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안나오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정오표가 나와 있는데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번에 총무국장께서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일반회계 에 보면 세출예산액 밑에 지출액을 573억4,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결산서 책자금액 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에 부속서류에 보면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금액 자체도 차이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 설명 드릴 때 유인물 자체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지출액이 박 위원님 질의하신 당초에 573억4,862만2,640원인데 제안 설명 할 당시에 프린터가 잘못 되어서 587억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말이죠. 57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서 책자에는 587억을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유인물이 587억이 맞습니다.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 자체가 집행일 하고 불용액 자체가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 책자의 금액이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책자의 것이 맞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인물 수치가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속서류 책자가 틀린다는 얘기죠? 저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많은 수치가 그저 이렇게 넘어가면서 확인한 결과 숫자의 오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다. 이런 식의 수치의 오기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많은 분량을 교정을 본다고 봤습니다만 미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의 내용 자체가 하나 두 개 살피게되면 얼마만큼 오차가 날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속서류 결산서 정오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5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대지가 37,250평방미터를 대지 37,996평방미터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줄 건물이 37,571평방미터를 35,383평방미터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긴 책자 부속서류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서식 자체가 155페이지하고 다른데 인쇄과정에서 똑같은 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 중에서 당초 계 증감액 지출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증가액, 지출액, 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오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특별회계기금에서 오차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는데 나중에 규명해서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쇄소를 영세한데 맡기지 말고 좀 큰데 맡기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안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이나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68억, 특별회계 40억, 이래서 약108억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을 전부 공제한 금액인데 해마다 이렇게 남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남겨 놓은 것이 원래 잔액은 145억인데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예산책정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한 건데 그런걸 공제를 하고라도 108억이 남았는데 혹시 상업은행하고 이자놀이 하거나 아니면 상업은행하고 공무원하고의 묵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판에 어째서 해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일단 본예산 에 책정했다가

그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108억이 남은 이유가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다음 해에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 건수가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고 돈도 최소화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경우는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도 19억이나 남았는데 사고이월비가 19억이나 남을 수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으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주로 도시국소관으로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상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짤 때 최소한도로 작게 남겨서 하세요. 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큰 책 42페이지 불용액을 한 번 봐 주세요. 불용액이 한 50억 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원인 행위 미발생이라든지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예산 집행 잔액이 35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애당초 예산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는 것 같으면 불용액이 50억 특별회계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이 모르면 없으면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일반회계에 보는 것 같으면 지난 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선거비용으로서 6억6,400만원 중에서 95년도 예산에서 편성 요구해 옴에 따라서 그 당시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3억4,5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당시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단선무효 선거 소송이라든지 선거 당선 확정 후 6개월 경과 후 확인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대에 따른 비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 절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 집행 시기를 놓친다든지 원인 행위가 미발생돼서 그런게 있다든지 어떤 대외적인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0억이나 남았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해마다 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것도 사전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1년 동안 잠겨서 은행 이자놀이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남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에게 묻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 활동비가 7,700만원 가까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하면서 돈 없어서 포켓 털어서 다니는데 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자료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료가 안되었다고 위원님들 타 지역에서 다니면서 의정활동 다니면서 포켓 털어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위원들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와 드리지 못했던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비 항목에 나오는

장관항은 몰라도 세항이나 목은 전용해 쓸 수 있잖아요. 그 검토 한 번 해봐요. 되어 있는지.

여비는 전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남는 것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위원들 활동비하는 것은 적게 해놓고 그게 뭐예요. 일단 그냥 넘어 갑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책정할 때 위원활동비를 금년에는 충분하게 배정을 해주세요.

의정활동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목별로 보게되면 사실상 잔액을 불용액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집계되니까 약 7,000만원 되지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의정활동비는 저희들 예산 지침서라든지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책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성한 내용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우리가 뭘 아나요? 편성한 내용에 예산 절감이면 예산절감 원인행위 비발생이면 나와 있지 않아요? 봐봐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116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입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인데 보조금 집행에 따른 것을 담당 부서에 장이라든지 계원들이 담당공무원이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해 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관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국가직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 관계 주로 인건비 관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병무 담당 직원하고 사회복지요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다가 그래서 남은 그런 잉여금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복지관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이 관계는 봉급하고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호봉을 그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급 10호봉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6급 5호봉일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돕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좀 남는 예산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공무원 봉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복리 시설에 전부가 지출되는 금액이다 말입니다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나 뭐든지 그런건데 무슨 공무원 봉급만 준다 말입니까? 지금 남는 금액이 다른데 불우한데 주거나 그런 동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체크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공무원 봉급 준 것을 누가 물어요.

116페이지 보면

이 항목이 보조금 항목을 이해고 안하고 국장이 그런 답을 하고 있어요. 양로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애원이라든지 보조를 해주고 그 뒤를 공무원이 챙기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관계 세출결산서 관계 참고해 주시면

안그러면 담당 부서하고 단체하고 선심형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그런건데 그런 것도 있는 건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보면 우선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생활보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4억400만원 되어 있다가 남은 것이 3,9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부족관계는 이 내용은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요양비 및 운영비 여기에서 예산관계를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 보시면 422-01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둘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2,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관계도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정신요양시설 화재 예방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집행을 하고 남았던 이런 경비들입니다. 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로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 관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묻는게 아니고 보조를 주면서 관에서 각 사회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금액이 많이 남았죠. 전체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뭘3,700만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고, 저희들이 구비로 줬던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처리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했을 경우 그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시비도 역시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이고.

과장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식 하는 전부 불충한데 여기에 위원이 묻는게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비 이것은 무슨 보조비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우선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그 다음에

이것은 구비입니까?

전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에서 불용액이 8억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국장 그런 대답하고 있어요. 3,700만원 사회복지비 8억이나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1억도 안 쓰고 다른데 경로당 하나도 못 지어서 쩔쩔 매고 안 잡아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이외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8억 관계는 세세항별로 합계로 되니까 집행 잔액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전부 국고시비 보조금입니다. 저희들한테 교부가 될 때 목적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된 사업이 이월이 되거나 그 당해연도 집행이 안되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이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반환을 하는 돈인데 가급적이면 보조금은 우리 구의 구민들의 세금이 아니지만 시민들 세금이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으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도 그냥 시에서 이것해라 어느 정도 여기서 예상을 해서 얼마 얼마 지원해서 이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용도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는 안됩니다.

보조금 용도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용도 되어 있는데도 잔액이 많아 남아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로 관리를 하고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원 취지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애자시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활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았던 돈입니다. 총 88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42억1,500만원 이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았던 때문에 돈이 7억8,99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규모 관계가 불용액에 대한 규모는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4.19혁명 신정융 추모비 부지조성 이전 이 담당 직원이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을 금정구청 앞에 저기에 서 있던 것을 딴데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금정구청 앞에 언제 세웠습니까?

금정중학교 안입니다. 금정중학교 안에

사회복지과장 4.19혁명 신정융 추모비 이전 부지조성등 예산액이 3,800만원 중에서 3,813만1,000원이 익년도에 이월액이 발생되었지요? 이월 사유를 보니 건립 부지 내 사유지가 판명되어 장소 선정에 재심행위 등으로 밝히고 있는바 사전 계획하여 이전부지 타당성 조사 후 예산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이월이 됨으로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자체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행정상으로 보면은 이전을 하면 재정상 낭비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지 선정은 우리가 확실히 해가지고 어떤 이전을 해야 할텐데.

일단 추모비 사업 자체는 타당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모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다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된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개인 사유지를 사전에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장소가 부적정하게 선정이 되므로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지 사업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업의 지연이 된 것입니다.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규모를 발주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다소간에 금액의 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에서 부지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됐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투자를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니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옮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구에서 장소 선정을 할 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종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적정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정융 추모비가 언제 건립이 되었습니까?

금년 3월20일경에 준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20일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부지 자체가 매입을 했습니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 주인 상의가 없이 신정융 추모비를 갖다 놨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사유지로 판명되어 있다고

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우리가 설치할려고 했던 장소가 산 1-3번지 그 일대 였는데 그 당초에 부지가 시유지인줄 알고 우리가 할려고 했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사유지가 일부 들어 있으므로 해서 부득이 연내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다른 시유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유지에다가 옮겨 설치함으로서 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었고 조금 과다 소비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옮기고 처리한다 말입니까 옮기고 처리한다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옮겨 가지고 금년 3월에 시유지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모비가 서 있는 위치는

새로 선정된 곳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전사유는 원래 선정된 자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은 그 때 당시 집행한 세무과장이 직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4.19추모비는 그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은 94년도에 4.19행사에 우리 금정중학교 앞에 있는 신정융 추모비 앞에서 우리 관내 기관장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추모비가 우리 금정구에 상당한 자랑인데 다른 구에는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옮겨야 되겠다 옮겨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때 이 문제를 추경으로 확보해서 95년도 연말까지 옮기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이 김대권 위원님이 직접 여기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9월 달에 이것을 부지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당시에

세무과장 죄송한데 요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 부지 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 추진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지 이 관계만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지는 장소가 세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 해서 지금 현재 위치 금부산 폭포부지 그 위치입니다. 이월 사유에 보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도록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부지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5m정도의 폭에 교통공단 땅의 일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변경 문제 관계하고 측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회에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린 결과 이것을 위치를 다시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이냐 기단 설치 위치만 조금 변경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기단설치 위치만 5m정도 옮겼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근본사유는 그 때 당시 9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착공을 하게 되면은 돈을 준비를 하고 또 설계모형을 만들고 이럴려면은 12월 연말까지 하기는 상당히 기일도 촉박 했을 뿐 아니라 또 이 4.19 기념비는 겨울에 아무런 의미없이 할 게 아니고 96년도에는 4.19 개념행사에 맞춰서 제막을 하자 그러면 상당히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4.19기념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은 96년도 1월 달에 들어가서 96년 3월 말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낭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진 의원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 규모로 우리가 공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이것 조각가에게 한다면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저것이 적어도 7,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금액 보다도 25%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3,100만원 정도에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한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동안에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은 자기 소관 페이지도 모르고 자기 소관이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회의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가 어느 위원이 질문 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들은 자기가 숙지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가 내 담당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도 안하고 답변을 할려고 나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세입결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11억원이 나왔고 미수납액이 34억, 결손처분액이 19억, 체납액이 32억원이 각각 발생 했는데 과오납에 있어서 주 세원이 무엇이고 과오납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두 번째 미수납액이 34억원으로서 결손처분액이 19억이 있는 바 결손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체납액을 받지 못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2002목에 세외수입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과오납이 2,382만6,950원을 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내용이 건축물 과태료도 있고 도로 미굴착. 예식장계약취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오납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주 내용이 도로 미굴착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전화통신 공사에서 전화를 가설하기 위해서 굴착하는데 굴착허가를 내게되면 허가와 동시에 도로굴착에 따른 굴착복구비를 물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들 전화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가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굴착을 제때 안 하는 경우에 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는 한 건 발생하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그렇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은 예식장이 연간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예식장 계약을 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백 정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신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과오납 보다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위반 건축물 과태료 같은 것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반세금하고는 인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라든지 준 가산금 이런 게 안 붙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들이 대게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드물고 남의 집을 빌려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건축물을 자기 임의로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조금 달아 낸다든지 이래가지고 행위자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5년쯤 있다가 그 전에 이사가고 주소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지난번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오물수수료 해가지고 청소비가 있습니다. 청소비 이게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151만2,000원입니다. 건수는 17만602건이 있습니다. 그때 오물 수수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건에 540원부터 몇 천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결손처분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는 874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예식장 계약취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취소가 되면 바로 당일 날 취소합니까? 사전에 취소하면

취소를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충 된다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자기가 취소를 하게 되면 차후에 돈을 도로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낸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내줄 때는 과오납처리 하고 나가게 됩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이 94년도에 몇 명이고 지금은 몇 명이고 95년도에 몇 명입니까?

지금 세무공무원의 정원은 33명인제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은 31명. 94년 95년 현재까지 정원은 같습니다.

33명 입니까?

예.

33명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죠?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했는데 93년도에 5,900만원입니다, 부속서류 13페이지 보면 불납 결손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결손 처분액이5,900만원이고 94년도에 1,900만원 95년도에 1억9,000만원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미수납 이월금은 93년도에 26억입니다. 94년도에는 31억입니다. 지금 우리 수납액을 보면 94년도에는 754억이 수납 했어요. 94년도에는 755억인데 95년도에는 783억이 수납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세금을 잘 내는데 도 미수납액 이라든지 결손처분액 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는 똑 같은데 이래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예산을 예측을 합니다. 그에 따른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가장 빈번한 예로 장전역 옆에 한신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1년이면 취득세가 되고 조정교부금을 3%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세, 특히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서면 여기에 따른 상당한 변수가 생기고 체납세 관련 사항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체납세는 결손처분 과정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납결손이라 해서 일단 재산이 전혀 없으면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다음에 시효결손이라 해서 5년 동안 재산의 관련사항을 계속 추적을 하고 체납세를 관리하다가 5년 동안에 못 내게 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 결손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때는 전혀 안 생길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인 결손이 얼마다든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거는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이 많고 부지런한 직원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이나 불납액이 많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했으면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여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이랬는데 시효완성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시키고 결손처분도 5년을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지요?

결손은 시효를 중단시키면 5년이 아니라 몇 십 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를 중단 시켜서 한 이유가 뭡니까?

시효를 저희들이 체납세 관리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관리하게 되는데 압류를 해 두게 되면 그 재산이 처분하기 전에까지는 체납세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산을 판다든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배당금을 받다보면 최후증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재산이 없다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면 5년 시효소멸에 걸려서 우리가 1회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은 한 번 밖에 발부 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취지를 볼 때 계속 독촉장을 남발하게 되면 그 때부터 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같아서 우리가 한번에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체납금이 많아지는 사유는 연도마다 획일적으로 같지 않고 대기업의 경기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백 만원, 1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체납금하고 그게 변수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94년도 보다 95년도 한 열 배나 많고 시효발생 이라는 것은 선의의 세금을 내는 일반 주민들과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주민이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재산압류 중인 것이 19억6,100만원인가 되죠? 15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이 분들이 이전이나 말소나 기타 소유권 행사를 하게 되면 체납금액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징수가 가능한 내용이고 부동산압류는 금액이 큰 경우는 이분들이 주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도나고 망하고 없고 다른 채권으로 인한 채무부담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원에 경락이 되면 배당금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네요.

지금 재산압류가 있는 것은 공매실익을 분석해서 성업공사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매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하기 전에 반드시 공매실익을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이걸 공매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배당금이 돌아오겠는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저희들이 실효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해서 주민들하고 세금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권리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획실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 집행부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산에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자생단체에서 미집행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단체 말씀 입니까?

전국적으로 미집행액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가 미집행으로 남는 줄 알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전국적으로 7%에서 많게는 10%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어느 지역이나 너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구가 95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미집행 액수가 116억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에서 사실은 예산집행을 제외하고는 145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미집행액수가 116억이면 예산에서 약 몇 %가 됩니까? 예산에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미집행되는 프로는 5.1%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나 저기에서 4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가 이러한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저런 식의 답변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순간 순간의 답변으로서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미집행 액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따지고 질의 답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불용액이 금정구에 7.5%가 나오는데 미집행액 보다 불용액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평균적으로 5.1% 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구는 왜 못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5대도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현재 미집행 액수가 2억3,000만원예산에 1,800억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5대도시 중에서 부산시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나 금정구는 그거보다도 더 미집행 액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 집행부 부서가 이런 사항에서 과연 직감적으로 느껴보고 불용액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월을 왜 시켜야 되느냐 이월을 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한다면 불용액 자체가 이월이 많이 안나옵니다. 이러한 점을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심사숙고해서 그저 적당하게 편성하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무과장 답변할 때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미수납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32억이고 채무가 거소 불명이 9억6,400만원인데 거소 불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납세자가 태만액 6,4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별 해가지고 법정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납세가 태만이란 말은 은밀히 따져보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태만한 것과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사실입니다. 이게 납세자 태만하는 것은 사실은 몇 백 만원 이상 되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주로 보면 주민세 3,850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하면 부산시민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호별 방문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여서 내라든지 안 냈을 경우에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주어진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34명인데 부과 파트도 있고 징수 파트도 있습니다만 징수인력이 나가가지고 사실 3,850원짜리를 호별 징수해야 할 실력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다소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저희들은 납세태만이라고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거소 불명에 대해서 9억6,000원이 되어 있는데

채무거소 불명도 채무자들이 특히 아까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주민세 등록할 때 되면 전 구민이 내게 됩니다만 일률적으로 내게 되는데 이 분들은 전출입 과정에서도 주소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주소 불명 이것은 주민등록은 현재 두고 자기 몸만 타 시도로 옮겨가지고 잠적해 버리는 고질 상습 체납자 다른 부채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무과장 체납 세액에 대한 체납자 명단하고 금액하고 이것을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체납자 명단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액 관리를 하고 있고 건수를 추정해 말씀드리면 11만 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출력할려고 한다는 것은

고액자는 나오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는 1,000만원이상 고액자는 규정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4건에 23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금정구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코만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배추 장사도 상당히 자금 관리를 잘합니다. 역시 각 부서에 올라오는 예산을 예산 편성 지침이란 지침서에 의거 우리 주민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될 것 같으면 이 결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엄청스럽게 이 부분을 삭감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내놓는데 쓰고 난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무슨 이야긴가 하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4분기로 해서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분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분석에 예산에 관한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사의 진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놓고 있는데 예산에 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보통 12월 달에 합니다. 왜 그럼 지금 하느냐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를 일찍해서 내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작년도에 어떻게 썼는데 어떤 사항들이 지적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검토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나가겠다 불용액이 얼마였는데 체납액이 32억 사고가 명시이월이 한 건 사고이월이 21건 총 640억입니까? 하여튼 엄청스러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작년도나 올해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어나고 있다 그것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경영 마인드는 커녕 분석도 안 하는데요. 그 분석자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결산 심사를 하고 난 이후 중간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분석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길장

지금 분석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드는 것이면1년에 우리가 인건비가 6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잔액

그런데 여기에 지적되는 부분 특히 결산심사를 하고 난 뒤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우고 있다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놔야 되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합리적으로 살림도 살고 예산집행도 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도 하고 당신 부서는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남겼으니까 제재가 있어 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아껴 쓰죠. 그런 역할을 왜 안 해요. 결산심사 왜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시오.

김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의 편성에서 1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음에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의결 기관인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 요구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해서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하시오. 심의 확정이 끝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대로 시실 집행이 되어졌느냐 안되어 졌느냐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 기능 내지 기획기능 관리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당해연도에 잘못된 것은 잡아서 97년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평가 기간이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면 불용액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잔액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내가 물었던 답변이 됐으니까 방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결산심사를 참고로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추진 사항들을 심사 분석해서 계속해서 독려한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감사를 하고 추진 과정을 심사 분석하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 심사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심사분석을 분기대로 하고 있는데 심사 분석 결과 주로 어떤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사업별로 구분해 보는 것 같으면 심사분석이 부진할 사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는 것 같으면 다수가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실무 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보상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공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리다가 말았는데

됐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는다. 심사분석을 했으면 심사 분석한 근거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또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이래이래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료를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담당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장님도 자기 부서에서 일어난 것을 뒤에 계장님이나 물어보고 계장 참석하지 못하면 어쩔 것입니까? 자기 부서에서 다룬 예산에 대해서 자기가 모은다는 것은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해 심사 분석한 자료 그리고 지적된 사항 다시 말해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작년도 예산 편성에서 결과가 잘못된 사항들을 자료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내년 예산을 세웠다 이것까지 보고 하세요.

부속서류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4,300만원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밑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1,150만원 미수납 되었는데 납세자 태만 해가지고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소득특별사업지원금은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자 태만 해가지고 세무 독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독촉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태만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좀 가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1,000만원 이하로서 재산세가 2만원이상 납부자 1인당 인적 보증을 세워서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자기들이 납부를 제 때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마음만 먹고 있으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독촉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융자에 대한 반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채권도 확보된 사항에서 못 받는다 말입니까?

보증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때일 염려는 없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새마을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 돈도 얼마 안됩니다만 결국 50% 밖에 지원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62페이지 보면 통신관리 청원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장비 지원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은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 됐습니다. 뒷부분62페이지 말씀입니까?

청원경찰관리 통신관리 자치단체 장비 이전 집행이 발생이 됐는데 사우를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4만7,000원은 DID전화측량하고 행정 방송장비구입 전화기교체 CCTV녹화용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청원 경찰은 경찰서에서 청원경찰법시행령 7조나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청원경찰교육을 연 2주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청원 경찰교육이 1주간 5명 경찰서에서 실시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95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과장을 했습니다. 관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과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같이 통합을 해서 96년도부터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라는 명칭 하에서 통합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통합 기금의 총액은 지금 3억 3,5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약 2억8,0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하고

96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하고 구분해서 줍니까?

다 묶어서

묶어서 영세민 지원 사업하고 같이

명칭도 바꿔 버렸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렸네. 이 돈이 영세민 지원 사업에 흡수가 됐다.

203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경영수익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 두구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이래가지고 211페이지까지 보면은 공기 절대 부족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계획 결여 및 업무부실로 이렇게 사고 이월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95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고이월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구동 마을회관은 당초에 공기대로 잘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두구동 마을회관 진입로에서 마을 회관 입구까지의 도로가 사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사유지 지주로부터 보상요구 및 공사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행을 위해서 박봉구씨 소유 편입지를 보상할 경우에 정비 보수기간 전 편입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상을 이것은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편입되었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공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냐 할 것 같으면은 진입로에서 마을 회관까지의 그 도로 포장공사를 저 안쪽 마을까지 포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의없이 공사를 해도 좋다하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기가 자연적으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위생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생과에만 속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이것은 영락공원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을 위생과에서 맡고 있어 가지고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 추진을 위생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김병일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두구동 마을회관 뿐이 아니고 그 페이지까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집행부의 앞으로 대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두구동 것 뿐만 아니고

이것 총괄대책은 전부 도시국 산하입니다. 도시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만 위원의 보충질의 있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사실은 불용액이 50%이상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은 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도를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그 신용도를 조금 높여 가지고 이것은 안정기금을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수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 놔놓고 100% 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도 조례정비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그 보증인 제도를 현재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값이면 금정구로 확대해서 금정구 구민 중에서 누구든지 보증을 서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조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정말 주민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발전된 하나의 안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낳은 조금 더 협조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세 실적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만원이상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납세 실적 기준을 조금 낮춘다든지 꼭 2만원을 하지말고 상한선을 낮춰주면은 보증 서기가 조금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증서는 방법에서 사실상 당사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완화되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거의 12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