 지온 조사에 소요사업비가 236,000천 원으로 증액되어서 부족액 156,000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온천부존 조사가 당초에는 80,000천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한 156,000천 원을 세워서 236,000천 원을 증액하였고 무릉계곡 철굴 조사에 위락시설설치 타당조사가 당초에20,000천 원이었는데 소요예산이 100,000천 원으로서 부족액 80,000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사업비입니다. 당초사업비 2,081,000천 원이였습니다만 1,868,000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신시가지 구역 외 택지조성사업에서 마무리 사업으로서 필요 없는 사업 373,000천 원을 삭감하고 2,081,000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천곡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000천 원. 그 내용별로는 공사비가 45,000천 원이 되고, 연장이 255m, 폭 8m에 공사비가 45,000천 원이 되고 보상비는 토지가 169㎡로서 108,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도시과 소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삼 5호 과장에서 샘터간 가로등하고 북삼 화물터미널 앞에서 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공사 54,000천 원, 24,000천 원 이게 급한 것입니까?

북삼 화물터미널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가로등 그 사이는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자꾸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3,500m 구간에다가 27등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작년부터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회 추경에도 계상 못하고, 그 다음 북삼 5호 광장 미관광장 끝나는 지점에서 김치공장 사이인데 거기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둡다고 하는 민원사항이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과장님 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소. 미관광장, 5호 광장 좀 너무 심하지 않소.

지금 우리 2회 추경에서 가로등 요구사항은……

됐습니다.

변명은 안하고 말입니다.

얼마가 들어 간다고요.

34,000천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대비해서 관내 보안등 설치도 있습니다. 관내 15등에 할 것이 한 25,000천 원 하고 민원대비 보안등 등주 교체입니다. 등주는 이 등주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 48,000천 원하고 가로등 고장수리가 한 7,000천 원 이것은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북삼 화물터미널엣 공설운동장까지 이것도 54,000천 원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전부 보고 드립니다. 망상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해군 전적 비까지 가로등도 이것은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1,200m 인데 그것도 24등에 48,000천 원인데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되었습니다. 이 관내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읺 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할 때 우범지역, 경찰요청 이렇게 했는데 대진하고 어달동간에는 거기가 정말 우범지역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철 할 것 없이 그 낚시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이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긴급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장은 캔설 시켰다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850m에 몇 개 등이라고 했지요 대진, 어달간 850m에…… 명 개종이라고 했지요 대진, 어달간

도시과장이 캔설 시킨 게 아니고 이것 아까 보도 드린 사항은 예산 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의 재원부족으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그런 설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북삼 5호 광장에 화물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우범지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단속질서를 하는 데에 사고다발지역으로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질문하는 사항은 다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든 수정안에다가 어달, 대진간을 이번 회기에 넣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2회 추경에 재원을 검토해 주시면 금년에 검토해 주시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이슬 밟고 다닌다는 얘기가 연관이 됩니다. 지금 시골마을로 가면 우리 삼흥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 가지는 사람이 위험해 가지고 내려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가로등 54,000천원 세우잖습니까? 여기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 예요 우리는 사흘돌이로 사고가 나요. 좀 있다가 나와 보면 렉카 차가 와서 끌고 가고, 보고가 안되서 그렇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도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고, 내가 알기로는 변전소 그 부근에 별로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이 지금 어딘가 하면 양지마을 커브 그 위에 하고 그 다음 운동장 꼭대기에서 거기서 지금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 방법과장님 얘기는 뭔가 하면 38번 국도에서 지금 승강장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하는데 등이 없어서 면허증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임시로 어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이 되는 차원에서 사고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 부근에 등이 있으면 단속이 수월하다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한테서 인수인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흥동 동사무소 위 바로 입구에서 나가는 도로 그거 알고 계시지요? 하수도 연결시켜 가지고 밖으로 나갈 계획 있잖습니까?

하수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 안 올라왔지.

하수도 복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게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거든.

아 삼흥동 동사무소 뒤

아니 왜 그런가하면 거기 나가면 집이 한 채 있는데 작년에 15,000천 원을 들여 가지고 집수리 할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보상을 해야 할 집이니까 수리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까지 보상이 될 때를 기다렸는데 보상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올려줘야지 예산심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거 아니 예요. 자체가 안 올라왔으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전부다 할 사업인데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정예산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136쪽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난 또 있습니다.

136쪽에 있습니다.

137쪽 이제 하셨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137쪽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온천조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양위원님이 여기에 배석도 하고 계십니다만 처음에 신고가 있어 가지고 개발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80,000천 원이면 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그 전문 농어촌진흥공사 대덕연구단지에 출장을 해 가지고 알아봤더니 한공을 하는데 236,000천 원이 든답니다. 한 지역을 갖다가 물리탐사하고 지원조사를 하는 데에 236,000천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금액을 156,000천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시민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말입니다. 만에 하나 투자해서 조사를 하다가 안나오게 되었다 상업성이 없다 할 때에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온천개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득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되어 사항을 갖다가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는 찾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이러한 금액이 사장이 되더라도 개발이 되면 아주 좋은 일인데 개발을 지금 바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없을 때에는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 할 때에는 그런 게 지형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도 개발을 아니할 때에는 그만한 자원을 갖다가 개발을 안 하니까 시에서 어떤 재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일단 개발을 해야……

지금 위치가 달방 댐 위지요?

아니야 아래야.

그래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8월 달에 우리 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체조사를 했습니다. 지체조사는 글자그대로 땅 조사인데 지체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자기들 필름을 가지고 왔어요. 필름을 가지고 와서 지체조사를 하니까 대략 망상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비천 입구하고 그리고 신흥 쪽하고 하여튼 8군데를 조사해 갔습니다. 순위가 비천 1순위, 2순위 망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개발에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온천개발에는 말이지요. 지하에 매장된 것을 지금 현재 개발 안하고는 어떻게 장담한다고는 답변드릴 수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천 입구라고요.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위에 신흥이라 이거야.

그것은 신고된 것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해 봤더니 그 지점이 지금 어딘가 하면 아스콘 공장에서 한 100m 올라가면 있습니다.

삼양 아스콘

삼양 아스콘에서 자기들 지도를 가지고……

아니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말이지. 달방댐 위면 상수도보호구역인데 만에 하나 개발이 되면 앞으로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누 몇 사람이 그렇게 떠들더라고 신흥에‥‥

우선은 부존 조사가 시급한 것 같고 그 다음 부조조사가 되어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개발의 방향에서는 그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영대입니다.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부곡동 재해주택의 복구비 지원 분 중 시비부담금 6%인 1,080천 원으로서 저해주택을 시급히 복구하기 위해 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한 보조금으로서 시비 부담 분을 도에 반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참고로 부곡동 심태식씨 재해주택은 16평 규모로서 조립식으로 재축하고 있으며 현재 90% 공정을 보여 다음주 중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정부 대비로 0.9% 8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7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80천 원 도에 반납분이라는데 이 어떻게 된 거 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 앉아 가지고 얘기해 봐요 왜 반납해요. 박과장 그 얘기지요 도에서 예산 내려보냈다가 안 쓰니까 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니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저희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중 추가로 계상 된 예산액은 없고 단지 기존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던 중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야될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940천 원을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전국체전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에서 940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40천 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광과에서 저희들 관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동해 역하고 묵호 역에 4개소에 관광안내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도색 하는 비용으로 해서 940천 원을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에서 관광과로 넘어간 것이지요?

93쪽에 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건소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방암 검진비 해 가지고 도비가 2,500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시비도 여기에 ego서 5,000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총 당초예산에는 115,682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천 원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20,68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 결핵보급 수수료 재활용 여비 해 가지고 613천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예산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56쪽이 아닙니까?

56쪽이 아니고

우리하고 틀려서 그래요.

예산 계 자료는 14쪽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물리치료사 인부임 부족 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아닙니까?

네 수정예산입니다.

나중에 이거 마치고 해야지.

마치고 별도로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이러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지요?

선생님은 계십니다.

네?

의사 선생님은 계십니다.

왔습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과 전문의로 해서 여자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차질이 없습니다.

소장님만 비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진료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암 검진비 해 가지고 250명 해 가지고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25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산해서……

선착순입니까?

선착순보다는 결정한 추이가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부재중이시니까 지도 계장님 대신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기획계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 기정예산은 1,222,636천 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2,500천 원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은 1,252,136천 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당초 계상되었던 톱밥제조에 따른 원목구입비 10,000천 원 중에서 5,000천 원을 삭감하고 동해특산 농산물에 규격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도 포장상자제작 20,000매에 7,000천 원, 딸기 포장상자제작 2,000매에 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 기획계장님 설명 다 마치셨습니다. 8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특산 농산물 포장상자 제작보급에 있어서 포도재배농가에 다 보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포도재배 농가가 53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재배유형이 시설재배하고 비가림 재배하고 특수 봉주재배가 있는데 총생산량은 130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총 소요되는 게 40,000매로 잡고 있는데 일반 도매비, 소매 직판하는 사람들 해서 20,000매로 계상해서 반 정도만 제작해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53가구에 다 배정된다는 것입니까?

네 신청농가는 다 됩니다.

40,000매면 다 보급이 되고

다 보급이 되는데 40,000매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자 필요 없이 판매가 되는 분량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접이 식 사다리 구입비는 먼저 1회 추경에 세워준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사다리로 가능합니까?

오종식 :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다리가 구형인데 새로 나오는 사다리가 제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새로 제작이 되면 그때 금액이 좀 증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다리를 가지고도 만약 전구 같은 게 나가면 교체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오종식 :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에너지 절약형 전구교체비 했는데,. 이 문예회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오종식 :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요?

오종식 :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유효중입니다.

아니 그 이행보증서를 끊을 때 2년이면 2년 공사마친 이후 3년이면 3년 이런게 있잖아요?

오종식 :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요.

오종식 : 건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일 것입니다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고 통보해 주시기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가요?

오종식 : 평균 3,000천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천원요?

오종식 : 수입은 저희들이 대관이 많은 가을철에는 많습니다만 그것을 아직 평균으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에는 그런 것도 좀…… 전기료 이 문제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사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오종식 : 이 전구다마는 지금 당초에 한 것은 아무 하자 없이 이용되어 왔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1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지만 그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몇 볼트짜리입니까?

볼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교체할 50개중에 보통 100이면 100, 200, 500짜리 까지 인가 1,000까지 있다고 했지요?

오종식 : 이게 종류별로 그때그때 나가는 게 있으면 예비 품목을 확보했다가 고장나면 바꾸고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절약형이라고 했잖아요?

오종식 : 전구마다 명칭이 절약형 전구마다가 있습니다.

센스 등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고

오종식 : 아닙니다. 아니고 무대에 있는 전구마다가 공연하다보면 그게 몇 개씩 나갑니다. 그 촉이 끊어지면 그것을 교체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게 한 개 얼마짜리예요?

오종식 : 그 구입 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관장님 그 정도를 알아야지요. 관장님은 우리 의회 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희 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3,810천 원에서 5%가 증액된 44,697천 원이 증액된 933,07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은 예비시설이 없어 고장 시 분뇨처리가 곤란한 전처리시설 확충공사와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사업의 호응도가 낮다고 판단된 사업비를 감액조치하고 목을 변경하여 계상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 비에서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인상 분 23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기압축기 보수 2,000천 원, 탈수기 수리 1,000천 원 탈기조 스프레이 배간 보수 3,000천 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ph메타 자재구입 비 1,000천 원, 홀다 5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부분인 전처리시설의 기능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분뇨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처리시설 확충공사로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효용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에 어떤 것을 따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최대로 해드릴 테니까 고장 안 나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그 방류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정도 기준치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BOD, COD

BOD가 기준치가 30인데 저희가 지금16이 나와 있습니다.

16요?

네 그리고 SS는 70에서 35로 강화되었는데 그게 30에서 35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일날 다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시험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BOD는 거의 한자리 숫자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SS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이나 모든 방류 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상태에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 몇종을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까?

BOD하고 SS부유 물하고 질, 인, 염산 이렇습니다.

질, 인

네 다른 검사항목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BOD하고 SS가 지금 제일‥‥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BO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30이 환경부 기준치인데 지금 16이 나오고 있고, SS가 30인데 30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니라든가 미 성분 활동이, 아까도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절기 같은데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 처리를 위해서 농약 같은 것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뇨가 반입이 되게되면 그 독성에 의해서 미생물인 오니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인 오니가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유물이나 지금 스컴이 많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가 오고 오니가 거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삼척도계사업소에서 한 10톤 정도 갖다가 지금 다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부유 물은 BOD가 아니지요.

그것은 SS입니다. 부유 물 SS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화학번역 식은 대단한 분이요. 소장님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64쪽 하면 됩니까?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4쪽

그럼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압축, 압축기 보수, 뭐 보수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시설자체가 일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산으로 대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중요부품은 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부품 구입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막상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한다면 수입 통관하는데 한 6,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서 주요핵심 부품에 대해서 지금 발주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예비부품을 항상 한 두개는 확보를 해야된다고……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위생환경사업소 기기자체가 일산으로서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우창건설이라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위생처리장에 관련된 부품을 취급하는 서울에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발주를 하게되면 부품을 기술적으로 교체, 중요부분은 일본기술자가 와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우리 업자들하고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부품 확보가 지금 중요한 관건인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문인력이 있지요, 전문기술자?

저희 직원은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직원이 한 16명 있습니다.

충분한가요?

직원들이야 충분합니다만 사실상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모든 것을 수리하는데 기능직이 충분한가요 실력이?

기능직들은 기계작동은 거의가 완벽하게 합니다만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나 혹은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선진지 견학을 시켜줘요?

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전처리시설의 관계 때문에 지금 몇군데 설치한데가 있어서 이게 10월 달쯤 되어서 한번 견학을 시켜서 처리과정을 보고 와서 설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올려요?

관내 멀리 안 가는 거니까 자체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우리 세무직이나 다른 직종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위생사업소 이 부분은 기능직들이 선진지 견학을 꼭 가고 외국도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기회를 많이 확충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수도과 업무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유성일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는 수도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오니 중견간부 실무자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 난 해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총 16,136,579천 원으로 당초예산 12,480,85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산 항목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선 당초예산과 증감 있는 항목으로 기타 영업외수입 69,422천 원으로 당초예산 51,793천 원보다 17,629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감소로 조달청 관급자재 정산금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1,000,000천 원보다 83.3%가 증가한 5,000,000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쇄운 정수장 취수, 정수 확장사업비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5,349,126천 원으로 당초예산 5,949,126천 원보다 600,000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회계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특별회계로 3,000,000천 원을 준다고 해놓고 600,000천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공사부담금 40,000천 원은 옥계주수교 관로이설 공사비로서 원주국토관리 청에서 부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기타항목은 당초예산과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항목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총 규모는 16,617,579천 원으로 당초예산 12,136,729천 원보다 4,480,85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적 지출내역으로 원수 및 취수비 744,537천 원으로 당초예산 712,940천 원보다 31,59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 원수구입비 증가 분입니다. 정수비 1,605,778천 원으로 당초예산 1,546,935천 원보다 58,84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및 수선비 증가 분입니다. 급수비 452,019천 원으로 당초예산 394,685천 원보다 57,33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급수관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 및 급수관 교체비 증가 분입니다. 일반관리비 824,404천 원으로 당초예산 816,293천 원보다 8,11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수도과의 순수한 인건비 증가 분입니다. 예비비는 5,572천 원으로 당초예산 103,572천 원보다 98,000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이번 추경재원확보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11,231,290천 원으로 당초예산 6,808,290천 원보다 4,423,00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쇄운정수장 취·정수 확장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18,000천 원으로서 가뭄상수원 개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비는 35,670천 원으로 당초예산 23,670천 원보다 12,00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예비비 18,979천 원도 당초예산 55,480천 원보다 36,501천 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추경재원확보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합니까 세출부터 합니까?

5쪽입니다.

이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 134,000천 원을 삭감했고, 또 공사부담금 40,000천 원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정산 분 17,000천 원 그리고 미수금 23,000천 원으로 순수하게 편성되었습니다.

5쪽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탕이 영업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 관로 이설 공사인데요 40,000천 원. 행위자 부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 원주국토관리 청에서 이설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주고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40,000천 원 요청을 누가 했어요?

설계는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네?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40,000천 원이 충분하다.

국토관리 청에서 올라가니까 거기서 돈을 40,000천 원을 내려보내 주겠다 하는 것이.

임의로 자기네들이 책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올라가서……

제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면 우리 시비 부담이 도 날라 가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행위자 부담으로 내려와 줘야지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은 세출부분에서 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면 알지. 9월 달까지 서 있을 리가 없잖아.

부곡수원지 전기요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150천 원 곱하기 4개소 12월 해서,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부곡수원지 전기요금 말입니까?

네 가압장치 전기요금

여기 4개소가 돗골 그 다음에 이게 뭔 골이더라.

송이고개

이 송이고개 맞습니다.

뒤에 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어디인지. 12쪽이 송이고개, 돗골 다 나와 있어요 전기요금

이것은 왜 세웠느냐 하면 당초에 이 예산이 없어서 기존의 동력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채워 넣느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압장치가 몇 개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가압장치 총 있는 것은 4개소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동 거기에 2개, 그 다음에 양지마을 1개, 용정 1건, 4건이 맞습니다. 이 지금 해당되는 전기요금 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동력비에서 각각 나갔습니다.. 보충하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계장님 그게 아닙니다. 그럼 4개소가 아니고 6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혹시 틀렸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가압장치 4개소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다른 계장님들도 여기 같이 배석을 좀 하셨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고 이렇습니다.

계장님은 기술분야가 아니시니까 우리 고참 계장님이……

급수계장님이 있어도 알텐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니 네 군데가 아니라 예산이 지금 12쪽에 송이고개, 돗골은 따로 또 전기요금 가압장치가 나와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그 것은 끝난 뒤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4개면 4개 인줄 알지 그 계장이 4개라는데 왜 여섯 개라고 세워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그래.

그래서 넘어가자 그랬잖아요.

계장이 4개라면 4개지 나중에 다른 쪽으로 해서 왜 여섯 개인데 네 개라고 했느냐고 그때 가서 따져야지.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4개면 4개 인줄 알아야지 될 것 아니야. 자기도 똑똑이 모르면서

예산 다루는데 이게 가압장치 몇 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섯 개인지 여섯 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없는 것을 올렸으니까 내가 지금 삭감할려고 그래요 왜?

김진한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12쪽입니까?

옥계, 사문간 수도관 보수해 가지고 1식 했는데 10.000천 원 여기 몇 m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수도관이 몇 ㎜에 몇 m다 1식 해놓아서……

급수관 이설교체 비 이것 말입니까?

네?

급수관 이설교체 비

급수관 파열 수선 했잖습니까 11쪽에.

이게 옥계에서 사문동까지 오는 관로가 79년인가 78년도 명주 군에서 했기 때문에 관로가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시공과정에도 그 이듬해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계속 파열되어 터집니다. 그래서 계속 막고 있고. 당초에도 예산을 풍족하게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터지니까 없어서 지금 추가로 조금 보충해 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질의하살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가뭄 상수원 개발관련 암반과정 지질 주수탐사 이게 어디예요?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어디요?

망상지구 조사한 지역인데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집행을 한 후에 또 행정 착오로 이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삭제가 되었다고요?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삭감을 했습니다.

누가 삭감 시켰어요?

재원이 없으니까 각계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기 지출이 된 것입니다.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서 집행하고 이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리 선 집행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이 과목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용역비에서 집행을 하고 다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3곳이 암반 관정 지질조사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금년도 96년도 4월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팜프렛 해 가지고 보고를 했지요 3월 7일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은 보고 안 했다고 했고, 계장님 몰라요?

제가 5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남다른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853,338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835,400천 원보다 17,98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항목에 일반직 4급 공무원에 대하여 월 봉급 액에 10%를 관리 업무수당으로 지급함으로 인해 년 1,688천 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의정자료 도서구입 비 부족에 따른 부족 분 3,000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우수 시 비교견학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 분으로 2,800천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 비중 녹음의 고장으로 인해 회의록 작성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사무용 컴퓨터 교체에 따라 3대분 4,50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우수 시 군 의회 및 산업시찰에 따른 부족 분 국내여비 3,200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지방지에 게재할 홍보비 2,8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외에 부족한 것은 없지요?

네 업습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깍는다. 요즘 중들이 제 머리 잘 깍아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900천 원 해 놓았는데 다른 예산에서 좀 의원들이 공부하겠다고 도서구입을 해 달라고 몇 개월 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구입을 안 했어.

아닙니다. 당초에 900천 원에서 이번에 3,000천 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의원들이 방망이 안칠 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해도 너무 하잖아요 한 3, 4개월 되었어요. 도서구입을 좀 해달라고. 기획실장님 좀 배려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대신하여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 소별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동해시장이 제출하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9월 10일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제시된 무릉계 등산로 보수비 등 부득이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이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 회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예비비중 91,320천 원을 삭감, 필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 581,000천 원이 증가하여 특별예산규모는 31,478,000천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22,999,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정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14쪽에서 22쪽까지 묶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물리치료사 상여금 2,320천 원, 무릉계곡 등산로 보수비 40,000천 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해병원간 도로 확장공사비 부족 분 50,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2회 추경예산안 92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확대거점도시 회의선전탑제작비 6,000천 원을 동해무릉제 선전탑과 공동 활용토록 하고 참가도시 속에 사진전시용 판넬제작 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효가 지구 도로정비를 교통체제 개선비 중 25,000천 원을 삭감하여 효가 4거리에서 사문간 도로확 포장 공사 보상금으로 25,000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91,320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화력발전소 제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581,000천 원 세입 계상에 따라 북평동 복지회관 건립 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예산 수정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며 가능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합시다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이 몇 가지 안되니까

삭감한 것이 부분적으로 목 변경하고 비목변경한 것이 있고, 과목변경이 있고, 과목간에 이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과목변경은 놔두고 삭감해 가지고 새로 신설한 것이 있지요?

네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2쪽에서 환동해권 확대거점도시 회의 선전탑 제작비 6,000천 원을 삭감해서 참가도시 소개 판넬 제작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효가 지구 도로정비 및 교통체제개선 사업비가 전체 450,000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25,000천 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에 효가 4거리에서 삼흥간 도로 확 포장이 기정예산이 금년에 300,000천 원하고 이번에 525,000천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825,000천 원인데 여기에 25,000천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5,000천 원만 추가된 것입니까?

효가 4거리에서 삼흥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는 북평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 구간만이라도 조기에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한군데 묶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일부 조정해서 25,000천 원을 당초에는 거기에 신호등도 설치하고 육교를 가설하게 되는데 육교가설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육교가설비는 어디로 갔어요 예산이 떨어졌는데

그 예산은 450,000천 원 중에서 25,000천 원 삭감하고 425,000천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제계간 종합적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육교를 할 것인지 다른 대책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 삼화사하고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시 자체로 우회하는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0,000천 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해병원간에 당초에 저희들이 확장하도록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 분이 생겼기 때문에 50,000천 원을 추가로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부족 분이 생겼으면 안 하면 되지 꼭 그것을 할 필요 있어요?

포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할려고 했는데 포장을 안 했을 경우에 이 포장도로 구간에 비포장 구간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아니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해병원간이 아닙니까?

그 구간도 그렇고 동해병원 입구까지는 도로 선이

변경되는 게 선이

6차선입니다.

선도변경이 되요?

6차선인데 로타리를 지나면서 2차선으로 차선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강릉 들어가는 로타리까지 문제는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까지 끌어쓰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업비가 400,000천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50,000천 원……

그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터미널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확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간만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장 거기에 해군 땅인데 해군에도 보상 줍니까? 그냥 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1,700평이 해군 땅인데…… 아 그럼 도로공사 땅은 그냥 해도 되네

네 건설부 땅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수정 액에 안 올라와서 얘기인데 김진학계장님이 왔으니까 잘 알겠구나, 공무계장님, 전에 삼흥동 소방도로개설하면서 남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하수도 정비도 하고 도로개설도 하는 것으로 그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잖아요?

해줘요 해줘.

이번에 수정 액을 한 50,000천 원을 해줘야 되요. 어디에서 깍던지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계수 조정할 때

조금 전에 20,000천 원 말씀하시더니 또 50,000천 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 집 보상하는 데만

글쎄 말입니다.

우선 하수도 묻어야 되잖아.

이만섭씨하고 김동진씨인가

아니 이만섭 한집이야 삼흥 동사무소 그 앞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