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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중국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본회의1996-09-20

윤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국

윤중국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오곡백과가 풍성한 민 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고 연이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전 국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77회 전국체육대회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15일간이나 되는 이번 회기 동안 공사간에 얼마나 다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예산결산심사 등 원내외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면서 의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억 초등교육국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 인사)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손효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효 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5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199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강원도교육감제출) 3. 1996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중국

윤중국의장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할 것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사전에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및 제안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설명을 들은 후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예특위원장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인사를 올리 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2기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8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였고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6일자로 제 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으로 총 세입예산 현액은 8,997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97억 4,800만원, 실수납액은 9,007억 200만원이고 190억 4,600만원은 미 수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은 8,997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043억 2,900만원이며 이월액은 427억 9,500만원이고 불용액은 526억 4,400만원이었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은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4억 8,3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9,800 만원이며 102억 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요지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 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6년 8월 30일 강원도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9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6일자로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7,153억 2,86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7,496억 7,779 만 5,78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707억 6,921만 8,4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13 억 286만 380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794억 6,635만 8,1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예산액 중 380억 4, 527만 6,010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므로 203억 2,965만 9,3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요지입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3,129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00만원으로 효도휴가비 지급기준 및 인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토론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9월 7일 강원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였고 9월 14일자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9월 17일자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3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0억 7,400만원보다 1,973억 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조 492억 1,800만원으로 2,06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액은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1,855억 3,1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4억 4,100만원, 재경지 정리사업 등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9억 1,500만원, 고성산불과 호우피해 복구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148억 8,400 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에 1,968억 4,500 만원, 공중보건의료기관 확충사업비 등 변경내시된 국고보조 사업비 30억 8,500 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등 지방교부세 지원사업비 6억 5,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4,100만원 등 지방양여금사업, 고성산불 피해주택 복구융자금 10억 4,000만원, 법정 필수적 경비 55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연내 착수가 시급한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진입로 등 당면자체 현안사업 해결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 16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42억 2,100만원으로 94억 500만원이 감소하였다는 설명요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등 4억 4,900만원을 과년도 시군 진료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는 삼천동 부지매각 불투명에 따라 세입세출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원을 강원개발공사 설립 준비 등에 계상하였다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 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예산액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대부분 7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수정여지가 없으므로 조정내용은 없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고종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규

최각규도지사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제7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뜻하지 않은 호우피해를 입었을 때 철원, 화천 지역 등의 피해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셨고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윤중국 의장님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알뜰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철원, 화천 지역 등의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피해주민들이 잃었던 삶의 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 77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도의 4개 시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민선자치 이후 처음 준비하여 치르는 뜻 있는 대회인 만큼 마음을 열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강원도적인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될 ´99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와 ´98 월드컵 스키대회 등 국제 스포츠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반드시 강원도 강릉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의 심의 의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호우피해완전복구를위한건의안(내무위원장발의) 6. 2002년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내무위원장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완전복구를위한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허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11일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북한 미그기 귀순당시 경보전달 과정에서 나타난 인력관리 상의 문제점보완을 위한 도 경보통제소의 인력보강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활동을 전담할 안전점검 기동반의 설치 및 재난상황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상황실 설치 운영 및 전국 공통적으로 증원되는 재난예방 등 관리인력 18인과 도내 9개 소방서의 119구급대와 구급요원 및 소방진압차량 확보에 따른 운용요원 226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원 강릉 근채시험장의 업무용 차량 3대 신규구입에 따른 운전원 2명을 증원하며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용량 1,000kW 가 넘는 공무원교육원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위해 도 본청의 유보정원 중 1명을 이체 조정하는 등 증원 또는 조정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의 완전복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10일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되었습 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를 당하여 정부에서는 즉각 적인 현지방문 격려와 피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피해복구 지원규모로는 전례가 없는 5,770억원, 강원도 지원액은 전체의 59.7%인 3,445억원을 책정 지원하게된 것을 수해지역에서 밤낯없이 복구에 애쓰고 있는 당해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이재민들이 천막생활을 하고 있거나 농토와 가축을 잃고 금년 월동식량을 걱정하는 등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이 사실상 공공시설 복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보상과 거리가 멀어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금번 수해의 완전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원기준의 상향조정과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4일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공동개최로 확정됨에 따라서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도시로 선정받기 위한 국내 도시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한 범도민적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뜨거운 유치열기와 염원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월드컵 강릉유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추진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담할 2002년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허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완전복 구를위한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월드컵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8. 강원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교사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의 공인은 현재 강원도교육감기관관인규칙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나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공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5월 3일에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에 전자관인(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현재의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을 폐지함과 동시에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강원도 교육위원회공인은 현재 강원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에 전자관인(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현재의 강원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을 폐지함과 동시에 강원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임상규 교육사회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10. 농어촌지역소규모농수산물가공공장농사용전력요금적용에관한건의안 (최진규의원외10인발의) 11. 농어업재해대책법등개정촉구건의안(산업위원장발의) 10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지역소규모농수산물가공공장농사용전력요금적용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재해대책법등개정촉구건의안 이상 3건의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김이수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 결된 안건으로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강원도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의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지역소규모농수산물가공공장농사용전력요금적용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진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농어민들이 주제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제조업으로 구분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하여 농사용 전력에 비해 기본료의 3~10배, 전력사용료는 100~200%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소규모 가공공장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을 산업용에서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토록 하고 비생산기의 농산물 가공공장 휴업시 휴전전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력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 적용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및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재해대책법등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번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제안에 관한 건으로 정식 상정되어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해대책 지원기준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인이 마음놓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 화천 등 영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피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원기준이 경지규모 2ha 미만 농가만 해당되어 비교적 경지규모가 많은 철원지역 농민은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원의 혜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WTO의 대처방안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농정시책이 점차 농지규모의 확대 등 전업농 육성으로 가고 있어 지원기준을 경지규모 2ha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보상법으로 개정하고 재해구호 및 부담기준도 현실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건의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및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1지역1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지역 소규모농수산물가공공장농사용전력요금적용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재해대책법등개정촉구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주체변경및조기추진촉구건의안 (김도기의원외10인발의) 10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주체변경및조기추진촉구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관건위원장

김두일 의원입니 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주체변경및조기추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8월 29일 김도기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 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강릉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정부가 90년대 전 국토의 기술지대망 계획에 의하여 국가공단인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나 정부시책 변경으로 ´93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주체가 전환되면서 1,385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편입지역 주민 재산권 규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큰 부담을 안고 있어 본 사업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당초대로 국가공단으로 재지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에 약속대로 중앙정부에서 조기 추진토록 요구하기 위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니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주체변경및조기추진촉구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이철의원외10인발의) 10시 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 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함종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함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9월 10일 신이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11일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민원업무처리 등 성실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명예직에 불과한 의원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앞으로 주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수행과 의정활동에 대한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여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4쪽 8번 기타 필요한 사항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관련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조회를 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중국길림성인민대표대회초청방문결과보고 10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오늘 본회의에 부 의된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국길림성인민대표대회초청방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함종호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함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6박 7일 동안 중국 길림성 방문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초청방문은 중국 길림성 우호방문단이 ´96년 5월 23일 의장예방시 도의원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문단은 송임수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의원 10명과 사무처 관계자 2명으로 구성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길림성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면 길림성은 중국 동북부 지 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관계로 조선족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살고 있으며 면적은 18.8 만㎡이며 인구는 2,592만명입니다. 기후는 강원도와 비슷하며 중국의 52개 성 중에서 자연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와는 ´92년 12월 28일 교류기본 합의서를 교환한 이래 날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95년 3월 9일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길림성에 설치하는 등 강원도와는 환동해권의 동반자로서 밀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인민대표대회는 의원정수 542명, 의장 1명, 부의장 9명, 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입법권, 의결권, 감독권 등은 우리와 유사하나 정부, 법원, 검찰 등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며 간부들에게 사업목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동안 수행한 사항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서는 첫 방문인 점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양 도․성의회 간의 교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지리적 여건 과 역사적 전통이 본 도와 비슷한 점을 들어 양 도․성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본도의 산자수명한 자연자원을 이용해 설악산이 위치하고 있는 속초 양양과 백두산간의 직항로 개설방안 등도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중국도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양 도․성의회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양 도․성간의 광범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5년 3월 9일 설치되었으며 직원은 강원도 파견공무원 1명, 현지인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 상설전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는 도내 상품의 전시 홍보, 수출입 상담 및 경제교류지원, 길림성과 교류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본연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상설전시장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림성에서는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가 활성화되어 양 도․성간의 실질적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바라 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조직의 정비, 두 번째로는 자체 홍보기능 강화, 세 번째로는 양 도․성간의 실질적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자체능력배양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문단이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면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는 제기능을 되찾아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선족 생활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조선족의 총 인구는 192만명이며 분포도는 118만 1,000 명 61%에 해당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흑룡강성에는 45만 2,000명 24%에 해당됩니다. 요녕성에는 23만명 등 대부분 동북 3 성에 모여 살고 있으며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조선족이 약 86만명이 살고 있으며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선족은 우리 전래의 고유풍습 등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우리와는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장춘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족 중학교를 방문하여 축구공 및 배구공과 약간의 학용품을 전달하였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도 방문하였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5개시 3개현이 있는데 강원도의 시군과 자매결연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돌아보고 느낀 것은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족이 중국사회에서 중추적 집단으로 성장토록 도와주어야 하며 국내 취업 조선족에게는 다른 나라 외국 근로자와는 달리 따뜻한 애정을 갖고 대해 주어 귀국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중국내 관광지 관리실태는 중국의 주요관광지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유적이 대부분이며 문화유적은 대체적으로 웅장하고 화려하며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연계가 뛰어나며 국가별 관광 선호도를 파악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 요금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약 2~10배 더 받는 등 철저한 내외격차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저한 내외격차정책을 강원도의 관광산업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문단이 살펴 본 중국의 국제 교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국제교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에 발맞추어 외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시는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수익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국제교류시 온정적이 아닌 공사가 분명한 실리위주의 교류를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교류는 충분한 인적교류가 성숙되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관습을 이해한 후 경제적, 문화적 교류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대적 흐름이 세계화, 지방화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인 여건을 성숙시킨 후 한 걸음, 한 걸음 알차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여야만이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4분자유발언 (원종익의원)의건 11시 05분
이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에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으므로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오늘은 한 분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종익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4 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잉크도 마르지 않은 본 의원에게 4분 발언이라고 하는 이 단상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강릉지역에서 공비색출 작업에, 작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군경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신고의식이 투철한 강릉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75회 임시회를 마치며 강원도의회의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본 의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 도의회는 도내 언론의 평가도 지난 3대보다 여러 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노력하는 의회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시도의 어떤 의회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의원 여러 분들도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도 하였고 의원 상호간의 친목이 돈독한 의정활동을 한 것을 본 의원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의장단을 비롯한 위원장의 선출문제만 제기되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이는 강원도의회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의 임기가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다수당의 내정후보가 언론에 사진과 함께 보도된다는 것은 집권당의도 지부장이 중앙당원 자치단체의 선출직에 정당 공천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무소속 도의원 5~6명 영입설을 퍼뜨리며 의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어떠한 재선의원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의원 운운하며 초선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무례한 발언을 해 의원간에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웬일인지 강원도의회가 의장단 선출문제만 나오면 전반기처럼 싹쓸이를 해야한다든지 의석비율을 감안하여 나누어야 한다든지 하는 비생산적인 논란을 야기해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장단은 일부 의원들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어떤 정당의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제도가 아니고 의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장단 선출은 합리적이고 공개적이고 절차에 따라 의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의장단 선출문제로 계속문제를 만든다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지급될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거나 의원 전체의 의정활동 비용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북괴의 도발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강원도의 경우는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는 오늘에 우리 도의회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자숙을 요구하며 우리 모두 성숙되고 진실한 자세로 4대 도의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감시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6. 회의록서명의원(최상필,김원기)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한국당 소속의 최상필 의원님과 무소속의 김원기 의원님을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제75회 도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종결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중 결산심사 등을 통하여 논의된 제반사안들이 도정에 보다 알차게 반영되어 온 도민들이 여망 하는 복지도정이 좀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기약하면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보름간에 이르는 긴 회기동안 원내외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금 본 도내 동해안에서 발생한 무장간첩 침투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민관군의 일치화 된 대북 안보태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안보의식을 가다듬고 잔당을 조기에 소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안보첨단 도민으로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와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