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보건소장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 하고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법령의 올바른 집행과 그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판 기 설치 판매자와 금연 흡연구역의 미지정자 및 보건교육 미실시자로 구분 규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만원 이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청문의 기회부여등 제공하고 과태료의 납부 통지방법 및 이의신청의 방법등 규정을 안 제6조 및 제7조 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만들었고 광주광역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참 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 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자신 의 책임하에 건강을 유지, 함양하도록 하여 스스로 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에 목적을 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권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법 제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그리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 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책임자 및 법 제1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등을 세분하였습니다. 부과기준도 의무 위반자에게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하였습니다. 동법 제35조제2항,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시에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30일이내 납부기한의 납부통지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자율실천을 유 도하고 규제법령의 올바른 취지를 되살려 원안의 집행으로 인한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고양·증진시키 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 본 조 례안의 제정 의의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지역민의 복지와 안녕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 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4조를 보면,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 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자로부터 자인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 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도 자인서를 징 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인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인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3항을 보면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을 때는 법 제12조제 2항의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임직원 300인이상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2 시간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보험자 입니다. 즉,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연합회입니다. 즉, 자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에 대 해서 수시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의 현지확인 심사에서 교육일지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담배자판기 설치 판매 자로 나와 있는데 담배 자판기를 시중에서 설치한 곳이 많 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관한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에 관한 것은 모법이 95년 4월 1일자로 시 행이 됐는데 이는 경과규정으로써 부칙에 97년도 7월 1일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담배자판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법에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①미성년자 등을 보호할 법령에 의한 19세미만의 출입금지 장소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의 점포 및 영업장 내부 ③ 19세미만 자판기 이용이 불가능한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자판기 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97년 7월 1일부터 자판 기를 전부 안으로 집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것만 7월 1일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제 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제4항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은 시행규 칙 제6조에 나옵니다. 사무용 건축물로써 3천평이상인 경우,복합 건축물로써 2천 평이상인 경우, 공연장으로써 객석 300석이상의 경우, 학 원의 경우 1,000㎡이상의 경우, 지하상가, 관광관련시설 즉, 대합실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 이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양을 설치해 야 되는가 환기통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등의 세부안 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1∼4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3,4는 정기적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19세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에 대한 규정은 감시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단속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논란 거리가 많은데 다만, 국민건강증진 법의 큰 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건강증 진사업 예를들면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보건교육에 대 한 의무를 지워주는 법이고 또 하나는 금연, 흡연, 음주에 관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의 것은 후자에 속하는데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는 어려움이 있고, 다 만 교통위반법령이 있다고 해서 위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법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다시말해서 100%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국민에게 널리 계도함으로써 특히, 요즘 성인흡연율은 감소하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서 가족의 폐해를 미리 예방하고 그것을 계속 계도 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동과 합동으로 단속하려고 합니다. 즉, 합동단속이나 수시 단속으로 점검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연구역, 흡연 구역은 적발해도 바로 바꿀 수가 없기때문 에 현장에서 사진 찍고 자인서를 징구하면 거기에서 끝납 니다. 그래서 19세미만의 자라는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 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부과에서 제3항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 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구청중 이 조례가 통과된 구청이 있습니까?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지만 저희가 한 두 번째 정도는 되 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확인 안해보시고 과태료 금액이 1차, 2차, 3차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정해진것입니까? 5개 구청간에 형평성도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19세미만자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50만원, 30만원은 모법 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부 과기준에 의해서 50만원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준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내려준 준칙,표 준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5개 구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 됩 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준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다면 똑같 은 금액에 의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먼저 제정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법에 정해진 것도 정해진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해야 된다 고 되어 있잖습니까?

10만원이하라면 우리 보건소이내에서 정상 참작이나 위반 동기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5개 구청이 서로 내부조율을 거쳐서 거의 가깝게는 할 수 있어도 일치 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준칙안에 가깝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청도 거의 따르리 라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과 피해를 받 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북구에서는 30만원 동구에서는 50만원을 내는 등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구청의 협의 과정을 거쳤느냐 만약 거쳤으면 타 구청에 전화를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법에 의해 어느정도 금액으로 설정해 놓았는지 알아봐서 정해야죠.

부과 기준도 광주광역시와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이지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타구청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따를 것입니다.

확인도 안해보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지 압니까? 좀 더 알아보십시오.

부과할때 정상을 참작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상참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심의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과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혼자서 정상을 참작해서 부과하느냐 이 말 입니다.

여러 직원들의 의견은 물어서 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심의기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담배라는 기획식품이 우리 인체에 해롭고 또 19세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흡연을 했을 경우 건강에 해 롭다는 상황 아래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벌과금입니다. 그리고 '97.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기간도 충분하 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연 구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에 다음 회기때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에 다른 구청과 차이 가 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19세미만의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안피우는 것은 대 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벌과금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므로 타구청과 긴밀 한 연락을 취해서 연구한 후에 다음에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 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이 '97. 7.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담배자판기 설치 항목에 한합니다. 나머지는 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우려하신 바는 저희 4개구 보건소장들의 회의에 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광역시 준칙안에 근거해서 만들 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제출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께서 자택에서라도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그제서야 심도있게 검토하신다면 저희 업무가 지지부진 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위반사례가 적발될 수도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모법을 집행 못한다면 업무집행에도 상당한 차질을 범하게 됩니다.

지금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 못해서 안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구민들에게 과태료 부과해서 이 나라가 운영이 됩니까? 구청이 운영됩니까?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동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동구를 위해 서 있는 것이지 청와대 대통령 시행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과태료 징수는 그 다음에 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몇 개월 더 지나면 뭐가 안됩니까? 최정원 위원님이나 김백규 위원님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자판기 설치 문제에 한한 것이고 현재 5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끼리의 협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여 실시 하자고 그 협의회에서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각 구 청의 실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는 것도 선구적인 정신에서 좋지만 시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볼때 경솔하게 의결하게 되면 혹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파심에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한 후에 의결하자는 그 런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딴 구청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구청 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법에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 리가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법의 해석을 하는데 있어 보건소장님께서 미흡하지 않았는 가 이런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타구를 자주 의식해서는 안됩니다. 동구는 동구, 서구는 서구입니다.만, 광주광역시에 소속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되도록이면 타구의 수 준에 맞추어서 과태료를 물리던지 해야 불편함이 없을 것 입니다.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법 해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해주셔야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법으로 인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구에서 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유보뿐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최정원 위원 이러한 법을 시행하기 앞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몽이 이 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계몽과 관련한 실적이나 자료 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