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활동을 위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업무추진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적어도 집행부의 장인 군수가 이 자리에 참석하여 군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를 대신 임석시킨 것은 실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께서 업무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하여 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분은 군정에 바쁘시겠지만 임석하셔서 군민의 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듣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윌 군민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질의를 잘잘못을 지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지 방문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질의를 할 때 오수면장을 같이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촌면 덕천리에 있는 운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천만원을 들여서 운서정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운서정내에 있는 부속건물인 서재기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운서정 자체는 문화재이지만 부속건물은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여 방치해 두고 있는데 미관상 흉물로 보이고 또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부속건물을 같이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실 것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실군의 거대한 사업으로서 성수면 오봉리에 있는 소충사 성역화사업이 있는데, 성역화사업이 95년 7월 5일에 1차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완료되고, 2차로 95년 12월 2일날 6천만원 계상되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로 96년 8월 5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3차 토목공사가 유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답변하신 것이 이것은 업자의 하자에 의해서 유실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실제 조사활동을 통해서 현지를 봤을 때에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상의 하자도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즉, 설계를 맡은 분이 그 지역의 지형과 지리측정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인재로 일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심정을 굳혔습니다. 물론 업자가 하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에 필요한 확보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국비에 상당히 의존을 해야 할 사업인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군비로는 전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5억원 정도면 완공된다고 하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십억원이 투입되어야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군비 의존도는 어디까지 보고 있으며 조달방법은 과연 무엇인가도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실부분은 분명히 시공업자의 하자라면은 우리 군비 투입없이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석축을 5로 하였을 겨우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분석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2단계로 하면은 붕괴 우려가 줄어들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개지에 대해서는 떼붙임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붕괴가 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담당 공무원과 현장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실군 관내의 문화재를 철저히 현황파악 해서 거기에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시키는데 예산상의 필요한 문제를 목록을 만들어서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운서정의 서재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누차 도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97년도 예산요구를 도에 했는데, 도에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이 없는 중이고 도의 결과를 봐서 조속히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충사 성역화사업은 국비지원이 3억원이 와 있는데, 어제도 문화관광계장하고 배주사하고 소충사 관계 때문에 전주보훈지청을 다녀왔습니다. 또 도비요구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만 잘 추진이 되면은 보훈지청에서는 적극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도비 역시 보훈지청에서 지사님에게 누차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사환경국장이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던 이철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떼를 더 써볼 계획입니다. 유실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측을 하지 못해서 기술적으로 약간 미흡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은 시공업자가 당초에 설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설계미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2단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부분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해서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밑에 부분은 지금 2단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서 9월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지에 대한 떼붙임은 철저히 시공을 하도록 해서 다시는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조사관계는 저희들이 유형ㆍ무형 모든 문화재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보존ㆍ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충사 성역화사업 웅벽 5 허물어진 부분을 하자보수 시킬려면 설계변경을 안해야 되고, 설계를 변경한다면 본래 설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붕괴된 것이지 우리가 시공만 잘못해서 붕괴된 것이냐고 항의한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 한다던지 웅벽을 한다고 해서 재시공을 시킬 때 설계를 바꾼다고 한다면 재시공비가 더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바꿔야 하고 지금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 그사람들로부터 재시공하게 할려면 설계를 바꿔서는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그것은 회사측에서 기존의 하자부분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의뢰를 해서 우리 진술진하고 같이 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설계가 잘못된 것을 시인할려면 그사람이 다시 시공한 돈을 줘야합니다. 잘못되어서 바꾼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시공을 철저히 안해서 무너진 것으로 하면 그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설계를 바꾸면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시공요구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다시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모르니까 실무자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축이 5m 1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으로 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전체 부담하여 군비지원은 하나도 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워진 것은 석축을 쌓는데 물이 유입되는 부분등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봉을 잡혀주는 것이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수억원이 되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꿍꿍 앓으면서 견디어 주는 거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전 공정에 대한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견디어 주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면 시공업자가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업자가 시공을 잘못했다는 것은 설계대로 안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 설계대로 안했다면은 감독은 누가합니까? 업자가 설계대로 안했다는 것은 감독의 지휘를 받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

감독은 했지요.

감독을 했는데, 말이 맞지 않아요. 업자가 설계대로 안했다고 시인했지요? 그러면 감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것이 됩니다. 설계변경을 했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

업자나 설계한 사람이 수압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

부분적으로 설계가 예측을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설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운서정 경내에 있는 서재가 부속건물이 도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부속건물이 적어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

서재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당초에 운서정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재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냐를 오늘 여기에서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보수를 도에서 지원해 줄텐데 그런 노력을 여기에서 밝혀주시라는 것입니다. ○

파악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말씀이 아니고 지금 운서정 경내에 있는 서재가 문화재가 아닌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ㆍ검토해 본 것이 있냐는 것이죠. (없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충사 성역화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 도에 건의를 했고 군순님께서 문체부를 세 번 다녀 오셨습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문체부나 보훈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건물 설계 품셈이 작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것으로 바꾸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의뢰해서 하는데 4,5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겨우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공사가 발주를 해 놓고 요구를 해야지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체부나 중앙부서 예산은 거의다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함) 완료되어 가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예산투쟁을 군수가 가서 얼마를 해 왔다라는 잠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문체부나 가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가서 적어도 3억원 정도의 교부세를 준다던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에 보조를 해 주겠다라든지 하는 대화의 창구라도 열려져 있느냐?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지금 중앙부서의 예산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사업예산 확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못받았을 경우에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고, 군비만 1억원을 주십시오, 2억원 주십시오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말에 더 의문이 있는데요. 총괄 계약 했다고 했죠. ○

예,

전 사업비를 한 업자하고 총괄계약 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군비가 안나온다든지 예산조치가 안되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투여될 수 없는 사항이 왔을 때 우리가 없자에게 끼치는 부담은 없습니까? 계약서가 어떻게 되었는가 봤으면 쓰겠네요. 그것을 총괄계약 했다고요. 말하자면 1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야 하고, 설계를 해주어야 하고, 완공시키고, 돈을 지불해주어야 할 앞으로 큰 일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자금투자가 안되고 말 경우, 자금확보가 안되고 말 경우에 우리가 업자한테 져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

연차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야죠.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안된다고 할 때, 안되고 말경우에 ○

제가 보충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안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충사성역화사업 국비지원 3억원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이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의원님께서 왜 국비지원을 더 받아오지 않느냐, 받아올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억원을 받아온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답변을 하실 부분은 문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쭈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선서를 받았는데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나무과장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회의사항을 발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는 사항이 갑갑하시죠? 우리 실과장님들이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서 질의를 하는데 연구를 안하고 와서 답변을 해요. 위원장님! 실과장들이 우리가 본 것을 연구 검토한 뒤에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회의연기를 하자고 제의합니다.

예, 접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용욱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의 질의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한다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는 오후 일정에 진행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내무과장님이 이렇게 세분을 오늘 갑자기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군정에도 굉장히 바쁘실텐데 적어도 집행부 대표이신 군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분께서 군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시므로써 군정방향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도록 했으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2일 선서하신 바와 같이 거짓없이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써 환경문제에 무엇이 가장 현안사업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주로 축산폐수, 생활폐수등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시 보고 느끼는 것을 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이 관연 투자대로 효과가 있는것이며, 인가 주변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므로써 쓰레기를 줄일지언정 매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축산폐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400두 이상만 환경문제로 취급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400두 이하든 이상이든 현재 주변 하류 주민들이 느낀 고통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수방관을 해도 괜찮은지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두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넓어서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임실군 뿐만아니고 환경현안 전국적으로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하천 오염이 심각한데 하천오염 환경관련보고서에 의하면 60%이상이 생활하수로 보고 있고 다음에 축산폐수, 공장폐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생활하수 문제는 우선 선결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석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개발중점의 투자나 시책이 환경시설 중점으로 옮겨가는 일대 전화기가 있어야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그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더 해야 겠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로 사업이 다른 환경산업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사선대에 있는 소각로는 우리가 사실은 사선대측에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물어봐서 설치를 했다고 해도 앞으로는 건설과나 되시과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다시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천리 문제는 쓰레기 없는 마을에 도비가 보조 목적이 지정되어서 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마을에서는 아직은 쓰레기 소각로가 크게 유용한 시설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서 최소한 면소재지 단위 이상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인가의 매연문제는 지금 현재 소각로는 방지시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연기가 인가에 오고 그으름이 오는 것 같지만은 현재 기술로 봐서는 방지시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방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싼 소각로, 싼 소각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시간당 100kg이상짜리는 정식으로 방지시설이 붙어 있고 그이하의 조그만한 소각로도 간이 방지시설이 붙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400두이상만 축산폐수 문제를 단속을 하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느냐? 그 이하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손을 묶고 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400두는 아니고 소ㆍ돼지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고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은 내년중으로 신고이하, 예를들어서 동네 가운데에서 소를 2마리, 3마리, 5마리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내년부터는 집수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정기 국회에 입법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소ㆍ돼지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축산폐수를 방류해서는 안되는 법적 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에 입법이 되면 더 좋지만은 그이외에도 충분한 환경활동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오염 절감을 하는 노력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400두 키우는데 시설을 하면 끝난다. 시설했으니까 잘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끝나버리냐, 공직자들이 수시로 축사가 있는 곳에서 오ㆍ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해 보는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문제를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써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제가 재작년에 환경보호과에 와가지고 작년부터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허가와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의 목적은 우선 지금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축을 키우는 농민들을 등록이나 신고라는 법규 범위안으로 끌어 모으는 것이 우선 1차적인 문제라 판단하여 작년부터 현재까지 50%정도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마친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으면 시정명령을 해야되는데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현재 법규적으로 봐서는 강제로 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폐수배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벌이있는데 폐수배출시설을 한 사람들이 부적정 운영을 했다고 확실하게 되면 그것도 고발할 수 있는데 수질기준이 조금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개선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현재 우리 법에는 그 사람들이 개선이 안되면은 당장에 처벌하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법으로 봐서는 아직은 농민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천에서 자동차 하나를 세차해도 걸리지요? (걸린다고 함) 그런데 돼지를 4,5백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물론 정화조가 뭍여 있는데 거기에 똥만 받아 놓아요. 그러다가 소나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터버리는 것이 상례예요. 돼지 키우는 집은 다 해요. 소나기가 온 뒤에 그것이 방류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고발 할 수 있는데, 규정을 따지고 정화조가 있다고 믿어버리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 공직자한테만 원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축사나 돈사가 있는 마을에 날씨 맑을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200m까지 떨어져 있는 길을 지나가도 버스 창문으로 구린내가 납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서 돼지를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던지 해야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만 듣고 앉아서도 환경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에 대한 단계는 환경법이 막 적용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련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농가들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작년부터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비가 오고 난 후에는 공장폐수가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문제가 어느 분야보다도 심각하고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도 보면은 1년에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것은 일체 점검을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읍에서 생활오ㆍ폐수 처리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ㆍ폐수관 매설 끝부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쉽게 말씀드려서 임실천 정화를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의 과장님 뜻을 묻고자 합니다. ○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서 오수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1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엽서를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행을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순창ㆍ남원ㆍ전주ㆍ진안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과 직원들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달 이전에 엽서를 전부 냈습니다. 90년도 6월에 한 사람은 금년 4월에 내면서 금년 6월까지 해라, 1년은 훨씬 넘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맞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냈는데, 오수 정화조는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 정화조 문제는 일반 제거식으로 하고 일반 하수구로 그냥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분뇨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면 행정형평성 문제가 있고 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고민과 갈등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남원ㆍ순창ㆍ진안ㆍ장수ㆍ전주를 다 알아 봤는데 부과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기나 어떤 특별한 결단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실읍은 오ㆍ폐수관이 사회진흥과 또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임실읍에서 오ㆍ폐수관이 끝나는 곳에서 간이정화시설이라도 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가리기 식으로 임실읍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밑에 하류에다가 떨기 때문에 오염은 정화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건설과쪽인지 지역개발과쪽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간이정화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설계비를 빼서 간이정화시설을 해야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임실읍에서만 안보이게 해서 하류에 버리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니예요? ○

수질오염은 저희과 소관이죠. 그러나 공사부분이나 이런 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 수질오염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어떠한 벌을 주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쉽게 말씀드려서 정화조시설을 했는데 정화기능이 몇 년동안 쓰다보니까 기능이 안되요. 그러면 일단은 환경업무를 다루는 실무과에서는 그런 곳을 가서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군민이고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벌을 주고 하는 행정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은 행정에 그러한 것을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정화조가 몇년전부터 시설된 가옥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면직원이란도 와서 이런규정이 있으니까 정비를 하라던가 하는 지도를 해 주면 자기가 쓰는 오ㆍ폐수고 분뇨고 하니까 무엇인가 생각이 달라져서 좀 낫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점검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점검대장이 자료 제출이 안되었는데 ○

점검은 지금까지 솔직히 안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법이 사문화 되어 있었고, 실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하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 상수원 실적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점검은 분명히 않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실효는 없습니다. 하수도는 그냥 내보내는 상태에서 실효는 없지만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청소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소관이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임실 생활오ㆍ폐수관시설 매립해 놓은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임실사람들은, 그러니까 임실읍만 통과해놓고 그 밑에 사람들은 사람대우를 못하겠다는 얘기이고, 위에 사람만 사람 대우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행정 균형이 안맞아서 정말로 불만족으로 얘기를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오ㆍ폐수매설관이 매립이 되었으니까 금년에라도 이어서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짓말이라도 형식적이라도 정화를 하는 시설을 뭔가 갖추어 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명분이 섯을텐데 ○

제가 듣기로는 관촌에서 나오고 임실에서 나가는 그쪽 지점에 건설과에서 장기재정계획인가는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대규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계획은 있는가 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예산과 연계되면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를들어서 관촌에서 나오는 물과 임실에서 나오는 물 합류지점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관계가 서로 먹고 살기위하는 이런데에서 연계가 되니까 그렇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임실천 가장 하류지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임실치즈공장 말이예요. 과장님! 거기 물 떨어지는데, 정화조 밑에서 떨어지는데, 임실천으로 떨어지는 데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저는 통근하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어떻습니까? ○

거기는 지금 임실치즈 정화하는데에 있어서는 색도를 잡기가 힘듭니다. 말하자면 약간 탁도가 있는데 탁한 것을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임실치즈가 적색업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세 번 점검을 하고, 금년에도 다섯 번을 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준치이하로 방류가 되어서 금년에는 과태료를 안냈습니다. 보시기에 색깔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질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시원하게 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시정지시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난 점만 묻기로 합시다. 나중에 대답을 완전히 받아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알아 두셔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안계십니까? (진만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사실상 왜 그렇게 환경보호과장을 찾느냐면은 제일로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관촌 사선대 소각장을 가서 보니까 확인한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가보니까 사선대에 소각할 수 있는 기술진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 기술진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기획실로 발령이 났다고 하였으며 한 5개월동안 우리가 추측컨대 소각을 하지도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얘기하기를 소각을 했을 때에는 500도이상 온도를 높여야만 완전 소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또 그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약 1시간정도 되어야만 500도가 되어 완전 전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각시키는 것을 사선대 관리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선대 관리사무소내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각 과간에 진역으로 봐서 분리를 시켜서 회피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누가 소각을 하든지간에 다같이 합의를 하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촌사선대관리소나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고, 또 임실소각장을 보니까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상당히 연기가 많이 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적에는 매연방지 시설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30분동안 거기서 소각하는 것을 봤는데 여전히 말하자면 연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사항을 목격하고 또 우리가 사진을 찍었고 그런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꼭 기술진이 필요한가? 소각을 하는데 기술진이 필요하는가? 이런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위원님 말씀중에서 사선대 소각로 담당직원이 8월 1일자로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5개월동안 안태웠다는 것은 조금 정정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500도 이상 온도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는 지금 불이 붙으면은 타지만은 그속에 있는 가연성물질들이나 이런 물질들이 500도쯤 되어야 전체적으로 타는 것이지, 종이 같은 것은 500도 안되어도 잘 타겠지요. 그래서 소각로 설계나 공법이 500도 최고온도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1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잘모르겟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소각장 문제는 완전연소가 안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준공검사할 때에는 전부다 이것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뒤에 무슨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잘못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진은 사실은 전기 넣으면 되고,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기술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이 아무라도 인수인계만 되었다면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변명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소각로가 시설이 확대 될것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주체한테 관리를 넘기는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전부다 관리를 하게 되면은 청소계 사람 네명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회피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읍면에 시설을 해주면은 읍면이 관리주체가 되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게 제가 회피한 걸로 들었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관촌에서 한 30분동안 지체를 했는데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장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용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부대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부대비는 95년도 96년도를 통합해서 일부만 빼서 봤습니다. 부대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여비관계만 뺏는데 과장님이 과 직원들을 보시면서 여비를 빼서 결재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 타당성과 사유없이 꼭 전주면 전주, 인천이면 인천이라든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 5일동안 갔다 와서 틀림없이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는가 묻고 싶고, 출장을 갔다오면은 분명히 복명서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갔다와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도 많이 가서 보고 왔다, 무엇은 어쩐다 그러면은 어디를 다녀왔다는 복명서 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비에 대해서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는 제가 95년에 여기와서 보니까 사실 주민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많고 또 첨단복잡공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술이 정착된 사항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도 김해ㆍ인천ㆍ안동 같은 데를 수차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지는 그것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관촌 용지매수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공식적으로 출장내기가 어려운, 예를들어서 종중토지를 산다든가 토지 매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말하자면은 하여튼 10번이고 20번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경우에는 그냥 과장의 얼굴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가서 공적으로 드려야 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집에 갈 때에는 아이들한테 과자봉지도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출장을 달아가지고 복명을 다 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시설부대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생각으로 추궁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명서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사안은 당일 사안이거든요. 예를들어서 협기소성조화조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안동이나 김해ㆍ인천을 가게 되면은 같은 사안입니다. 수십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과장한테 복명하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는 문서 복명하기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이 되면은 좀 더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실하게 집행이 되었다 하는 느낌이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일대 전환이 있고, 투자가 되어야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피동적이고 적극적이지를 못한 그런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조금전에 엄주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충분히 가동해서 지시하고 보완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큰 투자가 있어야 효고가 있다라고 하는 발상보다는 작은일부터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촌 사선대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좌선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중간위치에 있으므로 약 1백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다시 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간의 협조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8십만원정도 들어가는 소각장 이설비용을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덕천리 수천소각장은 전시행정에 가장 큰 모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시험가동만 해보고 말아버리는 그런 행정을, 지금 2월 29일날 설치완료하고 수개월 지날 때까지 그런 착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행정이 과연 지역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는가 다시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진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월 29일이후에 5개월정도 시행하지 않앗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했던 그사람이 와가지고 5개월전에 했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인데, 8월 1일전에는 계속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부분은 아닌 것으로, 5개월이 아니라 2월 29일 시험가동 하고 나서 전혀 안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가 가장 앞장서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가일층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회없이 농업진흥과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12일날 선서한 바와 같이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직판장 문제를 변칙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점을 실무진영에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현재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전주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는 돈이 도급을 해가지고 왜 주었는가의 문제점,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보고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몇 % 되어 있는 실적, 아니면 몇 %가 소비가 되어 있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주직판장은 사실은 큰 소득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자운영도 아니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잘 아시고 계실테지만은 위치가 아주 좋고 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3천만원을 어째서 그렇게 주었냐 그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4년간으로 해서 군수하고 시설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2년마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에서 2억을 주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3천만원을 왜 주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후계자측에서 직판장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즉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죠. 그런데 애로가 있고,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3천만원을 예산에서 주어야 옳으나 그당시에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불가피 지출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서 전주직판장이 장사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는데 왜 물가상승한다고 해서 임대자가 거기에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장사가 잘되는데 왜 운영자금을 또 다시 3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냐는 말입니다. 운영이 잘된다면서요. ○

시설주하고 군수하고 계약이 되었거든요. 당초에 2억원을 전세금으로 주었습니다. 시설주 하고 그런데 2년마다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집주인은 더 받을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3천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

이해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왜 회수를 않고 직접 집행을 했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일단 군세입으로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임의로 이렇게 나가게 했냐 그런말씀 아닙니까? 금액도 차이가 있고

나중에 해약하면은 후계자한테라도....

지금 동일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냐는 그말입니다. 서울 매장은 후계자들한테 보조를 주었던 사업장이고, 전주매장은 후계자들한테 지금 돈을 일시적으로 전세계약을 군수 앞으로 해서 후계자들에게 빌려준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서로 틀립니다. 사업위치가 틀리고 그런데 어째서 거기를 통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임의대로 회수를 했다면은 당연히 군 우리 세무행정조례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이 재편성 되어 가지고 재투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개인이 어디 도장방에서 쌀 이쪽으로 퍼냈다가 저쪽으로 퍼냈다 하는 그런식의 경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식의 경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나 법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예요. 군수가 ○

아니요.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약 한 3천여만원 돈을 군수와 당초에 2억원을 합쳐가지고 임대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안했냐 그런 말씀인데요. 당초에 사업을

실제 실무자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은 실무자보다 정확성이 덜하니까 실무자가 말씀해 주시죠.

실무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19일, 증인, 농정기획계장 오태수

증인으로 출석한 오태수 농정기획계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 주고나서 나머지 돈을 어디다 놓았습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의 위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였으니까 답변을 듣고 말씀하세요. 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요.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지금 집약을 했습니다. 집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지금 자료로 제출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서울직판장에서 받은 1천1백2십만원은 전주직판장 3천만원 인상분의 일부를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임실에서 회수한 일부 금액은 보조금과 자체자금을 합쳐서 전주직판장의 3천만원 인상분에 활용을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농어민후계자측에서 전주직판장 시설한 당시에 융자받은 사업비를 상환했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그런 사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4십여만원은 상환을 했다라는 얘기죠? ○

무슨 상환을 해요? ○

전주직판장 내부시설을 하면서 약 1억2천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임실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예산 항목은 무엇입니까? ○

어떤 예산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3천5백4십만원이라는 돈이.... ○

회수된 내용은 보조금 일부와 농어민후계자에게 줄 때

서울에다 줄 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주었잖아요. ○

그렇죠. 보조금이죠.

회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 무엇으로 잡습니까? ○

회수가 아니고 재활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수가 아니고, 군 수입으로 회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자금이 회수될 단계에 있으니까 이 자금을 회수해서 이런식으로 재활용해야겠습니다 해서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은 받는 것입니다. 군 금고에 회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재활용 할 수가 없지요. ○

그 관계를 제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보다 먼저 말씀 드릴 사항은 제16조를 보시면은 사업이 폐지가 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에 보면은, 제16조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 사업을 폐지했을 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의해서 후계자연합회로부터 폐지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제13조에 의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6조에 의해서 폐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승인을 해준 후 그 결과를 정산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올 때 돈이 여입이 어디로 됩니까? ○

승인을 할 때에 물품은 전주나 관촌직판장에 재활용하는 것 또는 현금은 전주직판장 인상분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폐지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것이 폐지가 되었단 말이예요.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정산서에 따라서 여입이 된다 이말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폐지승인을 할 때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과 물품을 동일목적사업에 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할 때에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물품과 현금이 말하자면 당초조건에 의한대로 전주직판장 인상분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3조와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제16조에 근거가 아닌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긴급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지금 견해가 엇갈리고 규정을 서로 해석하자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를 해서 다시 정립하기로 하고, 한위원이 질의한 것에 다소 중복이 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보다도 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2층을 재임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계자들이 년간 1천7백5십만원에 해당되는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여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이제 오셨고 농정기획계장이 계실 때 이 사항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정기획 계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맨장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약간 중복이 되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촌사선대판매장을 개설하여 농어민후계자 임실군연합회에 95년 4월 1일부터 98년 3월 30일까지 3년간 임대료 3백4십2만5천원을 받고, 1층 80평과 2층 70평, 연건평 150평의 시설물 일체를 임대해 주어놓고,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지도ㆍ감독관으로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판매장 운영이 소기 목적대로, 감독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있다고면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우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계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선서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제가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금년 1월1일부터 왔기 때문에 전임 계장님께서 했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지켜보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을 걸로 믿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허가조건에 위배된 사항도 적법치 않은 사항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시내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지금 계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2층을 재임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허가조건이 되어 있는데 재임대 하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어겨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년간 3백4십2만5천원에 얻어가지고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재임대를 주어서 전세금 5만원, 윌 1백2십5만원씩을 받아들여 가지고 년간 5천만원에 우선 이자 10%만 계상한다 하더라도 불로소득으로 1천7백5십만원씩을 그저 먹게 해주는 계약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제21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제18조에 의하면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군수 승인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층사용허가를 별도로 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전시판매장의 건물이 적어도 건축물이거나 목적건물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의 목적건물입니다. 그 목적건물에다가 가든을 허가해 줄 수 있는지도 관계법령을 알고 과연 가든을 허가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층은 당초에 임대할 당시에는 휴게실로 햇다가 그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적법절차를 거친 과정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층 임대업자는 2년간 사용하기로 임대한 후에 1억원이상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약서류도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정도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직인만 하나 덜렁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서명 날인도 없습니다. 또 휴계자연합회가 법인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것이 없이 수억원대의 재산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으니 사회적으로도 많은 의혹을 품게 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농어민후계자들의 정서와 장래가 크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지 조사를 하면서 후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과 도와주어야 할 점도 물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도와야 할 부분에는 합법적으로 규정과 시리에 맞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원칙을 세우서 주어야지 영세한 군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서 뒷구멍으로 빼먹게 하는 기본상식이 과연 떳떳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규정을 따질 때는 찾다가 할 말이 없으면 천장에 거미줄 쳐 있는 것까지 트집을 잡는 그런 사례를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ㆍ경영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이러한 엉터리 행정을 누가 관연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지 수십일이 지나도 눈 하나 깜짝않고 늠름한 배짱에 더욱 놀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선군수시대에 나사 풀린 행정에 사실 실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모순된 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대책을 밝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어차피 질의한 차에 한 5분에 걸쳐서 농업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으니 농업진흥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셨요. 아까 문체과도 얘기햇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 관계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이 무성의하게 나와가지고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경시해도 보통 경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구를 안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까?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까 지금 묻고 있는 농진과나 다른과에서도 이런 답변이 나올 때에는 다시 연기를 해가지고 연구를 한뒤에 꼭 우리가 듣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동의를 내시면은 위원님들 다수 의견을 쫓아서 시행을하겠습니다. 하수봉 위원님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요지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산단지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잠깐만요. 하위원님 축산분야입니까?

아니요. 축산분야는 나중에 있습니다. 오수 둔거리 손철현 특산단지 경우에 96년도 지원사업으로 참여인원 남자 4명, 여자 7명으로 국비 2천1천7백1십6만원, 도비 8백2십6만원, 군비 1천9백2십9만원으로 밥상을 제조한 조그만한 조립식 건물에서 원자재는 톱밥을 응고시켜서 가공하고 있는데, 건축은 95년도에 했다고 종업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철현씨는 96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신청 당시 이미 건축을 하고 있었으며, 전입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이 된 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신청당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제출을 받았느냐고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그러한 서류를 받으라는 근거가 없다고 자료를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면 두곡리 이조공예 대표 김정수 사업장은 96년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천2백5십만원, 도비 3백7십5만원, 군비 8백7십5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확정된 특산단지 업체로 김정수씨 역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예사업을 하다가 92년도 9월에 이곳으로 전입을 와서 종업원 평균2명정도를 일당제로 고용을 하면서 원자재는 미국산 엘다라는 나무를 인천에서 구입을 하여 가공 판매하는 업자입니다. 지사면 오수석기 여정호씨도 역시 경상도 하동 출신으로서 91년도 장수에서 전입하여 원석을 장수에서 사다가 지사에서 가공하는데 주변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95년도에 국고보조 5천8백만원과 융자 4천2백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청웅도자기 역시 추석이 닥쳐서 왔네 어찌네 해서 상당히 감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실랑이를 하다가 대충했습니다. 억대의 지원을 2개년에 거쳐서 받고 있으나 원자재는 수입품내지 타지방에서 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특산단지 지원목적 육성 방향을 어느정도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면 과연 그 지원목적이나 육성방향에 부합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육성지침을 보면은 사업시행을 주체는 농어민이나 비농어민일 경우에는 3호이상의 농어민이 참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사업장 읍ㆍ면ㆍ동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참여로 해서 농어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호수제한이 없지만 비농어민만의 출자인 경우에는 3호이상의 농가가 임가공, 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수 수정공예외 7개단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수석기,

제가 지금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

그래서 3개단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그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군에 거주를 않고 일단 주민등록이 금년에 온 사람도 있고, 작년에 온 사람도 있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적격하냐 안하냐는 그것을 묻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업지원이 적격한 인물한테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현재 제가 그 읍면을 통해서나 현지에 위원님들과 같이 갔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적격자로 제가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느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지원목적 육성방향에 의하면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는 품목을 육성해야 하고, 두 번째 다수 고용과 농외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 지정을 육성하고, 세 번째 기본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판로지원과 기술을 지도하고, 부가가치 제품 및 부존자원 활용제품 생산단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지침에 합당한 특산단지 육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조용한 농촌에 시끄러운 소음공해와 공기오염등 본래지원 목적과 육성방향에도 걸맞지 않는 업체들을 교모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의 얼과 임실공유의 명산품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업체가 지금 어떠한 기로에 서 있는지 과연 제대로 파악이나 하면서 엉뚱한 숫자 늘리기 지원만 하는 것이지, 특산단지를 육성 지원한다는 관계공무원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 대다수가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수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을 전면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을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봤습니다만은 기존 임실군 지역출신이 이러한 공예품 제작을 하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그런 자재를 쓰면 더욱 좋겠는데, 외부인이고 우리 지역출신 인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이전해 가면서 공해나 유발하고 그래서 더좋은 그러한 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산단지는 농산품이 아니고 공예품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어떤 공예품을 육성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계획을 입안도 해야겠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전심의위원을 재구성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하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냐 하는 것을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적법하고 적절하게 사업선정도 되고 사업주 선정도 되었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되었다고 한다든지 확실하다고 한다든지 잘못되었다는 것만 시인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되요. 아까 심의위원도 잘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대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다가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말하자면 문책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변상지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이번에 자료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대답만 옳다 틀리다는 대답만 하셔요. ○

금년도 특산단지 3개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해로 봐서 그것이 합당하다다고 저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밭위원회라든가 이런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적법절차에 따라서 위촉이 되엇고, 그다음에 더 이상 제가 보는 견해로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아까는 시정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더니 이쪽이 합당하다면 시정할 것이 없지 말이 됩니까? 이것이 대답입니까? 아까 우리 고장에 나는 원료를 가지고 우리 고장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공예품을 만들어서 우리 임실군의 GNP를 높이자는 목적에 이것이 합당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옳다면 앞으로 시정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님도 다 교체할 용의가 있다고 해놓고 이제 또 적법한다면은 뭐하러 교체합니까? 정말로 이런 대답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하위원님께서 그런 공해유발은 되도록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금년에 선정된 사업이 잘못된 것을 시인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더 짚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하원칙에 의해서 공예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5억원이나 1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거기에 합당하니 아무 이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과연 그것이 아무 이의 없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방금 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별 이의가 없는 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사실이 지원해 준 공예품에 대해서 틀림없이 합당하게 지원이 되었냐? ○

틀림없이 합당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저희들은 여기 규정을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합당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있는지를 6하원칙에 의해서 재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시고, 만약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어민후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나 과장이나 누가 그랬건 간에 후계자 너희놈들 죽일려고 의원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라.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은 후계자한테 띠어 맡겨가지고 모든 것을 의원들이 그 후계자들 꼬집어서 지적한냥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제가 이번에 후계자연합회 조사를 해 본 걸로 보면은 지금 후계자들이 우리 임실에 기여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주공판장을 가서 보면은 불과 몇가지 품목만 임실이라고 상표가 붙혀 있습니다. 생산자 누구라고 밝혀지도 않고 그런데 현재 후계자들이 지금 얼마 수입을 하고 있냐면은 전주공판장에서 월 4백8십만원씩 12개월이면 5천7백6십만원에다가 사선대에서 한달에 1백2십5만원씩 12개월이면 1천5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5천마원 적립금에 대해서 10%를 잡으면은 5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수입하냐면은 7천2백5십만원중에서 약 3백만원만 사용료를 우리군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녀 약 6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순수하게 지금 후계자들이 우리군 재산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따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간접적인, 우리 군유재산을 이용해서 법인체에서 소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사적으로 우리 임실 후계자 단체니까 임실군에 기여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문제점 또 우리지역에 기여도라든가 모든 것이 더 이상 방치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분석도 하고 수지타산이라든가 우리 임실에 기여도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이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하여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하여 추가조사나 제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재조사나 추가조사시에도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3분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정화로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제일 으뜸으로 뽑는 것은 축산폐수라고 말들을 하는데 임실군은 모두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래서 이에 대책으로 축산농가 분뇨시설 보조사업과 퇴비사업으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화사업이 반대로 환경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역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임실읍 상성리 최봉익 축사에 간이정화시설 보조 2백1십만원, 융자 2백1만원 합쳐서 4백2십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일반 삼조식 정화조 인지만 붙여져 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적어도 2백1십만원 보조에 융자 2백1십만원을 지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4백만원 내지 5백만원정도의 시설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 질의요구 요지가 두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다시 더 질의를 듣고 일괄 답변을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얼마 들어냐고 물으니까 2백만원 들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것을 볼 때 대략 설계라도 내서 주는 것인가 그냥 무조건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가서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삼조식 정화조 딱 1개 묻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 2백만원도 못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백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조 2백1십만원, 융자 2백1십만원해서 4백2십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

대부분 축산사업 관계는 지침내지는 표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는 농가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분야에 대해서 하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농가지도라든가 이런데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성의가 있다면 그정도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그대로 햇는가 안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조사위원과 담당직원 앞에서 자연스럽게 2백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해요.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

농가가 대답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다만, 저희들 업무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병기씨 사업장 관계도 아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보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화시설 관계도 172농가에 보조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축사부분, 조금 자본이 있어서 한번 퇴비사 그것만 한 60농가가 그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축사에 있어서도 일부 현재대로 사용을 않고 있는 그런 농가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은 아니고 축산하는 분들이 소나 돼지가 늘어나니까 막사는 못자라고 하니까 퇴비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퇴비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옹벽을 칠 곳을 브럭을 쌓은 농가도 있었고, 제대로 한 농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상도 지금 딱 기둥은 무엇으로 해라. 또 옹벽은 어떻게 해라 하는 기본적인 내력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말하자면 사업을 융자사업비에 추가해서 했느냐 이런정도로 해서 현지확인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또 정산관계에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읍면보고서에 의해서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제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추가로 짚어 볼라고 하는데 오직해야 우리 한위원이 이것 어지럽다고 축산계장한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95년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94년 지원대상자인 임실 두곡리 김종철 그 집을 우리가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보조도 없이 융자 2천9백5십만원짜리인데 그래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가자고 하더니 도중에 가면서 뭐라고 그 사람이 대곡리 서광식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광식 사업장 현지를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아침때는 그러자고 해놓고 저녁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가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돈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그 자금이 축협 여신관리 구좌에 들어있다는 것이예요. 94년도 대상자 것이, 그러면 축협여신관리 구좌에 들어 있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신관리 구좌에 있으면 그사람 앞으로 소정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일단 우리 행정으로서는 그사람한테 이미 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제와서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절책을 하고 축사만 아직 안지었는데 거기에서 고친 과정에서 자기가 서류 보증을 못세운다든가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못가져 간걸로 우리는 추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후 지도를 전혀 안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행정의 허구성을 여기서 한번 엿볼 수가 있고, 서광식으로 변경된 그 내용을 좀 알자. 그러면 서광식이 신청을 했냐 안했냐 그러니까 군에는 서광식이가 신청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있는가 보라고 했더니 읍사무소에 알아봐가지고 서광식이가 신청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않고 말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는 어떤 신청 순위에 의해서 후자한테 넘어가야 할텐데 서광식이라는 사람이 신청한 서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서광식에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사람을 주고 싶으면 이사람 주고, 저사람 주고 싶으면 저사람을 주는 식의 축산행정이 되었느냐 이런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들의 특권입니다. 어떤 질의를 가지고 문제가 돌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벌써 말을 두세번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안했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문제를 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세번 말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조롱이고 무시입니다. 이런것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것 용납하면은 안됩니다. 뭐하러 행정을 하세요 장난하는 것 입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담당직원에게 문책을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축산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퇴사설치 또는 정화조설치할 때 지침이 없이 돈만 주면은 사업 시행했다가 2, 3년후에 다른 사업장으로 변태해가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지침을 좀 구체화시켜서 각 농가에서 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자라양식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 보상사업이 또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아직은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보조해 주는 2차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업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재질의 그리고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며칠동안 같이 다니면서 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석연치 않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암면 학암리 맹아조림관계, 어제께도 현지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했고 대답을 주셨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2,517본을 해서 재적이 243 가 생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께 현지에서도 제가 소위 벌기령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사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나무 1본을 베어가지고 몇㎡가 나왔느냐? 0.09㎡가 나왔습니다. 재적이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비를 보며은 우리가 4백4십9만7천원을 들여서 맹아조림을 했는데, 맹아조림하면서 부산물로 2,517본을 우리가 벌채를 해가지고 매각대금으로 4백1십7만5천원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어진 나무가 어떤 특수한 나무도 아니고 잣나무ㆍ편백 이러한 것으로 고급 수종의 나무도 아닌데 몇십년 키워놓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어린나무를 조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도 못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적을 우리가 믿어 줄 것이냐? 그것을 보면은 2,517본 나무를 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43㎡가 채취가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나무 한주를 베어가지고 결론적으로 1m에 4치자리 한나무 한주가 못나왔다 그런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가 산출된 것이 사실 무근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주시라는 것이고, 또 함으로 이것을 보면은 우리 군유림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수수백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무작정 맹아조림이다 시험조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벤다라고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현지에서 최과장님한테 소위 벌기령 또는 영림계획서등등을 제가 물었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여기 벌기령이 못된 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맹아조림을 하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조림사업비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군유림에다가 맹아조림을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아조림은 94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처음 생긴 조림방법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임업용어로 맹아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무를 베었을 때 그 뿌리에서 새순이 잘 나오는 수종을 베어 새순을 이용하는, 말하자면 맹아리를 키워서 조림하는것이 맹아갱신입니다. 그런데 맹아조림은 그 맹아만 가지고는 조림지가 충분한 임상이 형성되지 못할 때 인공조림을 가미해서 맹아갱신과 인공조림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맹아조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고 보니까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산주들이 충분히 그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업공무원들도 맹아조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산주를 지도하겠느냐 해서 산주에 대한 교육장도 될겸, 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해서 군유림에다가 금년도 시법조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림은 항상 두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말하자면 그 임지에서 수확년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잣나무 같은 것은 50년이 된다든가 소나무 같은 것은 60년이 된다고 했을 때 수확년도가 되었을때는 그 임지에 있는 나무전체를 수확하고, 다른 나무를 베는 것이 말하자면 수확벌 수종갱신조림이 되겠는데, 이 맹아조림은 현재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베지 않고 거기서 이용 가능한 것은 이용하고 더 키울 것은 더 키우고 필요없는 것은 베어내고 해가지고 숲을 일시에 망가트리지 않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에 수확벌채를 했다면은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이 조림비용을 상회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맹아조림은 수확조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지에 있는 불량임목을 벌채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같이 혼연림을 만들기 때문에 자체경비가 못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위원님에게 좀 실수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표고자목이 석자로 끊어지는데, 우리행정에는 ㎡를 가지고 합니다. 재적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통상 일반사회에서 세로 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표고자목 1㎡ 석사짜리 표고자목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 100개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서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고재배하는 분들도 벌채 허가를 낼 때에는 ㎡으로 하는데 거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은 100개를 계산을 잡는데 어제 제가 그렇게 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와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하면은 사방 1m, 높이도 1m할 때 1㎡인데 그것이 100개가 될려면은 표고자목이 말구가 9센치, 말하자면 세치짜리가 되었을 때 10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최하가 세치입니다. 세치이상 들어가가지고 말구가 세치도 되고 20치도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적 계산할 때,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산에 있는 나무를 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예정가격을 정하냐 그러면 내목조사를 전부를 가지고 그산에서 얼마만한 나무가 나올 것인가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 베어서 시장에 냈을 때 얼마를 받느냐? 산에 있는 것은 산의 시가이고 시장에 내서 팔 때에는 시중시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서 시장까지 갈 수 있는 경비는 얼마가 나오냐 그래서 시중가격 빼기 경비를 했을 때 산의 시가가 나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메겨가지고 그 예정가격대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것을 할 때에는 전부 말구를 센치자로 재가지고 했을 때가 243㎡이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불안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 및 우리직원까지 해서 한 10명이 3일간 전부 조사를 했을 때, 그 석자짜리로 끊어놓은 것도 전부 개수를 셌습니다. 총 개수를 세었을 대 아주 어린나무 그래도 좀 쓸모 있다해서 6센치이상을 싹 벤 것이 6센치이상 석자로 끊은 것이 17,379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센치짜리는 사실 표고자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천마에서도 처음 조정할 때 쓰고 그래서 6센치이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팔을 때에는 8센치이상만 필요가 있다 해서 8센치이상을 15개천개를 잡아가지고 15천개를 시가를 조사하고 작업경비를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메깁니다. 15천본에 대한 시중시가는 저희들이 시중시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말 표고자목 1개가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얼마씩 매매가 되느냐 했을 때 1,700원에서 1,500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47원으로 평위치를 매겨가지고 예정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개수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이당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또 계산했습니다. 사이당 계상했을 때에는 저것이 시가로는 참나무 한사이당 2백9십7원 7십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업경비를 다 배고 산의 시가로 했을 때 사이당 57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나무가 좋은 소나무만 베다가 잘 쌓여 있어서, 말하자면 벌채업자들이 산을 살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산주들한테 1헥타를 얼마씩 주고 사는가 하면은 아주 좋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설 때 1백만원 정도 산주한테 주고 자기들이 작업을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솔제지가 되었던, 세풍제지가 되었든간에 파는데 우리가 4백1십5만5천원을 6헥타에서 받았다면은 사이당 얼마씩 쳐주었냐 하면은 57원씩 쳐주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면은 약 7십마원씩 받은 셈입니다. 6헥타에서 4백1십5만5천원을 받았으니까 4백1십5만5천원을 6헥타로 나누면은 약 7십만원정도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엄위원님한테 이렇게 계산하고도 제가 못믿어서 완주군ㆍ진안군에 있는 벌채업자를 데려다가 보여주면서 얼마정도 팔면은 괜찮겠냐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했더니 그정도 같으면 괜찮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큰 지장이 없겠다. 이것은 서류에는 못나타내더라도 저희들이 아는 업자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설렁 이렇게 계산을 했어도 이 계산이 잘못되면은 어떨까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가시세표를 보면은 육송이 참나무보다 비싸게 거래합니다. 시중가격으로 그렇다면은 헥타당 약 7십만원을 받았다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크게 싸게 판 것은 아니잖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군유림도 그렇게 무작정 경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아조림이라는 것이 새로운 조림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군유림에다 한 것 뿐이지 앞으로는 약 1년에 걸쳐서 저희들 15천헥타 되는 군유림을 우리 직원하고 과거에 산림조합 상무를 하던 분을 일용인부까지 말하자면 병충해방제 국비로 오는 것을 돌려서라도 해서 쭉 조사를 해서 금년 년말쯤 되며은 군유림 경영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군유림 경영계획이 되면은 각 소재지별, 필지별, 년도별 직업종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말하자면 몇 년도에는 가지 치기를 해주고 몇 년도에는 벌채를 하고 몇 년도에는 조림하는 계획이 나오면은 그 영림계획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경영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기령에 못미치는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벌채를 하고 조림을 했다면은 당연히 벌기령이 못미치는 나무를 베게 되었는데 이 맹아갱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벌기령이 돋아나기 전의 나무를 또 형태가 불량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는 어린나무가 베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오는 맹아하고 아직 어려서 피지 않는 나무하고 새로 심은 나무 이세가지가 앞으로 자라서 과연 맹아조림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가는 앞으로 관찰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목 밑도를 지금 정당 몇본으로 보십니까? 육림을 하는 과정에서 ○

말하자면 자목이 아니라 현재 어떤 임지에서 앞으로 키워야 할 나무를 몇본으로 보느냐?

정상적인 본수를 몇 본으로 보느냐고요? ○

저희들 임업용으로서는 미래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림을 3천본 조림을 하고, 마지막에 수종에 따라서 50년이나 45년후에 벨 때 몇나무까지 남겨놓냐 하는 것은 미래목입니다. 또 한쪽으로 법정본수라고 하는데 장기수는 350내지 400본 또 유실수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맹아가 잘 되는 참나무 같은 것은 약 500내지 600본을 보고 있습니다.

500내지 600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채취한 나무가 정당 몇 본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것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상당히 많은 밀도가 아주 불량한 지역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시중가격입니다. 금년가격을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임지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10밖에 임대목을 못받았다 그런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우리가 가서 그 위치를 확인해 &;#48419;을 적에 그 위치는 표고자목의 하산 또는 벌채하산을 하는 조건은 별로 나쁘지 않는 지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헐값에 표고자목이 팔려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같이 대답을 해주시죠? ○

그것은 벤 나무입니다. 벤나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은 1,447원이죠? ○

그렇습니다.

상품화 된 물건이 ○

예.

그러면 상품화 된 물건이 몇 본이나 됩니까? ○

상품화 된 물건은 15천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집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나 매각할 때 입찰제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요. ○

표고자목을 우리 지역내에 표고하는 분들이 우리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일에 저것을 공개경쟁 입찰한다면은 꼭 우리 임실군 표고재배자들이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유림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가 아니고 조림시 지장목으로 나온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유림 관리하는 산림계에다가 주는 조건으로

지역주민에게 이것이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입찰한다는 말씀이죠. ○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어떠한 개인에게 수의계약은 안되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다가 팔면서 우리 군유림 최근거리 산림계에 천마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표고도 재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팔아라는 그런 조건부로 산림조합에다가

여하튼간에 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였겠지만 타인 견적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

예.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조사하기 위해서 받았죠.

관내사람입니까? ○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애향적인 차원에서 지역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면은 관외 사람의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예정가격을 알기 위해서 한지역만 받는 것보다도 여러지역에

그러면 여기서 내놓은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받습니까? 엄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갈 때는 것은 엄청난 이윤이 따른다 이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산림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떠도는 말 가지고 우리는 사실이라고 보지 않지만은 우리도 심증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혜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떠돕니다. 그래서 그말 뒷받침은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신 가격의 차이가 그 계약한 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애향적인 차원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것을 매각한 후에 그러한 관내에 있는 표고생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과에서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듣고 해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군 지역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얘기가 흐르느가를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우리 군유림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는 학암리입니다. 그리고 학암리에는 약 10여명이 천마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마를 재배하는 사람하고 그 주변에서 표고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판매하는 걸로 산림조합에다가 의뢰했는데 천마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표고자목이 한 2천개면 족하다 해가지고 그것이 대부분이 표고재배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작업한 것이 주 목적이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수확하는 목적이었다면은 한위원님이나 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자면 팥매조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조림을 할 때 생산되는 것은 말하자면 조림 지장목 제거나 해가지고 일종에 부산물이었습니다. 많은 양도 아니고, 물론 많다고 보면은 많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표고재배업자들 한 20명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이 아니라 제가 작년 5월달에 와서 바로 회의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표고자목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우리 관내 표고생산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군유림에서 나오는 표고자목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중에서 1/3은 아주 좋다고 그래요. 1.3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2/3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표고자목을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고갈 상태는 아니다. 우리 군유림은 우리 앞마당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최후의 경우에 쓰고 아껴 놓은 것이 어쩌겠느냐? 2/3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수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 제 가 그렇게 공언을 해놓고 어떤 특정인 1명에게 주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표고재배업자들이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고까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지금 제가 와서 우리관내에 있는 표고재배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표고법인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표고재배자들끼리 해서 법원에다가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의 경우에 지장목이 도이&;#63364;&;#63505;&;#63686;든 수확벌채가 되었든 어떤 형태의 것이든 표고자목이 우리군유림에서 생산된다면은 표고법인체를 상대를 하겠다. 그러면 표고법인체에서 당신들끼리 그 숫자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 방향으로 하거라, 우리는 개인상대를 못하겠다. 우리가 개인을 상대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개인을 상대한 것 같이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덩굴제거 관계는 현지를 안가봤습니다만은 덩굴제거 관계가 약재를 늦게 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녀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 덩굴이 7월달 정도 가면은 2,3m 정도 자라는데 칡이라는 것은 무성하여 지면 뿌리를 잡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1m정도 크기 전인 4월이나 5월경에 약재를 하여 가지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주시고, 금년에는 약재작업을 하였는지 않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1개 지역을 한 2,3년 계속하여 마무리 한 다음에 다음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면단위로 주어서 면장 책임하에 2,3년 기간안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재를 늦게 처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더 일찍 예정지를 선정해서 약재를 일찍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확정되는 것이 3월달에 사업량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된 것을 가지고 예정지를 조사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월중에 약초 투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역시 제가 수긍이 갑니다. 지금 93년도부터 산림청에서는 약 1/3의 면적을 보완사업비로 줍니다. 그래서 성과가 부진한 데는 작년, 금년에는 1/3의 면적씩, 크게 미비한 지역은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계속해서 1필지에다가 계속 거기다만 한 2년간 사업비를 투자하면은 또 다른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불평을 할까봐서 그것을 균일하게 논하다보니까 사업성과가 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협보다 면에다가 주는 것이 그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임협은 계속 한 10여년을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임협 직원이라든가 그 작업단이 그래서 상당히 숙달이 되고, 그리고 맹독성 농약을 만져서 직접 묻혀서 넣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맡기기에는 이것이 약해 우려도 있고, 또 마땅한 이분가 없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느면에서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임협작업단에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넉넉하다면은 주민에게 혜택도 줄겸해서 하는데 지금 금년 사업비가 헥타당 2십7만5천원입니다. 그 약재대하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 2십7만5천원인데 약재를 사고 나면은 한 2십만원 정도 되는데 요새 5만원 내지 6만원씩 준다면은 몇 명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협작업단에다가 맡기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용욱입니다. 산림과장님에게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자면은 사업부대비라는 것이 있죠? ○

부대비를 여비성으로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대비가 여비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저희들 경상여비가 사업과이면서 지금 A, B, C로 나누어지면 우리가 C급으로나 들어갑니다. 사실은 경상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실 때 부대비가 있는과는 경상여비를 낮은 급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부대비를 여비성으로 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부나 복명서는 저희 직원이 어떻게 서류를 갔다 드렸는가는 모르지만은 출장명령부는 없을 수가 없고, 그것은 당연히 있고 복명서도 지금 산림과는 거의 민원하고 현지지도 때문에 일주일이면 거의 며칠 빼놓고 전부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서라고 해가지고 한 두어줄 쓰고 한 장을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도에 있을 때처럼 출장명령 복명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세줄 정도 쓸 수 있고, 행선지, 날자, 목적, 출장수행사항 해서 제가 결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온 이후로 그것을 빠짐없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보셨다면은 제가 별도로 가져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확인은 출장복명철확인과 동시에 저희들은 거의가 민원입니다.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많고 확인이 많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민원서류를 처리할려면은 그 민원처리 결과에다가 싸인을 해야 반출증이 나간다든가 인허가가 나간다해서 ○

조태운 과장님! 부대비에 따른 복명서에 대하여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모든 출장은 복명서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어요. 부대비 출장복명서 따로 있고 일반 경비여비 복명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장복명철에다가 철해 놓고 명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비 명령부가 따로 있고 경상비명령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부 잘 하신것만 답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출장을 광주로 5명이 갔는데 광주에서 2박 3일을 하고 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꼭 2박3E일을 하고 왔습니까? ○

그것이 아마 전남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이죠?

예 ○

묘목수송할 때 그것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묘목수송할 때가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외지에서 싣고 오는 나무는 봄철에 3,4월달에 차 위에다가 나무를 실어서 밧줄로

과장님! 잤는가 안잤는가만 대답해 주세요.

5명이 갔는데, 말하자면 5명이 3일동안 자고 왔느냐 그말입니다.

다른 부연 설명마시고 잤으면 잤다 안잤으면 안잤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

5명이 같은 목적으로 났습니까?

예, 예를들어서 경기도 광주를 갔는데 4명이 갔다. 그래서 4십2만9천원을 뺏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갔다 왔느냐 그말입니다. ○

갔다 왓죠. 묘목을 싣고 왔습니다.

제가 내일 현지가서 숙박확인을 할까요? ○

4명이 전부 갔냐 안갔냐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분명히 광주까지 갔다온다면은 자고 올 기회가 됩니다.

4명이 가서 사흘을 잤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흘 갔었으면 그사람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

제가 그것이 기억이 안나서 확실하게 대답은 못합니다만은

저 이것 확인 할려면 합니다. 가서 숙박부 확인하면은 됩니다. 별것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더 묻고 싶은 의도는 그 과에 직원들이 활성화가 되고 성실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고 했을 때 현지에 가면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오후에 들어 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도 월급쟁이인데 봉급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 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여비로 위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 갔다 온 사람한테 뭣하고 해결도 못하고 왔냐고 하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여비는 애들 운동화를 사주고 안식구 속옷을 사주라는 돈은 아니니까 이사업에 복무를 잘 하는 직원들을 달래주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잘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림과 직원이면 우리 과장이 관내에서 일등과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맹아조림사업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한 금액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판 4백1십7만5천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임협에서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아시고 임협에서 판매한 부대서류를 증거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림과 소관 전 사업을 임실임협 박진식 조합장하고만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임도개설에 관한 금년도 사업비 8억원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예산 모두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따라서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사업 등은 1%내지 2%만 집행잔약이 발생할 정도로 98%, 99%를 임협하고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앞으로는 예산액 전액을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라 80%내지 90% 선에서 계약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을 발생시켜서 사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산림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3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19일 오수면 김종옥.

먼저 오수면장께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일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바로 내년이 정년퇴임인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라고 한 부분은 주천리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접 최고의 책임자인 면장님을 부르게 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난 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화성리 경작로포장 현장에 콘크리트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기구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할 실험, 또 28일이 경과한 후에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콘크리트를 완전히 포장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실험기구등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 현장 건설과 업무에 관한 현장에도 이러한 실험기구가 상당수 비치되어 있지 않고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어야 될 몰드가 레미콘을 납품한 회사에 보관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강도 실험을 할 때, 몰드가 바꿔서 강도 실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장마다 실험실을 설계에 넣어주었던 넣어주지 않았던간에 적어도 슬럼프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구는 현장감독 내지 마을 주민감독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좋은 레미콘이 납품도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성리 현장에는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다시피 현장사무실을 설계에 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몰드도 현장에 비치를 안해 놨는데 앞으로는 현장사무실을 안봐주더라도 슬럼프 실험을 할 수 있는 슬럼프 기계 정도는 갖추도록 각 현장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실군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건설과장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부실공사를 충분히 방지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건설과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지를 돌아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해가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촌면 막동 밭경지사업에 대해서 밑에 하수구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후에 바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않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된 현지에 수로 배관을 4미터 정도 안 물었어요.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미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

막동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설계상에는 다 되어 있는데 주민이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가 아니라 설계가 되었는데, 민원인이 많이 이야기를 해도 이제까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몇차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답답해서 우리들이 가니까 현지를 끌고 가요. 가서보니까 배관이 안묻혀 있어요. 수로자체가 물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관촌 부면장한테 혹시 민원발생된 일이 없냐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바로 알아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바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건설과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면 이목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지하관 매설은 설계상에 90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시공한 여러지점을 체크했습니다만은 약 20~30정도의 깊이를 덜 파고 매설했던 부분, 그리고 작동밸브가 불량이여서 작동밸브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동력선을 매설하지 않고 나무위에 올려놓아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강진 이목지구에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시정 및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한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공문으로 하달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덜 판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는 조치를 가능 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오수면 주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수전 매설이 90cm로 설계가 나 있습니다만은 여러 지점이 20 내지 40cm정도 덜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노인정으로부터 집수정까지는 심지어 17cm정도밖에 굴착을 하지 않고 매설을 해놓은 현장의 모습, 관을 매설할 때에 토사로 채우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큰 자갈로 매립을 해가지고 관로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앉고 있는 부분, 다리를 통과하는 관이 3중 보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상신천 다리를 건너가는 부분은 전혀 보온장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 재포장 콘크리트 일부 구간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실공사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마을 앞에 있는 도수로 부근은 설계상 옹벽이 있습니다만은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엄청난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회관에서부터 집수정까지 비포장도로에 심지어 17정도만 굴착을 하고 매립을 했던 그 부분을 전면 재시공 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

다시 재시공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관을 매설할 때, 관이 통과하는 부근이 자갈만 있는데 토사를 재취해서 토사로 매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

설계에는 그 흙을 파가지고 다시 메우도록 되어 있는데, 자갈이 있는 부분을 추려내고 흙 있는 부분을 밑에 넣고 위에 자갈을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중보온 한 곳은 설계대로 삼중으로 제대로 보온 하시겠지요? ○

예, 시행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균열간 부분도 다시 재시공 명령할 수 있지요? ○

예, 있습니다.

재시공을 꼭 하셔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 지역이 겨울에 최고 영하 몇도까지 내려갑니까? 영하 19도, 20도 내려갈 거예요. 그때 지하에 습기가 있는 부분이 몇 전입니까? ○

동결심도를 60전으로 봅니다.

60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90전으로 설계를 하지요? 60전이 얼기 때문에 90전으로 하는 것이지 30전 밖에 안되는데 계속해서 안 얼면 90전까지 팔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10전, 20전만 파는 것을 재시공 할 것이 아니라 90전을 안 판 것은 전분 재시공 해야지요 ○

설계보다 덜 된 지구는 전부 재시공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목이나 주천 말고 다른 면까지 전부 그런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가 본 것만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은것도 전부 체크를 해서 90전으로 설계되었는데 그것을 단 1cm라도 덜 판 것은 보완하거나 재시공을 해야지요. ○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2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고 행정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시키고 하는데 그게 오래걸려서, 어느 모 지구를 가 보니까 용수원사업 착공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6월 1일날 했다고 하더라고요. 착공을 6월 1일날 했다고 하면은 실제작업은 6월 15일쯤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 지구는 보통 옛날 신품종 시절부터 이앙기가 빨라져가지고 5월 중순에 이앙이 시작되어서 하순이면 약 70%이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들을 지나가면서 과연 충실하게 모를 심어 놓은 논을 파가지고 관을 매설할 때에 충실히 90cm를 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조사하면서 발견할 수도 없고 해 볼 수도 없고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곳 까지 90cm가 잘 파였는가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도관은 100미터를 묻던지 1,000미터를 묻던지간에 어딘가를 한 군데만 잘못되면 전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찾을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묻을 때 1천원을 아끼다가 사용할 때 1십만원을 잃어비리는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관매설은 발견하기가 용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수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고 시공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그런 것이 공공연히 지양되었다고 보는 것은 업자만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없었다 토목직이 없었다. 토목직을 감독하는 담당자도 계장도 면장도 과장도 완전히 행정이 부재다. 바빴다는 이유가 있을련지는 몰라도 임실군 건설행정ㆍ토목행정ㆍ기반조성해정 이런 모든 부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행정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 아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발주가 늦어졌고 늦다보니까 착공이 늦어졌다고 이런 핑계가 될지 모라도 행정을 장악할 능력이 있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의욕이 있다면 설계를 지구에 가서 어떻게 해라. 손짓 발짓을 통해서라도 아웃트라인을 정해주고 이렇게 설계하라고 누군가가 설계서를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구두로라도 말을 해주고 해야지, 모심었는데 사업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업자도 돈 벌어 먹을려고 하니까 불가피 떠맡았지만은 황당무개 할 것입니다. 5천만원이나 6천만원짜리 사업을 전구간 매설을 다시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을 죽게한 원인이 행정에 전혀 감독이 없어서 문제에 동참햇담녀 재시공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설계를 해서 모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살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님 말씀과 대동소이 합니다만은 저희가 작년에 2대 군의회를 열고 군정질문을 하면서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책임규명을 해야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 과장님이 아니고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수긍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오늘 보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봤을 때에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사안일에 빠졌다. 많은 지역주민의 신고ㆍ항의를 접해서 일선에 가서 파악했을 때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노두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된 사항을 분명히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각 지역을 파악하여 안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감사때 실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다시 안나오게 꼭 확인해 주시고, 다시한번 말합니다만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업체에 다시 공사를 준다는 것은 행정과 그 업자와 결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관이 분명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옮겼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꼬리표를 달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 고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 이야기가 그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이대로 시행이 되게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강진의 문방리 생활용수 사업장은 시간이 없어서 현지를 가보기로 했는데 못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는 그곳에 가봤는데 아마 문방리가 생활요수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대로 90전을 해야되는데 잘안되고 있고 중간밸브랄지 파이프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잘 안된 것으로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생활용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문방리는 96년도 사업장이 없는데요? 다른 부락 아닙니까?

문방리 맞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묻는 것인데 설계부대비가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데 감독도 잘 하고 다닐 때 여비도 빼서 쓰고 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있는 것이지요? 부대비에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대로 싹 빼서 여비로 써 버렸어요. 이 공사는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놓고 어디를 그렇게 출장을 내고 그렇게 여비를 빼서 다 썼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을 다녔지만 오수 주천에 가서는 낯을 못 들을 정도였는데 물론 시설부대비 여비 빼서 출장을 갔는데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금전에 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 출신도 아니시고 본군 출신인 건설과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시고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수면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님이시고 내년에 정년을 앞둔 면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수 주천지구를 다녀오고 난 뒤에 제가 오수면사무소를 가서 과연 주천지구에 감독이 몇 번이나 출장을 갔는지를 조사했는데 딱 1회 했습니다. 그 근거는 출장복명서에 김봉기씨가 한번 밖에 복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복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추가로 1천6백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더 있어야 이 사업이 된다라는 복명만 했지, 조금전에 지적해준 17cm를 부실공사로 관을 매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복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일선 책임자로써의 책임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 책임자가 과연 이 현장을 몇 번 출장을 하셨고 부하 직원한테 몇 번정도 출장명령을 하셨고 출장복명서는 몇 번 정도의 결재를 하셧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

먼저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차질없이 이뤄졌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천리 회관에서 집수정까지 300관매설 하는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농업 용수하고 생활용수 취수관하고 배수관하고 관이 세 개가 같이 묻혀 있습니다.

묻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

출장은 수없이 담당자가 다녔습니다만은 면에서는 꼭 필요한 용무의 출장을 당면업무 출장이라고 해서 출장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시로 가고 저도 여러차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담당 공무원이 복명을 할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복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관매설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 문제는 수차 완전하게 관이 매설될 수 있도록 재시공하도록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재시공을 명한 시간이 위원들이 현장방문하기 며칠 전입니까? ○

그동안에 수차례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날 업자가 주민들 회의를 갖어서 주민들이 하자가 있다고 보수요구한 것은 완전히 파악해서 보완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출장명령과 출장을 어느정도 갔다와서 복명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전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면장께서도 그 현장을 수차례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없음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일선 단위책임자가 위원들이 가서 지적하기 전에 충분히 보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사실에 정말로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고 태만하고 살림살이를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아니고 그냥 시간가면 집에가고 출장명령내서 부대비에서 여비 빼먹는 그런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이였습니다. 부실공사를 앞으로 재시공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공사장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동안이라도 충실하게 오수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천리 생활용수 관매설이 완전하게 재시공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강진면 백여 세월교 가설공사를 하는 곳을 과장님과 같이 가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거기에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레미콘 관계만 하더라도 실험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세월교만 만들어 놓으면은 과연 전에 있던 진입로써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백여 세월교를 개설해 놓고 진입로가 완전히 정리가 안될 경우에는 세월교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해놓고 경운기나 버스가 거기를 통과했을 때에 그쪽에 지나는 진입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 안되고 예산도 안되고 아무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교로써의 가치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세월교를 설치해놓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레미콘 기타 상황이 확인할 수 있는 몰드랄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강도랄지 이런 것을 측정해 본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 몇 번이나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또 실험실을 이용해 본 사실이 있는가 등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다른 세월교를 보면 그런 막대한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세월교를 원만하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월교를 그정도로 설치를 해야만 되는가? 설계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줄로 압니다만은 현지답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전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감독공무원이 와 계시지요 (그렇다고 함) 예산액을 주면서 관급자재비가 얼마입니까? (철근이 4백1십8만3천5백8십원, 레미콘 3천7백1십5만5천8백6십원, 호안브럭 7백1십4만3천2백8십원이라고 함)

흄관은 아니예요. (흄관은 관급자재라고 함)

뿌렉카 굴착한 것 있지요? 길이ㆍ깊이ㆍ넓이가 얼마 입니까? (103m, 50cm, 30cm 라고 함) 거기에 투자되는 설계비가 얼마예요? 굴착설계비가 나오잖아요. 뿌렉카 설계비가 얼마예요? (3백만원이라고 함) 3백만원 가지고 뿌렉카를 뚫어요? (그렇다고 함) 제가 제시해 달라고 한 사진 준비되었지요? 몇점이나 있습니까? (네군데를 찍었고 확대는 5×7로 했다고 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보면은 흄관 위에다가 올리는 것이 30cm하고 세멘트 위에다가 한층을 아스콘으로 한다면서요? (아스콘으로 하지 않고 세멘트로만 한다고 함) ○

보충질의 다하셨습니까?

강우량이 얼마가 되면은 물이 넘습니까? ○

거기는 수문을 개방을 했을 때 물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우량 기준으로는 안되어 있고 댐이 만수위가 되어서 수문을 개방해야 물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새마을사업으로 한 세월교도 지금까지 사용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일괄 답변을 요합니다. ○

진만 위원님께서 백여 세월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백여 세월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은 세월교로써는 너무도 벅찬 일입니다. 공사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가야 할 공사비, 사업비를 쪼개어 맞추다보니 용역을 시켜놓고 보니까 공사비가 약 1천6백만원 정도 공사비가 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사비 입찰 잔액하고 최대한도로 줄여서 그 다리가 흄관 위에 30c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월교 양쪽 난간벽으로 수평을 잡아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경사도를 잡아 놓은 것이 8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는 30cm가 들어가지만 끝에 가서는 60전 정도 채울 수 있는 레미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가운데는 수평으로 가지만 위로 올라갈 때 이것을 잡아줘야 하는데 잡아주는 레미콘이 제로에서부터 65전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약 6백만원 이상이 누락되어 있고 다음에 흄관이 제일 양쪽 끝에는 7본이 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고 또 날개벽이 빠져있어요 날개벽하고 레미콘 대금이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약 1천6백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모자라는 입장이라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각종 입찰잔액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계상중에 있습니다. 너무 벅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압축강도 실험기구라든가 공시채를 현장에다 두었어야 하는데 감독공무원이 없는 사이에 레미콘 회사에서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꼭 현장에서 압축강도를 실험을 하고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실험하고 슬럼프기도 비치를 해서 꼭 감독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884 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철저하게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기간이 28일간 양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도 다리를 놓는데는 현장 소장은 큰 교량만 놓는 경험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믿고 하다보니까 실험기구가 미비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위원님과 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까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위에도 사실은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조금 돌면 큰다리가 있고 한데 사실은 백여리 주민 몇 명을 위해서 3억원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또 놓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 차원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3억원을 들여서 놓아봤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면 내려오는 길이 없고, 내려오는 길도 일부만 조금 포장이 됐고 양쪽으로 길을 찢어서 내려오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어린애들이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걸어서 걷는 것 외에 경운기가 다닌다던지 조그만한 트럭이 다닌다던지 이런 길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 다리를 놓고 양끝은 놓아버린 것이나 똑같단 말이요? ○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런 중입니다.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노선이...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약간 성토를 해서 길을 원만하게 각을 잡아서 돌리지 않고는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많겠더라고요. 3억원이나 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놓고 또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자되어 길을 다시 만들기 전까지는 극히 효용가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여리 사라만 이용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큰 투자를 하고 효용은 거의 예상하기가 어려울정도로 해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문제가 있고 세월교는 세멘트 강도가 보통 교량의 강도와는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설계 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시공되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훨씬 달라야 하는 공사를 하면서 강도실험에 소홀히 햇다는 것을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포장시에 질이 떨어진 레민콘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런 세월교를 강도에 유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감독이 여러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아래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월교가 되어 있는데 산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산위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를 확장할 때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지만 우선 포장비는 없더라도 포크레인으로 길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포장이더라도 길 노선만 선행을 잡아가지고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백여리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섬진강 댐 막아진 곳이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도로로 지나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쪽 동네가 문방ㆍ옥정ㆍ수방ㆍ산막 4개리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예전에는 볼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까지 있어야 그 다리를 통과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도인 비포장 도로로 경운기 기타 이런 것을 세월교 지금 놓아 있는 곳으로 건너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4개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리가 세월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 포장은 안되더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 이런 기회에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질의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만 위원께서는 지역개발과장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실천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임실읍에 오ㆍ폐수관이 몇 미터나 묻어져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행정자료요청이 안된 부분인 것 같아서 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간단한 질의니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엄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교 위에가 약 2백미터가 개설되어 있고 제일교 밑으로 100미터가 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천을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나 내후년에 임실천 정화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나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임실천 뿐만아니라 어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광의적인 이양기를 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임실천 생활오ㆍ폐수 처리관이 있는 끝부분에 가서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

예,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우리 행정이라고 봐야 할까요? ○

지금까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임실천하고 오수천은 정화가 되어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오수천이 끝나면 임실천을 정상적으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시설처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ㆍ폐수관만 매몰을 해서 사용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군 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기가 생활하는 오ㆍ폐수가 눈으로 보기 싫어서 땅속으로 투자를 해서 매설해 놓고 그 밑에 사람들은 자정능력까지 뺏아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밑에서 그런 오염을 극도화 시킨 그런 지역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고, 그게 제가 보는걸로 해서는 극히 상식적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공사비가 수십억원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삽지 범위내에서 관만 매설하는 공사만 추진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서 먼저 답을 드리지요. 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한다라고 보면은 수십억원, 수백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간이정화조라도 물어서 뭔가 걸른다는 사고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구심문고 육성을 임실 관내에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

90년부터 96년도까지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되어 있는 것이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개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도서나 도서대를 구입했는데 농촌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젊은층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서 농촌의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구심문고를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동안에 느끼신 부분인데 96년도에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

96년도 계획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97년도부터는 정부방침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설치를 신규로 안하는 상태에서 스톱을 시키는 걸로 하고 설치해 놓은 문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하지 않으셨네요? (그렇다고 함) 95년도까지 느끼셨던 부분은 96년도에라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셨어야 옳은 일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도 올해 와서 관심있게 보고 문고별로도 필요로 해서 군비를 들여서 라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별로 전부 나눠서 하는 식으로는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했는데 1년동안에 12번 대출을 해 주었고 와서 본 것이 8번을 보았습니다. 책을 500권을 샀는데 20권 밖에 보지를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은 가서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대여 내지 독후감을 써온다던지, 독후감 대회를 군수가 해 본다고 했을 때에 그 책을 주므로써 많은 활성화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독서 의식을 높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 이용하는 사람의 명단을 행정적으로 보고를 받지 말고 실제로 문고에 가서 독서를 한번이라도 하는 사람의 명단을 파악해서 이사람들끼리 펜팔을 유도한다던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고 필요한 도서를 파악한다던지 능동적인 유도가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뭣하러 저것을 하고 누구의 아이어인가의 부정적인 시각이지만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니까 문고에는 누가 와서 한번이라도 읽는가, 한번이라도 읽는 사람을 두 번 읽게 하고, 세사람 읽는 것을 네사람이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상호유대하고 독후감을 교환한다던지 모아놓고 문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는 것을 토의한다던지 하는 생각을 구상해 봤으면 해서 할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고별로 20개가 있지만 각 서적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문고별로 고유한 서적을 서로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촌에 문고를 두는 것은 농촌의 청소년들이 독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활용하고도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고를 관리하는 노인회측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적지도 않고 그냥 내주는 사례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부대비라는 것은 공사를 추진하고 완료시키고 준공하기 위해서 부대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런 곳에 꼭 이것이 지출되고 처리되었는가, 각 과장님들한테 면도에 부대비를 보대달라고 합니다. 보내주는 과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이 부대비를 보내 놓고 역환을 다시 하라는 것도 맞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

공사부대비는 김용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사 추진에 원활을 이경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용역비를 제왼한 측량수수료라든가 수용비수수료라든가 공사에 집행될 수 있도록 쓰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의 여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이 읍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용지매입하는데 여비로도 써야 하고 용지매입을 하다보면은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러한 사례도 역환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미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거의다 읍면에다가 전액은 안되지만은 부분적으로 읍면 공사감독과 군 공사감독이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주에 출장을 냈을 때, 과장님도 전주가 집이시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여관에서 잠을 잡니까? ○

부득이한 경우 여관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업을 하다보면 중아에서 나오는 손님도 있고 도에서 합동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만 자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부대비를 어떻게 상정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

한정액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약 6%부터 많은 것은 0.6%까지 있습니다.

몇%,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대비도 간단한 설계를 해서 설정을 해양 할 것 같아요. 이 공사는 10억원이 되지만은 부대비가 조금 들어갈 것도 있고 1억원 밖에 안되지만은 부대비가 많이 들어갈 것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대비도 가정으로 약식설계라도 해서 그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를 세워야지 큰 공사를 하는 곳은 부대비가 넉넉해서 변태하지 않고는 빼서 소화시킬 수 없는 곳이 있고 부대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손을 빌려야 하거나 변태를 해야 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예요. 그것도 공사에 따라서는 최소한도로 0.6%에서 6%라고 할 때에 물론 그것을 감안하겠지만은 필요한 항목별 예산이 서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

부대비 계상은 사업비에 의하여 정하여진 비율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대비 용도가 일반적으로 봐서 여비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대비는 측양비, 거기에 대한 수수료, 거기에 따른 s인부임 등으로 계상됩니다. 부대비가 많다고 생각하시기보다도 어느부분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부대비 기준은 일반적으로 여비에만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비라고만 하지 않았고 공사가 큰 것은 부대비가 조금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현장을 가보면 필요없는 현장사무소를 두 개를 짓고 그런단 말이요. 그래놓고 사람도 안자고 사무도 안보고 방치해 둔 것을 더러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대비를 소화시킬려니까 그런다고 봐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봐서 부대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사업의 여건이 부대비가 많이 책정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를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많이 편성하지 않게 하기 위하거나 적당하게 편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산정을 미리해서 예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지금 이시간에 가지고 계신 소신을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대리한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하셨을 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해서 출석한 농촌지도소 과장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후에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9월 19일 기술보급과장 이봉로.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안상선씨에 대한 설명으로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천마재배 모임 이사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지방에 천마재배의 선구자예요. 원래부터 천마재배를 해오면서 강원도에 가서도 해보고 대학교수진에서 연구결과에 참나무를 일년 썩여서 균이 나오면 거기에다 천마종자를 심어야 천마가 재배된다는 연구과정도 몇십년을 걸친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원도나 전라북도 지방의 종자를 많이 공급해요. 저도 기억나는 것은 청웅도 아마 종자를 그분한테 가져갔을 것입니다. 종자생산 공장이라고 볼까, 종자가 딸려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지원금을 줘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한 답변은 기술보급과장께서 질의를 하신 한정희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운암에 있는 안상선씨하고 망원리에 있는 이풍관씨라고 하는 분이 기 행정에서 소득금고자금으로 5백만원씩 나간 농가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다시 지원이 되었다면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사업량을 가지고 행정에서 소득금고자금으로 지원받고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지원을 받고 이중으로 혹시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할 때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셨는가 아니면 모르고 해 주셨는가, 아니면 군에서 지원 받은 것이 다른 자금에서 지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을 출석시켜서 충실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입장은 하자보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축 설계와 시공관계에서 예측치 못한 수압과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물줄기수맥을 돌렸습니다. 석축하자보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추석안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4억3천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맞게 된 것은 문화체육북에서 각종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보훈처 소관의 공사를 맡아서 지원요구를 했는데 실무자도 가고 군수님도 가셨습니다만은 사실상 문체부에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부세를 요구했는데 역시 거부를 당했습니다. 군수님이 갔다오셨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당초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보훈처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처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4억3천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자했는데 그래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비나 국비 또는 군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3억원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자금을 받아서 3억원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없는 군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현재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어질어 놓은 것을 제대로 간추릴려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심난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위에서 안주는 돈을 믿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축소조정할 그런 의지는 없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

당초에 사당은 20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석 지낸 뒤에는 발주할 계획이고, 기념관이 당초에 6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42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억2천만원 가지고는 골조공사 밖에 못하고 군비가 앞으로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축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축소 조정을 해서 아담하게 소규모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약간 충분한 전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출석을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자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감독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해도 됩니까?

8개과장과 1면장 이외의 질의는 부군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셔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8개과 1면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우리 임실군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하셔서 군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대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내무과장님이 참석하셔서 군민의 소리를 들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도자 여러분께서 수술을 해 주시고 더 잘되게, 엊그제 나온 신문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완전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부군수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20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