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환경보호과는 지금 현지 10시에 1층 대강당에서 회의를......

회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회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과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하고 오늘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는 녹색그린 강연회가 10시부터 1층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 계장님 한 분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관계 청소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청소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쓰레기봉투 새마을금고위탁공급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판매는 구에서 동, 판매소, 금융기관, 주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과 주민을 뺀 나머지 판매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해보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판매소에서 동까지의 루트는 판매소에서 동에 가서 처음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불입을 하고 다음 불입한 영수증을 동에 가져가서 제출하면서 봉투를 수령합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동까지의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소에서 직접 새마을 금고에 불입을 하고 봉투를 수령하면 2단계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불입을 하고 봉투를 수령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봐 주도록 하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때까지 추진일정은 96년도 5월 23일날 이사분기 민간쓰레기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96년도 6월 21일 종량제 봉투 위탁 공급에 따른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96년도 6월 26일날 종량제 위탁 공급에 따른 사업설명을 하고 이 사항은 구서1동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금정구지역의 이사장 회의시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날 새마을금고연합회 1차 방문해서 논의한 바 있고 7월 16일 2차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96년 8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은 구에서 동, 판매소 주민에게 하는 이 체계만 되어 있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9월 9일 새마을연합회 종량제 위탁 판매 적정 수수료 산출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추진 사항은 위탁 계약서에 대한 문구 조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시안을 가안을 만들어서 냈습니다만 문구가 좀 금고로 봐서는 딱딱한 문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문구를 수정하고 또 권위적인 용어의 삭제 내지 수정하도록 문구 조정을 하고 새마을금고협회의회의 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한 의견이 아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를 요구하고 새마을금고에서는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1%로서는 너무 작다 그래서 2%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하는 이 조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산구의 경우에 1%를 하는데 거기서도 너무 마진이 적다 2%로 하자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1%에서 2%까지의 이윤을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확대 실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조정식 위원으로부터 질문 을 받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1일날 저희들 북면지구 급하면 5개동을 시범적으로 준 문전수거를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북면지구는 그대로 공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적을 하고 집하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는 부곡지역에는 조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차지점에 쓰레기를 집하할 때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시범 실시하는 동래구의 수민 복산동 연제구의 연산1동의 경우를 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에 1개 내지 2개동을 시범적으로 완전 문전수거를 시험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완전 문전수거로 방향을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표 퇴비화 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처리량은 7톤해서 한달에 약 200톤을 퇴비로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화 처리하는 참여는 54개소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10,19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39개소로서 9,775세대고 단독주택이 5개소로 410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발효기 및 레미콘 활용해서 톱밥등과 혼합을 해서 분정해 처리장을 운반 숙성 처리하는 것이 6톤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교반을 해 가지고 바로 농가에 투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EM발효제를 사용하는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EM발효제는 냄새가 난다는 이게 하나의 결점입니다. 물론 적십자사라든지 이런데서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가급적 이것만 아니고 한가지 방법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음식 퇴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현재 음식물 소멸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시험을 해 본 결과 거의 95%이상으로 소멸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멸기 기계에다가 미생물을 넣고 음식물을 넣으면 이 음식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95-97%까지는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단지 뼈 같은게 잘 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분쇄기 지금 부전 1동에 있는 회사에서 시험 가동하기 위해서 기계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연락을 해서 분쇄기를 하나 더 확보를 해서 뼈 같은 경우에는 분쇄를 한 다음에 95%에서 97%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소멸 이것은 완전히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한번 97년도에는 확대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 200세대 가량의 공동주택에 97년도 하루의 처리 업무 200kg의 기기를 우리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에도 4, 5개소에서 위생과로 하여금 권장을 해서 내년도 하는 방안 그 다음 저희들 97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시비 보조금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되면 그것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몇 개소를 해서 음식 퇴비화하는 이것은 사실상 농가에 지금 현재는 주문받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농장주는 원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성 보장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소멸 방식도 병행해서 추진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좀 더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산업녹지과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96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공사는 3건입니다. 공사는 먼저 동문 주변 수목 식재 공사로서 수목 식재로서는 느티외 17종 만본 수목이식이 소나무 외 1종 49본 잔디식재 자연석쌓기 연못 조성 2개소 맹암거 및 배수로가 460m 이 공사는 금년 4월 17일날 착공해서 7월 1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금성동 야계 사방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닥매기가 7개소 기슭 매기가 275m 전석쌓기가 116m 이 사업도 5월 7일날 착공을 해서 7월 1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 제3어린이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석축 및 배수공사가 314m 자연석 쌓기가 392톤 수목 이식이 54본 잔디 식재가 2,34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 17일날 착공해서 8월 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미착공 두건이 되겠습니다. 남산 제5 어린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정비하고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에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돼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2차 추경에 시비와 구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 경계 화단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은 화단 보안이 1개소 수목 식재가 500본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차 본예산 에 반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2차 추경때 확보돼서 시예산 50백만원 구비 50백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이 지금 해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주무 계장인 건설 행정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종두 과장님께서 해외에 여행중이시라 주무 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1월 26일로부터 건설과에서 분과가 되어서 주로 처리하는 업무는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도시국을 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 사항이나 건설 사업은 없고 민원 사업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한신 아파트 주변에 장전역에서 아파트간 구간에 상당히 잡상인이 많아서 단속을 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행정과 부곡파출소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담당과장이 없으므로 해서 계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주무계장이 보고하지 말고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주요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한 건입니다. 사업명은 서2동 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용주차장 건설인데 8페이지입니다. 면적은 978㎡로서 철골 자주식 2단 3층으로서 주차면수는 14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1억원으로서 보상비가 24억원 시설비가 7억원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도에서 97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보상을 하고 설계용역을 줘서 97년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발생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진입로변 장기주차 대형차량 단속건의입니다. 민원 내용으로서는 남산동 8번지 유창맨션 홍경태외 87명이 남산동 유창맨션 진입로변에 있는 쌍봉타일 시멘트 대리점에서 시멘트 입고 하역시 진입로를 차단하여 출입차량 운행지장 및 주민들의 보행에 위험을 주며 분진을 발생함으로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시멘트를 상 하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며 금정로변 아파트 진입 주변 불법 주정차시 지속적 단속과 분진 발생에 대하여 하역작업시 조심스럽게 분진발생을 억제토록 현지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공문도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외는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주차장 설치 반대입니다. 부곡동 605-17번지 이철수 외 주민 12명 쓰레기 방치 나대지인 부곡동 603번지의 소유주 정임준씨가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인지하고 소음 및 주차장 출입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해주지 않도록 진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주차장 설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이 지번은 주차장 설치 요건에 폭 진입로 4m 가 요건이므로 요건이 안돼서 그 진정 앞으로 신청할 분에게 현재로는 요건이 안된다 이렇게 또 통보를 했으며 진정인에게도 현재로는 요건이 안되므로 불가했다 이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 신고자는 지금 신고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미비되는 주차장 넓이를 확보해 가지고 신고할 예정이며 또 아울러 인근 주민에게도 이를 이해시켜서 완전히 서로 합의가 됐을 때 신고를 하겠다는 저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50평정도 되고 차는 8면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안 계시죠?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없습니다. 사무관 관계 시험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 연가중입니다. 대신에 저 도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식물원에서 구서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실시 설계전입니다. 이 용역은 90년 4월 25일 착공이 되어서 97년 4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정이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산대학을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공사입니다마는 부산대학과 수차의 협의를 거쳐 공법과 노선은 거의 결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고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동래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식물원 앞에서 우리구 관내의 도로와 연결이 안되고 있는 90m의 거리입니다. 이 폭은 20m입니다. 가각부분에는 한 40m 정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관계를 감정을 해서 지금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아직 보상은 감정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달에는 공사 준공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서동관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측구 개수가 1,786m고 측구 신설이 33m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32R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1차 공사는 96년 4월 25일날 착공해서 9월 17일날 1차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공사는 가각정비가 1개소 측구개수가 468m 측구신설이 316m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14.16R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 6월 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6일날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LG마트 건립과 관련해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서는 기존 LG마트 부지상에 건물 철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영광아파트와 상록 아파트의 주민들이 건물에 진동이 오고 소음 분진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장차 건물이 들어설 때 지하터파기를 하면은 상당히 아파트에 지장이 피해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를 한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상록아파트와 영광아파트 주민들과 LG관계자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또 LG관계자들이 여기에 따라서 건물철거를 하면서 물도 뿌리고 소음 진동도 최소화하도록 해 가지고 기존 건물 철거는 이미 8월 15일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건축할 때에 이러한 민원은 상록 아파트 영광 맨션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LG측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LG 마트는 아직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관계를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C/H부지조성 위치 변경요구건입니다. C/H부지는 당초에 태평양 아파트 앞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부분을 동래 초등학교 앞으로 조금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동래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학교측에서 이설요구가 안되겠다 반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도시국장실에서 동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외 학부형 한전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한 5-60m 위쪽으로 C/H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확실하게 그렇게 결정하기로 지금 현재로 한전측에서는 다시 새로운 위치에다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이고 내년 5월중에는 공사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경옥입니다. 저희 과 96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23건중에 완료가 5건 추진중인 것이 18건입니다. 완료된 5건은 서2동 농협앞 가각정비공사 95년 10월 16일날 시작해서 96년 7월 2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원 식물원 진입로 개설공사 1, 2차에 걸쳐서 95년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7월 1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수영강 상류 정비공사는 95년 8월 21일날 착공해서 96년 7월 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장전동 조흥은행 앞에서 온천천 호안도로간 도로확장 공사는 95년 7월 5일날 착공해서 96년 6월 1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금사동 27-1번지 일원 도로확장 공사는 1,2차에 걸쳐서 95년 10월 23일날 착공해서 96년 7월 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1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96년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페이지가 중요한 게 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포동역 환승주차장 및 주차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주차면수가 350면으로서 지금 현 공정은 35%로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현재 4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대한 현 공정이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진한 사유로서는 당초에 교통공해에 지장물이 H-BEAM 철거 및 통신 신호 케이블 그 다음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의 이설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착공이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지연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95년도 12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96년 3월 통신관로 신호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요청하였고 간선 주차장 토공은 전체 1만7,690루배를 완료를 해서 8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로서는 옹벽 설치공사가 280m인데 100%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PIER 설치공사는 875m 중에 615m를 완료를 해서 71%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슬라브 설치공사는 1만2,710㎡중에서 1,475㎡를 지난 토요일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서 지금 공정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1%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회차시설은 3,626루배를 전면 완료해서 100%가 되었습니다. 구조물공사 중에서 옹벽설치는 136m중에 136m를 완료해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PIER의 378m 중에서 298m를 완료해서 80%를 완료했고 슬라브 설치공사는 3,699헤배 중에서 지금 현재 밑에 기초 바닥 콘크리트만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PIER의 잔량은 10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배수시설 및 부대공사는 12월 20일까지 늦어도 완료해서 본 공사가 금년 연말까지는 완성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연장이 6,630m인데 6,630m중에서 95년도까지 2,650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96년도에는 537m를 지금 폭 8m에서 15m 확장하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8월달에 공사는 착공을 하고 지금 9월중에 보상 감정 및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도분 1,550m를 3월중에 보상의뢰 및 공사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서2동 동래 명륜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680m입니다. 680m중에서 저희들이 480m를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현 공정50%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추경때 2억2,000만원이 추가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9월중에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12월말로서 서명 국민학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은 1차로 소방도로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1동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1,345m입니다. 1,345m중에서 95년도에 150m를 완료하고 96년도에는 510m를 계획해서 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서 진행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보상감정 의뢰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9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전동 266-5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40m,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보상감정 및 협의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9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5억 중에서 보상만 완료하면 공사에 대한 공사는 부산대학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전동 화목아파트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총 연장은 19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m를 시행하는데 투자되는 돈은 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발주는 내년도에 보상 5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고 금년도에는 보상만 1차로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전 2동 소정상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유인물에는 140m가 되어 있는데 100m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폭은 8m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으며 공사착수는 시행했는데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3월달 중에는 보상을 완료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장전1동 269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도로개설 연장은 260m이고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m를 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입해서 보상감정 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범어사 진입로 확장 및 하수시설공사 1,2차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20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120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에서 12m 도로를 확장하고 암거박스 2 x 1.5m, 약 100m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한 95년도 저희들이 4억6,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97년도에 7억을 투자해서 총 11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는데 현 공정은 50%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암거박스 공사는 현재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교 가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온천교 가설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9m 길이 18m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으로서 현재 토지에 따른 보상감정 의뢰중 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신청으로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5월달까지 감정재결이 완료되면 5월달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식물원에서 구서동 아파트 도로개설 실시용역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최근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5,880m입니다. 이 중에 터널이 710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505억원을 투입해서 295m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서 1,560m의 접속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15%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오륜동을 위시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위탁관리비는 2억원입니다. 본 관리비는 시에 지원을 받아 해마다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동 온천천 복개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km이고 폭은 15에서 20m 폭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비는 96년 3월 25일부터 96년 8월 21일까지 과업이 되어 있었는데 본 과업은 현재 지방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관계로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거진반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고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선동, 오륜동 오수정화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당초에 환경보존법에서는 BOD가 30ppm, 배출수가 3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설을 보강해야만 배출수질이 보강된 20ppm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3억원을 투입해서 5개소에 대한 시설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로서 조달청에 발주자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중앙로변 육교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육교설치 공사는 이설이 1개소이고 신설이 2개소로서 지금 현재 공정은 30%로 신설은 가드레일 제작 중에 있고 현재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10월중에 육교를 설치해서 11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부산대학 정문에서 부산대학간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보도정비 길이는 280m로 폭은 3m,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거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강식물원에서 동래구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220m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20m,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현재 보상 의뢰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도에 2차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공사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고 중요한 민원발생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27일 오륜동 574페이지 이정수 외 27명이 새내 본동마을 진입터널 확장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터널이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차량 출입의 불가로 키워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와 부산시에 건의해서 폭을 앞으로 7m에서 4.5m 키워서 충분히 대형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96년 3월 27일 남산동 998-16번지 정길주외 43명이 간이상수도 고갈로 인한 지하수 개발건의가 있었습니다. 해 지역이 남산동 99-16번지 일원인데 이 지역은 상수도보호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공공지하수 개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96년도 4월 16일 선동 948번지 안근수 외 86명, 선동 화정마을 진입터널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는 경부고속도로 횡단에 있는 선동진입로 박스가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서 차량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이 높아 확장을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원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관심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고 유인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안 계시니까 도시국장 건축과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는 주요업무는 없고 민원사항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전동 강암아파트 입주대책의 건입니다. 이 강암아파트는 부산대학과 층수 조정 문제로 농성이 발생해서 1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무조건 공사를 재개 해서 조속히 입주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의 규모는 24층에 277세대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24층을 18층으로 낮추었습니다. 19층 이상은 철거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개발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재계약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입주자측도 공사추진에 대해서 별다른 민원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가 적극 추진되도록 해서 사용검사가 되어서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지도를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구서 삼성연립, 8페이지입니다. 구서 삼성연립 재건축 아파트 건립추진 반대의 건입니다. 구서1동 16통 주민들이 여기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조망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업체는 건영입니다. 건영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1차 주택건설 사전협정 신청도 들어 왔습니다. 왔을 때도 층수가 25층은 높다 이래서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의견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된다 이래서 재 심의가 되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16통 주민들과 재건축 조합과의 대화가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가 끝이 나고 건영에서 서두르게 되면 다른 건영에 인수를 받는 회사가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주민의 골 깊은 마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한진기계에 공동주택 건립반대의 건입니다. 부곡4동에 있는 한진섬유기계입니다. 이 자리에 24층 자리 223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가야건설에서 신청해 온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5층짜리가 있는데 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어제 17일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의 민원해소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심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세한신 아파트 사용검사의 건입니다. 이 민원 해결건에 대해서 우선 도시산업위원회 박선호 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건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7월 12일 오후 2시에 만세한신아파트 사장, 한신공영 입주자 대표, 박선호 위원님이 당장 그 다음날 11시 30분까지 22시간 30분을 이 문제로 회의를 한 결과 박선호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결내용은 만세한신 아파트는 진입도로가 6m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개설되면 이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7억원을 만세한신 아파트와 만세한신의 정수성 사장과 한신공영이 날인 하고 특히 박선호 위원께서 입회인으로 해 주시고 이런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자라에서 박선호 의원님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곡동 우신아파트 건입니다. 우신아파트는 기존 우신아파트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 또 옆에다가 1층 2층 3층까지는 근린 생활이고 11층까지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러한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 건립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신아파트는 하자 보수를 잘 안해준다 지하3층을 굴착을 할때는 아파트의 구조체에 문제가 생긴다 조망권에 문제가 있다 교통혼잡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자 보수에 대한 가장 문제가 녹물 방지입니다. 녹물을 스덴관으로 대체를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FC로 코딩을 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회사측에서 FC 코팅을 해 주기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신 아파트측에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취합중에 있고 지금 하자 보수 관계는 우신아파트에서 일부 하자 보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도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주택 선설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신아파트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민원부터 먼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가 됐을때 다시 주택 건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고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상홍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한테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략히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6년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 보상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속출되어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공사기간을 97년 6월말로 미루고 미리부터 공기를 늘려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서동 지역이라든지 소정상가 소방도로 개설시에도 이것은 보상액도 적고 수령인도 몇 사람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97년 6월말까지 공사 기간을 간판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50M 정도 도로 개설하는데 교량이나 장기간 시일을 요하는 내용도 아닌데 시일을 멀리 잡음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충분한 시일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이사할 준비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의 기일을 보상금 협의를 늦추는 현실입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면 연내 공사를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사고 이월시키고 공사금액 손실을 초래하므로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님은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좀 명심해서 앞으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직원들을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방법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거나 이렇게 해도 내려오는 결과를 보면 1% 붙거나 말거나 이런 상태인데 그런 사항을 관할 동장이나 또 건축과 직원이나 좀 나가서 설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일을 끌지 않고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공기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공사발주만 해놓고 공사시간 간판을 붙일 때도 멀리 명년 7월까지다 하니까 합의할 사람들도 일부러 늦추고 있습니다 같이. 사실상 명년 7월달까지 늦춰줄 기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붙은 간판은 올 연말까지라 하든지 이러면 보상에 응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이 좀 조급해져서 연내에 타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사 간판을 명년 7월로 느슨하게 잡으니까 자연히 아직까지 협의할 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늦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가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좀 어렵다는 그런 현황도 아마 파악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먼저 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하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는 얼마 안 되니까 다음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떤 그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위원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주요현안 추진사항 17페이지를 먼저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안사항 그 이전에 것을 말씀 드려야 되는데 95년도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은 이 우회도로 공사는 2,020m에 폭 12m에 대한 공사개요 설명이 있고 우리 예산도 승인해 주고 사업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7페이지 보면은 우회도로가 우선 폭이 10m에 510m를 하게 된 그 위치가 변경되었죠?

위치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조서서에는 12m도로였는데 지금 17페이지에는 10m도로인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10m가 맞습니다. 맞는데 부분적으로 12m가 나오는 곳도 있고 10m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차위원님이 도시계획도로의 폭은 10m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위치변경도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위치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10m를 공사를 하겠다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150m를 한데서 연이어서 510m가 나갑니다.

바로 거기서 연결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으로 계시는 우리 박선호 위원님이 다시 보충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이 공사를 설명하기 이전에 구청장이 동 초도 순시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95년도에 150m한 연결부분을 하지 않은 서곡 국민학교 중간 지점에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공사개요를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정 자문위원장 주민대표가 95년도에 하던 150m를 거기서 예산 되는대로 연결해서 긴급하게 도로를 뚫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재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동에 와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를 한번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3월 20일날 대략 도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도시국장 건설과장이 설명할 때 또 역시 본 목적대로 하지 않고 서곡국민학교 중간지점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서동 지역에 교통체증을 뚫는데는 그 목적이 우회도로를 본 목적대로 뚫어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를 강력히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박갑득 위원께서 보충해서 그 객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타당하게 필요하다로 짚었을 때 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당시 시설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 두가지 사항이 이 사항이 150m한 사항에서 연결되었다면은 이의가 없고 다만 보고를 뒤에 하겠다는 그 약속자체가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구 의원들과의 약속이 그게 무시가 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그것도 우리 차 위원님 말씀과 같이 97년도 12월말 부로 준공을 예정한다고 해서 지금 보고를 하거든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빨리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작년도에 150m한 부분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함으로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물론 중간 중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공사의 작업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개설공사는 가급적이면 연이어 들어가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150m 한 쪽에서 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서곡국민학교에서 담벽에서 올라오는 8m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선대로 따라서 지금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국민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학교쪽으로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앞으로 변경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8m 계획도로상으로서 구배가 아주 급하고 이런데 그래야만 차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자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 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다시 합시다. 그런데 그 지역 구의원은 전혀 보고사항만 기다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우리 관할 동직원 및 주민들은 그 서곡 국민학교 뒤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데 그 넘어 땅에 대한 보상비 협의를 위해서 구청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하고는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이야기한 150m 연결지점하고는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분명히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모르겠고 구의원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되받아서 구의원 보상받으러 오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보고가 이렇게 늦어 가지고 전혀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바보되어 버리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한테는 경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이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지금 보상받으러 들어오라고 통보를 하고 있고

보상 의뢰만 해놨습니다. 공사 집행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10m고 하는 것은 보상구간이 510m고 금년도에 도로개설 하는 구간은 360m만 합니다. 1차로 보상만 510m정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이전에 한번 동에 가서 설명 드릴 때 구의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다 보내는 마당에 지금 상당히 늦거든요. 지금 지역 구의원은 다시 얘기하면 바보가 되어있고 동직원들은 알고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를 발상자체를 충분히 개진해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 1회 추경때 민간자본 유치 공고비등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보고서에 의하면은 민자유치 계획 수립이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황택진 국장은 이 사업이 경제성이 그다지 없으므로 부산시의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자유치에 대해 계획이 수립이 완성되었다면은 충분한 설명이 의회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를 바랍니다.

배성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관계는 지금 95년까지 1,260m 폭 10m 공사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올해도 300m 구간을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기장군까지 연결되는 12m 계획도로입니다마는 계획도로는 아니고 계획선은 다시 내야 됩니다마는 전체 기장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터널을 뚫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산정도로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와서 산정도로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도로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비가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거의 10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비가 150m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터널 공사는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그 업체에 상당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민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잡은 것이 그러면 터널은 민자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속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민자유치자에게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이래서 실제 이 도로는 터널이 되어야만이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지금 시청에다가 내년도에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3년간 해서 접속도로 공사비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터널공사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 이 50억에 대한 접속도로 공사비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답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지적사항을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보상 감정이나 보상 협의나 실시 계획이나 계획은 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방향을 추진하는데는 지금까지 전례로 내려오는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좀 과감하게 아까 차상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제가 두 가지 들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처리내용 이래가지고 LG마트 문제 소음 진동 분진 해소 요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원을 수렴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민원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이 공사할 때는 소음 진동 분진 있다는 것은 기정으로 받아주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사전에 했으면 민원 문제가 구청에도 안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고 적고 간에 과속방지턱 해놨는데 주민들은 또 철거를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 사전 계획이 잘 되었느냐.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계획만 하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좀 해가지고 이것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공사 해놓으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방지턱 뜯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집행부 이제는 좀 한 차원 높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 11페이지 보면은 지금 우리가 95년도 11월달부터 5개동을 문전수거 실시를 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96년 10월 1일부터 부곡1-4동과 청룡동 5개동을 준 문전수거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 같으면 11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또 향후 추진 계획 보면 5개동 중에 1, 2개동이 문전수거 시범 실시 한다하거나 97년도로 이월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계획하고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소과장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선진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96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금액별로 실시를 하는데 부곡지역에 대해서 준 문전수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생곡 주민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매립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고 이에 당황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96년도 8월부터는 전년도 대비해서 매립쓰레기의 10%를 감량한 목표를 정하고 저희 구의 경우는 5,776톤의 반입 쓰레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을 때는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8월달의 해운대구청의 경우에는 8월 29일, 30일, 31일, 3일간 목표허용량 초과로 인해서 반입이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전수거를 시범지역으로 96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동래구의 경우 수민, 복산동, 연제구의 연산1동의 경우 문전수거를 하니까 오히려 불법무단투기가 많아지고 도 정차지점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지역주민간에는 잦은 다툼이 있고 해서 시행자체를 보류해야 되고 이런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의 마지막 목표지향을 완전 문전수거에 있습니다. 그간의 7월 1일부터는 사하지구에 전 동에 완전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꼭 우리가 준 문전수거의 단계를 거쳐서 문전수거의 단계로 나아가느냐 이것도 검토해 볼 그런 사항에 처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마지막 단계에 주민의 만족을 위해서 완전 문전수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준 문전수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남은 기간동안 한 개 내지 두 개 동에 완전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실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표본으로 산출해서 97년도, 98년도에는 전 지역에 완전 문전수거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를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도중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길거리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청소과장님 말씀처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와 같은 문전수거를 형식적인 계획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정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누구라도 무단투기를 할 때는 기필코 따끔한 맛을 보게끔 벌금을 10만원이나 20만원을 매겨서 쓰레기를 그냥 버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이런 정도의 주민인식을 갖도록 해서 해야지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확대실시라든가, 준 문전수거 실시, 효율적인 방안 연구하면 세월만 갑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보고에 의하면 올해는 10월 1일부터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나왔는데 완전히 시범지역으로 해서 동래구, 연제구의 보완대책을 금정구에 해 주셔서 성공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도로하고 복합되어서 보상관계가 해결 났습니까?

아직까지 컨테이너 도로는 별도로 갑니다. 시에서 하는 15m는 별도로 하고 보상은 컨테이너 전용도로는 시에서 보상을

그거는 아는데 신천다리에서 선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보상해 논 것이 컨테이너 도로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 관계 해결이 났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2,000만원 공사는 두구동에 해 내려옵니까?

예, 위에서 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1,500만원 공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위에서 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쪽은 아직 손도 못 댔네요?

예.

그리고 동래여고에서 브니엘까지는 학교에서 하기로 내년 4월달까지 하기로 얘기가 있던데.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내년 4월달까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묻기로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9m 도로만 내어도 불편함이 없는데 왜 15m를 내어 달라고 하는냐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15m이기 때문에 확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만 해서 병목현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년 4월달까지 되리라고 봅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땅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해서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4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6,630m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3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상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18페이지 건설과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업개요에 도로개설 길이 140m, 폭이 10m, 사업비가 5억 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 대한 140m, 폭 10m에 전체 보상금이 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140m가 아니고 보상비는 구간이 좀 작습니다. 사업구간은 140m 인데

저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여기는 도로길이 140m, 폭이 10m, 보상이 5억 되어 있고 21페이지 보면 여기는 도로인데 위치도 비슷합니다. 길이 45m에 폭이 10m인데 보상비가 4억으로 책정되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을 합니다.

85m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구간이 85m인데 거기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넓습니다.

5억을 하면 140m 도로는 보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15m가 남습니다. 전체가 14m인데 그 중에서 85m를 이번에 보상하고 15m가 남습니다. 40m는 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총길이가 260m라고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죠?

예, 260m입니다.

260m인데 1차로 45m, 폭 10m에 보상이 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두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260m 도로를 전부 개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60m를 전부 개설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도 T자 형으로 접속이 되어서 총체가 260m 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55m만 하면 더 추가로 보상하면 소통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서 앞으로 55만 더 보상을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 두 동이 있다는 것은 부산대학 북문쪽에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이것이 도로기능을 할려면 260m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잔여지 보상금하고 내년 8월에 공사 착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97년도에 예산에 반영됩니까?

97년도에는 12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네요?

예, 금년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저가 묻겠습니다. 요즘 주민들 쪽에서는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다시 합해버리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은 곳이 많습니다. 저도 본적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했다가 다시 합해버려요. 그러면 쓰레기 줄이는데도 역효과가 나버리는데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파트나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군데군데 두었을 때 이게 청소차가 오면 이걸 다시 합해서 싣고 갑니다. 실을 때 분리를 안 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분리해 놔와야 분리할 필요가 없다. 쓰레기는 생곡쓰레기장 때문에 줄이자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분리되는 것이 합해지면 주민들은 아무도 분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단위별 아파트, 300세대, 50세대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라든지 열 집, 스무 집 공공 생활하면서 분리한 사람은 제 눈으로 봤는데 그걸 같이 압롤식으로 돌리는데다가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선례로 이번에 장서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쓰레기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분리수거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위탁한 회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합디다 만은 분리수거를 해봐야 뭉쳐서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교육적으로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신고된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4월달부터 파지 파동이 일어나고 7, 8월에 들어와서 패트병이라든지 심지어 파지의 경우는 작년도 214원이던 것이 연초에 60원20전에서 6월 달에 35원으로 1년도 안된 사이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집하던 사람이 전에는 돈이 되니까 밖에 내어놓으면 가져가라 소리 안 해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을 했는데

청소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생곡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쓰레기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대대적으로 감량운동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분리수거를 할 때는 참 잘 됐습니다. 주민들도 호응을 했고 학생들도 교육차원에서 많이 가르쳐 왔는데 다시 합해 버리니까 의욕이 상실되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역효과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있습니까? 다시 뭉쳐져서 재활용할 의욕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릅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마을마다 허다합니다. 그걸 잘 하시고 다음에 분리수거를 합해지는 청소차의 운영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매주 하루는 제가 생각하건데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주민이 분리한 것을 수거를 하면서 주민이 분리한 것을 가져오면 보상으로 얼마만큼 가져오면 쓰레기 봉투를 한 장씩 지급하면 재활용도 잘 될 것이고 쓰레기 10%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금정구 전체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개선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저희들이 화요일날 분리수거를 하면서 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분리수거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수거하는거 실제 길에 놔 놓고 쌓여도 안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예요. 솔직히 우리 가게 앞에 보세요. 제가 몇 번 전화했습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내 가게 앞이라서 얘기 안 할라고 했는데 뻔한 거잖아요. 지금 동네마다 분리 수거해 가지고 가라고 놔두면 하나도 안 가져가서 골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금정구 관내에. 그런 현실을 차라리 그렇게 해서 수거가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주민들 독려하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 지금 구청 앞에 하고 동래여고하고 지하 차도공사도 곧 있을 것이고 또 동래여고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컨테이너 배후도로, 문화회관하고 공사가 큰 게 많이 있죠? 1년 전부터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구서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경찰서 앞으로 해서 육교를 건너서 기리 아니라 완전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을 가 가지고 한전 공사하는 쪽으로 학생들이 곡예하듯이 하루에 몇 만 명이 걷는 줄 아는데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시행정에다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육교를 새로 놓고 있습니다. 그 육교가 되면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 주셔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하신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그 위쪽에 대형 육교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면 1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한전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가보면 길가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사람이 사실은 다닐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육교 이설하는 공사가 벌써 시작되어서 연말쯤은 되어 있고 공원 없어진 부분에 인도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차량은 무적차량 방치된 것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연말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