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홍규
최홍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 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소관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이 영글어 가는 풍성한 이 계절에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 행정, 시민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만족행정, 참봉사 실현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세일즈 행정 등을 실천하여 오면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주요업무들이 계획했던대로 완료되었거나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했던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월산3동, 서2동, 방림2동, 3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 재정형편상 구비확보가 어려워 국.시비 지원율이 14%로 낮아져 계획했던 것보다도 다소 미흡하게 추진되었지만 시 보조금과 구비로 손실보상 및 공사설계를 추진 10월중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달에 여러 위원님들과 교수, 언론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구 전체 면적의 73%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2월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어 금명간 지구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구지정 통보가 오는 즉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조기에 단속하여 법질서 확립 및 준법정신 함양에 주력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우수기, 그리고 장기 노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프랑카드 걸이대 광고판을 설치하여 구 재정수익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총 17개소에 134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소파 보구 419개소, 덧씌우기 15개소 등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은 11개소에 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2,200여m를 개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숙원사업인 양림동 외 5개소에 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1,900여m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소파보수 17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은 기계 및 인력으로 3,400여m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등 지속적인 법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241건에 1억 4,000여만원을 9월초에 부과하였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43개구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여 주.정차 위반시 시민과의 마찰을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및 공공차량의 통과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주차공간 251개소에 6,100여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4개소에 1,010여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 및 민원창구의 일원화와 97년 전산화에 대비하여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전량 대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총 68건에 10억 2,0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또한 14건에 27억 3,800여만원을 부과하여 토지투기의 원천적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세율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형평성과 공신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의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미비한 업무와 사업은 가일층 노력하여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하고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개과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만, 5개과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과는 오후에 듣도록 하려니까 우선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형호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월산3동, 서2동, 방립2동을 추진했죠. 그런데 당초 계획과 중간 추진실적 등 그리고 계획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월산 3동같은 곳은 금년 대비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축소되어 버린 반면 서2동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훨씬 증가했고, 방림2동같은 경우는 아예 실적도 표기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감안한다면 방림2동같은 경우도 금년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이 적은 것으로 타나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을줄로 생각이 듭니다만 몇 개월 전후를 예측못하고 지역의 개발문제는 지역개발의 완급에 따라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수성도 뒤따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개월만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지역별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당초계획보다 부진했던 사항은 절차상 필요한 사항들이 서2동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에서 지구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서2동은 사업이 늘어버렸어요. 그런데 부진하다고 그래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기간이......
간은
기간은이창호위원
어차피 금년내에 하면 됩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사업량은 당초 12m였었는데 16m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서2동이 당초 160m였는데 203m로 증가했는데......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160m에서 203m로 추정되는 것은 당초 감정평가를 할때 보상비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보상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금년에 183m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증가된 것입니다.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계획에도 증가가 되었고 전체적인 계획에서도 당초 12m계획에 16m로, 400m정도 3분의 1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월산3동이나 방림2동 같은 경우는 금년 보상협의를 하고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표기가 안된 것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것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손실보상 협의중에 추진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95m인데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확실한 물량이 나오겠습니다.
초에
연초에이창호위원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몇 개월만에 변화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연초에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여건 변동상 부득이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월산
월산이창호위원
3동이 계획이 축소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계획보다 증가되는 것은 고무적인데 한쪽은 축소가 되고 다른쪽은 증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편파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월산3동의 경우는 96년도에 456m에 45억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8억 4,500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37억 1,3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억 4,800만원에 대한 사업량이 225m로 되어있습니다.
월산
월산이창호위원
3동의 경우 너무 많이 축소가 된 것이 사업량도 금년 계획보다 절반도 못미치고 사업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45억 6,100만원인데 8억 4,800만원이란 돈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456m에 45억원의 당초 사업비는 중앙에서 시를 통해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37억 1,300만원, 구비 미확보된 금액을 전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조금 6억 4,000만원하고 구비 2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그런데 8억 4,800만원만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차이가 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 지역구의원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 지역에 46억 가량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 뒤에는 절반도 아니고 20% 8억4,000만원으로 줄어버린다고 그러면,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이건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지 않느냔 말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4년～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끝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끝날려면 400여m에 45억을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의 계획이 아니고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의 계획이 아니고 사업계획 자체가 금년에 되어있고 금년의 사업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94년도에 시행할 때 3개년에 끝날 때 그러한 수준에서 하라는 것이고요.
이창호위원
국장님!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이 있고 97년도에는 50억 이상 투자하게 되어 있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94년～96년까지 3개년으로 했을 때 총 금액이 116억 정도의 금액, 물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을 때는 틀리겠지만 당초 116억의 사업비에 추진했던 그 과정으로 봐서 기 시행물량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했을 때 그 정도로 뜬다는 뜻이고 다만 금년에 계획했던 것은 당초대로 한다면 그 정도로 해야되나 금년 예산은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안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하겠다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초에
당초에이창호위원
94년～97년까지 4개년 동안에, 사업기간에 계획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있는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총 사업비가 116억을 한다고 그러면 97년까지 마무리해서 11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 46억 가량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못하면 내년이 사업기간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90몇억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산에 근거한 계획이 연도별로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90몇억이 나온다는 확신은 나와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은 없지요. 당초에 서구에 있을때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그러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분구 되면서, 더군다나 지역개발 사업비가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97년도에도 끝날수도 있고 안 끝날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보고를 할때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금년 연초의 계획은 약 45억정도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구 재원이 확충이 된다면 다각도로 해서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96년도 보조금을 보게되면 국비가 4억, 시비가 2억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2억 3,7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
지원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내시가 된 것이 있고 예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왔을텐데 나는 연초에 계획을 보고할 때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놔놓고 중간에 가서 이렇게 대규모로 팍 줄여버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는 얘기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연초에 45억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초에 당초 예정대로 하려면 45억정도가 있어야 하는게 약 8억여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재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45억을 하겠다라고 한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여기에서는 96년도 대책에 가서 96년도 구비확보를 36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구만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국장
국비 부담률이 과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약 75%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왔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국비가 14%밖에 조달이 안되거든요?
이창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무보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실한 증거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36억을 구비로 확보해가지고 월산3동에 투자하겠다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해놓고 이제는 어려우니까 못한다, 얼마나 무책임한 업무보고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구비확보를 못했다고 현재 국비확보된 것도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쓰라고 거년에도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은 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현재이창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는 얘긴데 나는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36억이 세워졌다면 모르지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없는 36억을 얼른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구 재정형편이 전혀 못된다는걸 예상하기면서도 당초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업무보고였느냐......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96년도에 이것을 다 하겠다는 의지 표시보다는 이렇게 예산조치가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뜻이 담겨있고......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뜻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고서상에 나와있는 모든 형태로 봐서는 금년도 계획이 그렇게 된다고 나왔고 97년도에는 50억이상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46억 가량을 투자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있단 말이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구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월산3동, 서2동, 방림2동......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계획이라는 것은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어야지, 황당한 계획을 계획이라고 업무보고 하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방림2동까지 하도록 승계가 돼있는데 방림2동의 경우 사실상 우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힘들지 않냐해서 유보를 해놨습니다. 다만 방림2동 추진한 것은 국비가 있어가지고 도로개설만 하는 것이지 주거환경개선 자체를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유보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방림동은 내년부터는 보고가 안될겁니다. 그리고 서2동 관계는 국비가 기 조달된 상태에서 그 사업성격으로 봐서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 사업을 안할 것이냐 해서 단계적으로어려움은 있지만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산3동과 서2동을 몰고 가면......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부 변명으로밖에 안들려요. 서2동의 경우도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월산3동처럼 황당한 것이 아니라 서2동은 계획보다도 초과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물론 국비확보가 정확히 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이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 서2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히려 초과달성이 돼있는데 월산3동 같은 경우는 형편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계획서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타당합니까, 황당한 계획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 위원님 말씀 당연해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해버릴 것이야......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해야 맞지 않냐는 거에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계획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가면서 접근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 서구에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도저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기 보고는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때는 황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케일을 잡아서 보고해 놓고 추진이 안되더라도 별문제는 안된다는 얘깁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위원님이 지적한 부위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의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업량은 계속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미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산비 잔량에 비해서 중앙 국고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창호위원
많이 지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금년에 내가 해낼 수 있는 양이 50%라면 70%, 80% 계획을 잡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합니다. 이건 몇%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보조금 내시를 하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이 금액을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계획 추진을 하죠. 그런데 사실상은 구 재정 형편상......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요청한 걸로 다 했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36억 1,100만원을 해낼 능력이 우리 구청에 있느냐는 거에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구청 형편은 어렵죠.
다는
어렵다는이창호위원
것을 뻔히 알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계획이 위에서부터 그렇데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구비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사업비 책정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야 그것이 현실적인 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황당한 보고를 해놓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이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금년도 보고서에는 현재 225m에 확보된 예산이 8억 4,800만원을 계획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끝까지 이것이 정당하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황당한 업무보고가 어디 있냐는 거에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라니까 다음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장성규장성규위원
위원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월산3동, 서2동,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낱낱이, 정말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월산동지구가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6년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96년 9월 17일입니다. 그런데 3년간의 공정이 12%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완공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 기간내에 도저히 끝날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간내가장성규위원
아니라 몇 년 걸리겠어요? 한 40년 걸리겠죠? 우리 생의 일대기가 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이런 계획은 행정으로서 있을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예산부족, 예산부족 말이죠 또 아울러 국비 9%, 시비 5%, 14% 보조로 86%의 구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점을 개선해 보려는 실무는 주무과장에게 맡기고 국장님이 좀 활동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보려는 생각은 해보고 뛰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회있는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구 재정이 한계가 있고 처음부터 이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초창기때도 보고를 드렸고 항상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지난번 서2동 지구만 하더라도 월산3동 하나도 못끝나는데 어쩔 것이야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온 것입니다. 방림동, 서2동 다 유보를 하려고 했으나 기왕 추진한 월산동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국고 보조가 와있는 상태에서 그걸 반납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추진해가면서 기회 있는데로 구비를 충당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기왕이면 얼마나 되었건 국비도 조금 더 얻고 시비도 충당하면서 우리 구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사업계획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성규위원
앞으로 현재의 사업계획대로라면 국비, 시비가 9%, 5%란 말입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40년이 걸려요. 월산3동 주거 환경개선사업 1,072m 소방도로 내는데 40년이 걸린다니까요. 40년 걸려서 계속 이렇게 연기, 연기해서 끝내시려는지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희 의지만 갖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 의지는 사업을 기간내에 가급적 접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아까장성규위원
이창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 책자는 분명히 계획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6년도 12월로 만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월산
월산장성규위원
3동 주민이 이걸 볼때에 민원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우리 월산 3동 주민이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실에 가서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격언이 있듯이 좀 가서 이야기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 새 살림으로서 이점은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현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일을 못하는 의원으로 전락해가지고 있습니다. 실무과장,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끝나야 할 이 사업이 12%의 공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국비 시비의 보조증액을 받아야지 현재 상태대로라면 40년 걸린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현재 50살이 넘었으니까 제 생애에는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끝난다고 보지 않겠어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리 구의 특단의 조치, 일정요인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끝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래서
그래서장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에게 실무는 맡기시고 국장님은 더욱더 활동해서 국비, 시비 보조금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도시계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의 상업지역이 0.4%라고 나와있습니다. 타구의 상업지역 비율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내가
내가안재풍위원
대충 알아본것으로는요, 서구가 1.93%, 동구가 1.76%, 북구가 2.64%, 광산구가 1.47%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0.4%에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남구 재정이 광역시 구청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업지역을 앞으로는 봉선지구라든지 지구지정을 신청해 놓은 것이나, 신청할 것이나 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를 하신다든지, 각계 여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른 구청과 형평을 맞춰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돠고 재정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상업지역을 다른 구청과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은 원래 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은 모두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때 저희들한테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동에도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기본계획 골격에 상업용지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가 있는 실정인데 원래 기본계획 변경시에 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재풍위원
변경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청장으로 하여금 로비를 하게 한다든지, 청장의 일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해 주시고 청장을 보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변경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안재풍위원
많이 해서 열약한 재정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5쪽에 산불방지에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등 예방체계를 강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입산해가지고 담뱃불로 인한 것이 있고요, 산밑에 논이나 밭에서 불일으키기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음식을 먹는다는지 할때도 우려할만한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재풍위원
유급감시원이 5명, 공익요원이 16명, 청경 4명으로 해서 취약지구를 순찰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순찰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활동 전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미 불나버리면 끌수도 없어요. 초기에 진화한다고 해서 꺼져요? 내가 불난데를 봤는데 피해버려야지 사람죽겠습니다. 불끌라고 했다가는 사람이 타 죽겠드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할 것은 홍보활동, 아침에 일찍 가서 등산객들한테 얘기한다든지, 낮에도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산불예방을 해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산불예방이지, 이분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산불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민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유급 감시원이나 청경들이 전단을 가지고 나가서 배부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나 동에서 차에 엠프를 시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번강경구위원
질의를 했던 것은 안했으면 하는데 저희 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놔서 질의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방림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에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96%라고 하지만 100% 보상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필지가 0.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월달 지나면 11월달, 하루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이 걸릴 것인데 동절기에 하다보면 이 공사가 또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예를 들어 국고 4억 8,000만원, 현재 1필지 공사비 부족금이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충분하게 상반기때 추진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고를 듣는 것은 3월달에 보고했던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는가,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를 7, 8월, 상반기가 넘어서 보고를 받아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9월달이에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사항은 연말이 닥쳐오기 때문에 독촉하고 그 결과를 한번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몇차례 가시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1필지의 96%가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말했습니다. 110m인데 95m까지 일을 추진해도 현장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하다보면 하루아침에 끝날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아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춥기 이전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선 2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께서도 구정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지상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와 우리 의회에서만 간접적으로 알고있지 궁금한 사항이 이루 말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영개발식으로 한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민원집단, 개발을 해가지고 과연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것인가, 지구지정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등등이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부분은 꽃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듣자 하니까 아까 보고내용에 어느 꽃농장 한 특정주인이 제공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시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본이라고만 되어있지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서비스로 남구 도시가꾸기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신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분들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고 또 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꽃을 사서 도시 가꾸기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 세가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먼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시행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 택지개발방식이라든지 구획정리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여하튼 지구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되면은 검토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수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도시 가꾸기사업에서 꽃을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 시관할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꽃을 각 구청에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변 화단에 식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경구위원
방림2동 뿐만 아니라 몇몇동을 살펴보니까 현재 지상물 보상이랄지 모든 용역, 설계가 끝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곳이 몇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적게는 억대무터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6%, 진작했어도 설계,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상물까지 전체 보상이 100%되어버리고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아까 11필지중 1필지가 협의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원래 파악하기로는 2필지 였는데 1필지가 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장물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0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있기 때문에 바로 지장물 철거와 동시에 타임(Time)을 맞춰가지고 추진하면 원래 계획은 97년 10월로 돼있습니다만, 물량으로 봐서 철거가 되면 빨리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창호위원
질의했던 것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월산3동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8억 4,800만원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비가
국비가이창호위원
얼마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국비가 4억 300만원입니다.
비도
시비도이창호위원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시비가 2억 3,700만원입니다.
는요
구비는요이창호위원
?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구비가 2억 800만원입니다.
이건
이건이창호위원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다 세워진거죠?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당초 업무보고에 국비 4억하고 시비 2억으로 보고가 됐을겁니다. 그 당시에 확실한 내시가 안온 상태에서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었고 4억 300만원, 2억 3,700만원으로 된 것은 확실한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과장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계획을 발표한 연유는 어디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96년도 보조금 사업비는 당초에 업무보고시도 국비는 4억이락도 했고 시비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국비
국비이창호위원
구비 포함해서 책정하는 연유는 어디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내시는 안됐지만 사업계획은 내려 왔어요.
국비
국비이창호위원
내시도 그때 당시도 똑같았다면서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국비보조금을 줌으로써, 구비 부담률리 86%나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많단 말입니다. 국비 6억을 내시해주면 구비를 86%를 부담해야 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창호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죠? 그런데도 업무보고에다 계획을 넣어 놓으면 그것이 정당하냐는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비가 현재 2억 800만원이 서있는데 2억 800만원 밖에 금년에 못하겠소 하고 위에다 보고를 하면 보조금이 전부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 되는대로......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금년에 36억을 확보하겠소라는 표현을 안하면 그나마 4억도 깍인다 그말입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도 공문이 또 내려왔는데 구비 확보를 하라고 왔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비 4억 내려주고 구비 36억 보태지 않으면 내시를 철회하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문 가져와 보세요. 36억을 확보 안하면 4억을 취소하겠다는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그것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94년부터 95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97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개선계획이 9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97년까지 연기를 하도록 시하고 협의중입니다.
초에
당초에이창호위원
9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현재 96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수
정만수위원
과장님! 이창호 위원님이 과대보고 하신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창호위원
사업기간을 97년까지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단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96년도로 개선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년 구비가......
이창호위원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당초보고에는 97년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했느냔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시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창호위원
왜 당초 보고때 금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서류를 작성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개선계획 변경으로 해서 기간 변경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당초
당초이창호위원
97년까지 시에다 보고했으면 보고서에도 97년으로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이렇게 얼렁뚱땅,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정당합니까? 당초 보고할 때 97년까지 4년간 나누어서 합니다 해놓고 3년간, 금년으로 종료한다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이창호위원
것을 왜 정당하게 주장을 하세요.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맏습니다. 당초는 96년이었는데 97년까지 더 늘릴려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라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현 보고서에는 96년까지 되어 있지만 97년까지 하려고 수정보고를 건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당초에 보고할 때 아직 보고하기도 전에 97년까지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느냔 말입니다. 사업 계획이며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95년까지 추진한 사업비를 96년동에도 시행을 할 것을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96년도에 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로
나름대로이창호위원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보고서상의 표기는 엄연히 잘못되어 있어요. 97년까지 연장해서 잡았는데 이번 보고서에 계속 유지가 안되고 96년까지 된 것이 잘못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우기면 내가 바보되란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위원입니다. 자연녹지의 토지 형질변경 제한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적인 입장이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토지 형질변경 제한지역 고시는 동구청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 구청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어디까지 해줄것이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는
준비는나종천위원
대강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 표고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90m입니다.
선동
봉선동나종천위원
지역기 남구청 정도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남구청은 얼마정도나 되는가?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남구청은 대강 75정도......
청이
남구청이나종천위원
75정도? 그렇다면 높은 지역에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 상태자체가 제한을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남구에는 그런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기존의 동네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보여지던가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기존 동네는 별 제한할 곳이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나종천위원
? 봉선동의 남구청 정도, 금호아파트 정도가 비교적 높은 지대에 속하고 있고 남구내에서 보면 그보다 더 높은 동네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고
그렇다고나종천위원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동네라든가. 혹시 이런데가 제약을 받을까 싶어 여쭤보는데 지금 조사 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때는 기존의 동네들이 혹시 제한을 받게되는 그런 경우가 보여지더냐......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이창호 위원님, 서류가 안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류가
서류가이창호위원
안왔기 때문에 다른 과를 먼저하고 도시개발과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창호 위원님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세요. ○
형오
임형오도시개발과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1분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당연한데요,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금년까지 완료되는걸로 되어있는데 도저히 금년에 다 못끝날 것 같아서 1년간 더 연기해도 됩니다만, 왜 금년에는 96년까지만 했냐는 당연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95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을 안해놔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임기응변식 업무보고지, 일관성있는 업무보고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했을 때 97년까지로 당초의 계획은 들어있고 이번에 한 것은 추진실적에 적시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번
이번이창호위원
보고내용에는 금년에 만료되는걸로 나와있잖아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금년말까지로,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창호위원
사업기간을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이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개선계획을 1년간 연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97년까지라도 계획을 해놓고 지금 현재는 이 기간이 당초에 되었던 것을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1년 뿐만 아니라 더 해야 되는데 이후에 시에서 변경이 내려오면 97년으로 되겠습니다만......
이창호위원
보고라는 것은 일관성있게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당초의 사업계획은 1년 더 연기한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간이
시간이이창호위원
늦어지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재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건축과는 건축관리계, 건축계, 주택계, 도시미관계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하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나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한다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안재풍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남구관내에 사용중인 아파트가 104개 단지, 285동에 2만 3,151세대가 살고있다고 돼있는데 이 아파트들 중 하자가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죠? 하자들이 많이 있죠?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없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발생한 하자는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안재풍위원
알기로 하자보수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20세대의 이상이 예치하기로 되어있는데 대지를 뺀 면적의, 주택공사비의 3%를 예치하기로 되어 있대요? (예) 그러면 그 예치금, 하자보수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요.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하자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의 100분의 3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는 과거의 경우 금융기관에도 했고 요즘에는 주택공제조합에도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고 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것을 하자라고 인정하느냐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볼 때 아파트에 변기가 깨졌다든지 욕조가 깨졌을때는 파손이지 하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년 이내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하자라고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본사, 시공업자나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토록 지시를 하게 되고 만약 지시를 해가지고도 이행이 안됐을때는 보증보험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통보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측에서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재풍위원
그 기간이 있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과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는데 94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10년입니다.
제가
제가안재풍위원
지난번에 아파트 세대별로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봤는데 시효가 지나버려가지고 하자가 막대하게 발생했는데도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승인이나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를 철저히 교육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하자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라고 업자편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홍보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아파트 하자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은 6개 실천항목을 도입해서 사전 준공검사를 업주자들 입회하에 한다든지, 사전에 감리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일을, 6개 항목을 넣어서 하고 있으며 하자가 없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도 나오니까요.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계급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큰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94년 이전에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점점 하자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우리안재풍위원
건축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건축 승인이나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게끔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위법
위법강경구위원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치현황에 96년도 현황만 나와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95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었죠?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있었습니다.
금년
금년강경구위원
1월 1일부로 발생한 위법 건축물이죠?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95년도에 64건이 발생이 됐고 94년도에 82건, 93년도에 65건 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291건이 발생돼서 206건이 처리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85건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5건, 시정지시가 19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58건, 기타 3건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에
건축물에강경구위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중 고액체납자는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부동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이
건축물이강경구위원
위법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압류를 못할거 아닙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에 들어가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가 저희들한테는 애로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저희강경구위원
이웃도 아시다시피 고액의 강제이행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하고 전혀 앞뒤가 안맞은 것 같아요. 96년도 3월달에 보고받은 내용과 하반기 실적,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창호위원님께서도 핵심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질의.답변을 못듣고 오후로 넘어갔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에요. 우리 남구행정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조치현황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경우도 1월 1일부터 해놨으면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강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고 미비점이 무엇인가 발견이 되면 미비점을 보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최대한 성실하게 마무리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했던 것이 15건이었는데 지금 보고내용은 6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보고를 안하고 있거든요. 9개 분야는 전부다 사업이 캔슬(cancel)되어 버렸는지 아니면 손을 못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보고를 할때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차질이 있으면 하나 둘, 대부분 과들이 당초 계획보다 보고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즉 사업추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반면 현재 도시국 내용들은 대부분 간추려져 버려가지고 형식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의회가 묵과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모양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전회의를 마무리하고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도시국장과 협의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방금강경구위원
이창호 위원님께서 남구 행정에 대해서 미숙한 점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건축과 문제는 제가 시정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철회를 해주신다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창호위원
강경구위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이 크게 잡아서 15건이었는데 6건밖에 업무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도 보고가 안되고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 우리가 보고를 중단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에 대한 이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건축과의 서류미비로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장과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도시국의 전반적인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에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던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도시국장께서는 보고가 아직 안된 과에는 하명을 하셔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중 하반기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빨리 보완해줄 수 있도록 선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얼른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의 추진실적을 구두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지금부터라도 도시국 산하 각 과들이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내일이 되었건 모레가 되었건 간에 계속 강행군을 하더라도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오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전에 미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고말미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부실했던 보고내용을 인정하시고 차후부터는 그런일이 없겠다고 하니까, 추가 보고자료를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오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서둘러서 한 내용들이 역력합니다. 그중에서 간단히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조례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아마 5개 구청에서 한 구청만 찬성을 하고......
어느
어느이창호위원
구청에서 찬성을 했습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동구에서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통합조례는 어려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한
바람직한이창호위원
결론이 나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취지가 퇴색해가는 모습들은, 앞으로 의회에 어떠한 안을 내놓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주무과에서 앞장서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재론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업무같은 전화신고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상당히 안정세로 나타나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소한 경우도 건축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기 부담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홍보가 좀 더 잘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95년도 1년간의 실적이 지금 9월 현재인데 비슷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보고서에도 빠져있는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재량
고재량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지적과로 이관이 됐고 금년도 1,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도 지적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과 지적과로 넘어간지도 모르잖아요.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빠졌구나 했는데 이관이 됐구만요? 알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인테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할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했었던 것이지만 시비가 부족해서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까도
아까도강경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9쪽에 국.공유지가 분구이전부터서 관리해온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온 부분도 있죠? 남구 분구이후 재조정한 것입니까? 하천 사용료랄지 구거 사용료랄지 체납액에 대해서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분구이후로 된 것입니다.
간에
항간에강경구위원
주위에서 들은바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료를 받는것보다도 주변 여건이랄지 특별한 이변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남구청 재정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매입할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이용도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구거가 용도폐지를 해야 될 상태라든지 도로가 용도폐지를 해야 될 상태에 있을 때 과감히 용도를 폐지해서 소관청을 바꿔자기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동료의원께서도 국.공규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은 가면 갈수록 후퇴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근린시설이랄지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충분하게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애할 수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변화가 될까해도 변화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고 다수 주민들의 해당사항입니다만, 개보수를 하고 싶어도 국.공유지 두서너평, 많게는 열댓평이 쭉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권장사항입니다만 실.국장님께서 타협을 하셔서 청장한테 문의해서 깨끗하고 분위기 좋고 살맛나는 가정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경구위원
주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구청 담당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력하는 차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식을 전해드리지 않을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일자가 12월 26일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8월 20일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연이 되고 준공일자가 늦춰져 있거든요. 그 늦춰진 배경과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원래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때는 보상비를 완전히 완료하고 집을 전부 뜯은 후에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간 도로개설사업은 여건상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총 56필지, 지장물이 57필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를 줘야 될 것이 59건, 영업건이 62건, 이렇게 많은 이사와 지장물 철거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공사자체를 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 발주를 안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공사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철거하면 그 삶이 전면 보수를 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다 보니까 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날 착공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임박해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했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도 지상물 보상이 안 끝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봉선초등학교 입구가 있는데 12월 26일 공사하는 것을 보고 뭐가 조금 잘못됐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상부분, 보상이 첫 출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한중간에 공사를 시작하여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디다, 처음부터 되어야 현장 입장정리가 되거든요? 나도 좁은길에 내려서 흄관을 옆으로 넣어놓고 그 이튿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독촉을 해야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공사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9월 21일 일방통행으로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후로 교통문제도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기간중 체불임금 재료랄지 이런 문제들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죠? 체불임금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제 저녁 집에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내용을 주고 받고 그랬습니다만 개인의 의견을 어떻게 의회에 함부로 반영하느냐 다수의 원칙에 의한다면 하지만 개개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빨리 완고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도 언젠가는 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과정도 어렵지만 이해관계도 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몇분은 이해를 안하신 것으로 알고 몇몇 분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할것인가 주문까지 받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도급자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그동안 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체불임금에 대해서 맞벌이를 하고 계신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두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구행정이 손짓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며칠전부터 일부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회사측을 몇 번 불렀어요. 대부분의 체불상황이 10여개가 되었어요. 의견을 들어보면 전부 다 조율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한종류에 대해서만, 어음관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완전히 타결이 못되었다고 해서 저희 부청장님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완전히 타협하기로 했습니다만 미진이 된 것 같은데 며칠 안있으면 중추절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회사에서 재원이 여의치 않다면 기성을 봐서라도 저희들이 주도록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현재까지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겠노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체불 노임으로 문제가 됐을때에는 설령 준공이 된다 치더라도 노임관계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보상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회계과 경리 파트에 협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노임 관계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경구위원
훌륭한 남구의 행정이 있는데도 본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서 당연히 남구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이창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 학립교 방림파출소간 공기가 이달 23일이죠?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연기원이 제출되어 10월말가지 연기 해줬으면......
기가
공기가이창호위원
안 지켜지면 행정조치가 1차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9월 23일까지인데 아직 기간이 미도래해서 저희가 예견하기는 그 기간까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몇차례 촉구도 계속하고, 감독이 따로 없습니다. 전체가 감독입니다. 계장, 과장이 계속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 공기가 들어왔다면 합리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일부 수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지났을때는 지체보상금이랄지 이러한 행정조치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지체상환금은 정상 참작을 해서 결정합니까? 규정상 무조건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연기해줬는데도 못할때는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원을
연기원을이창호위원
해주면 지체상환금 물지 않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를 들어 연기가 1개월 들어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하다고 했을 때 1개월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5일을 한다든지 10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용한 기간 외에는 정할 수가 없겠죠.
이창호위원
1차적인 공기를 어기면 선결 조건이 지체상환금을 1차물고 연기원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원을
연기원을이창호위원
내주고 제대로 공기를 못마칠때는 지제상환금을 문다는 애기입니까? (예)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연기원의 적법여부를 판별해서 조치를 한 후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때는 23일까지, 그 이후부터는 지체상환금이 있고 다만 연기원 기간만큼만 검토를 한후에......
기원
연기원이창호위원
제출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국장님 결제란까지는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죠? 그 사람들은 한달을 요구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그렇게 요구가 된것인데 말하자면 형편상 공사를 불가피하게 못한것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창호위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여건이 안좋거나 또 협의를 해야할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워때는 그쪽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불임금까지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공기가 제대로 진행 안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도급 업자는, 낙찰 받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만 그만큼 감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최근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잘 아시니까 업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빠른시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제 오늘의 문제점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과연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광주 실정에, 기존의 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막대한 예산, 물론 국비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개설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나마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 할텐데,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방림1동으로 알고 있는데 남광주역 공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오토바이 상회나 자전거 상회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진열대가 되어 버립니다. 인도의 절반정도가 자전거 전용도로면 거기다가 오토바이 10대고 20대고 쌓아놔 버립니다. 또 그 자전거 전용도로가 주민들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 위에 차를 세워나 버려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보도 블록을 뜯어내고 공사비를 들여서 투스콘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해놨으면 실효성이 있게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가 실효성이 있게 지도 감독이 되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될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부재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을 아까 강경구 위원님이 얼핏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답변이 이상하게 나와서 추가로 여쭤볼랍니다. 당초의 총 계획이 연장 824m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계획이 746m, 폭 15m거든요? 향후 계획이 또 길이가 824m인데 얼른 이해가 안가니까 당초의 사업비가 40억, 금년에 31억......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창호위원
12m에서 15m로 확장된 부분만, 3m부분을 824m로 한다는 얘깁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처음에 노선이, 12m로 된 것이 746m였습니다. 그런데......
것이
이것이이창호위원
15m가 아니라 12m라는 얘기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하다보니까 연장이 늘어나서 824m로 됐습니다. 유인물에 착오가 있습니다. 당초 12m도로 일대는746m였는데......
오가
착오가이창호위원
생긴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교정을 해줘야지,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보고서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호위원
그 문제를 아까 강경구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동문서답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러면 당초의 총 계획은 824m에 폭이 12m였잖아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총 연장이 12m였을때는 746m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이창호위원
17m에서 15mfh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폭도 늘어나고 연장도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총계부터 한번 수정을 해주십시오. 연장이 늘어났다면 그것도 말도 안맞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폭이 12m에서 15m로 변하고 연장이......
간이
시간이이창호위원
소요되니까,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보고서에 96계획에 대한 사업량이 잘못됐습니다. 824m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잘못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위원님게도 카피해서 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보고할 때 수정을 시켜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주시고, 지금 총 확보된 금년 사업비가 31억 맞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개통이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금년에는 보상비 31억을 지급하고요,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년에
내년에이창호위원
9억을 반영한다는 거죠? (예) 그것은 순수 구비로만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시비지원 요구를 할랍니다.
부를
일부를이창호위원
시비지원요구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9억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내년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나......
이창호위원
그 연장이라는 부분은 25m도로에서 문성고앞에까지, 우리 구청 담벼락을 연장구간이라고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제부락에서 우리 구청 옆까지......
에는
당초에는이창호위원
우리 구청옆 태흥가든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원제부락으로 넘어가도록 계획이 돼있었죠? (예) 그게 국제호텔에서 구청입구까지 올라가는 25m 도로, 거기서부터......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봉선로부터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디까지 구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바로 구청옆에서부터 원제부락까지입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태흥가든하고 문성고등학교 하고 연결된 삼각형 있죠. 구청 정문앞 몇m에서부터 원제부락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몇m가 연장이 안됐네요?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대한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저쪽 대촌이나 효덕동쪽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찾을 때 필요로 하는 시급한 도로인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정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있는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예산이 8억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시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의회 추경에서 추가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이번에는 빠졌고 결산추정때 해주기로 했습니다.
에는
요번에는이창호위원
빠지고 결산추경때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개통이 되도록 예산확보가 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보상비마 금년에......
으로
내년으로이창호위원
이월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내년이 돼야 개통이 가능하겠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 59쪽에 도로지관리에 보면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당초의 사업량이 비해서 개소수로 보게 되면 계획보다도 미비점이 있고 사업비도 많이 남았는데 덧씌우기 공사할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업비도 당초보다 많이 남았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하고 덧씌우기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비도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창호위원
65쪽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가 각동에 천여만원씩 예산 배정이 돼있는걸로 아는데 그 조정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동장 포괄사업비의 명목이 건설과에 항목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괄적으로 우리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동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이 상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규정이 됐었고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건설과의 예비비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만, 이 예산이 우리 도시국 건설과 예산과목에 편성이 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지역개발사업 또는 그에 유사한 보수사업이 있을 때 활용키 위한 목적인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가 된다면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저희들 과의 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도......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다 반영을 해야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왜 건설과에다 세우냐는 말이에요. 당초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할때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건설과에다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잘못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건설과에다 예산을 세울때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지역 현안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고 이것저것 그런 용도로 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 심사를 할때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입니다만, 이것은 광주공원 인근주민이 우리 의회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광주공원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그리는 겁니다. 광주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라고 하는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산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멀리 등산도 못하고 광주공원에서 산보를 많이 하는데 서1동, 서2동, 사구동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들의 영업행위가 내가 알기로도 12시까지인걸로 알고 있고 우리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포장마차를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현상에서 12시까지 영업행위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업행위가 아침 7시고 8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술먹는 사람들이 얌전히 술먹겠어요? 스트레스 쌓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는 다 합니다. 그 영업행위로 인해서 그 인근이 공원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입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청원경찰까지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며 풍기문란이며 고성방가, 환경오면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아침이면 공원에 산책을 나왔는데 당초의 목적에 전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요. 아침까지 술이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고성방가, 젊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둘러 앉아서 춤을 추면서 난리고 그러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 꼴을 봤을 때 과연 공원이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엄청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한것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버렸다면 우리 행정의 무능력이 여실히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청소행정과에서 배치된 미화요원들이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의 전속 쓰레기처리 담당이 돼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실감을 하고 청소행정과, 위생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서가 건설행정계입니다. 이 사람들도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인정했더라도 또 02시까지 인정했더라도 그 이후에는 영업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단 몇시간만이라도 휴식시간을 주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공원이 공원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결 집행부서가 건설과 건설행정계라는 얘깁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상 가로정비용원이 당초에 5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철도건널목에 있는 직원들이 장기적인 병가 때문에 2명을 철도건널목에 대치 안할 수가 없어서 배치하고 나니까 사로 정비요원이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주변이나 우리 구에 있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동과 합동으로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이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행정계에서 단독으로 단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포장마차와 기존의 건축물에서 정식적인 허가를 낸 음식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생과에서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건설행정계에서는 포장마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오물이라든지 환경오염원을 근절할 수 있는 3개과가 공동으로, 1명씩만 나와서 3명이 활동을 해도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공원주변 인근 주민들의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신있고 의지에 찬 조치를 기대해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 아무리 촉구를 해도 안들어 준다는 거에요. 도대체 무슨 흑막이 있는지 모르는데 안들어주니까 참다못해 우리 의회에다 민원제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68쪽에 도로 일제정비를 하는데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현황을 확보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추가로 한 것이 총25건입니다. 상반기에 10건을 행정조치하고 193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사분기때 점검한 건수가 총 15건 점검해서 내용을 보니까 무단점용이 13건, 초과점용이 2건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합해서 총 25건에 부당이익금은 940만원을 부과,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정도로 큰 성과로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금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실적이 비록 저조하다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도 10월중에 초과면적 일제점검을 한다고 대책이 나와있습니만, 일제점검을 하다보면 아직 적발이 안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점검을 할때 추가로 확보하면 아주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당한 세외수입들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주공원에서 사직공원간 육교설치는 당초 계획에서 중간에 변동이 있었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1동 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그 지역이, 육교설치 지점이 현재 횡단하는 주민들이......
급한
시급한이창호위원
문제는 아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유보해 줘도 좋겠다는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본청 도로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수박등에 있는 사업, 우선 시급한 가로개설에 전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주
아주이창호위원
잘 하셨는데 예산심사를 할때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반대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인근 지역에 있는 특정 건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록 구 의회지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책정한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못하고 이 얘산은 어차피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도로개설 사업에 보태서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으니까 제가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점용재산을 발굴한다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특수시책인데 어느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보전등기 목표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1,222필지였습니다. 당초 400필지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985필지에 대해서는 보전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 무주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신문 공고를 냈습니다. 신문 공고후 6개월이 지나야 등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신문 공고를 했기 때문에 6월후에 등기 조치를 할랍니다.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네요? 이런것도 중간에 보고를 빼먹지 말고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누락된 부분들은 꼭 의원들이 지적해야만이 보고하는 그런 양상들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기
홍춘기위원
홍춘기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는 내용중에서 광주대 입구 행암동 국도 확장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시 사업인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10월중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에서
구에서홍춘기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몰라도 됩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관리는 별도로 해놨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부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리 예산이 직접 투입이 안되어서 참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이창호위원님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투스콘업은 특허업으로서 광주에 몇 개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광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서울에 업체가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다만 특수 콘크리트가 외지에 있는 업체와 지사가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회계과 부분이 되겠지만 입찰하는 것도 단일업체라면 입찰이 관계 없겠네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역제한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광주에 한 개소가 있다면 수의계약이나,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데도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사를 광주에 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예, 이것은 특허업으로 다른 회사가 입찰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검사는 우리 구에서 압력시험을 거칩니까? 어쩝니까? 현재 특수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도로관리소에다가 강도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쪽에
앞쪽에홍춘기위원
있는데는 공사가 완료됐어요? 준공검사 됐지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예, 그것은 작년 예산에 전부, 5억원에 대해서는 공사가 기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작년 예산에 들어있는 3억원입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관리감독이 잘 되었는가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룰려고 합니다만 실제로 준공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공사입찰 해가지고 하청을 주는 것을 규정으로 하청에 재하청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있고 주민들 얘기는 하청이 몇 번 내려갔다, 물론 영세업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몇 번 다운(Down)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한적 있습니다만 e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원도급자가 부분적인 전문업체한테 하겠다고 하청요구서를 회계과에 낸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승낙을 해주면 법적으로 하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부분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액수들,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공사같은 부분을 2～3천만원에까지 하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논의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회 전체적으로 찾아내기 힘들겠더라구요.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이지를 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되거든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알면 그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남구에서는 각종 공사를 많이 해왔는데 적발한 적 있습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관상 하청을 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프로테지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하청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하청이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는,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하는 것은 하청의 개념이 아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느 공사를 땄는데 80%라든지 20%라든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하청의 개념이지 않느냐, 목수를 보게되면 목수일이 끝날 때까지 얼마주라 하는 것은 하청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수사나 하면 몰라도 외관상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드린 말씀은 입찰을 받아가지고 입찰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몇%가 다운(Down)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1차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2차, 3차, 되어버리면 부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저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감독청인 우리 구청에서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를 신경써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부실공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 경리파트에 같이 공조를 하면서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예, 안재풍 위원님.
활한
원활한안재풍위원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홍춘기위원 마지막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기
홍춘기위원
67쪽 노점상 단속 있죠? 단속실적이 2,013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 내용이 뭡니까? 한건당 5만원 꼴이 되겠네요? 주인만 준것입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대부분 영세 상인이기 때문에 공익상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라든지, 주변에 물의를 빚지 않도록 유도 또는 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으로
앞으로홍춘기위원
광주공원 주변 포장마차 재유입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예방한다는 것입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재유입 예방이라는 것은 당초 포장마차 23개 이외의 새로운 포장마차는 절대로 허용이 안되게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창호홍춘기위원
위원이 질의한 것이 전체를 문제시하는 것 같은데 23개 업체 포장마차는 계속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서구에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3개소나 영업시간이나 면적이 더 과다하게 확대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다시 하는 것, 재 유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현재 1개조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겠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주.야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원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하고 다른 포장마차는 주간 단속을 합니다. 똑같은 직원들을 가지고 야간에는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날을 받아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주간에홍춘기위원
하는 것은 매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전에 실시했던 사업과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열이 돼있는데 우리 백운동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보고 구청에 알아보면은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들은 전혀 되지않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몇십억짜리도 있고 해서 내가 왜 이런 착각을 했냐 했더니, 구비와 시비가 함께 등재가 됐다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일목요연하게 알수가 있는데 예산안을 들춰봐가지고 아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시비와 구비를 구별해 가지고 같이 등재를 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볼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우리 남구에 소방도로로 책정이 돼서 미개설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자료를 별도로 안 갖고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안재풍위원
동만이 아니라 우리 남구는 옛날 촌락들이 많이 있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의 도시들이 많아 가지고 엉망진창인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많이 하겠죠? 구 자체의 사업이나 시나 도시개발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도로대설이나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도로가 협소해서 어렵지 않게끔 띄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계획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봉선동 같은데도 도로가 너무 좁고 협소한 곳이 많이 보이대요. 앞으로 도시 계획이 있을때는 넓게 띄어서 불편함이나 왜 이렇게 졸렬하게 행정을 했을까 하는것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재풍위원
65쪽에 보면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보수를 한 것이 있고 재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금년에 보수비가 두 번 배정됐습니까? (예) 추가로 배정된 것이 1억 1,420만원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전체적인 재배정 합계가 1억 1,42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안재풍위원
69쪽에 보면 국.공유 점사용료 부과라고 해가지고 도로사용료와 하천 사용료, 구거 사용료를 미정수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배짱이 좋고 처세가 좋으면 도로를 사용하고 하천을 사용하고 구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테 돈도 안내고 사용하나,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의아심이 안가도록 철두철미하게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못 사용하게 한다든지, 미수금이 있는 이런것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로관계 미수금이 대부분입니다만, 어떤 도로의 횡단보도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장사가 잘 안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버리고 어떤 감액 결손처분이 덜돼가지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서구에서 받은 총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을 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할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알았습니다. 61쪽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공사가 있는데 금년에 해야 할것과 내년에 해야 할것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요구했을 때 향후 3년동안의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나열이 돼있는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애요.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구청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우리 구에서 보는 방향도 있겠지만 시는 시대로 기본방향이 있어가지고 다소......
아니
아니안재풍위원
, 우리 구청사업에 보면은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이나 하수도 개설할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향후 3년동안 할 것들이 나와 있던데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토대는 계속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계속되었던 장소, 그런 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장소, 또 어느 한군데를 뚫어주면 효과적으로 좋겠다는 장소를 종합적으로 선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때는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한 사항들도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재원 자체가 시비나 국비지원이 된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별도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금액들이 지원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안재풍위원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동의 동장님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상당히 잘 나가는 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먼저들고 그렇지 못한곳은 빠져가지고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들이 떠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작이 되는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44쪽 덕산아파트 주변도로 위치도를 보면 아파트 단지는 원래 일주도로가 개설이 돼야 하죠? 그런데 위치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은 양쪽으로 중간만 되어있단 말입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주월중학교 앞은 기 개설이 된곳입니다. (현황판 설명)
초에
당초에이원창위원
아파트를 허가 내줄 때 주변도로를 개설하라는 조항이 없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현재 덕산 훼밀리 2차 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들에게 개설요구를 해서 수탁공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개설한 것인데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해줄 때 조건이 부여된 구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이번 계획에 빠졌단 말이에요?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수탁개설비를 예치하면 구청에서 공사는 해줄 것 아니겠어요?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청에다 예치를 하면 예치금을......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공사대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원창위원
예치금을 입금시키면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공사위치는 원래 사업계획 승인때 결정된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계획서에는 일주도로를 해놓고 그쪽 부분만 특별히 해놓은 이유가 있겠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사업계획승인때 반영이 안된 지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원창위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그 지역을 제가 파악해봤어요. 바로 산등성이 밑에다 짓고 있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중간중간에 해놓으면, 도로라는 것이 끝에서 끝에까지 연결이 돼야만이 실효성이 있는것이지 뭐하려고 아무 필요도 없는 중간중간 포장을 하고 놔둬버려요? 그럴려면 처음부터 안해 버려야지,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입장이 못될 것 같으니까 차후로 연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동 관내에 제석초교가 있는데 그쪽 부근에 개설도로가 있죠? 거기에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기 지급됐습니다.
금이
보상금이이원창위원
나갔는데 사업 착공계획이 없어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앞으로 지장가옥을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려운
어려운이원창위원
재정에서도 배려를 해가지고 개설한 것까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보상이 8월달에 완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착공도 바로......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별도로 보상비만 되어있지 시설비가 포함이 안되고 가옥철거를 곧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림동 90번지, 제석초교, 봉주초교 옆 진입도로등 여러곳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건을 여러개 합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금명간에 할 계획입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원창위원
명절이 지나야 되겠지만 적지않은 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사업은 착공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히 알고싶어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해서 하수도 개설이나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의 진정서가 몇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수도나 도로개설, 상당히 큰것만 해도 10여건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하수도같은 것은 부지기수로 많다고 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진정이 많이 들어왔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으나 97년도 사업계획에 혹시 주민불편사항을 민원인이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순위나 아니면 선별하는데 참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을 낸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빨리 해줘야 될 지역같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창위원
광주공원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3세대로 나와있는데 인적사항이 파악됐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적사항이 파악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원창위원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중에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세대나 됩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서구에서 잠정 허용구역으로 됐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 산 사람만 포장마차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가 각각 다릅니다.
물론
물론이원창위원
광주광역시를 논하자면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은 포장마차를 하는 그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남구 구민도 들어있고 광주시민 어느 누가 될지는 모르나 거기서 영업을 하는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밤잠을 안자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제약을 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구청에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융자를 해준다거나 생활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서 포장마차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남구의 이미지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쩌겠느냐......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도 예산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나 시장주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로 봤을 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서 단안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을때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취업알선을 해줄테니까 그런 사람은 효청해라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신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원창위원
알기로는 전세자금 지원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구입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선까지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 분들의 요구는 그에 상응한 가게를 한칸씩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문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동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비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가게를 하나씩 해줘야 되는것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이원창위원
어긋나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고 융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분들은 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정범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지금 일반도로를 내는 것 하고 환경개선지구에서 도로를 내는 경우에 따로 보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보상평가는 기준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별도로 보상감정......
범석
정범석위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일반도로를 내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아주 좋은 말을 써놨는데 “체납없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의 땅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 쓰면 세금을 내는 것은 이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어떤 문제가 부각됐었냐면 국장님께서도 그때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길을 내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를 야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거기다 세금을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에 제가 읽어준것하고 지금까지 어떤 논제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건설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구정 전체의 행정전바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어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을 줬을 때 어떻게 불러들입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감저의뢰를 합니다.
이창호위원
감정의뢰를 하는데 여러군데가 있을거 아니에요.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물론 여러군데가 있죠. 여러군데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배정을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전용을 하고 도로로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못낼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나 시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구청입장에서 보호책을 세워줘야 할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기존 새마을 도로 입장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적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존엄한데 어디사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보고, 제가 전자에 지적한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도로와 일반도로에 왜 차이점을 뒀냐면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사는 사람은 찢어질대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찢어질대로 가난한 그 사람들이 항변할데가 없는거에요.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상계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모 사람이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도로가 지금 나갔는데 왜 이렇게 돈이 조금밖에 안 나왔냐고 하니까 세금을 안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로 해가지고 무조건 어물거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세금까지 부과를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하고 일반 도로만 물어봤는데 보상기준에 있어서 실가격으로 보상이 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민주주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기존의 독재정권에서는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고 공시지가로 주든지 말든지 그건 국가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얻어 내려고 과표기준을 잡을 때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고 이번에 보상나올 때 보니까 공시지가 수준으로 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말을 끊으시렵니까?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보상을 할때는 국.공유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2개의 감정평가서를 산술평가한 값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세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토지 평가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감정평가사들한테 현행법에 어떻게 돼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지만 도로로 사용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정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개인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했을 때 일관성있게 전화를 해주라는 거에요. 세금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관에 국한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행정적인 공무원들 전체 입장이에요. 자기 편할대로 한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인데 모든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한테 감정평가사들이 땅에 대해서는 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명분과 형평성에 맞게끔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포장마차건부터 해가지고 수의계약건, 지금까지 법대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금부분에 대해서 30년, 40년 이제까지 작은 평수입니다만 낸 사람은 그것도 서운하고 억울한테 지금에 와서 전부 삭제하고 95년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그정도 밖에 보상을 못해줍니다, 알아보려면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알아보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행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에 감정평가를 할때도 참고자료를 줘서 지금 이땅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참고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명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정범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저도 신분이 이러다 보니까 세원확보도 좋습니다만, 없이 사는 동네에 공시지가를 높여서 세금을 많이 걷는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보상을 할때도 그 수준으로 같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적과에서 다시 이야기가 될것입니다만, 구청에서 과는 틀려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속에 협조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모든 인간의 가치는 똑같은데 힘을 잘쓰는 사람은 특별한 혜택을 보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고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정평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과장님이 다시 만나서 소상히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강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59쪽 도로유지관리의 계획에 있어서 실적에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고 사업장소는 늘어난 것 같애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해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청장의 포괄사업비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 보고에도 말씀한 바와같이 조그만한 동네 일에 청장의 포괄 사업비를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청장 포괄사업비 1억 1,619만 8,000원이 세워졌었죠? ○
상용
서상용건설과장
당초에 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 누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일괄해서 세워졌는데 저희들도 예산집행을 할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소파 수선비를 세워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앞서강경구위원
우리 안재풍 위원님이 정말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이지 범위밖의 것을 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사흘전이나 일주일 전에라도 자료를 줬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도 덜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포괄 사업비라는 것은 소규모 도로굴착이라든지 하수도랄지 이런 사업에 쓰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보니까 건설과는 청장포괄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 한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애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에 얼마가 지출되어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달에 준 자료를 보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질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점 유념해 주시고 질의를 마칠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몇말씀 드릴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가로등 정비에만 쓰여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비로 마치 건설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개념으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동장이 자기 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건설과에다 해놔서 취약부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것에 계상이 됐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에 쓰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포괄사업비의 운영 컨트롤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가로등에다만 쓰도록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동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동에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도 배정해 놨는데 꼭 가로등에다만 못을 박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예.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이 재량껏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 1,000만원씩 내려간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였는데 동 포괄사업비로 써야된다고 확실히 짚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고 덧붙였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처음에 집행하게 된 동기는 가로등을 위주로 썼는데 또 기획감사실에서 동장한테 공문을 내면서 모든 사업하는 것을 건설과에 내가지고 건설과에 내가지고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해서 써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창구역할 관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동간의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기획 감사실로 이관해서 2차에는 거기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동장이 재량껏 쓸 것이냐 사전에 쓸 요목을 승인해 가지고 쓸 것이냐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에
건설과에정범석위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십사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의회에서 승인해준것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홍규
최홍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홍규
최홍규위원장
가능하다면 업무보고 할때는 계장들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교통과 업무를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75쪽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그랬죠? 그런데 부과금액만 기록이 되고 부과내역, 징수라든지 미징수부분이 기록이 안돼있네요. 또 주차장 관리에서 지적내용이나 처리내용 같은 것이 다 빠져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할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일부분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보고서 제출과 보고, 이런 것들이 금후부터는 정말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어차피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다시, 누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차후라도 당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저희들이 돌아오는 연말 감사에도 대비를 해야하고 구두상 들어봐야 머릿속에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하셔가지고 금후에라도 제출하실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서 내용이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해주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창호정만수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는 받는데 미비한 부분은 서류상으로 다시 보완을 해달라는 내용에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미비한 부분은 자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지역교통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시국 전체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실한 내용이 저희들 연말감사때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누락된 중요부분을 보충해 가지고 새롭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으로부터 확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이 같이 오전부터 업무보고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교통과도 현실로 나타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 보고서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역교통과 이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시국 모든 간부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디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보완이 안된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최단시일내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진한 부분은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제외대상이 공공건물하고 종교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이것만 있는데 공단지역은 어떻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공단지역은 빠졌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공단지역이 빠졌단말이 무슨 말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무허가로 제외되고 면적이 상향됐기 때문에......
만수
정만수위원
공업단지내에 교통유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제외하게 돼서......
하게
제외하게정만수위원
돼있습니까? 공단법에 보면 서비스업은 안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지 알고 계시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물으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냐면 공단지역이라도 제조업은 안 물리도 서비스업은 물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단법에 보면 안물게끔 되어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 제외가......
무슨
무슨정만수위원
법이 개정됐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촉진법......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공단지역은 서비스업이라도 내지마라고 법이 개정됐다는 말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공단법으로 해서 안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공단지역에는 안물리게 되어있는데 과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어온 것은 변상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공단법에는 안물리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통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단사람들이 다 냈단 말이에요. 3년전부터 낸 것을 반환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95년도것만 감약조치가 됐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94년도것은 어떻게 하고요. 형평상 안맞잖아요. 공단법에 안물게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안물려야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는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2년이상 받아간 것은 남구청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내줘야 합니다. 남구청에 힘을 써자기고 그분들에게 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낼 것을 받아갔기 때문에 서구에 있을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남구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금년부터 공업단지가 제외된다고 명시가 안돼있어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넣어 놨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공단지역은 제외된다는 말이 없어서 또 부과했냐고 물어본겁니다. 작년 것은 반환해 주고 금년 것은 부과를 안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할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남구민의 어려움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옆에 버스종점도 아닌 회차지라는 곳 알고 계시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민원인의 반발을 받아가지고 계실건지, 그상태로 나둬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회차지 문제는 저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꽉 잡고 일을 추진할 성질이 못됩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버스조합측에도 촉구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이 우리 구청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침 5시에 그 장소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시하고 협회에서 땅만 구입하면 그리 가겠다는 답을 얻어냈는데 그분들은 버스협회에 가가지고 실권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사장이나 나오면 모르지만 아침에 빨리 나온 사람들이 무슨 실권이 있겠어요? 제가 어제 버스협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장을 만나봤어요. 물어봤더니 적자가 나니까 회사에다 버스를 전부 가져 가라고 한답니다. 회차지 문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받아요. 버스협회에서도 할 수 없다, 시에서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겨울이 닥치면 거기에 계신 주민들만 피해를 봐서야 되겠냐는 거에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디젤차라는 것은 열을 받아야 차가 나갑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이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시하고 협의해서 안된다고 할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보고만 있을거냐는 겁니다. 오늘 부청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청장님하고 어떠한 합의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로
수일내로정만수위원
이 문제를 해결지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9쪽에 일반현황에 보면 운수업체 현황이 나와있는데 대형버스나 특수 화물차량, 차량대수, 업체수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에 차적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러죠.
러면
그러면안재풍위원
이 회사들은 주차장이 갖춰져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전에
요전에안재풍위원
우리가 백운동 로터리에 있는 팔성관광에 갔는데 거기가 버스들 차고지인 모양이에요. 버스도 남구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까? (예) 81쪽에 보면 노숙차량의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뚫어놓으니까 무슨일이 있냐면 대형차들이 마치 자기가 뚫어놓은 것처럼 버젓이 세워놓고 내가 차를 대려고 했더니 당신 내 자리인데 왜 거기다 차를 대냐고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비켜버렸는데 그 사람들 정말 자신들을 모르고 횡포를 많이 합니다. 521건이 단속차량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차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백운동 로터리에서 기독교 병원쪽 철도옆에 이면도로에다가 대형차들이 서 가지고 차를 댈수가 없어요.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텐데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
차고지정범석위원
이용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밤샘 노숙차량 49대를 적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은요
기간은요정범석위원
?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분기별로 야간에 한번씩 실시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1월달부터 9월까지 49건을 했다는 말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8월말까지요
범석
정범석위원
노숙차량이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49대밖에 안되겠어요? 1월부터 8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아마 셀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실려면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하실려면 안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차 등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제 하는데 있어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장을 주지 않을때는 예고단속을 하는데 소방차라든가 긴급자동차, 청소차라든가 통행에 지장을 줄 때 그런 차들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소방차 통행에 불편하다면 즉시 단속제를......
범석
정범석위원
그 말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 예고제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곳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차나 긴급자동차에 지장을 줄때는 어떻게 처리하냔 말입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책정된 이외의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거기는 주차금지구역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것이라 그런곳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구청에서 건의를 하면 안들어주고 일반시민이나 구의원이 했을때는 들어준다고 대답을 합니까? 저희들이 경찰청에 돈을 준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대 때문에 모든 차량들이 불편을 받았을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 연락을 하니까 안해줘서 나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청소차라든지 공공차량, 소방차 같은 경우가 몇시간씩 세워져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찰청에서 안되면 안되는 겁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 예고사항은 경찰청 소관이라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구청에서는 안된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구청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하느냐는 겁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공문화에서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그쪽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안해주면 안되는 것이군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거기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그런정범석위원
소신없는 답변은 하지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랍니다. 전에도 제가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처리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소신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데다 밀어 붙이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주차 단속건 몇건이나 접수받고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거의
거의정범석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동에 왜 이 주차 단속권을 줬냐면 우리 부청장님이 시 교통과에서 오셨는데 동네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이것을 제정을 했어요. 주차단속은 노란색 그어진데 가서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구청에서는 그것을 안하려고 하고, 무조건 안되니까, 이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 구획선을 그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면도로에 3대 내지 4대가 대어진 곳을 주차 구획선을 긋다보니까 2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면도로에 서너대를 대고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이용했는데 이제는 많은 공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삐져나와도 단속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이익을 준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꼭 그을곳만 그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2동 주차장 문제인데 구청에서 1억 5,000만원을 주어서 주민들이 500을 거출하여 1억6,000만원에 주차장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1월달에 샀는데 이번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공사비 얼마 주셨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두차례 600만원 줬습니다.
데도
다른데도정범석위원
쓸데가 많은데 많이 주셨습니다. 민원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민원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구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어떤 특정인의 유세라든지 얼굴가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2동 주차장은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뜻에 말씀드리냐면 1월에 샀는데 돈이 없다 해가지고 7월에 해줬습니다. 공사시기가 언제인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구청장님이 일일동장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3일전에 했어요. 이런 행정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500만원을 내고 한 것이니까 더 챙겨주고 해야지 구청장 온다니까 그때서야 공사해가지고 낯 내놓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예, 이원창 위원입니다. 장비 보유현황에 견인차 3대가 나와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에 대행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원창위원
차량을 사줘가지고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당초에 구청 차량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협약사항에 3대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원래 서구청에 있는 3대를 인수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창위원
딸린 인원도 우리가 봉급을 줍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주.정차 구역결정을, 경찰청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 심의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뒷골목까지 어떻게 소상하게 알아서 정하는지 의문이 되어서 물어본겁니다.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처음에는 주민 요구랄지, 동장 요구랄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구청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그런
그런이원창위원
이론상으로 봤을 때 주민이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해소해주란 요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에
뒷골목에이원창위원
대한 금지구역선이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인근 영업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집앞에 차를 세울수도 없고 지금은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나 기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물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이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청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건의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국제호텔을 지나서 보훈병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목포쪽으로 시급한 환자가 오더라도 가까운 진입로를 놔두고 국제호텔을 돌아서 들어가게끔 일방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까운 병원 집입로를 놔두고 일방도로 만들어 버린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 집앞에 차를 세워놓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못하게 구획선을 마음대로 그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 주인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에 주차를 해가지고 만약 화재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는 금지구역으로 정합니다라고 설문을 받아가지고 긋는다면 그런말이 안나오죠. 그러나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그어버린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물론 주민의 불편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도로교통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에......
원창
이원창위원
그 전문가들이 어느지역에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금지구역을 긋는데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서 그으라는 것이에요. 주월동도 화니백화점이 들어선다 해가지고 그 진입로를 일방로로 만들어 버린다면 자기집 앞에 주차도 못시키고 인근 영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느냐는 겁니다. 금지구역인데 누가 어디에 차를 대고 식사를 하겠어요. 주월동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피해가 안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참고해 주시고, 주민이 전.출입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원창위원
생각하기에 그것도 불합리 합니다. 전.출입할 때 반드시 통.반장 확인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틀려서 통.반장 확인없이 바로 본인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옛날에는 사치품으로 1개동에 몇백대가 안되었을때의 그 제도가지고, 지금은 생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으로 한 가정에 한 대씩 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제도가 같이 변화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 여러분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병원 입구, 국제호텔 입구의 일방통행은 여러군데서 잘못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거기는 나경장인가, 나경사인가 그분이 취급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방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분 본인은 공감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현재 그대로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화니백화점 다룰 때 같이 다룰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화니할 때 한다면 97년말이 되겠는데요?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97년 7월, 8월에 오픈을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적으로 봐서 연말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봄에 같이 다룰려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기왕
기왕이원창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노려서는 안되고, 주차금지 구획선을 긋더라도 양면이 꼭 필요한가, 공직자들이 어디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생활도 참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다 그어버렸습니다. ○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주.정차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려 있습니다만 교통소통의 흐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원활히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인근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교통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합니다만 이면 도로라든지 이런데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화니백화점의 준공과 더불어 그 지역의 변화가 올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역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야만이 교통전문가들도 그것을 앉아서 보고,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주월동뿐만 아니라 전체동을 도사해서 해지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가는 부분은 건수를 모아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 부분은 화니가 오픈할 때 그것을 없애고 한다고, 또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 답변내용이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241건에 대한 처리내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억지로 이런식의 자료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 계획이 몇건인지 아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당초는 95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6월달에 개정함에 따라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95년 기준이 아니라 업무보고서 내용에 적용대상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대상이 줄었다는 내용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인데도 내용이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나와서 그런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9쪽 자동차보험 과태료인데 과태료 수입처가 어디입니까? 순수 구세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예, 구세입니다.
당히
상당히이창호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징수를 하는데도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징수교부세를 받는 정도하고 순수 구세일때를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사실 어느것이나 비중을 두고 걷어야 되겠습니다만 순수 구세일때는 거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우리같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접수가 1만건이 넘게 되어있는데 보험회사 통보내용과 상이해서 민원 발생하는 것이 40%된다는데 그 외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징수를 하면 상당히 큰 세외수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81쪽에,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애매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83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적합 업소 시정조치 25개소라고 점검결과가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황을 뽑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현황에 대한 분석, 반성 이런 것들이 안보여요. 점검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보고서로서의 기능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마을버스 운영을 근 1년정도 해봤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점차적으로 활용율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이창호위원
신장되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늘어가죠? 그런데 마을버스 운송규정 법규 해석을 잘해야 될것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버스를 좀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월산4동쪽에서 와가지고 구청앞까지 끝나버릴것이 아니라 봉선동에서 중심사정도까지 간다면 그 이용도가 상당히 클 것이다, 물론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시간차가 늘어지면 안되겠죠. 증차를 해서라도 큰 효과를 있을수 있게, 저는 지역교통과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연장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네, 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함흥차사로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구관내 자동차 증가율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은 자동차의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가율 대비 어떠한 형태로 교통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실무 직원들도 노트에만 메모해 놓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재풍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팔성관광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구로 알고 있는데......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현황이 없다고 그럽니까? 백운2동에 팔성관광회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안재풍 위원님 질의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관내 소관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차고지만 여기라고,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차적이 어디냐고 그래서......
이창호위원
그 말이 어디로 되어있느냐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예) 여행업 면허가 남구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현황이 누락이 된 것이고, 안재풍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성관광이 남구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에도 빠져 있습니다만 포함해가지고 해주실 것을 바라고, 주차빌딩 기획하셔가지고 추진하다 문제점이 봉착이 되니까 현 남구청 앞에 빈터 말씀하시던데요, 나는 발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빌딩이라 하면 주차빌딩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한데 아무데나 돈이 있으니까 돈 쓰기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차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곳이 어디냐하고 거기를 찾아야지 아무데나 찾아요? 지금 이 앞에다 주차빌딩지으면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점도 고려하셔서, 어차피 특수시책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가장 실효성 있는 또, 우리 지역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에 세워야 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도 상당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집행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행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연말에 감사에 쫓겨가지고 며칠내로 할랍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제가 연초에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디만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십시오 했는데 금년 감사때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요원들이 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근무방향이 바뀌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공익요원과 여자 청경 근무자가 1개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그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떤 폐단은 없던가요?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18명입니다.
여자
여자이창호위원
청경은 몇 명입니까?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10명입니다.
율이
비율이이창호위원
안맞잖아요. ○
양석
송양석지역교통과장
그중 내근 빼버리면......
내근
내근이창호위원
빼버리면 비율이 거의 1대 1정도로 맞겠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성이라기보다는 우려속에서 하는 말인데 둘이 근무시간에 장난만 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나이도 비슷한 또래가 되어 가지고,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폐단이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입니다. 그 부분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염두하시고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감수성이 예민한 남녀 근무자가 같이 1개조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재고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소위 노숙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것 정말 근절되어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아까 정범석 위원님도 실랄하게 지적하셨는데 심지어는 모 매스컴에서 남구의회, 봉선동이었습니다만 준설장비까지도 그냥 한달이고 두달이고 놔둬요. 매스컴에서 지적하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더라구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던 것이 매스컴에서 한번 보도만 되면 순간적으로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자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정비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막자는 의미라기 보다는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불법 점유를 하고있는 도로시설 인도라든지, 자동차 도로라든지, 그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오일을 교환하고 흘림으로 인해서 도로의 파손, 기름과 아스팔트는 상극인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떠한 조치하나 없다, 정말 큰 유감입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 지적이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건 결국 그 부서가 무능력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금년 감사때 다시 한번 보겠어요. 경정비업체들이,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교차로에서 하고 있는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는 완전히 정비공장이에요. 단속실적을 꼭 확인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아직 보고가 덜 끝난 지적과와 도시 개발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1건과 2개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