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위원장! 심사할 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정표를 의사일정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회위원 활동전반에 대한 것은 의사가 되고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 로는 70%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계가 동구 주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계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 료에 의하면 거의 일제하에서 뺐겨가지고 도로에 편입됐다 거나 하는 부분들을 결국 이제와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조 치를 안해놨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서 패소한 그런 건들이 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자기 아들로 내려오고 아들이 소송을 내서 거의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 소송으로 이어져 오는데 이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관계는 한정적이고 나머지 소송건수는 많이 늘어난다고는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늘어난다는 추세로 보고 현재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해놓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제출하면서 과거에 우리는 이런 쟁 송사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 '95년도 에는 어떤 사건으로 몇 건을 했는데 몇 건 패소한 과거의 자료가 있지만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자세히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 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은 이러했고 이렇 게 패소했는데 고문변호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자세한 내 용을 넣어서 검토를 해줘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 것이 모든 전 문위원들의 일관된 것이예요. 이제부터 새로 운영·총무위원회에 온 전문위원은 이런 부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타당하면 왜 타당한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주장 하고 그 근거가 없으면 부당한 것도 주장할 줄도 아는 전 문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고 문변호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부 늘어날 것으로만 추세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답 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관계는 앞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계선에서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모든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나서 변 호사를 수임할때 수임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수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위한 고문변호사라면 1명이 부 족하면 2명정도 해가지고 또필요하면 3명으로 늘릴 수 있는 조례를 해야지 1명에서 느닷없이 3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추상적인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가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월 15만원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적은 것 하 나가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풍 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