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국장님, 이상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숙지하셨습니까?

예, 아직 자료를 다 못챙겨왔는데요,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질문부터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했었는데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모범근로자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쪽에서 이것을 꼭 실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컨데 산업시찰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만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다음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목욕비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봉고차를 휘발유사용 봉고차로계상했는데 그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수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4,711만 4,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7,849만 2,000원에 대비한 10.1% 증액된 6,862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주요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경계측량 수수료로써 당초예산에 60필지,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와동지역의 농지개량 시설인 구거와 도로 20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위한 현안측량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보상금으로써 96년도 자녀 장학금 지원지침에 의거 2/4분기부터 시비나 구비로써 각각 50%씩 부담, 지원하도록 보조가 내시되었으나 96년도 2/4분기까지 시비보조금 100%로써 전액 지원되어 이에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1,598만 3,000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역입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중학생이 72명, 3회에서 2회로 749만 5,000원, 고등학생 43명분에 대한 3회에서 2회로 844만 8,000원으로 사업비 재원은 시비보조금 799만 2,000원 삭감하고 구비부담금 799만 1,000원의 내역입니다. 이에 96년도 3/4분기와 4/4분기부터는 시비, 구비를 각각 50%씩 지원, 부담코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는 96년도 석회질비료 및 규산질비료 공급에 따른 단가인상과 공급물량 조정으로 국비보조금 및 구비부담금 47만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석회비료 단가가 2만 6,400원에서 2만 6,1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규산질비료 단가는 3만 8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또, 물량은 55톤에서 35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재원은 국비 23만 5,000원, 시비 23만 5,000원 삭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부담율은 국비, 구비 각각 50%입니다. 96년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1동당 신축규모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비, 시비, 구비부담금 1,856만 1,000원을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1동당 100평에서 60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사업비는 1동당 4,640만원에서 3,4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비 928만원과 시비 278만 4,000원, 구비 649만 6,000원을 삭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부담율은 국비 40%, 시비 12%, 구비 28%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96년 7월 1일부터 주유소의 주유기 개량검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검사 장비인 봉인기외 4종을 확보코자 63만 5,000원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05, 적립금으로는 지방중소기업이 기술력,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업이 자금유통시 잔고제공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육성 차원의 수혜해택을 받지못해 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가칭 사단법인「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대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체, 상공인, 관련 행정기관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2백여억원 자산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시에서 50억, 각 구에서 5억 연고대기업에서 90억, 금융기관에서 27억,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서 20억등으로 200억원을 목표로 출연,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 5억중 금회 추경시 1억원을 출연코자 하며 잔여출연금은 97년도 계상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 165개 업체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38억 6,000만원, 시 전체의 39%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관내의 중소기업체의 현황으로는 536개소 업체, 시 전체 1,331개소의 40%가 우리 구 관내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따른 농정관리예산 3,201만 3,000원을 삭감경정하고자 하며 계량기검사업무 이관에 따라 지역경제관리예산 63만 5,000원,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따른 중소기업관리예산 1억원으로 지역경제 여건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것을 보았는데요. 어째든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기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을 철두철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회 라는 사설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계상했느냐 하면 시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