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정민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과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존경하는 조선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와 5개의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79억4,846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3억2,774만2,470원이며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74억9,626만1,000원을 포함하여 754억4,47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억5,461만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5억7,363만2,380원으로서 익년도에 각각이월 하였고 익년도 이월중에는 명시이월 3,863만1,000원 사고이월 19억1,925만3,580원 계속비 이월 12억443만9,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900만8,4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08억8,230만2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연도 별로 분류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594억3,834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2억4,996만290원이며 세출예산액 669억4,460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7억4,370만4,200원으로 그 잔액 105억625만6,090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13만1,000원 사고이월19억1,925만3,580원 계속이월 12억443만9,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2,799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68억1,643만4,350원입니다. 다음 5개 특별회계에 의한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85억1,01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7,778만2,280원이며 세입예산액 85억1,011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1,090만5,890원으로 잔액은 40억6,687만6,290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01만400원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40억6,586만5,890원입니다. 다음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3억6,72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6,616만1,110원이며 세출예산 43억6,726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억5,516만4,090원입니다. 그차인 잔액 1,099만7,02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01만4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998만6,620원입니다. 둘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10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57만1,630원이며 세출예산 9,20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5,057만1,1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7,87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277만1,980원이며 세출예산 2억7,870만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1,5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1억9,777만1,98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3억7,0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8,923만3,040원이며 세출예산 33억7,09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8,978만8,670원입니다. 잔액은 35억9,944만4,3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억20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304만4,920원이며 세출예산 4억209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495만3,230원입니다 잔액은 2억809만1,7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흡위원님과 구정시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여러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95년도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비비 6억6,971만1,000원 중 95년6월2일자로 당시 계속되는 가뭄대책을 위해 지하수 개발 5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 확보를 위해 1억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년 4월24일자로 1억3.02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95년6월29일자로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식 위탁경비로서 가로변 게양기 등 구입을 위해 386만원과 취임축하 한마음 한마당 축제행사를 위해 358만원들 74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한마음 한마당 축제 행사는 삼풍백화점 행사로 취소되고 483만9,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비비의 22.8%에 해당하는 1억5,22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506만1,000원을 집행하고 1,737만9,000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안건 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체 심사를 한후 본 심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결산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 및 수립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데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위에서 본위원이 세입세출분야에서 질문 도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양개 분야 전체 심의를 하는 입장이라 다소 중복되는 질문 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에 설명서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설명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 업무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오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 원인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이세입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세가 네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구세 네가지 세목, 시세 11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입확충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활동을 작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경기에 따라 상당히 여러 가지 작용됩니다. 예를 든다면 취득세 분야에서 한신아파트 같은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세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좋다든지 이러면 여러가지 반영해서 주세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이 일률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특히 세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세목 별로 보면 신장율이 매년 11%에서 15%정도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집계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율이 4%정도 증가된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수납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그원인도 분석해 봤습니까?

그게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이 줄어들면 오히려 징수율은 도리어 떨어집니다.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설업체라든지 각종 주세원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경기가 안좋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세원이 경기가 안좋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건설업체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 부지 매매가 잘 안되고 일반주택 사업자들이 부동산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하니까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경기가 안좋으니까 오히려 더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세금을 못 냄으로서 체납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게 발생한다는

그밑에 상대적으로 내려가면 불납결손액도 역시 증가했거든요.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서 서류상에는 보면 좌우지간 세원을 포착해 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장부상에 나타나거든요 그것 시인하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께서 올해는 10%이상 징수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부분결산서 3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세출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50억2,908만60원 중에서 전액을 반납한 건수가 대략 12건에 5,461만8,000원이나 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과반수 이상 불용처리한 건수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게 되면 매년 불어나는 사항이 돼서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그원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시실장이 조정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총이월된 것이 31억1,600만원입니다. 구중에서 명시이월이 800만원 사고이월이 21건에 19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이2건에 12억400만원 이월액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영락공원 관련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95년도에 시에서 추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2,900만원 잔액이 남아서 보조금 잔액은 익년도에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잉여금 108억 8,3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94년도에 들어와서 세입초과 징수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 가 23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6,800만원 그 중에서 총 28억8,400만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초과 징수분입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30억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금액이 전체예산이 7.3%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유로서는 여기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공사입찰 잔액이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 등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뽑아 놨는데 다 나열할 수 없고 전액 반환한 금액이 5,461만8,000원이 있거든요. 예산을 각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이 생긴거는 12건이상에서 5,462만8,000원이 되거든요. 이 사안은 정말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이돈을 사장시키는 거는 정말로 25년 이상 과장님들께서는 고급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객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것이 잘못 된 사항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관부서에서 별도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촉구 해 보면 이러한 불용액으로 필요한 추가사업을 시행할 재원이 될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 편성과 완벽한 결여가 추가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상실되었습니다. 익년도 예산을 수립할때는 충분히 검토하여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가지만 더 연결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거기보면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1건 각종 사업추진하는 각실과에서 예산배정 즉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서 연도 내 마무리 할수 있는 의지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서류상 역력히 드러났거든요. 그 이유야 있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94년도에 요구해서 95년도에 명시이월하고 95년도 사고이월 한건도 이안에 들어있서든요. 각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정말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려는 공직자의 의지가 결여된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 국장 소관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명시이월된 2건이 있습니다. 두 건은 4.19혁명 신정용추모비 이전부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저희 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사고이월 부분은 대충 내용 자체가 공사발주 관계가 좀 늦어져서 기간내에 못 맞추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고

국장님 설명 들었는데 204페이지 보면 쓰레기 소각 설치 예산 있죠? 이거보면 94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95년도 명시이월했고 96년도 사고이월이 넘어 갔거든요. 과연 소각장 설치 하는데 3년에 걸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면서 처리해야 되는가요?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들 관계는 소관이 아니라서

사회사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월부터 11월 사이에 부지 물색을 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지가 물색이 되기 는 됐습니다만

시기가 어느달 입니까?

2월부터 11월달에 했는데 물색이 됐는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설치 반대의견으로 설치를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도 개인 및 단체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협의를 했던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95년도까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소각장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이 없다든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장소선정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자꾸 이월 이월 이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결산서 237페이지 여기보면은 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예산액에서 보면은 58.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원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사실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거주하고 있는 동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서야 되고 또한 대출금액이 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세 인상에 따른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개폐특위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보증인의 범위를 동거주에서 금정구 거주자로 좀 넓혀가지고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대민홍보 부족이거든요. 지금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은 500만원 쓸려고 해도 지금 심지어 높은 이자를 주고도 쓰고 있거든요. 이 작금은 이자가 싸잖아요. 싼데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익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244페이지 보면은 적립금 계좌에 있는 금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규칙처리 회계법상 이거 안맞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것은 불용사유에 예산집행 잔액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이것은 회계 그 한부분 독립부분 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적립금 회계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적립금으로 처리된 것은 맞는데 사후에 불용액이라고 표시된 것은 불용잔액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적립금으로서 잔액이

그러면 그것까지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장부에 별도로 구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뒤에 예산잔액하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새마을사업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49%나 차지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49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은 당초 우리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이 생계가 곤란한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영세서민들한테 이 지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그래서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2년거치 8회분납으로 상환을 하는데 연리는 5%입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지금 이 돈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하고는 연5%인데 소위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국장님 그래서 정말 못쓰고 있는 돈이 이렇게 남았다고 봤을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문턱이 높다는 것이 역력히 서류상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과 또 우리 언론기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이런 돈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57페이지를 다시 펴봐 주시면 현금 보관 기타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일부가 매년 반복되는 이월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이 사류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관 목적에 따라서 조속히 조치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소관에 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은 이 종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이렇게 있는데 기타에 보면은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여섯 개 항목에 잡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 금정구 분구 당시부터도 지금 계속 이월이 되어 있는 이런사업도 있고 또 90년도 이후에 발생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동사항이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본인들이 반환청구를 해가지고 반환 신청이 있어야 반환이 되는데 본인들이 반환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찾아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찾아서 개인재산이다 그런 목적에서 다 찾아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 116페이지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을 훑어보면 마무리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도 반환금 처리를 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내지 국가에 반환을 했거든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전에 충분히 마무리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도 반납한 그런 현상들이 역력히 나타나거든요. 그중에 한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시설비 2,973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반환금액이 나오지요. 145페이지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 당시에 마무리를 하지 않고 또한 우리단체장인 구청장께서도 그 마무리 사업에 2,90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했는데도 이것을 국고 반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 소관 그 지역 대표인 우리위원장 되시는 조선흡 위원의 참고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역소관이기 때문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불러 놓고 있습니다.

그게 시비죠? 마을회관 짓는 돈이 그게 아마 사회산업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비로서 그때당시 영락공원을 두구동에 예치하므로써 보상차원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압니다. 두구동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때 2,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관을 지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때 당시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서 회관짓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어 가지고 물을 보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 동장하고 저하고 해당 부락 통장하고 가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국장께서 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약속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생과장이 오면 좀 있다가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이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 질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예산대로 붙들지 못한 세원포착을 못했다는 것이 장부상에 나타나고 제대로 못 받아들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가용 재원에서 펑크가 나고 50억이상의 불용액이 생기고 그 중에 하나 지적하는 것은 두구동건 이런 것과 같이 시비 정도는 안보내고 우리 관련 공무원이 할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청장께서도 해줄려고 했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질문 하고 답변하셨는데 이 과장님께서도 역력히 97년도에는 예산수립에 요구 각 부서에 할 때는 확인한 사실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장시간 대단히 미안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 위생과장이 들어왔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두구동 마을회관 당초 금액이 남은 것은 계약낙찰차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2,973만원인데 이 사항을 딴 두구동마을회관 부대시설에 대한 경비를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공사에만 사용을 했지 그 부대 시설에 대한 진입로 공사라든지 이런데 쓸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2,973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때 당시 문국장이 사회산업국장 이었거든요. 문국장이 저하고 두구동장하고 해당되는 동장하고 있는데서 위생과 직원 그리고 건축과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4통이란회관 바로옆에 물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도록 이 돈을 가지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회관 위에 탱크를 만들든지 압을 줘가지고 그 마을에 물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안하고 반납을 했더라구요. 그럼 그때 당시 그것을 몰라가지고 해준다고 했습니까? 청장님 와가지고 대화 할 때 과장들이 오고 담당 계장들이 와가지고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못해주는 것을 해주겠다고

그때 당시 설계변경이 건축과에서 할 때 설계변경이 설계가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촉박하고 그래서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항으로 볼 때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건축과장께서 설계를 하고 있다 언제쯤 되면 공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와보니까 과장 좋습니다. 그때당시 계장이 그 회의에 국장하고 이야기 할 때 참석해 가지고 이야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당시 공중위생계장 김창갑입니다. 저희들이 두구동 마을회관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관위에다 물탱크를 설치까지 했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에 급수 연결을 시켰습니다만 하고 나서 동에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물탱크자체의 수압이 낮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장치를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압장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도에 연결만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하면 그때 물을 해결을 못해가 그 뒤에 예산을 못 올렸기 때문에 그지역 통장이 주민을 데리고 금정구청에 와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킨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구동 입구에 회관들어가는 입구에 동사로 그때 당시 사용했지요. 도로가 좁은데 그도로를 넓히는데 그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나를 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문제는 앞으로는 보조금이 될 수 있는대로 그 사업이외에도 그 근방에서 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정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에 있어가지고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편성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가 구세가 네가지 세목 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 97년도 같으면 지금이 시즌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구세에 대한 신장율 이라든지 징수전망을 합니다. 구세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가있습니다. 재산세는

그 설명은 아까 조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입 결산내용을 보면서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안 있습니까 지방세는 세원의 수납 비율과 얼추 비슷한 입장에서 편성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예산이 114억이 맞죠?

예.

징수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은 201억이죠?

예.

그럼 예산이 50%밖에 편성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인을 보면 그 내용이 저희들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과목씩보면 대충 늘어난 것을 분석하면 2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수입에서 95억이 징수결정이 많았습니다. 드리고 세입별로 보면 전입금이 74억 그 다음에 잡수입이 6억 과태료가 3억 기타 잡수입이 과년도에 14억 됩니다. 전입금 같은 경우는 94년동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넘어 오면 이런 것은 예측하기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사전에 미리 예산편성하기전에 현황이 파악되어서 예산에 집행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50%밖에 예산에 편성 안됐다는 자체가 내가 볼때는 행정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적당하게 편리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방세의 과년도 세를 보세요. 22페이지 징수결정액이 약 10억입니다. 예산은 1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년도 세입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과년도는 그렇습니다. 저가 징수결정액은 일단 이월 된 체납세 전액을 징수결정을하고 이월된 체납세는 100%다 징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통상 20% 지금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제일 시 전체로 볼 때 결손까지는 해가지고 10%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체납세액에 있어서 과년도 예산을 몇%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측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액의 징수 실적을 역으로 추적해보고 하면 다른 구에도 자료를 보고 하면 5%에서 20%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 20%에18% 정도로

그러면 예산은 20% 편성하면 세외수입의 과년도 는 몇% 편성했습니까? 거기는 10%밖에 편성 안됐죠?

세외 수입은 편성이 적게 됐는데 세외수입은 일반세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세수확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안쓰면 안됩니다. 과년도에 예산편성도 불규칙적인 예산편성을 했고 지방세 과년도가 1억7,600만원을 하면서 과오납이 3,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4,500만원입니다. 과연 1년 동안에 세수업무에 있어서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10%를 잡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최대한 근접치에 가깝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각구 평균이 라든지 그런걸 충분히 보고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특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 시세는 20으로 잡고 세외수입은 10%로 잡은 이유는 세외수입은 일반세하고 달라서 가산금이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태만하게 됩니다. 이자에 속하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10%로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것이 전화통신공사의 도로굴착비입니다. 도로굴착비는 사전에 허가를 득할 때 사용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를 해 놓고 잘 아시겠지만 통신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화가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제회계년도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돈을 전부다 과오납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건당 몇백만원씩 됩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과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세항목이고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여러분께서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못할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고있는 여러분들 부서의 현황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금정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심각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처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손된 액수가 근 4년 동안에 얼마를 결손처분 했냐 하면은 4억8,000만원 결손을 했습니다. 또 그 4년동안에 체납된 것이 이월된 것이 약20억입니다. 또 4년동안에 여러분들이 징수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징수한 것은 불과 2억4,0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4년동안에 20억의 체납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체납징수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저조한 입자에 놓여져 있을 때 에 이것을 그대로 둘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 해봐요. 여러분들의 재산이라고 생각 했을때에 이돈을 어떻게 하더라도 악착같이 받을려고 노력 안하겠습니까 4년동안 체납액이 20억으로 자꾸 불어나고 나중에 10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근 50억 60억 가까이 불어난다고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행정업무도 요하지만은 체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집행부 자체에서 이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4년동안에 징수한 것은 불과 체납금액에서 몇%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과연 내가 월급을 다 받고 월급으로서 다 이렇게 할 일을 다했느냐 우리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체납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어떠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예산이 5대도시 중에서 제일 예산을 다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평이 나있습니다. 미집행이 약10%이상을 압도하고있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금정구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그런데 우리가 비유 할것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 자체에 미집행 금액도 지금 현재 20%를 상회하는 입장에 있고 이것을 5%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떠한 대책을 수립를 해야 된다. 그저 1년에 지금 이거 한번봐 보세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가지고 쭉보면은 체납액이 근1년에 7-8억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나중에 결손처분만 한다 5년이 경과해 가지고 유효가 되면 결손처분 하면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이하게 사유만 제출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식으로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미집행금액이 올 예산에서 95년도의 현상을 보면은 116억이 미집행금액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일반 예산에서 사실은 20%를 상회한다는 것은 그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반드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두가지는 다음 97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나가야 된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세입세출결산서 206페이지 장전동 조흥은행 온천천 호안도로 도로개설 공사해 가지고 8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아마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출잔액이 1억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다음연도 에 이월되는 이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작년도에 공사가 완공이되고 난 돈인데 이문제도 문제지만은 원래 예산액이 8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8,000만원 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이것도 건설행정에서 아무 예산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돌아 갈수가 있어요. 약20%이상 남는데 이런 경우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공사는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 본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준공을 다 했습니다. 다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이 작성하다보니까 그냥 넘어와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작성하다가 넘어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협의보상 이관계가

협의보상도 다 된줄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공사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러면은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어 있죠.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죠. 작년 95년도 공사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공사도 낙찰을 하다보면은 금액이 다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건설계통에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20-30% 까지 차이가나는 금액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행정에서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적정한 수준에 10%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20% 30%의 과다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 집행잔액은 적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을 타사업 목적에 쓴다고 하면은 다른 공사라도 한 개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건설과에서 책정안하고 예산만 몽땅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20% 30%돈이 남는다 이거죠.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면은 건설분야에 보면은 대다수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수치가

그것은 지금 현재 적은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남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남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너무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데 사실상 저희들 설계상에서 많이 남는게 아니고 입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 건설행정에서는 이 돈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공사를 낙찰하다보니까 20% 30% 다운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는 남는데 그러면 그 공사가 우리 건설파트에서 이돈이 들어가야할 그런 돈인데 30% 40% 다운되다보니까 그러면 이 공사 부실공사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네요.

부실공사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적정수준의 예산 범위를 세워주면은 차기년도에 그외에 남는 돈은 다른 공사에 하나 더 할수 있지 않느냐 과다한 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낙찰을 하다보면은 저가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건설공사를 보면은 보통 20% 30%입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우리 건설행정에서는 차기 년도에는 정확하게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결산서에 보면은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예산이 6억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3억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4대선거때 6억6,400만원이라는 것은 인구수 그다음에 구의원 시위원 기타 여러 가지의 예산 계산요건에 의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요구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4회에 걸쳐서 4억5,9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억3,9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하고 250만원을 남겨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52만7,000원인데 95년도12월16일날 반납을 하고 3억4,500만원은 선거가 혹시 불법 선거등 당선무효 또는 선거소송이 있을 경우에 다시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연말에 예산 삭감을 안한것입니다.

이것 총무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야 사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일개 부서에서 불용액이 50%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은 잘못된 처사다. 떠 무효소송 관계로 인해서 여유자금을 뒀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무효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얼마든지 이것은 제생각으로는 추경으로 하든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불용액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서 이돈을 이 예산을 잠을 재웠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구 자체로서는 손실이 아닙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6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선서관리위원회 자기들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 이외에 시의원 두분하고 구의원 세분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이 되었고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절충을 해봤던 봐 연말에 결산 검사밖에 없을 경우에 나중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삭감을 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집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욕심을 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돈만 예산만 많이 편성하자는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나고 나아가서는 불용액을 많이 탄생시킨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각과도 절대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나중에 모자라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욕심없이 유효 적절한 금정구전체적인 사항하에서 예산 편성에 임해줘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사회위원회 심의시에 저는 아무 질문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치고 나가는 모과장께서는 제중호위원이 왜 가만히 있느냐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모과장께서는 어려운 질문 을 삼가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집행부 간부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은 혼선이 오고 속시원한 답변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두달전7월1일부터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달동안 짧은 기간에 답변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수십년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근무하신 우리 금정구 고급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의원들의 짧고 미흡한 질문에 앞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급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위원들의 지적과 여러분의 잘잘못을 바로 잡아서 다음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낸 세금을 어떻게 잘써야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써야 되느냐를 고급 공무원들이 더 잘아실겁니다.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돈 잘버는 자랑하지말고 돈쓰는 자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 관습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정말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주민들 어렵게 낸세금 가지고 공무원들이 장말 잘써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대오각성을 할 때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정구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해를 합니다만 12월 정기회 에서는 감사결과 이것을 공무원들은 보셨을 겁니다. 지적도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12월 정기 총회에서 공무원들의 상투적인 답변 있잖습니까? 연구 검토하겠다 신중히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구위원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오늘 질의 를 종결하는 것을 조용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간부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시고 97년도 예산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참으로 구정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4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