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4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6년 9월1 0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8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7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과 '96년 9월 10일 '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9월 16일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9분

박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서 이태원 의원, 조성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홍기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위를 표하고자 합니다.'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지난 16일에 자세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해 추경까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액이 1천14억8천9백만원이었으나 추경증가액이 5백84억4천만원으로서 총1천5백99억2천9백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57%가 증가되었습니다.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이 예산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회계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재원은 5백88억2천8백만원으로 순세입 증가분 5백78억9천3백만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9억3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수해복구관련 국도비 보조가 5백57억9천9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복구비가 3억7천만원이며 기타세입으로는 전곡소하천복개사업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사업 2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부분의 재원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 총5백58억2천8백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7천2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가 8천3백만원, 자체사업예산이 7억6천9백만원으로서 자체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은 부곡리 임도개설 900m의 1억1천7백만원, 공설공동묘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4천6백만원,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전출금 2억5천만원, 기타사업으로 2억5천7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예산성립전 시행사업으로 18억7천2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전곡소하천복개사업 5억원, 재응급복구사업 10억원, 지방재정공제회 건물복구비 3억7천만원을 성립전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주택개량에 따른 기반시설비 2억원, 수해복구관련 국도비보조사업 554억9천2백만원, 기타 국도비 지원사업 3억2천3백만원, 예비비 1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따로 배부하여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번 7월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군살림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나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원만한 심의로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천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나누어 드린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1억3천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금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4천7백36만3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세입예산규모는 25억4천3백7십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 세부내역은 '95년도 의회의 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안으로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유휴공금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한 결과 예금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 운영경비로 일반회계에서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타회계부당금수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규모는 21억3천3백6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천9백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 내역은 통합상수도통수로 인하여 발생될 누수수선비에 1천4백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1억4천5백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수입 규모는 총62억7천6백6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9천7백3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통합상수도 및 전곡, 신서, 취수장 수해사업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 규모는 69억9천6백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8천8백32만8천원을 증 액하였습니다.편성내역은 통합상수도 및 전곡, 신서, 취수장 수해복구 사업비 1억9천7백36만3천원,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5천1백만원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4천9백73만원 등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통합상수도시설공사 감리비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통합상수도사업은 물론 본군 상수도사업분야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민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도시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별도로 의원실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5.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먼저 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정이유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통합상수도시설의 기구 및 인력의 승인에 따라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연천군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의 명칭을 연천군상수도사업소라 하고 사무실을 군남면 선곡리에 두고 상수도공급 및 시설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수도사업소설치에따른 인력승인과 부동산관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통합을 위한 인력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본군의 공무원수를 590명에서 596명으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수도사업소설치와 관련하여 5명. 즉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부동산관리부서 통합과 관련하여 1명, 즉 지적과의 7급 1명이 되겠습니다.증원대상으로서 총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세부내용으로는 군 본청 공무원수를 239명에서 235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사업소 공무원수를 27명에서 56명으로 29명을 증원하며 읍면공무원수를 207명에서 188명으로 19명을 감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과 분정사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안에 사무를 신설하여 건축물대장 관련업무를 지적과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민원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라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 축물대장관리부서 및 민원창구의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건축물대장 관련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군청 지적과에서 수행토록 하여 주민의 민원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내무과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요율이 '93년 1월 8일자로 원가수지 분석액의 16.6%를 인상한 후에 3년7개월간 변동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지난 '95년도 내부에서 분석한 자료 즉 인건비나 여비나 인쇄비, 소모품비, 기타 여러 가지를 합쳐서 기초로 한 요율물가 영향력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그래서 관계법규 등에 의한 수수료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해서 다양하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행 수수료요율은 원가분석액의 31%에 해당이 됩니다. 제증명수수료요율은 별표1에 있습니다.인상률은 80종에 대해서 37%인상후 원가분석의 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신설항목은 총 13종으로서 토지가격확인원외의 12종이 되겠고, 폐지항목은 10여개종으로써 신원증명의 10종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사이에 있는데 인상폭이 2종으로서 200원이 되겠고, 신설항목은 2종인데 컴퓨터자료열람외 1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구대조표를 따로 붙였습니다.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전예보를 하고 의견접수사항이 특별히 없기때문에 별도로 붙였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내무부 원가부석자료인데 원가부석결과 요일지정 및 각 실과소에서 검토의견을 전부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동두천, 의정부, 오산 등에 타 시군의 요일비교표를 첨부시켰습니다.지난 7월 10일날 자체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인상시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통념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라든가 책임방향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수수료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사용료의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서 원가이하로 수수료 징수시에는 그 차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공유유지에 반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며 부담의 근거성을 제외시킴으로써 이를 좀더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93년 1월 8일날 개정된 이후에 현재 3년7개월후에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며 물가와 상향조정을 고려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단기별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그 연차별 현실화 추진계획은 '96년도에 70%수준, '97년도에 80%수준, '98년도에 90%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모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본 회기내에 추진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제정서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국토이용관리제도의 전면개편으로 새로이 도입된 준농림지역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공장건설이 원활해지고 농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개발가능지의 확대로 지가안정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이 증대됨으로 해서 준농림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조장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합니다만 식품접객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주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합리적으로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경기도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을 시달하여 조례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천군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시되는 시설의 입주수요가 적고 내무부 지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동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우리군의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때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 제1조 재정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환경오염방지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보호하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조례안 제4조의 제안대상시설로는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그리고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며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및 휴계음식점은 부지면적 660㎟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의 시설을 제한대상시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제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보호구역의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지역 주요도로변 50m이 내지역 임상이 양호하여 보존이 필요한 산림 및 영농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경관이 수려한 하천, 산간 계곡 및 유원지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여기서 주지하실 사항으로는 앞에서 열거한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우리군 실정상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례안 제6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지역에 대한 심의결정을 거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 구성은 주민대표 3인이내 도시환경전문가 3인이내 등으로 하여 10일이내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 등 설치제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통합상수도 시설의 기구 및 인력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연천군상수도사업소를 설치코저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1조에 군민에게 맑은물공급을 위한다는 목적규정을 제2조에서 사업소의 위치를 군남면 선곡리에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사업소의 업무규정을 제4조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정하고, 제5조에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총6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8월 13일부로 내무부로부터 기구설치 및 정원의 증원이 승인되었으므로 법규적으로 상위법과 위배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예산상으로는 본 사업소가 설치되면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한 인건비 9천여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관서당 경비 1억3천여만원 등 총2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나 상수도업무의 중요성 및 주민의 편의제공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통합상수도의 설치와 부동산관련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통합을 위한 인력의 조정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의 정원 4명이 감되며 사업소의 정원을 현행 27명에서 금번에 설치되는 상수도사업소설치와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 19명을 포함하여 29명이 증원된 56명으로 하며 읍면 정원을 207명에서 연천, 전곡, 군남, 신서 등 상수도관련 정원 19명을 감한 18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해 본 바 정원이 증원된 상수도사업소 설치와 관련한 정원 19명과 지적과 1명 등 총 20명과 읍면에서 감되는 정원14명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8월 13일과 9월 9일에 각각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며 그외에 읍면에서 5명을 감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원활한 근무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사항으로 순수하게 본군에서 정원이 증원되는 인원은 상수도사업소 5명과 지적과 1명 등 총6명으로서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며, 예산상으로는 늘어나는 정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주민편의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본군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상수도가 설치되고 부동산 관련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통합운영으로 민원편익을 증진코자 관련 조례를 정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사무가 현행은 읍면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본청 지적과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에 6항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16조15호 상수도에 관한 업무를 폐지하여 금번에 설치되는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코저 하는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사무가 현행 읍면에서 처리하던 사항이 본청으로 이관될 경우 읍면 거주주민이 대장발급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민원전산망을 통한 발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10개읍면에서 분산 발급되던 민원이 한곳으로 집중될 경우 대장발급지연 혼잡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인원보강 또한 관련부서 및 읍면과의 원활한 업무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동조례 별표 위임사무명중 도시행정의 14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란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으로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이 '93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정없이 방치되었던 바 내무부에서 분석한 원가를 기초로 하여 수수료의 요율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관련법규에 희한 수수료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내용을 보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인상되는 항목이 80종이 현행보다 원가기준의 평균 37%가 인상되며 신설 항목이 토지가격확인원 등 13종, 폐지되는 항목이 신원증명 등 11종이며 행정정보공개수수료 2종은 인상되며 2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증명의 수수로는 내무부에서 인건비, 여비, 인쇄비, 소모품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제증명발급에 소요되는 원가에 평균 31%정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원가기준 평균 37%를 추가인상하여 원가에 68%정도를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과 또한 금번에 인상되는 수수료의 대부분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하겠으며 인근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인상되는 폭이 현행 수수료보다 100%이상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급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사료되며 신설되는 13항목은 의료법시행규칙 부칙등 관련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신설한 것이며 폐지되는 11항목은 모법에서 폐지되었거나 본군에서 발급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적절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 등이 난립하므로서 자연환경훼손과 지역주민정서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면적이 660㎟ 이상인 대형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과 건축면적 3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한지역을 주요도로변 상수도보호구역 및 인근지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제한 지역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실태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군은 아직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중에 한 곳임을 감안할 때 자연경관의 보존은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나 조례 제4조 제한대상시설을 부지면적 660㎟, 연건축면적 300㎟이상만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하고자 하는 일부 업자들이 저촉을 받지 않는 규모로 허가를 득한후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보아져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제5조의 제한지역결정의 내용을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등 기타의 제한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역개발이란 측면에서 우리군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저촉되는 법규정만도 10여가지에 달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또다시 우리 스스로가 제한규정을 추가하는 결과가 아닌가 판단되며 특히 본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와 건축법 제8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 주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한 행위시 토지거래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극히 부적합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아짐으로 본 조례는 많은 제약속에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종합적으로 보면 자연환경보존도 필요한 것이고 지역개발의 문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때 자연환경의 보존문제는 상위법규를 근거로 하여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며 지역개발이 낙후된 본군의 현실정을 고려해 보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우리지역의 재해로 인하여 복구에 헌신봉사하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