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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선 의원 발언

제122회 제5차 산업위원회1996-09-20

송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처리를위한업무보고(군산시서수면마룡리주민제출진정의건)
원 황호방 의사일정 제1항 민원처리를위한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민원은 나누어드린 진정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신보철외 91인이 연명으로 서수 농공단지 대두식품이라는 회사가 폐수를 농경지에 배출하여 악취가 심하고 식수원까지 오염시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제2공 장 건설을 추진하여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출 때까지 조업을 중단할 것과 제2 공장 설치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처리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본 민원은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신보철외 91명이 제출한 진정으로서 주식회사대두식품 대표는 조성룡씨입니다. 악취와 폐수로 인한 피해 및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설치 취소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를 보면은 군산시 서수농공단지 내 주식회사 대두식품은 악취 및 폐수 무단방류등 공해로 주민피해가 있는 공장으로서 마을 옆에 제2공장을 설치하고있으니 공해방지시설 완료 시까지 기존공 장에 조업중단과 제2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취소를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공장이 소지하고 있는 서수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수농공단지는 '90년 4월 22일에 조성이 되어서 25개업 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는 우수처리를 위한 공동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대두식품과 제일유지 2개업체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대두식품 제1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은 '92년 6월 5일에 본 농공단지 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총부지 3,209평에 건축면적은 1,402평으로서 앙금과 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장은 1일 평균 495t의 폐수를 방출하고 있고 1일 600t의 폐수처리시설능력 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공장은 농공단지 외의 옆에 지역으로서 서수면 마룡리 지역인데 금년 7월 26일에 군산시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습니다. 1,438평의 부지에 505평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제2공장은 곡물도정공장입니다. 본 업종은 무공해 업종으로 판단이 되겠고 부지조성중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는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공장에, 제1공장을 의미합니다. 공해배출부분에 대해서 본건 민원내용은 우리 도의회 산업 위는 물론이고 문사위에도 접수가 되었고, 군산시의회 또 군산시 등에도 동시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난 17일 본도 보사환경국에서 문사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수 농공단지 에 입주한 25개업체중 폐수발생업체는 2 개업 체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의 경우 공해배출기준 악 취 2도 폐수 BOD 30PPM을 초과한 사실이 있어서 소정의 배출부담금 징수와 시설개선을 조치한 바가 있고, '96년도 1월이 후에 10여회에 걸쳐서 공해배출여부 측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번 민원을 계기로 도와 시, 경찰등 관련공무원 합동조사 결과 역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련기업에 서는 이에 불구하고 지난 7월 시설보완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보사위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식품 제2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본 대두식품은 콩, 팥, 고구마, 호박 등을 가공해서 제빵용 앙금과 쨈을 생산해서 연 간 95억원상당을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농공단지 옆에 1,438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422평의 원료보관 창고와 83평 의 무공해 원료 박피공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7월 26일 군산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부지성토 공사중 민원으로 공사중단 상태입니다. 관련법령상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와 공장설립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영선

송영선위원

'96년도 1월이후에 10차례에 걸친 공해배출요구 측정결과가 있었다는데요, 자료좀 요구할 수 있죠?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보사환경국의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그러면 해서요, 좀 가지고 오세요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선기

이선기위원

민원이 야기된 공장하고 농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30m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군산시에서 허가가 난 것이죠?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시나 도는 . . . 주민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마 안되었던 모양이죠?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제2공장을 지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시는 대로 공장은 83평에 불과한데 실질적으로 공해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농산물을 이용해서 쨈이나 쉽게 앙꼬 만드는 공장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콩이나 팥등의 보관창고고 그래서 공해가 사실상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협의절차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식품을 단순히 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공해가 없다고 단순히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물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처리가 있었겠지만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잘 모르시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이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문교사회위원회에 대두식품 조성룡 사장이 직접 참석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주민과 협의가 안 된다든지, 주민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면은 공장설치를 취소하겠다, 강행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갔다 고 전에 들었습니다. 조성룡 사장과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공무원 누구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 .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통화를 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떤 내용이 되었어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혀 공해가 없다. 다만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선기

이선기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해도 공해가 없기 때문에 공장설치를 강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조성룡 사장하고는 공업과에서 통화를 했는데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민원인들과 타협이 안되면 공장을 안 짓겠다고 본인도 확답을 했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실지로 가보지도 않고 사장과 통화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공해배출기준에 악취 2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느낄 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도 문사위 소관 쪽이라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2도 해가지고 적어서 건성으로 나옵니까.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위에 보면 문사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라는 . . .
구모

정구모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라고 해도 국장이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단순히 공해가 없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쨈 만들고 제빵 재료 만드니까 안 난다고 그러는데 전분공장에 고구마나 호박 이런 것은 말이에요.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패되면 냄새 못 맡아요. 인근에 30m이면 주민들 속에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례로 부안 보안면 만화동쪽에 고구마공장이 있었는데 여기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냄새를 못 맡아서, 그리고 이게 전부다 폐수처리를 한다 고해도 전부다 하천으로 흐르고, 비 오면 냇가로 전부 내보내 가지고 하천에도 썩은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까맣게 썩었어요. 얼마만큼 배출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전혀 없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답답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국장께서 자꾸 그러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민원을 가지고, 주민을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해문제만 가지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명이 있고 이 진정서에 보면 환경오염물로부터 마을에 불편을 준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민이 받아야 할 것이 지만 마을 공동묘지를 설치해 준다, 주민의 직업을 알선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그래요. 참을 수 있는데도 욕구불만이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해도 있고 주민의 욕구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행정부 측에서 실질적으로 군산이 됐든 도가 되었든 중재를 한번더 노력을 해야됩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될 것 같애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저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잘 되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영선

송영선위원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하면 말이죠, 공장규모에 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좀 미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수처리시설이 기준같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91년도 1월달부터 말이죠, 대두식품 회사에서 월별 제품생산량하고 전기료 납부실적, 분명히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밤에 가동을 안하고 흘러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기료 납부 실적만 체크해 보면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올텐데 이 2가지 부분 자료로 요구해 가지고 주세요.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작년도 매출액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매출액 가지고는 안되죠. 매출액이야 가동하면은 다 나갈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마 전기료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좀 파악해 가지고 체크해 보시고 그 자료좀 내주세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국장님께서 공해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식품공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해서 공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대단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애요. 여기 공업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식품공장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야만이 지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그거 안해도 됩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폐수 방출하는 양 은 495건이 되는데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6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 . .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으로 보면은 600t처리를 하는데 생산을 주야간으로 해서 더 한다든지, 그래서 그 양이 여기 서 공장허가를 맡을 때 기준에 더, 8시간 가동기준을 했던 것을 12시간 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하수처리를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나 공해방지 시설은 별도로 보사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폐수처리시설은 용량 을 결정할 때 충분히 생산시설에 맞는 용량을 결정해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하고 기준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품공장이라고 하더라 도 어떤 매연공해는 안나와도 거기에 남 은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처리를 상당히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식품공장 허가 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음료공장, 식혜 같은 것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가도 하수처리를 철저히 하고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용량을 초과해서 생산을 하거나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하수처리종말시설이 그 용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던가 뭔가 있으니까 거기에 남은 찌꺼기가 남아서 상함으로서 악취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식품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먹는 것인데 공해가 되겠냐 하는데 이 부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영선 위원도 말씀 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당초에 공장허가를 냈을 때 보고를 한 용 량보다 훨씬 많이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정허가를 낼 때는8시간 작업기준을 한다든지 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소비량이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지면 개인들의 공장은 20시간24시간 풀 가동도 합니다. 인원만 2교대, 3교대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 시설기준에 하수종말처리가 부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점검해서 과연 생산량이 당초 계획보다 얼마가 더 많은가, 그래서 이런 것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장이 시설이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생산계획량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한다든지 해서 초과되는 물량에 의해서 하수처리 기준이 초과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보다는 종합적으로, 다시 부지를 조성해서 제2공장을 만들고 어쩌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공장이 어쨌든 잘 되어 가지고 매출 량이 상당히 상상외로 많아져가지고 생기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지확인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하고 이런다는거 아닙니까, 진정서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분석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민의 민원이 우리한테 이런 걸로 인해서 공장을 하면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연 검토도 해보지 않는 결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다, 구토가 난다,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연 문제가 없다고 해버리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걸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통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될 그런 지경에 있는 데 첫째, 우리 본 위원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원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이걸 분석해서 민원인들한테 제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고기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폐수에 고기를 넣어 가지고 죽는가 안 죽는가 그런 실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게해야되지 않겠는가, 심의를 하는데 우리 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전연 실험도 안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못하시니까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문사위에서도 심의를 했고, 보사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갖고 오셔서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어야지, 전혀 모르잖아요. 문사, 보사 이렇게만 이야기한들 위원들이 납득이 가냐 이겁니다. 심의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제시해 줌으로서 납득이 가 가지고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송영선 위원 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보사국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처리 방법을 토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겠으나 잠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대에는 우리 과장들 이상은 서보지 않았는데 군산시 공업과장께서 위원회 사무실에 오셨으니까 잠깐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관이시죠?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좀전에 여기 있을 때 저희 송영선 위원 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도의회에서 나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군산시의회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공업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군산시 김길준 시장도 역시 별볼일 없이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이것은 현행법에 .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아니예요, 군산시 시장도 별 뾰족한 수없이 넘었갔냐 이 소리예요.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법적상 하자가 없으니까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은 모를까,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했으니까 군산시 시장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대충 넘어간 거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무관이나 되시는 양반이 도의회에서 나와도 별 뽀 족한 수가 없다니, 군산시의회가 우습게 생겼고 김길준 시장이 우습게 생겼으니까 전라북도의회도 별볼일 없다 이 소리예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수고스럽게 방문하시는 것보다 는, 거기오시면 주민들이 억지주장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러니까 환경피해에 별 이상이 없어서 처리하시기가 난감하겠다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여 하셔야지,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난감한 입장이다 해야할것인데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도 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사무관 자격을 갖춘 양반이 여기 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공식회의가 아니고 휴회시간이다 보니 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녹취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사과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나오셔도 처리가 난감하실 겁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보시라 이거예요. 군산시장도 불러다놓고 이야기한번 해 보게.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제가 은연중에 한 말은 고의성도 없는 것이고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래서 일부러 아까 아무 말도 않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 님들께서 김덕환 공업과장에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구모

정구모위원

이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 일단 접수가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군산시 공업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민원에 대해서 전혀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현행법상에 맞게 공해배출시설이나 국토 개량법,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 .
구모

정구모위원

이봐요, 과장은 말이요. 그 자리에 오면 어떻게 해서 관련법규 읽어가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지, 관련법규를 뒤적여 읽어가면서 소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세가지고 하니까 민원이 해결안 되지,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도 의회에서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러지. 군산시에서 무얼할려고 노력했어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과장된 주장이 많고 그래서. . .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된 주장이 뭔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악취가 많이 나서 문을 못 열어 놓고, 골이 아프고 그런 이야기는 조금 과장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과장되었단 말이에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예.
구모

정구모위원

폐수처리를 완벽하게 합니까? 그거 한번 보러 갈려고 해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폐수처리는 경찰서도 이번에 같이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적정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과장 당신 축농증 걸렸어요. 냄새 안 난다고. 폐수처리를 완벽히 하는 공장도, 냄새가 안 나다니, 그게 주민들의 과장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골이 아프고 한다는 것은,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은 그 동네에 안 사니까 모르지, 냄새 맡으며 계속적으로 살아봐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제가 거기를 자주 나갑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자주 한번씩 가는 거하고 거주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태도가 그래요. 과장은 얼마나 군산시의회에서 . . .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은 경찰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련지 모르지만 '95년도 공해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잖아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종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거 아니냐 그 런 이야기예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말이에요, 공해배출기준에 악취 2도정도면 사람이 냄새를 맡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예요?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제가 환경분야에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식이 없으면 답변을 말아야지, 악취 2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냄새가 안 나고 골치가 안 아프다고 주민들의 의견에 반박해서 답변해요. 거기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냄새나니까 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억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단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관계법이 어떻든 간에 주민의 다수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의 태도라면은 군산시에서도 방법이 없고, 군산시의회에서도 방법이 없고, 도의회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가지 마쇼. 적당히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이런태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주민과 업주의 중간에 서 가지고 형평에 맞게 서로가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해결할 노력을 해야지, 도에 민원접수가 되어 도의원이 시간이 남아서 거기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염려하시지 말고 가서 적극적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산시

군산시

공업과장 김덕환 잘 알았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김덕환 공업과장이 본 위원회에 들어와서 도의원들이 나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주민들이 어거지 소리를 한다 했는데 국장께서는 군산시 김길준 시장과 군산시의장에게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주민들의 어거지 소리 때문에 본 민원처리를 못했냐고 정식공문으로서 처리하고 그 답변을 분명히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어때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1차내용을 검토해서 군산시 측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이 부분을 직원은 갔습니다마는 저는 안 갔기 때문에 일단 군산시 공업과장도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 부 분들이 보사환경국 업무와 어차피 연계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처리지시를 하고.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본 민원이 전라북도의회 문사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 송부된 이유가 군산시 김길준 시장이나 군산시의회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주민들이 어거지 소리를 내서 도저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회나 문사위원회에 민원을 내게 되었느냐고 그 문제를 군산시에 정식으로 공문처리 해 가지고 답변 후에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처리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못 들었는데 정회중에개인적으로.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방금 발언대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안 들었습니까? 주민들이 억지소리를 많이 한다고.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억지소리를 하고 난감하다고 하는 표현 은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는거 아니에요. 전라북도 민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 장도 있고 공업과장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이 문제는 방금 제가 우리 국장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군산시나 군산시의회에 통보해서 처리답변후에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리고 군산시에 송부한 공문을 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자료확보와 현장확인후 처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신보철외 91인이 제출한 민원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5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은 본 민원 현지를 시찰하겠으니10시까지 군산시 서수면 현지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