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허성룡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민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 례안,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 제정안은 이번 회기인 9월 16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조례안이며, 광 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새 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수해주 책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규모이 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골 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개정조례 1건, 폐조례 5건은 지난번 회기중인 7월 25일 제49회 임시 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6년 7월 23일 김태헌 위원외 1인 발의 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먼저 제 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 로 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실시하 게 될 구민의 날에 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계발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 게 구민의 상을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에 있 어서는 시상부문은 사회·봉사부문과 문예·체육부문, 지 역·경제부문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수상자는 3년이상 계 속 동구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되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타지역 또는 해외동포도 가능토록 하였 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30 인이상 연대 추천토록 하였으며, 추천된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10인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6년 7월 23일 심우인 위원외 1인의 발 의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보 장을 위해 공개행정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므로서 맑고 투명한 행정수행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동구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관내에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 인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자, 또한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 였으며, 집행기관의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 되 공개시 개인의 불이익이나 사생활 침해, 법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를 작성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 기관에서는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 지하고 청구인이 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시 소요 되는 비용은 제증명발급 수수료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부 담토록 하고, 구청장의 자문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9인 이내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1일 심우인 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집에 등재된 9건의 각종 위원회 조례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 부된 동구발전자문위원회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조항에 본 조례에 통 합된 광주광역시동구정조정위원회조례외 8건 조례는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7월 23일 정영옥 위원외 1인 발의 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자치단체내에 위임 조례인 사무위임조례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가 각각 별도로 존치하고 있어 업무추진의 불편등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기 위한 것입 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사무위임조례 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내용에 통합하고, 부칙 조항에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는 폐지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 7월 23일 지병원 위원외 1인의 발 의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1947년 청소년 단체인 4H 구 락부 지도자 육성과 농촌 청소년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농 촌진흥청에서 업무를 관장 추진중 1979년 영농후계자 및 민주시민 양성의 명목아래 새마을 청소년회로 명칭을 변경 내무부 업무로 이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1988년 새마을 청소년회가 다시 4H로 명칭을 변경 농촌진 흥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에서 본 업 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와 중복 제정되고 관내에는 4H회가 존속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 또한 없어 운영상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되 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6년 7월 23일 이판용 위원외 1인의 발 의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돌 발적으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융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구당 융자 금액이 200만원이하이며,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통장, 파출소장 의 확인과 재정보증서를 첨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1989년 제정이후 융자금 신청자가 전혀 없었으며, 1995년 8월 19일 조례 제308호로 제정된 주민소득지원 및생 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등 재난을 당한 자에게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이 하로 융자토록 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 고 필요에 대한 희소성이 없다고 보아 폐지코자 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6년 7월 23일 정영옥 위원외 1인의 발 의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일 조례 제77호 로 제정한 광주광역시동구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설치 근 거법령인 공중위생법 제31조 규정이 법률 제4636호 ('93.12 27) 로 삭제 개정되고, 간이급수시설 업무가 광주광역시 상 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상운영할 수 없는 사 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6년 7월 23일 이판용 위원외 1인의 발 의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규모이하 제분업의 정의는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제분업으로 즉석 제분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곧 식 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현 위생관리과에 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되며, 1988년 5월 1일 본 조례를 제정한 후 대상자로부터 한 건의 신고도 접수한 실적이 없 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를 간소 화할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과와 중복 처리하고 있는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6년 7월 23일 이남수 위원외 1인으로부 터 발의되어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 61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동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 영조례는 동구지역 여건상 그 운영을 함에 있어 규모이상 의 하천 골재채취 장소가 없어 사업을 수행할 여건이 어렵 고,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골재채취 실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천 골재채취 장소 및 사업 실적이 없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 입니다. 끝으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 부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과 광 주광역시동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안에 내 용이 포함된 조례안이어서 폐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 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허성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 역시동구민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민상조 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정 보공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 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 문위원회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 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동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새마을 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동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 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수해주 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동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규모이 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중 개정 규칙안 11.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동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 규칙안, 의사일정제11항 광주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 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동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규칙안 과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 주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 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난 9월 11일 신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나머지3건의 조례는 9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 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으로 9 월 18일 제5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에 상정하여 발의대표 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분장사무에 의하면 의정계에서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의사계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추진하므로서 의사진행 업 무의 이원화로 업무추진의 비능률등을 초래하고 있어, 의 사진행 지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의사계에서 관장토록 하고, 의정계에서는 의회예산 및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민의 행정편익 서비스 제공과 행정에 대한 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업무처리에 시간적, 경제적 낭 비요인을 제거하여 구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뒷받 침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을 1인에서 3인이내로 개정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1인을 3인으로 대폭 증 원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 끝에 3인이내를 2인이 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6월 1일 동구산하 전 부서에 토요 일 전일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구지방 공무원복부조례의 토요일 종무시간과 중식시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13조제1항의 토요일 종일시간을 13시에서 전일근무가 끝나는 시간으로 하고 2항의 토요일 중식시간도 평일에 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기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어 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96. 12. 26 대법원 규칙 제1411호) 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 지역, 사유, 학력, 생활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던 사항을 해태기간만을 적용 부과 처리하게 되며, 신고를 해태한 자는 해태이유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해태이유 서를 없애므로서 주민편익과 민원서류의 간소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원행정에 대한 불편해소와 민원발 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 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 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 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 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신현 위원장 나오셔서 그 동안 조례정 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