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서 오수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1년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엽서를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행을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순창ㆍ남원ㆍ전주ㆍ진안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과 직원들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달 이전에 엽서를 전부 냈습니다. 90년도 6월에 한 사람은 금년 4월에 내면서 금년 6월까지 해라, 1년은 훨씬 넘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맞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냈는데, 오수 정화조는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뇨 정화조 문제는 일반 제거식으로 하고 일반 하수구로 그냥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분뇨정화조 청소를 안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면 행정형평성 문제가 있고 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고민과 갈등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가 남원ㆍ순창ㆍ진안ㆍ장수ㆍ전주를 다 알아 봤는데 부과한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기나 어떤 특별한 결단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실읍은 오ㆍ폐수관이 사회진흥과 또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임실읍에서 오ㆍ폐수관이 끝나는 곳에서 간이정화시설이라도 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가리기 식으로 임실읍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밑에 하류에다가 떨기 때문에 오염은 정화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건설과쪽인지 지역개발과쪽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간이정화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설계비를 빼서 간이정화시설을 해야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임실읍에서만 안보이게 해서 하류에 버리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저희과 소관이죠. 그러나 공사부분이나 이런 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 수질오염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점검은 지금까지 솔직히 안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법이 사문화 되어 있었고, 실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안했는데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하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 상수원 실적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점검은 분명히 않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실효는 없습니다. 하수도는 그냥 내보내는 상태에서 실효는 없지만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해가지고 청소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촌에서 나오고 임실에서 나가는 그쪽 지점에 건설과에서 장기재정계획인가는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대규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계획은 있는가 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예산과 연계되면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를들어서 관촌에서 나오는 물과 임실에서 나오는 물 합류지점에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근하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임실치즈 정화하는데에 있어서는 색도를 잡기가 힘듭니다. 말하자면 약간 탁도가 있는데 탁한 것을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임실치즈가 적색업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세 번 점검을 하고, 금년에도 다섯 번을 점검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준치이하로 방류가 되어서 금년에는 과태료를 안냈습니다. 보시기에 색깔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조림사업비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군유림에다가 맹아조림을 실시하게 된 동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아조림은 94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처음 생긴 조림방법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임업용어로 맹아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무를 베었을 때 그 뿌리에서 새순이 잘 나오는 수종을 베어 새순을 이용하는, 말하자면 맹아리를 키워서 조림하는것이 맹아갱신입니다. 그런데 맹아조림은 그 맹아만 가지고는 조림지가 충분한 임상이 형성되지 못할 때 인공조림을 가미해서 맹아갱신과 인공조림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맹아조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고 보니까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산주들이 충분히 그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업공무원들도 맹아조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산주를 지도하겠느냐 해서 산주에 대한 교육장도 될겸, 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해서 군유림에다가 금년도 시법조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림은 항상 두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말하자면 그 임지에서 수확년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잣나무 같은 것은 50년이 된다든가 소나무 같은 것은 60년이 된다고 했을 때 수확년도가 되었을때는 그 임지에 있는 나무전체를 수확하고, 다른 나무를 베는 것이 말하자면 수확벌 수종갱신조림이 되겠는데, 이 맹아조림은 현재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베지 않고 거기서 이용 가능한 것은 이용하고 더 키울 것은 더 키우고 필요없는 것은 베어내고 해가지고 숲을 일시에 망가트리지 않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에 수확벌채를 했다면은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이 조림비용을 상회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맹아조림은 수확조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지에 있는 불량임목을 벌채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같이 혼연림을 만들기 때문에 자체경비가 못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위원님에게 좀 실수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표고자목이 석자로 끊어지는데, 우리행정에는 ㎡를 가지고 합니다. 재적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통상 일반사회에서 세로 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표고자목 1㎡ 석사짜리 표고자목이 몇 개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통상 100개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서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고재배하는 분들도 벌채 허가를 낼 때에는 ㎡으로 하는데 거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은 100개를 계산을 잡는데 어제 제가 그렇게 엄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와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하면은 사방 1m, 높이도 1m할 때 1㎡인데 그것이 100개가 될려면은 표고자목이 말구가 9센치, 말하자면 세치짜리가 되었을 때 10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최하가 세치입니다. 세치이상 들어가가지고 말구가 세치도 되고 20치도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재적 계산할 때, 국유림이나 도유림이나 산에 있는 나무를 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예정가격을 정하냐 그러면 내목조사를 전부를 가지고 그산에서 얼마만한 나무가 나올 것인가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 베어서 시장에 냈을 때 얼마를 받느냐? 산에 있는 것은 산의 시가이고 시장에 내서 팔 때에는 시중시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서 시장까지 갈 수 있는 경비는 얼마가 나오냐 그래서 시중가격 빼기 경비를 했을 때 산의 시가가 나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메겨가지고 그 예정가격대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것을 할 때에는 전부 말구를 센치자로 재가지고 했을 때가 243㎡이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불안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 및 우리직원까지 해서 한 10명이 3일간 전부 조사를 했을 때, 그 석자짜리로 끊어놓은 것도 전부 개수를 셌습니다. 총 개수를 세었을 대 아주 어린나무 그래도 좀 쓸모 있다해서 6센치이상을 싹 벤 것이 6센치이상 석자로 끊은 것이 17,379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센치짜리는 사실 표고자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천마에서도 처음 조정할 때 쓰고 그래서 6센치이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팔을 때에는 8센치이상만 필요가 있다 해서 8센치이상을 15개천개를 잡아가지고 15천개를 시가를 조사하고 작업경비를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메깁니다. 15천본에 대한 시중시가는 저희들이 시중시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말 표고자목 1개가 표고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얼마씩 매매가 되느냐 했을 때 1,700원에서 1,500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47원으로 평위치를 매겨가지고 예정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개수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이당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또 계산했습니다. 사이당 계상했을 때에는 저것이 시가로는 참나무 한사이당 2백9십7원 7십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업경비를 다 배고 산의 시가로 했을 때 사이당 57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나무가 좋은 소나무만 베다가 잘 쌓여 있어서, 말하자면 벌채업자들이 산을 살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산주들한테 1헥타를 얼마씩 주고 사는가 하면은 아주 좋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설 때 1백만원 정도 산주한테 주고 자기들이 작업을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솔제지가 되었던, 세풍제지가 되었든간에 파는데 우리가 4백1십5만5천원을 6헥타에서 받았다면은 사이당 얼마씩 쳐주었냐 하면은 57원씩 쳐주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면은 약 7십마원씩 받은 셈입니다. 6헥타에서 4백1십5만5천원을 받았으니까 4백1십5만5천원을 6헥타로 나누면은 약 7십만원정도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엄위원님한테 이렇게 계산하고도 제가 못믿어서 완주군ㆍ진안군에 있는 벌채업자를 데려다가 보여주면서 얼마정도 팔면은 괜찮겠냐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했더니 그정도 같으면 괜찮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큰 지장이 없겠다. 이것은 서류에는 못나타내더라도 저희들이 아는 업자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설렁 이렇게 계산을 했어도 이 계산이 잘못되면은 어떨까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가시세표를 보면은 육송이 참나무보다 비싸게 거래합니다. 시중가격으로 그렇다면은 헥타당 약 7십만원을 받았다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크게 싸게 판 것은 아니잖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군유림도 그렇게 무작정 경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아조림이라는 것이 새로운 조림형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군유림에다 한 것 뿐이지 앞으로는 약 1년에 걸쳐서 저희들 15천헥타 되는 군유림을 우리 직원하고 과거에 산림조합 상무를 하던 분을 일용인부까지 말하자면 병충해방제 국비로 오는 것을 돌려서라도 해서 쭉 조사를 해서 금년 년말쯤 되며은 군유림 경영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군유림 경영계획이 되면은 각 소재지별, 필지별, 년도별 직업종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말하자면 몇 년도에는 가지 치기를 해주고 몇 년도에는 벌채를 하고 몇 년도에는 조림하는 계획이 나오면은 그 영림계획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경영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기령에 못미치는 나무를 베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벌채를 하고 조림을 했다면은 당연히 벌기령이 못미치는 나무를 베게 되었는데 이 맹아갱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벌기령이 돋아나기 전의 나무를 또 형태가 불량한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는 어린나무가 베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오는 맹아하고 아직 어려서 피지 않는 나무하고 새로 심은 나무 이세가지가 앞으로 자라서 과연 맹아조림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가는 앞으로 관찰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목이 아니라 현재 어떤 임지에서 앞으로 키워야 할 나무를 몇본으로 보느냐?

저희들 임업용으로서는 미래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조림을 3천본 조림을 하고, 마지막에 수종에 따라서 50년이나 45년후에 벨 때 몇나무까지 남겨놓냐 하는 것은 미래목입니다. 또 한쪽으로 법정본수라고 하는데 장기수는 350내지 400본 또 유실수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맹아가 잘 되는 참나무 같은 것은 약 500내지 600본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중가격입니다. 금년가격을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잠깐만요. 지금 행정자료요청이 안된 부분인 것 같아서 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엄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교 위에가 약 2백미터가 개설되어 있고 제일교 밑으로 100미터가 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천을 금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나 내후년에 임실천 정화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임실천하고 오수천은 정화가 되어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오수천이 끝나면 임실천을 정상적으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시설처리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ㆍ폐수관만 매몰을 해서 사용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군 데도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공사비가 수십억원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삽지 범위내에서 관만 매설하는 공사만 추진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구심문고 육성을 임실 관내에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

90년부터 96년도까지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되어 있는 것이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개소를 설치하고 난 뒤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도서나 도서대를 구입했는데 농촌에서 청소년이라든가 젊은층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서 농촌의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구심문고를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동안에 느끼신 부분인데 96년도에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

96년도 계획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97년도부터는 정부방침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설치를 신규로 안하는 상태에서 스톱을 시키는 걸로 하고 설치해 놓은 문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하지 않으셨네요? (그렇다고 함) 95년도까지 느끼셨던 부분은 96년도에라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셨어야 옳은 일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도 올해 와서 관심있게 보고 문고별로도 필요로 해서 군비를 들여서 라도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별로 전부 나눠서 하는 식으로는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했는데 1년동안에 12번 대출을 해 주었고 와서 본 것이 8번을 보았습니다. 책을 500권을 샀는데 20권 밖에 보지를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은 가서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대여 내지 독후감을 써온다던지, 독후감 대회를 군수가 해 본다고 했을 때에 그 책을 주므로써 많은 활성화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독서 의식을 높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