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각종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2.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군수제출)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근간 유류유출사고 또 화력발전소건설 또 공단조성등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대처방안 등의 강구를 위해서 지난 6월 24일 통영권행정협의회로부터 발의되어서 참여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통영시에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한려수도권 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통영, 거제, 고성, 사천, 하동, 남해군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각종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조와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회장의 선임방법은 협의회에서 선임하되 회의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윤번제로 회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협의안건제출기한은 협의회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고 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와 전체회의 또 상정안건에 따라서 부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방법은 6개시군이 순번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주관 시군에서 협의회 운영 및 회의개최의 경비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본 규약의 효력은 6개시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된 날로부터 운영되도록 했으며 이미 거제, 고성, 통영, 사천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집행사항 등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 주민공개 횟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 의회에서 결산승인이 난 이후 결산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주민에 대한 공개사항은 2월에 공개하는 대상은 예산편성 관련 8개호로 구성을 했으며 하반기에 공개하는 대상은 전년도 예산 집행, 다시말하면 결산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방법은 공보나 또는 남해군정지, 혹은 리후렛 또는 지역신문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공개를 함으로서 국가 또는 군 재정운영이나 사업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군수사무인수인계에 따라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는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시 규칙에서 제정하겠습니다만 규약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규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기홍 의원 질의신청)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정운영상황이 공개 될 수 있도록 다음 몇가지 사항을 일부 보완코자 본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통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주민공개회수를 공개시기로 하여 당해연도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말까지로 전년도 결산상황은 군의 결산승인일로부터 5일이내 공개토록 그 시기를 명확히 정했으며 매년 행하여 지는 추경안에 대하여도 변경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재정운영상황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제2조의 조문조정에 의한 자구의 수정이 되겠으며 제5조 공개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각호의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공개제한대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제한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 류영실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장홍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선 지방지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자치 행정에 부응하는 기구와 정원으로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도내 타시군은 개편이 거의 완료됨에 보다나은 군정발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전 까지의 추진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김두관 민선 군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전직원 조회 석상에서 민선 2차년을 맞으면서 우리 군민을 하늘같이 모시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됨을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그날 바로 조직개편을 착수하기로 하고 군 본청과 읍면 계장급 11명으로 조직 실무반을 구성하고 전국 총 92개군의 직제를 한데모아 심도있게 분석하면서 군 본청의 각실과 및 사업소와 전읍면직원에 대한 의견을 약 1개월 동안 취합, 분석하였던 바 4과 20계의 기구확대와 많은 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다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소하면서도 일을 더 많이 찾아서 하는 기구로 정비한다는 뜻에서 무기명으로 직제개편의 의견과 새 아이디어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던 바 상당히 좋은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 실무진단방에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1차 실무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군실과장, 읍면장, 전계장급, 그리고 직원에 이어 행정동우회와 전직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음 최종적으로 군의회 양기홍 의원님을 비롯 앞서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김영호 행정동우회 회장님과 전직 부군수로 지내시던 김태현씨와 군실과장 등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자체 토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또다시 하였던 바 총 58건의 새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타당한 사무분장 등 복수 의견안 등 50%를 받아들여 2차안을 확정하여 다시 의원 감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즉시 경남도와 협의를 마치고 오늘 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에 주안점을 둔 것은 유사기구와 업무소환이 불명확한 것과 행정환경변화에 대처가 미흡한 관광진흥분야, 안전대책분야, 재산관리분야, 환경분야, 주민소득지원분야, 민원 서비스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량에 따른 정원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행정의 쇠퇴분야 감축과 유사기능 통페합, 행정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 조직과 연계되는 기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봉사과를 감축하고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므로 사실상 사회봉사과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산업과의 일부 업무를 통폐합과 동시에 농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본청 사회봉사과가 감축되므로 실과장 1명이 종합민원업무를 관장하면서 군민의 많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였고, 군본청계 하나하고 남해읍 계하나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계는 2개계가 감축되겠습니다. 변경된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에는 정책개발, 경영수익사업개발, 2000기획단운영, 광역행정협의회, 도시개성화 사업총괄, 공보 홍보계획의수립 실시업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무과는 120민원기동대 운영과 민원공개법정운영, 자동차등록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는 기존 사무를 변경없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과는 건축물등록 및 대장정리, 국공유재산 등기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과는 농산물 유통종합대책, 농산물, 특용작물, 원예작물가공 및 판매, 농산물수입개방대책,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정보수집을 추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과는 가로변 휴식공간조성 및 정화사업,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휴양림 조성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위생과는 위생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건설과는 도서오지개발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번째, 도시과는 광고물관리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문화관광과는 관광시설물관리, 관광개발, 생활체육, 직장체육등 체육회업무협조,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총괄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육성, 새마을 운동종합추진, 새마을 단체등 각종 사회봉사단체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바르게 살기 운동, 기획조정지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열세번째, 수산과는 항만관리, 해양오염피해방지대책 및 피해조사보상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민방위과는 업무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오렸습니다만 추가되는 업무는 타 실과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있습니다만 실과하부 조직인 계단위의 기구를 잘 정비하여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를 비롯해서 전시군이 조직개편을 거의 완료 하였으므로 우리군도 기구를 개편하여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 남해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십분 살려 우리군이 군정을 발전시키고 민선 2차년을 맞이, 우리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만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남해읍 진흥계 폐지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따라 일반직 정원조정이 불가피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 본청 정원이 228명이고 읍면직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 진흥계가 폐지됨에 따라 정원 2명을 군 본청에다 보강하고 읍면 정원 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 본청 정원이 현재 228명에서 230명이 되고 읍면정원 현 230명에서 2명이 줄은 228명으로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행정지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