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약 8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과말씀드리면서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앞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책상에 놓아져있습니다만은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심의의결건이 지금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회의에 앞서서 몇 위원님들 만나서 아까 조율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의장이 안건이 접수되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의장의 책무입니다만은 저는 운영위원회에 거치지않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이 안된 사항 또한 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사항을 의장이 바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배정을 해서 심사해 달라고 온 것을 위원님들 의견이 그냥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하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 그렇지않으면 원칙대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처리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려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장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죠.

그래도 예를들어서 어렴풋이나마,

우리 운영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 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시면 예의를 한번 두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인데 10월 1일 시민증 수여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국인이라고 보면 다음 부결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오게 할 수도 있지만 외국관계고 하니까 그것을 따지기이전에 일단은 여기에서 오늘은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 이런경우를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순서는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국제교류관계도 있고 우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동의하고 않고는 수여 문제니까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어보고 충분한 것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들한테 본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리원칙대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을 배정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한테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는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제적인 교류 문제도 있고 우호문제 여러가지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안건을 다루어보는데 동의를 합니다.

상정을 받는 것으로, 전철수위원님,

저는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다가 올라온 것인가 그것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늦게 제안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는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국회에도 보면 그냥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합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는 시 당국에서 우리에게 늦게 제출했던 어쨋든 시 의장이 접수한 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접수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한 것이니까 결정해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해야 마땅합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의회의 실수이지 행정당국의 실수라고 보지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안다루고 문제가 일으키게 된다면 결국 우리 의회의 위상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루어놓고 이것도 검토해보니까 당연히 수여를 해야 할 성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저희들한테 이것을 냇겠지만은 별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국제 문제도 있고 군산위상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오늘 다루어 놓고 나중에 의회간에 책임관계는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도 내무위원회가 끄덕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전내무위원 12사람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우리만 있는것이 아니라 행정공무원 간부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선 이의없이 다루어놓고 하는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주는 의사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은 절차상에 운영위원회 결의가 없기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계시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현재 회기중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한테 회부를 시켜서 결의를 해서 올라오도록 하면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또 이번 행사에 지장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뜻도 받아드리고 절차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회기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지금 10월에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의회차원에서 협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본회의에서 어저께 의사일정을 다 결정을 해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안건이 오는것은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운영위원도 모르고 그냥 상임위원회로 직접 오는 안건은 우리가 과연 내무위원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냥 처리를 의장이 안건을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고 그렇지않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의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조할 사항이 된다면 아까 김관배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늘이라도 운영위원장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장한테 이런 접수가 된 것을 늦게사 얘기들어서 내무위원회에 상정해 주십시요 하는 말이라도 있었다면 하겠는데 예, 김정진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위원님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회를 법대로 찾기위해서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군산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군산시 명예 시민증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하도록 본조례 2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 미공군기지가 주둔하여 있고, 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 그동안 친선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발전과 넓게는 양국의 친선교류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마음으로 오는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군산시 명예 시민증수여 대상자로 추천된자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무디기지 제347전투 비행단장으로 있는 L.D죤스톤 대령으로 95년 3월부터 96년 3월까지 1년간 군산기지 미제8비행단장으로 부임하여 한미친선교류는 물론, 군산중학교 영어학습 참가 봉사활동을 비롯한 해안지역 대청소 실시에 솔선수범 참가하여 지역주민의 귀감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정 초등학교 농악대를 초청, 다수의 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등 양국의 친선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외국에 알리고 앞으로 한미친선협의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자 본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늦게 제안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제안요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방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하면 군산시정에 공이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군산기지 미제8비행 단장으로 95년 3월부터 96년 3월까지 근무한 L.D 죤스톤에 대하여 재임중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조례나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동안 공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공적서를 검토하시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선영호 기획실장님에게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하나의 건의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산시민의증서를, 이것이 때늦은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일찍 이러한 발상을 외국인에게 시민의증서를 많이 했더라면 더욱더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의 명예가 세계적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는 진작부터 할 일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기획실장에게 앞으로 더욱더 외국인이 규격에 맞지않고 적더라도 좀더 좋은일 할려고 심도있게 생각하고 업적이 조금만 있더라도 좀더 문호를 개방해서 시민의 증서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박풍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견을 저도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명예시민의장을 수여하는데 명심하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여받은분이 이분이 그날 10월 1일에 오십니까?

초청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이종영 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L.D 죤스톤 대장이 이 조서를 보더라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공헌한 바가 크고 또 얼마전에 듣기에는 민항을 부산과 취항하는데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모든것을 종합해볼때 군산시민의 명예 시민장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은 그대로 통과해 주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을 기획실장님, 시장이 주는 명예시민증과 감사패와의 차이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증을 주었을때 그분한테 어떠한, 혜택이 뭡니까!

앞에 시민증에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듯이 명예로운 것이지 특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시에서 그동안 제가 실장으로 근무한지 이틀밖에 안되기때문에 확인해볼때 87년 6월15일에 이봉석 전시장계실때 시드니 와일드 대장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이 꼭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번째입니다. 그전에는 시 의회가 없었기때문에 시장이 직접 수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더이상,

이 부분은 본인에게 영광이고 시에서 그분에 대한 대우를 한다면 시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 자리를 빛내도록 하면 본인에게 영광이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민의날행사준비사항보고청 취의건

시정과장 이영일입니다. 진작에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는 미리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의회 행사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시민의 날입니다. 지난해 통합되어서 1회이고 금년에는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계획을 했던것은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별도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서 바깥 행사를 성대하게 해볼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가 그럴수 없는 사정이 되기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큰 방침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런가운데 분위기가 아늑한 분위기에서 하자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전통문화행사쪽을 발전을 시키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행사를 간결화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강화되어서 기업체의 시·읍면동 행사 경비지원 불가로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읍면동의 현실여건을 참작해서 행사를 대폭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 기념식을 시점으로 해서 10월 15일까지 15일동안에 걸쳐서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월명종합경기장, 시민문화회관, 월명공원, 원우아트홀, 여러군데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기념식에는 시민의장, 모범시민시상이 있고 식후행사로는 MBC가 주관하는 경축공연과 경품권 추첨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체육행사가 한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군산시 생활체육회에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서 축구팀이 51개팀이 됩니다. 각 직장이라든가 지역, 읍면지역 동지역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기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번에 토요일, 19일 다이너스 축구팀이 공설운동장에 오게 됩니다. 그때 앞서서 전축구팀이 모여서 개회식을 거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뒤로 리그전을 벌려서 앞으로 결승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1회 시장기를 창설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여러가지 분야별로 다채롭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푸른 음악회는 10월 2일 19시에 작년에 열린 음악회와 버금가는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야구장에서, 대상인원에는 약 3만에서, 공보실에서는 5만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채로운 기념행사로 이것은 KBS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별로 추진계획은 표에 보신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기념행사에 있어서 기년행사는 10월 1일 10시에 월명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참석 인원은 약 5,5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주로 사회 취약계층인 영세민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망라를 하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을 총망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시간계획은 우리가 9시 30분까지 모든 시민들이 입장을 해서 10시에 기념식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시 50분까지 기념식을 마치고 식후행사로서는 시민의날 기념 경축 공연과 경품권 추첨을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를 시키고 13시에 마치고 중식시간을 별도로 읍면동 내지는 운동장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식사를 대접하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축공연입니다. 경축공연은 아까 총체적인 진행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MBC TV 녹화를 해서 10월 5일 1시에 전주 MBC에서 재방송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국악과 현대 음악과의 만남, 북춤, 창, 시민의노래, 중국 연대시 예술단 공연을 넣었는데 연대시 예술단은 현재로는 늦게 초청이 되어서 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인기가수 이미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가수가 오고 성악가를 한명 초청을 해서 분위기는 노인들과 젊은이를 망라해서 다채롭게 했고 특히 공연장에 실정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5,000명으로 제안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경품권 추첨은 바로 경축공연이 끝난 다음에 약 200명 한도내에서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것을 다채롭게 마련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번호표를 회수를 해서 시장님, 의장님 초청인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추첨을 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시민의장과 모범시민 표창관계입니다. 우리가 시민의장은 8개 분야에서 8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간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본결과 6개 분야에 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9월 11일과 12일 마치고 어제 심사위원회를 15시에서 17시 40분까지 2시간 40분에 걸쳐서 심의를 한 결과 4개 분야에 4분만 어제 수상자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시민의날 기념식장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에 놓아드린 4분이 선정이 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신청한 중에서 근로장에 이종신씨라고 중앙제지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탈락이 되었고 또한 애향장으로서 이번에 미성동장이 신청했던 이덕영의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모범시민 표창입니다. 모범시민은 읍면동별로 한명씩 하되 나운1동, 2동은 의원님들이 2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2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13일까지 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를 오늘 했고 그 다음에 시민의날 기념식장에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수여는 지역개발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민의날 기념식장에서 감사패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푸른음악회입니다. 푸른음악회는 10월 2일 19시에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20,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원수는 늘어날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 음악회로서 문체부가 지원하고 군산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시민위안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울 팝스오케스트라가 오고 성악가, 가수, 유명인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KBS 주관입니다. 다음에 체육행사로서는 제1회 군산 시장기 축구대회입니다. 9월 21일 다이너스팀이 경기를 하는데에서 개회식을 갖고 여기에는 유인물이 상당전에 만들어졌기때문에 10월 1일 결승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은 51개팀이 예선을 치루어서 10월 1일 결승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기때문에 결승은 10월 13일 하는 것으로 한게임만 월명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참가는 51개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20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미술협회회원전이 열리고 전국 학생 판소리 대회가 열리고 가족동반 구연대회가 원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또한 중국 연대시 예술단공연 관계 여기는 지금 계획은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만은 거기가 도착이 어떻게 될런지 그 내용에 따라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10월 4일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정기연주회이고, KBS 노래자랑이 10월 5일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읍면동별로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의 대향연이 10월 6일 있고, 사진작가 회원전이 10월 6일에서 10월 11일까지 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그다음 시립합창단 공연이 정기공연이 있고 10월 7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음악회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10월 8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백일장 대회가 10월 9일 문인협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코메디 ??춘향전??은 10월 9일 연예협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용페스티발은 서울 디딤돌 무용단과 군산 무용협회가 같이 참여해서 10월 10일 있습니다. 영광 레이디 싱어즈 초청공연은 시민문화회관에서 10월 11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제는 연극협회 주관으로 10월 12일 19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서화 도예전 및 5인조대 토요동인 초청 문학 세미나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최난구 문화재 발표회가 10월 13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빅테너 초청공연은 빅테너인 엄정행, 박인수, 신영조, 유열등 참여하는 공연이 10월 14일 19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인음악제가 10월 15일 19시 30분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여기는 부대적인 내용이 됩니다만은 초청자 오찬관계가 월명체육관에서 있고 교통질서 유지관계를 우리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대책, 이동 진료반 운영관계, 읍면동 초청자 수송 및 중식대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초청자 중식관계는 지금 부읍면장 사무장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점심을 잘 하실 수 있고 또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미리 장소를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장소를 잡아보니까 운동장에다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런 형식적인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인당 식대는 약 10,000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잡아보라고 했는데 옥구읍의 경우는 궁전뷔페가 되고 그 다음에 임피의 경우는 야구장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동의 경우는 월명노인회관에다 마련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그런것은 동에서 알아서,

그런데요 이것이 내용을 아셔야 할 사항이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되기때문에 이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고 또 이내용이 병행을 시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버스수송과 관계가 되기때문에 대형버스가 114대가 임차가 됩니다. 그날, 그래서 이런것은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저희들이 부읍면장 사무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관계는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분들이 아침에 9시30분까지 입장을 하실려면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먹는 시간이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1시가 넘기 때문에 사전에 동에서 간식을 빵 2개하고 우유 하나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중간에 배가 고프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식 초청관계는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주민대표라든지 이렇게 고루 참여토록 했고 대표명단은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별로 직능별로 대표성있는 인사를 포함해라, 시민화합을 고려해서 도심과 농촌지역의 조화있게 참여를 하시도록 해서 지난해에는 읍면동당 200만원씩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추가되고 자체기금이 마련해야 할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초청인원을 감안하고 읍면 동세를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초청규모는 아까 말씀드렸고 초청장은 발송이라든지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각적인 분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민의날 행사 시정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일 시정과장님 이번에는 체육행사가 전연 없죠?

축구대회만 하나 있습니다. 동네 축구라든지 직장 축구라든지 이런 총 팀이 참가하는 축구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몇팀정도 참가합니까?

51개팀 입니다.

51개팀 같으면 각 동네마다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마다 있는것이 아니라 조기축구팀이 있고 그다음에 옥구군팀이 10개 팀이나 되고 구 옥구군에, 면단위 조기 축구회가 그다음에 직장팀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의 직장팀, 택시회사라든지 조그마한 팀인데 이런 팀이 총망라해서 51개팀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축구팀만 있고 나머지는 전무라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없습니다.

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이 안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크신 부담은 없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방송사가 2개사라고 했는데 이 인쇄물을 보면 3개사인데 2개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것이 의회에 제출하기전이니까 열흘전에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시기가 늦은것도 있어요.

KBS, CBS, MBC 3개라고 하세요.

대외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3개라고 고치도록,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푸른음악회는 문화체육부에서 공장지대에 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문체부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만든 프로입니다. 방송 KBS나 MBC는 그런 프로가 없습니다. KBS의 대표적인 것이 열린음악회이고 MBC에서는 청소년음악회입니다. 푸른음악회를 만든것은 아까 그대로 전국에 6개 지역인가 5개 지역인가 순회하는 전국행사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뺏어갈려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공것이니까 서로 할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날을 기해서 군산에서 한번 뺏어오자 해서 시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공보담당관이 서울을 왔다갔다하고 해서 사실상 뺏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연만 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새 비디오 시대이고 오디오시대라 선전을 하지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저하고 타협을 해서 KBS 전주에 이야기해서 이것을 떠라, 군산에서 시민의날 방송을 해줘라 그리고 사전에 원체 프로가 좋으니까 해달라해서 결정단계인데 KBS를 오늘도 오후 2시에 가야 합니다만은 KBS에서는 녹화하는데 별도 예산이 없다 예산 일부를 지원해달라 하는데 예산 10원이나 있습니까? 예총이나 문화원에 없으니까, 공보실장도 뻔합니다. 이런중입니다. 그러나 하기는 합니다. 방송이, 공연을 하느냐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느냐, 않느냐 이것만 남았지 푸른음악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와서 대우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것을 그래서는 안된다고 문화체육부에 다시 공문을 내서 시민의날 야구장에서 해다오 우리가 준비하여 방석을 깔겠습니다. 그래서 따온 것이니까 그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은 이종영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은 잘 집어주셔서 저는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시정과장님 안대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위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계획이란 것은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는 생략을 하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민의장의 심사위원을 좀 한번 누구누구인가 알려주시죠. 이분들 심사하신 분들이 어떤분들이 했는지,

시민의장 조례에 보면 15분내외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의회의 부의장님을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되지않았고 기관에는 경찰서장, 교육장,이 들어가서 경찰서장은 신원조회가 있고 하기때문에 들어갔고 군산대 이세현교수, 산업대 김완태교수, 예총 지부장으로 계신 박위원님, 기독교 군산연합회장인 황명택목사, 언론인 간사로 언론대표해서 최인기자, 여성단체 협의회회장 그다음에 부시장, 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부의장님을 당초에,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원들을 공표를 하지않아야 한다는 사항들이 지배적이기때문에 그래서 사진에 공문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전에 하도록 사례를 쭉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했는데 작년부티 그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기때문에 바로 심사하기 전일에 위촉을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금년에 본의아니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훌륭하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유인물까지 나왔는데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의회라는 것은 당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후속조치라도 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한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그랬으니까 만들어서 우리 의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도 들어갔어야지 안들어간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는 당초에 했던것이 부의장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과장님, 시장이 의회는 무시하고 그냥 이사람들 끼리만 골라서 하자 그럽디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일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는 시장께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해서 시장한테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골을 파지 말아야지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은 과장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분이라도 한분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원할하게 만들어 줘야지 어저께 시끄럽다고 해서 아예 의회는 무시해 버리고 의회는 제쳐놓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장에 김봉연씨라든지 새마을장에 한영애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 다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김제분이 여기에 와서 현재 시민의장 수상자를 받으셨는데 연고는 여기에 있으실런가 모르지만은 이분이 여기서 사신지가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김제시 서암동 390번지, 물론 심사위원들이 잘 선정을, 공로가 27만 시민중에서 몇사람을 한사람씩 골랐는데 잘 골랐으리라고 믿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잘했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저도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하는 것은 아니고 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분이 대충 우리가 알기로는 군산에 와서 거주하는데는 인과관계는 여기에 있어서 좀 왔다갔다 하신것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전직 시장한번한 경험밖에 없다 그런데 역대 지나간 시장들 전부다 줄 서놓고 시민의장 다 줘야 되겠군요. 대답한번 해 보세요.

여기 이분이 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을 보면 옥구군수와 군산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내주신것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

추천이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추천은 민원출장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김제시에서 들어온것이 아니고,

예, 민원출장소에서,

김제에서 살면 김제시장이 추천해서 보낸줄 알았더니,

아니, 그쪽에서는 추천을 외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쨋든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이라도 들어가서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잘못돼다 잘했다 지금에와서 제가 꼬집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우리 군산시민 거의 30만이 되는 시민중에서 분야별로 정말로 공로가 짙으신 분들, 또 이 분이 공로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가 있었겠지만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적사항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선 공적 요약을 보면 여기에는 너무나 개괄적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져온것은 공적 요약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려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류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심사위원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1대때 시 의회에서 뭣을 제기를 했는고니 심사위원을 기관장들 발령나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산시민을 알아서 경찰서장이다 교육장이다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넣었냐 이것가지고 하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정에서 따져봐요. 발령에 의해서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 임명받아서 여기와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직책, 직함에 따라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주었는지 군산시민의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했는지 문제가 된다고 해서 1대때 굉장했는데 또 이렇게 되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밀로 붙여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해 놓고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볼때는 군산시나 통합 전체적인 옥구군이나 합쳐져서 지역 대표를 맡은 의원들이 속속들이 다 잘 알죠. 누구 뭣이고 어쩌고, 그런데 그것을 꼭 그전 관행을 그대로 지켜서 심사위원을 하는 이유를 알지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얘기는 그 얘기이고 김정진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내용은 채기묵씨가 개정면 운회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64년 2월 1일부터 65년 8월 1일까지 옥구군수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때 대야 거기다가 충혼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 얘기한번 합시다. 군수로 재직하면서 사비로 충혼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당시 사항을 제가 여기서 입증을 할 만한 확인한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그럴수는 없죠. 이 내용을,

혹시 시정과장이 아시냐고요. 개인 사비를 털어서 충혼탑을 세웠느냐,

그때 충혼탑을 말하자면 여러가지 여건에서 새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당시 옥구군수가 옥구 군수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충혼탑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그다음에 향교라든지 그런 문화재 보호관리를 그때 새롭게 했다, 그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을 그때 그분이 오셔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을 그분이 했다 그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 관계를 해서 소형어선을 그때 많이 건조해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도서민에 관한 것을 추진을 했다 그다음에 나포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그 당시에 조성을 했다, 개략적인 얘기입니다. 대야에 문화원을 유치하는 발판을 그때 마련을 했다. 그다음에 군산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정리에서 부터 시내 진입도로 도시계획상 2차선 전군선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것을 무릅쓰고 영세민 사업구호 양곡을 통해서 오늘날 진입도로를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하고 저한테 심사기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됐던것이 논의되었고 현지 확인 출장조사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실위원님,

시간이 너무나 길게 가는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않을려고 했는데 하신일을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고 울화통이 터지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과장님 이런 수상자 공적서랄지 여러가지 명단이 접수가 되었을때 한분한분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검토는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면 주관적인 의사가 되기때문에 해당 분야쪽에 있는 직원 계장, 과장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추천서류를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보완유지, 보완유지하고 하시는데 보완유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정과장님 공무원 생활 하실날 많고 우리들 아직 임기 남아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우리시 의원이 심사위원회 한사람도 선정이 안된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이런 특정인한테 시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이었어요. 이런것 왜 신문기자가 신문안내는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짓고 앞으로 어떻게 통감하실렵니까?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심사위원 그 자체가 방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산 경찰서장이 군산시민에 대해서 잘 압니까? 교육장이 그렇게 잘 알아요. 누가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산업대학교 김완태교수가 그렇게 잘 알아요. 그사람 모든 심의때마다 다 들어오는 사람이더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래도 시의원은 자기가 맡고있는 구역이 있고 어쨋든 군산시민으로서 들은 풍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 행사 끝나면 떠나지 않습니까 시정과장은, 이 자리만 모면하실려고 하지마세요.

아니, 그런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기록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은 먼저 다 저질러 놓고 의회에 와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없어요. 먼저 일 다 저질러놓고 올라온 것이 시정과예요. 속이 터지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공보실장 기자좀 불러와요. 이런부분 신문내야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도 한두가지여야지, 매사가 이렇습니다. 매사가, 위원장님 속상하니까 그만 할렵니다.

그리고 시정과에서 예산을 모든 행사나 어떤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물론 시장의 결심을 얻겠지만 예산회계법상에 의회에 예산을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은 어떠한 예산회계법상의 부기전용이라든가 그 목적외에 쓰는것은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은 그 범위내에서 시장이 목적을 변경을 해서 쓸수도 있는 사례가 나오고 또 예산을 계상할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야겠습니다. 설명을 해놓고는 예산승인나면 그 범위내에서 다른 방향으로 쓰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기전용은 자체에서 결심을 얻어서 쓸수가 있습니다.

쓸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그 뒤에 부기전용을 행정부 자체에서 내부결재로 해서 부기전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기전용을 예산회계법상 말하자면 독려를 하는 상태입니까! 억제해야 할 상태입니까!

가급적이면 지킬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죠. 그런데, 그런것들이 한 예를보면 시민의날 행사 1개동당 200만원씩 해서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시장은 예산서니까 그것을 영세민으로 해서 물론 그 돈 범위내에서 영세민 초청해서 하는데 어느동은 400만원도 가긴 300만원도 가고 어느동은 50만원도 가고 70만원도 가고 이런 불합리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영세민의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당초에 예산설명하실 때는 동별로 200만원씩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설명했지 영세민을 데려다가 한다고는 하지않았단 말이예요. 목적 이외에 부기전용입니다. 예산에, 그것이 과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해도 타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한가지 지적해도, 또 음료수대도 그렇습니다 음료수대도 250만원씩 그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시장이 예산을 절감한다 뭐 한다는 뜻에서 말하자면 30만원 짜리를 했는데 그것도 의회한테는 할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예산 승인후에 시장이 그렇게 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도 좋지만은 왜 그런것들이 보고때와 실행과정에서 차이가 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를들어서 예산승인을 부기를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제목으로 해서 동 체육대회면 3억원이면 3억 세외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그것에서 영세민을 불러다가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불러다가 한다든지 주민을 불러다가 하든지 쓰던지 그렇게 해야지 뭐하러 부기상에 뭐하라. 뭐하라, 쓰냐 그말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특히 시정과가 그것이 많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도 금년에 개선방안이 뭐냐하면 명년 예산을 세울때 풀로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세워야 의원님들도 가리를 탈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보실 어디어디 구석구석에 박혀서 총체적으로 따져보니까 3억 6,500만원이 섰지 그렇지않으면 보통 눈으로 보면 우리과에 있는 돈으로 따지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경비가 들었을때 특수한 사업 목적을 설정한 그런 예산은 그 과목에다 만들되 그렇지않고 일반적인 것은 어느 사업비로 해서 풀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방안이 예산도 절감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명년 예산에 그렇게 할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한가지 정수기 관계는 대단히 제가 자꾸, 뭔 말씀하시는데, 말을 대답을 자꾸 하는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말을 줄일려고 합니다만은 당초에 6,800만원에 정수기 예산을 세울때 저도 첫번에 냉온수기를 했다가 정수기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가지 분위기라든가 정수기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무지 정수기 갖고는 판가름이 나게 생기지 않아서 정수기에 관한 자료를 다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고 그전에 사서 쓰는데 안쓰는데를 또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만 해도 그렇고 나니까 저쪽에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쓰다가 내박쳐놓으면 안쓰는것만 못하다 하는 결론도 나오고 여러가지 중간얘기가 나오던중에 이제 정수기 관계 금호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정수기 업자들이 시에서도 물이 나쁘니까 정수기를 쓸려고 한다 하는 악 선전들을 하고다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려다 집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생각한 것이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냉온수기를 사서 좋은 물을 길러다가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한 전국망 팩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몰아넣어주면 없는 예산을 해 주면서 팩스를 사주게 되겠다 해서 사주고 또 큰동 나운동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동에 대해서 일일이 풀로 수입증지를 붙이기때문에 인증기를 사주자 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첫번에 계획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제 소견에는 그렇게 한 것이 별로 잘못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쓰는것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줄때 정수기로 승인해뒀지 팩스로 승인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냔 말입니다. 팩스를 사든지 화장지를 사든지 시장 마음대로 하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책상 사준다고 할때 위원님들이 그것 안된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칙론을 따졌을때 예산을 세우고 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법상의 준행을 하고 지킬려고 공무원이 해야지 마구잡이로 하면 무슨 예산편성이 필요하느냐 그말입니다. 팩스 사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팩스는 팩스대로 해서 올라와야지 왜 남은 예산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냉온수기를 사주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해주고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사실 행정부에서 준 돈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팩스를 사줄려고 합니다. 해서 써야 맞지 그냥 그돈을 승인난 돈이라고 해서 아구 맞추어서 100원짜리 사주라고 한 것을 30원에 사주고 70원가지고 다른것 사줬다고 했을때 과연 의회와 행정부간에 공감대를 이루어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시장은 가서 밑에 과장이 결재 가지고 가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면에다 해줘야겠습니다. 하면 좋겠다 하고 결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이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의회는 예산회계법을 따져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촌동 동사 1억원짜리 세웠습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산출을 해서 했습니다. 공사를 했더니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입찰해서 하니까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돈이 남았으니까 또 조촌동 어디 공사내시오. 돈 남았으니까 해야 맛습니까 반납해서 반납한 불용잔액을 전부 모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것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상 따질때 이영일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맞냐 그말이예요.

사업비 단위로 집행을 했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하고 풀로 내려왔으면 집행을 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맞추어서 꼭 다 써야 맞습니까!

그것은 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이렇게 합시다.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시정과장한테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정기회가 되면 행정감사라는 절차가 엄연히 남아있습니다. 그때 추궁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응분의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일심히들 행정감사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는것이 좋고 이만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내무위원 동료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예술제 행사는 제가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해서 잘 압니다만은 이번에 시정과에서 몇억 몇억찾으시는데 다 합쳐서 그런것 같군요. 올해로 군산종합 예술제가 29번째입니다. 매년 한 것이 29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월달이 꼭 시민의날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5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10월달이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달에 행사를 적어도 10가지 15가지 했는데 올해 본 예산이 선 것입니다. 4,000만원 섰습니다. 4,000만원섰는데 이번에 선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합쳐서 말한것 같은데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 계시지만 16개 행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맡았습니다. 무려 16개입니다. 16개에 본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물론 4,000만원이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한가지 행사를 할려면 1,000만원, 2,000만원 날라가 버립니다. 16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4,000만원 세워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예산으로 충분히 치루겠습니다. 잘 치룰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좀 비뚫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예술문화인으로 총 책임자로 해마다 그랬는지 어땠는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어저께 아까 채기목씨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회를 보고 부시장님이 주관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볼일 있다고 가서 제가 맨먼저 김제시로 되어있는데 김제시 사람도 시민의장 대상이 됩니까 물어보았죠. 그런데 조례를 훑어보고 할 수가 있더군요. 또 개정면인가 어디에 살아서 그분에 대해서 어저께 1시간 30분동안, 2분이 아니라 공익부분이 7사람이 왔습니다. 그중에는 조금 문제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사람 저런사람이 있는데 1시간 30분을 7개 분야때문에 토의를 했습니다. 결국 세밀히 경찰서장도 상당히 꼼꼼하더군요. 뭔 자료 가져오라 뭔 자료 가져오라 어쨌냐 그때 임명할때 한 자료를 70년대인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참 1시간 30분동안, 아마 7사람 부분에, 그분으로 인해서 1시간 30분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투표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치도 과거 시장이라고 해서 시에 제가 하늘을 두고 제 양심에 조금치도 동의한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발언도 악우뚱하게 했는데 7분중에서는 그래도 사실상 자격이 없는 사람은 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한것이 해수욕장 관계라든가 제가 아는 것으로 제가 방송부장때인데 선유도 해수욕장을 그분이 있을때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을때 군산시를 위해서 광고를 해줄테니까 10분짜리를 매일 방송을 하자고 해서 시행정을 방송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차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부대용어로 좌우간 다 차표를 던졌더구만요. 잘못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