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상하면 노병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류지 준설 사업은 효과가 좋으므로 준설사업을 확대 시행 대책과 9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1개 읍면당 2개 이상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소류지는 322개소로 96년까지 48개소에 117,800만원을 투입,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97년에도 항구적인 한해대책과 안정적인 영농을 대비하여 기상전망을 종합 판단 고갈 된 소류지를 우선 선정하여 대상 확보 준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당초에 6억이 특별교부세 시달되어서 상하 판정이 지난번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감사 중에 간단히 말씀 올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께 장장 10일간 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미 실행을 했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용도 비도변경 사건인데 당초에 이 사항 25,000만원으로 승인 받아서 예산 5군데로 사업을 실시한 것 입니다. 용도 비도변경은 하등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단 앞으로 예산 집행상 이런 사안이 없도록 관계 실과는 물론 예산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읍면에 해당하는 사업은 읍면장님과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인기적인 발언인 어떠한 그때의 절차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적어도 군정질문에 앞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민원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적어도 많은 시간을 하례하고 과연 군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해가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질문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요지를 만든 도시과장님께 서운함을 금치 못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가정용 2종적용 요율표가 제정되지 않았음은 92년 10월 30일 상수도 급수조례 제정시 가정용 1종, 2종이 가정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호 이상 공동주택에서 가구분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누진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함은 공동주택 최초 급수 신청시 미분양 상태에서 1가구로 신청한 후 월별 입주세대 증가에 따라 수시로 가구변경 신청을 하여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이 산정부과 되어야 하나 최초 급수신청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급수 구역별로 안내 배부를 통한 홍보에도 불고하고 주택관리자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창읍에 아파트 32개소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많은 건의도 하고 그 협회에서 부당성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한바 있는 그래서 지난 군정 질문시에 주민들이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면서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배포를 하려고 해서 여기는 이런 것을 배포하는 곳이 아니니까 또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 가지고 온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도요금이 일반 가정은 톤당 158원인데 아파트에서는 톤당 200원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수도 검침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읍사무소직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응방안” 우리는 수도 요금이 일반가정하고 비슷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 요금을 절대적으로 내지 못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읍사무소에서 수도 개량 기를 못 믿겠다면 수도 개량 기를 수도사로 의뢰하여 KS정품으로 자체에서 교환해 주겠습니다. 또한 누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 수도요금 부분이 있으니 인정하고 납부하겠으니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가스문제에 대하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스가 키로당 900원에 비해 일반 가스는 키로당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사를 하여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서를 군수님이 답변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질문한 본 의원하고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또한 31개소 아파트 1개소를 제외한 31개소 1,466가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신청을 급수 구역별로 안내서를 배부해도 이것을 기피해서 못한다 어떻게 대명연립 가동은 가구별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31개소 1,466가구에 대한 가구는 이러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어려운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산지구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고수 쪽으로 흐르는 누수를 옹벽을 쳐서 고창 화산 쪽으로 흐르도록 해 가지고 저쪽에는 아주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른 차가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비켜서 그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하고 우리 고창군에서도 아주 그러한 쓰레기장을 유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노동화산지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중기계획으로 계획을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주민들 고통을 참고 견디다 못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적어도 20일 전에 고창 봉필운 읍장한테 주민들이 와서 우리가 더 견디고 참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주민이 나서서 항의를 해야 겠다라고 할 때 고창 봉필운 읍장께서 간곡하게 말린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도 막연하게 준비계획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기계획으로 바꾸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수님께서 의회에 집행부 사이 벽을 없애는 우리 군행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을 서두에 말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인 즉 제가 새마을공원 주차장 지설에 대한 질문과 지금 진행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공원을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상호협조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내용인 즉 새마을공원은 이것이 공원지로 되어 있는 33,456평 내에 95년도 교부세 2억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시설비 설계비 또 조경비 전부 설계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96년 8월말에 준공하신다고 도시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43회 임시회의 때 고창군 전체 우리군민의 대표인 이 자리에서 우리의원님과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바로 이어서 다시 설계가 나왔을 때 더 보강해야 할 경우에 의회에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기 변경해서 2억 외에 5억3백만원이 투자되었다 97년도 5억3백만원 추경을 해라 그 이야기 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히 이 자리에서 우리 실과장님이 8월 말에 준공한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고창군민의 이 자리 답변이 그렇게 무시되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 이야기는 상세한 답변을 바란다 그것은 일괄 군수님의 질문답변에 없고 2억을 가지고 1,563평을 사고 돈이 없으니까 상ㅂ을 중단하라 97년도 예산편성해서 하련다 이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의회 승인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의원님의 화산 노동지구 도로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38회 임시회의 때 광역 쓰레기장 조성을 위한 질문을 했는데 군정 답변 결과서를 보면은 97년에 99년 사이에 광역 쓰레기장을 완료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상필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기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97년에서 99년 사이에 광역 쓰레기장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중기계획에 넣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출범하면서 우리 이호종군수께서는 힘찬 출발 희망찬 고창 건설을 하시겠다 하신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농업 세대가 118,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로 48,000여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농정방향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기대에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농업 소득증대 방안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유도하고 지도해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만한 작목 개발과 더불어 기반조성을 해 줌으로 해서 소득증대 방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으로는 유감스럽게도 농수산부 통합 실시 요령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투자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려고 그렇지 우리 군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도 행정을 해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지금 농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자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농어민들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 맞도록 범위 규모 작목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집단화시키기가 어려워서 권역 화를 군별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유도 지도해 가지고 구조개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분들의 첨단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군 행정이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농공단지 고수농공단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은 농업인들에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농공단지는 실패작으로 압니다. 그 실패이유는 농어민들이 가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농업단지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좀 더 기술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로 갔을 때 거기에 얼마든지 많은 유휴 노동력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말해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1,000평, 2,000평 이런 것을 단지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만평 내지 20만평 규모를 기반조성해서 우리 고창군에 좀 더 첨단농업으로 가고자하는 그래도 UR, WTO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이 농업에 선구자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 대해서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좀더 확고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우리 젊은 농어민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고창지방공단조성에 관해서 그간에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오늘 왔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성송, 대산해서 농가 수는 약 120세대 인구는 약 4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고창군에서 세수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창 지방공단조성 사업이 실패가 되었을 때는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이지만 땅을 처분하고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마칠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젊은 층에 농민들은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구지 이 어려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활로를 찾아보자 이렇게 많은 농어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인, 어른들은 기 농토가 정리되면 아들한테 갈 사람도 있고 또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단 조성에 있어서 추진만 하려고 하지 과연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주대책 수립이 안 되어 있다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님께 정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단조성에 있어서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그분들은 매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제정 세무확보 차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중소기업이 142개 업체가 얼마 전까지 통계에 의하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성코자 하는 시행 처는 대우기업으로서 3대 재벌기업 입니다. 이 3대 기업회사 과연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대책까지 세워주겠느냐 그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인 즉 모든 235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탄생되면서 하나로 부품공단 하나라도 유치하겠다라는 자치단체장의 뜻입니다. 그러답니까 과열 경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주대책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제가 대우기업의 김우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좋고 또 자기들에게 맞아야 하지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찾아서 우선순위로 가게 될 것 입니다. 기업 이윤은 남아야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정말 안도의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도 그런 대기업이 우리 관내에 정착 토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없는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정말 조성되는 그 지역 해당 주민을 위로시킬 수 있는 위주대책을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주므로써 그 주민들이 이 고장을 등지지 않고 남은 여생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수께서는 깊이 통탈 하셔서 이주대책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32개동 1,046가구에서 단독주택은 수도요금을 톤당 150원 내는데 아파트에서는 200원을 낸다 그래서 민원이 지난번 회기 때 민원서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돌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연립 외 아파트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필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민원서류는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도 답변 작업을 질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답변이 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 우리 사업소 요금을 관리하는 읍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한 답변서이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차후에는 질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서 답변서를 성심 성의껏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공원 주차장을 년 초 업무보고 시에는 8월 말에 준공한다 했는데 진척사항이 부진하다 그리고 예산 부기 요령을 의회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의회시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년 초 계획으로서 8월 행사 이전에는 완료해야겠다하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에 계상하기는 감정가격이 평당 5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본 결과 평당 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사업 추진을 고심하다가 동일 시설비가 있는 항목으로 선 용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의회와 승인 없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4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 죽도항 개발사업에 따른 용역, 명사십리 개발용역 어촌 종합개발에 따른 용역 약 2억4천에서 2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을 했습니다. 4가지 용역을 맞춰서 개발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 보고를 도에서 지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부 측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4가지 용역 보고서를 보았을 때 우리 고창군에 지역개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조사기간은 틀렸지만 의견이 거의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고서에서 크게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첫째 문제점은 우리 군이 실현성이 없는 개발계획이었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4가지 개발 용역이 부서 간 협조가 충분히 되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개발해야 될 것인가 군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용역비도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민자유치의 중요성을 대단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이 4가지 용역에 따른 우리군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듣고 선행으로 다음 회기 10일 전까지 이 용역 보고서에 따른 각 실과소에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에서 개발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문제점은 무엇이다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10일 전까지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우리군민들이 우리 고창군 발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 견해를 듣고 사안이 4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4가지 사안이 업무조정에 상당히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각 실과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다음 회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보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순수한 내국세 13.27%를 지방 정부에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치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해서 주위를 마치 자기들 머슴같이 부려먹을 때가 엊그제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고 아우성쳤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가 지방정부에 너무 미흡하다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을 각 여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은 이법을 바꾸어 달라 특별교부세를 좀 올려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골고루 배정이 될 것이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에서 이 법을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상향조정을 년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자치제를 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누차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우리 군에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금 의원들이 전자에 말씀한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선군수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군수가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하는 것도 합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미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상하 판정에 5천만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집행부에서 사전에 답사 했더라면 충분히 5천만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을 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2천만원 밖에 쓰지 않고 3천만원을 다른 곳으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사전 승인 전 사용으로 썼더라도 저희들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미 5천만원 쓴다고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요구를 했으면 승인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 2천만원 밖에 쓰지 못하고 3천만원은 못쓰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에 5천만원 들어간다고 사업 설계를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거론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전자에도 군수께서 유의원님 말씀하신 동아일보에서 로비해서 들어왔다 물론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로비를 하든지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져 왔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예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데 써버린다면 이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이것이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를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군수께서는 관리를 할 것인지 쓰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셔야 만이 의회에 이렇게 한다 해놓고 나중에 마음대로 해 버린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사용 승인요청을 해 놓고 그것을 변경 승인도 하지 않고 썼다는 자체 이것이 문제 다는 핵심에서 군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좋은 명쾌한 답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서두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고 이 잘못 단추가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 끼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 결산 추경에라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결산 추경에 승인을 거부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일을 하려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토론하고 가려야할 의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고 넘어 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의회의 위상도 살아지고 집행부 잘못도 시인될 경우에 결산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계속 연장해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보충 질문합니다. 물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29조에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38조에 예산목적 금지조항에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이 법을 위배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거론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 판정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승인한 사항을 임의대로 사용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회계질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도출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리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본의원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전에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사람의 희망에 따라서 사용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되 그것이 예산회계 질서에 위배가 되지 않게끔 사용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의원들한테 심의를 거쳤으면 거친 대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질서에 위배가 되지 않게끔 잔액이 남은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회계 질서에도 위배가 되지 않고 가져온 사람의 뜻에도 위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해 주어야만이 앞으로 의회도 살아나고 집행부에도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 회계질서를 교란시키지 않은 이런 행동이 되겠다 해서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가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이 문제를 군수가 명쾌한 답을 해 주게끔 의장은 책임지고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림저수지 주변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본의원은 군수님께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실망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에 1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구에 대해서 산림의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수단지 조성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서는 신림저수지 우측에 배나무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배나무 조성사업은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산림법 제63조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보상해 준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뜻인지 어떠한 뜻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법조문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법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법의 본 의미요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군수님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곁들여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최석기입니다. 고창군의회 제 47회 임시회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 조례개정안 3건 등 8건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군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4호인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여 재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68호인 고창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인 고창군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편익을 제공키 위하여 재검토를 하도록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을 확대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인 고창군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도 도 조례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오던 것을 부동산 중개업법 제274호인 고창군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5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고창군지방공단 개발 지원 사업소에 정원 승인 요구한 인원은 관장업무와 비교할 때 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위해 계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2건과,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고병윤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과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96. 9. 11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인 고창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은 9월 11일과 9. 17일 2일간에 걸쳐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 제4조 제3호 중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km이내와 미지정 취수장 상류 2km이내를 각각 0.2km로 하고 동조 14호 중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의회와 협의한 후 별도 고시하여 제한할 수 있다로 한 다음 동 위원회 수정 “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70호인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동 조례 개정안으로 조례 규제가 완화되어 주민의 편익에 도모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2건 중 의안번호 266호인 고창군 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수정 “안”으로 의안번호 270호인 고창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