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의문 나는 점 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광덕계곡에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농어촌 소득이라든가 지역개발 문제등 등 해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충원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여 이런 속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의 소득증대가 농어촌 발전에도 화천군에 여러가지 재정요건에 맞춰서 반드시 필요 없는 재산은 소화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교환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환을 하는데 우리 도유림과 군유림을 상호 교환해서 우리 도유림에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투자에 대한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잘 해서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투자비용의 극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릴 적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또, 투자비용이 그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10억원을 투자하도록 기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채는 기채대로 들어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땅은 땅대로 돈이 들어가고 하나를 위해서 두 가지가 실행됩니다. 재물은 재물대로 손실되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비용의 극대화는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억원을 가지고 취득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취득가격은 예정 추경가격이지만 어디까지나 근거를 두고 말씀 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추정가격은 1억7,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0억원을 투자하신다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교환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이라면 직접 상부관청입니다.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도에서 마다하고 안된다 팔지않겠다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도유림의 분포사항을 보면 부분적으로 산포되어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완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랬을 적에 우리가 10억원을 기채로 해왔다면 그 돈에서 1억7,800만원에 대한 기채를 그 돈에서 갚고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충당해도 되는데 이것을 비단 교환으로 해서 재산은 재산대로 날라가고, 돈은 돈대로 날라가는 이중의 투자의 비용과대를 가져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환을 했을 적에 도는 상부기관입니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했을 적에 그야말로 안된다 하는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요청을 한번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비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억원을 어떻게 투자하려는지 투자비용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면 토지의 분배비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득과 처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적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볼 때는 10배에 달합니다. 우리는 1/10을 가져오고 ,물론 토지에 대해서 고시가를 대조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면적으로 봐서 10배에 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에 차서 너무 집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권 도로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교환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서 농발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주권 사업의 좌지우지 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폐도로 규정해서 교환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농경지는 우리가 현재 교환하는데 그 추정가격이 너무나 현격하게 비싸다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검토해본 결과 그 지역이 상당히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그야말로 갑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확실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될만한 지역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국민생산창고라고 할 수 있는 쌀 증산에 대해서 최대한 농기계 전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 과연 이런 갑을 이렇게 추정가격을 매길 수가 있느냐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갑에 농지가 형성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지적인데 여기에 추정가격이 1㎡에 4만1천원입니다. 그렇다면 평당 14만원이 됩니다. 과연, 논은 무엇이고, 14만원이라는 추정가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거래실적이나 논으로 봤을 적에 그야말로 오류였습니다만 2만원 3만원 5만원에 불과한데 14만5천원은 너무나 기막힌 값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추정가격을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과연 이것이 거래 실 가격에 기준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