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원석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예결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간의 의견과 실과소장의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왜 편성되어야 하는지 위원질의시 답변을 하여야 하나 막연히 수해에 따른 보상이나 복구예산이라는 답변과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였거나 소신없이 요구함으로써 이는 민선군수 시대의 군수가 바라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회 예결위 심사보고서 장대집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중 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수억이나 하는 사업을 추지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내용을 심의하라는 것은 아직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요구할시에는 사전설명이나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책임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당위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답변과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사업이 효율적 측면의 사전 검토없이 예산을 주니까 사업을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심사중 특별교부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의회에 사전설명시 분명히 사업장 선정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설명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위원들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투표한 결과 원안의결에 이규화 , 전태현 의원이 반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영석 , 박무인 , 장대집 위원이 찬성하여 의결되었으나 이는 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생각하여 그나마 네분의 위원님도 찬성하였음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처지에서 우리 의원 모두는, 그 자체는 누가 힘을썼던 매우 좋은 일이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사업선정 등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군민에게 부여받는 권한을 상실한다면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산실로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묵살되어서도 안되고,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 때문에 묵살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예결위 결정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차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 9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협의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로써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05,000천원이 민간자본이 전 목에 책정되었으나 시설비로 전액과목을 경정하였고 수해극심지역 농기계지원사업에 424,000천원이 민간자본이전 목에 책정되었으나 자산취득비로 전액과목을 경정하였으며 기타 과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이틀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방금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양원석 의원의 설명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을 한명 더 늘린다고 되어 있죠?

예.

지적과에 현재 직원이 몇명입니까?

현재는 11명입니다.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건축물대장 하나 읍면에서 들여 왔는데 장비도 다 현대화되어 있고 다 그런데 그거 소화를 못시킵니까? 지금 예산감축이다 다 하는데 뭐 요번에 한명만, 요번에 한명만해서 몇 차례 이게 늘어난건데, 매번 꼭 필요한 겁니다 해서 번번이 그때마다 이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장비도 현대화되고 그래서 지적과 지금 11면 가지고 소화를 못시켜요? 꼭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전국적으로 시에는 계가 한개씩 신설이 되고 군단위에는 직원 한명이 중원됩니다만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대로 현원가지고 해 볼 것을 검토를 다 해 보았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업무가 일이 많습니다, 토지대장처럼 건축물대장도 새롭게 군청에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량을 다 판단해서 부득이한 사유를 지금 정원증원 하는 겁니다. 최소화해서 저희도 올릴때는 군단위도 계를 신설해 주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인원을 최소화하자 해서 한명만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명에 대한 증원은 불가피한거다.

불가피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감원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 요번 기회에 충분히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김영석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토지대장은 군청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민들이 불편해가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증원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할 적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군데로 통합을 해서 증원을 한다, 물론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증원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업무량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본청에 생긴다면 뭐 직원이 하나 증원되겠지만 읍면에 있을때도 그대로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원을 증원을 해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해오던 업무인데, 말하자면 읍면에 있던 민원이 6개 읍면에서 1명씩 감원을 시키고 한명만 증원되면 바람직합니다. 읍면에서 해오던 업무를 한군데서 집계해서 한다고 해서 인원까지 증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적에 모순점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개 읍면에서 나눠서 하던게 지적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읍면의 인력은 의원님들이 정원조정할때도 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정도 1명의 일은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한사람의 업무중에 일부가 덜어지고 다른일이 돌아갈 수 있고 군에는 집중이 되기 때문에 6개읍면에서 나누어 한던 것이 한사람 몫이 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장대집 의원입니다. 그럼 읍면에서는 기능이 축소되니까 거기에 인력은 남지 않아요?

한사람 몫의 일이 주는게 아니고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을 봤었거든요, 그 일부 일이 떨어져서 군청으로 오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된거죠. 그러니까 한명일이 덜어진게 아니고 한사람 일에서 일부분이 떨어져 올라와서 군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동화가 많이 되었으니까 축소시키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읍면이요?

예.

읍면은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그래서 읍면세서는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특히 여직원이 많이 채용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읍면에서는 마을로 뛰고 들이나 산으로 다 돌아다니는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는데 사실상 정원이 동결된 지가 오래되어 있고 실정을 의원님들도 너무 잘 시지만 읍면에서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요번 이 업무가 군으로 집중되는게 읍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내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현행 조례 운영상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철원군세감면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에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했던 것을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명확히 하고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합니다.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복리부대시설의 개념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로명확히 합니다. 전용면적인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개념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해서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만을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해서 고지되던 도시계획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대상중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해서 세율을 인하합니다. 다음 두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중복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종전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100㎡이하로확대를 하고, 종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부대 복리시설에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 40㎡이하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부가해서 부과하던 도시계획세도 포함해서 면제를 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50/100을 경감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단일화합니다. 중복감면 규제사항은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29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세율이 높은 것을 감면해 줌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6일 제정공포된 철원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개정코자 하는 것은 그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조례운영상 애매모호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 제 10조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조례상 감면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위 결정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으나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대상자로 제한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거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를 추가로 확대함은 군세감면 수혜의 폭을 넓히고 대상자를 명확히 함이며 또한 취득 전용면적을 85㎡에서 100㎡즉 25.7평에서 30.25평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에 적응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취락 구조 개선사업,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의 추진의 주체, 방법 등과 용어 자체가 달라져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법인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준칙법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례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조례상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면세이정 정의가 애매모호한 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명확히 함은 시설세입자의 배제 등 불합리한 것을 개선함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 11조 2항에서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가 군세로서 재산세와 병합 부과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금번에 포함시키는 조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 제 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세액 경감기준일이 모호하던 것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이 없어 조세 균형 원칙에 어긋남이 있었으나 조례 제20조를 신설하여 중복 감면의 우려를 배제함은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금번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본과에서는 두건의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먼저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필요한 근거를 규정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년도별 시행수립과 시책 조정 및 협조사항, 청소년 수련시설 및 설치 및 지원관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시책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위촉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합니다. 간사는 1명으로 하되 간사는 그 업무를 담당한 가정복지계장으로 합니다. 운영회 운영상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이 출석을 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에 대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 자료는 기 배부하여 드린 관계법령 발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케한 제안 이유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청소년들의 탈선에 따른 비행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창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궁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이 92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92년 12월 31일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동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2월 1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 7조부터 14조까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므로 본안의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철원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등 임무에 관해 수행하며 임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며 품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촉토록 합니다. 지도위원에게 별표와 같이 증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 자료는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및 동법시행령 24조를 첨부한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상으로 본과에서 조례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함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96년 12월 29일 제정되고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등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에 조직 운영의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근거로 한 본안의 철원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철원군에 몇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그런 위원회가 몇개나 되는 겁니까?

학교에는 학교선도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에는 선도위원회, 우리는 이번에 구성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기관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위임에 의거 군 재료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징수대상을 보안 조정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광고물을 일반광고물과 국민체육진흥 광고물로 분류,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해서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은 조문을 변경없이 단지 수수료 변경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두가지 항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안전도검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즉,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와 17조에 수수료징수는 시·도의 조례에,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7조 수수료를 정하고 동조례 제19조에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 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별도없이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의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에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수수료는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이미 94년 1월 1일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본군의 조례안을 보완·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6이까지 입법 예고한 바 이의신청 등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일반 옥외광고물과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분류한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일반 옥외광고물은 일반인들이 자기 상호를 표시하는 사항이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체육관련이 되어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징수한다는데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철원군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있는데 별표 2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될적에는 거기에 맞게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2년에서 3년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만기가 되면 다시 군에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각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기간만료가 되면 사전에 보통 30일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만료 전까지 갱신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년, 3년 분류별로 틀리는데 그 허가기한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조례에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할 적에 그것에 대한 대상이 될 적에는 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매당 2,500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모양 같은데 지금 요새 신문에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 전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신문에 마구 끼어져 오는데 사실 처치 곤란합니다. 그전에는 통제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찌라시하고 하는 광고물이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전단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데 현재 신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된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신문에 낸것을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임이....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충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우니까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죠. 해당이 안된다면 말이 되지만 그것도 대상이 되면 그것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숫료 1,000매당 얘기인데, 여기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 적에는 부수문제도 있고 부수에서도 1,000매이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글쎄, 그 신문에 전단이 통상 16절지나 8절지의 광고물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게 광고물의 전단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피해주민에대한군세감면 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호우피해주민에대한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27일 2일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범위내에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두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호우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면제 및 감면기한은 피해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에 의해서 저희의회 의결을 얻고자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내용으로는 주민세는 지난 2일간의 집중호우로 직접피해를 입은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면제를 하고 주민세 소득할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 가족중 사망한자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면제를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가족중 사망한 자가 있는 자에 대해서 1년간 전액 면제를 합니다. 호우피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 반파이상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면제, 침수에 대해서는 50% 1년간 감면, 종토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세 감면 내역을 추계해 본 것을 별지표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네가지 세목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신다고 하면 본세에서 약 113,700천원, 국세인 교육세에서 19,900천원 해서 약 133,000천원이 감면하는 세액에 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호우피해주민에대한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집중호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와 좌절과 생계유지에 고통 당하고 있는 수재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군세감면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9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종 2항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서 금번의 조치로 감면되는 세액은 대력 부과예정 세액 162,000천원중 133,000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부의 군세감면 동의안에서 세액 감면율을 전액으로 하고 주택침수는 50%로 했습니다. 감면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철원군세감면감면조례 등 어느 법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감면율 및 기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철원군과 같은 기간에 재해를 입은 화천군에서 지난 8월 하순 수해주민에대한군세감면을 본군의 동의안과 동일하게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단위 소유농지규모별 피해정도별 농가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ha미만 30%미만 피해를 본 농가와 2ha이상 농가가 30%미만 피해를 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세액감면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1ha미만 30%미만 피해자나 2ha이상 농가가 30% 미만 피해자나 그건 세액감면이 똑같습니까?

예.

우리가 그 보상을 줄 때 편차가 있는데 요번에 세액감면은 차등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차등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1년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약간 제기하셨는데, 꼭 1년만 세액을 감면해 주라는 법은....

예,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없는데요, 저희가 요 부분을 내무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인근 화천군에서도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 피해 시군에서도 요런 범주 내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1년간이면 그래도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년으로 한 겁니다.

1년으로 딱 정하면 더해줄 사람도 못해줄 거 아녜요?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비과세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상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년을 감면을 해드리고, 또 문제가 되는 피해세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주민에대한군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연기및융자금감면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듬상환연기및융자금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6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 기간중에 집중 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96 ~ 97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대상 농가에 대하여 1년간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여 주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중 행방 불명자와 재산이 전무하여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을 감면하여 주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상환연기 및 감면 대상은 96~97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 대상자중 수해피해농가와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가구중 상환불능가구로서 융자금 상환연기는 1년으로 51농가에 199,876천원이고, 그 중 내용으로 연체농가는 8농가로서 10,726천원과 96년도 상환대상 27농가 90,660천원, 97년 상환대상 16농가 98,500천원이며, 융자금 감면은 4가구 8,320천원으로 그중 원금이 4,000천원 연체액이 4,300천원으로서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은 실정이며, 상환불능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로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융자금 상환연기와 제31조에 의거 융자금을 감면하도록 되어있어 금번 회기중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주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연기및융자금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주민에게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간 주민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69농가에 77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동의안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7월 하순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는 융자금 지원받은 농가 169호중 51농가가 피해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융자금 상환 영기는 철원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환연기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융자금 감면대상 역시 동조례 31조에 의거 행방불명 또는 상환능력 상실을 인정하여 감면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융자금 상환연기 대상중 97년도 상환대상자 16농가 98,500천원은 시기가 미도래되었음에도 상환능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한에 사전에 연기조치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농가들에게 감면조치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51농가 199,876천원인데 연체농가가 8농가, 상환대상 농가가 27농가, 97년 상환농가가 16농가인데 사실 이게 융자대상자 본인이나 보증인이 행불일때 이게 면제대상이 됩니다만 요번에는 특혜로 수해피해 대상농가를 감면조치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 지금 97년도 상환대상 농가가 16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환대상 년도가 안되었는데 이게 추후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 94년도 95년도에 나간 사항들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는데 금년에 그 시설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 내년도에도 상환이 불능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정은 좋은데 우선 법이 있는데 말이죠, 이 조례로 군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했을때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되어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침수농가도 48시간......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 농가가 포함되고 있는 바 크고 작은 침수피해는 통상적으로 침수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야 수확량감소로 볼 때 피해 정도000 정확한 판단이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이것은 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피해 농가 대장에서 발췌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상환연기 및 융자금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변경동의안에는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철원·동송 토합보건지소 부지매입비, 철원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육성과 저소득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철원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부지매입 등 세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부지 1필지 1,243㎡, 철원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1필지 575㎡,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부지 매입 취득 10필지와 양여취득 2필지 등 총12필지에 8,449㎡가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관리계획총괄표, 취득대상 물건목록,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디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96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예정되었던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는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철원군사상 전례에 드문 큰 재난의 복구를 위한 예산심사 및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세금감면 및 융자금 상환연기 및 감면 동의안도 의결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조속한 수해복구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잘 집행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주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장차 철원이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철원군이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