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무주동계U대회장개발로인한자연환경피해진정의건

저희 보고서는 기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먼저 설명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날 위원님들께서 기 다녀오셨기 때문에 대충 위치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이상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지역계획과, "무주 리조트 하천복개등 관련보고" 별첨)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대표인 장정배씨께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배 제가 민원인 대표는 아니었고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가장 윗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진정인 대표가 된 모양입니다. 처음에 진정을 내는 과정에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태계를 보호하고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형대로 현재의 세대들이 이용들을 하고 차세대들에게 원형대로 물려주기 위한 숭고한 이념에서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25%정도는 사유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지주들도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동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이념이 숭구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탁류방출 건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인, 민원을 낸 부분이 탁류나 그런 부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환경관계부분은 문사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복개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장정배 복개부분만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도의회에 출석을 괜히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배 각계의 사안들을 위원회별로 진정인 불러서 한마디한마디 그런 의미라면, 저희는 일반 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고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답답했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님한테 진정도 했고 그랬던 것이지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몇 장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구천동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계곡물입니다. 그런데 무주읍의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사진을 보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리조트의 입구에 보면은 탁류정화장치가 되어있습니다. 탁류정화장치는 여름에 소나기가 온다거나 자연재해인 상태에서는 가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정화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쌍방울 측에서는 비 오는 철이 아닌데도 하천을 파 헤집는 공사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금방 보고 드린 사진이 쌍방울에서 팥죽처럼 몰려 있는 부분이 2㎞정도가 떨어진 부분입니다. 나제통문은 리조트에서 16㎞∼18㎞정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들이, 리조트에서 설천까지는 경사가 급한 관계로 별로 바닥에 차지는 않는데 설천에서 무주까지는 유속도 약하고 하다보니까 취입보를 만나는 부분마다 사진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하천을 파헤친 골재를 골재회사에 가져다가 팔아먹는지 다른 데에 사용을 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야 고생을 하건 말건. 제가 진정한 내용 한 4가지정도가 되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취급한 것이 복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발언 길게 할 필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처리조차도 할 수 없는 소관사항이다라고 하시면 제 발언을 이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배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립공원 덕유산 관리소장으로부터 계곡 복개공사와 관련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 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1구간은 우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계획 당시에 저희들이 47조에 의해서 그대로 허가가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제조항과, 배제조항, 우리 자연공원법에 보시면 46조에 배제조항이 있고 47조에 의제조항이 있습니다. 의제조항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허가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나 군에서 그 서류가 전부 넘어옵니다. 넘어왔을 때에 의제조항에서는 전부 허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우리 법률입니다. 왜냐면 현대 법에서 관계법들이 수 십개 수백 개가 있다보니까 그 허가를 다 받다 보면 2년, 10년이 걸려도 허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던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 법에서 입법기술상 전부 이제는 의제조항이나 배제조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연공원법 47조에서도 하천법에 대해서 의제조항을 두어서 공원계획을 할 당시에 관계 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때 의제조항으로 허가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처리를 했습니다. 제1구간은 그렇게 돼있고 제2구간에 대해서는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공원기본계획하고 공원사업허가하고 3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새 행정의 간소화 때문에 2단계로 줄었습니다. 공원계획하고 공원사업허가하고 공원기본계획이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3단계에 서 2단계로. 그래서 공원계획에는 돼있던 것을 공원사업허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주군에서 고발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추인 한 형태로 8월 14일날 저희들이 이것을 공원사업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아직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할하천 부분 어디 소관입니까?

정권섭 제가 건설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두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구거로 나누어집니다. 구거는 농림부소관 구거가 있고 건설교통부소관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구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하천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이 위에 있는 구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산 계곡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논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거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실하천 이런 것은 구거로 돼있기 때문에 이 밑에는 하천법에 아까 지역계획과장 아주 말씀 잘하시던데, 밑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고 구거도 하천법에 준용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재산상에 구거로 돼있을 것입니다. 위에 가서 어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골프장 밑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계곡 있지요. 실하천 계곡 그것은 구거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스러운 점 문의하고 싶습니다. 국립공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관계공무원 지역계획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복개해서 사용에 대한 임대나 보증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덕을 봅니까, 국가에서 봅니까?

준용하천의 경우는 거기 원래 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준용하천의 점용료는 군 수입으로 됩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점유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복개공사해서 돼있는 총 면적.

8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8천평에 대한 사용은 우리 군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리소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제6조 허가조건 거기를 보면 2항 에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점검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 된 것 같고 또 4항을 보면 주변환경 오염 및 훼손, 미관경관 등 공원관리상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원구역 내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정권섭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46조하고 47조 자연공원법을 보면은 배제조항하고 의제조항으로 법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배제조항은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든지 또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게 배제조항 입니다, 46조가. 그리고 47조 의제조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하고 똑같이 본다니까요, 지금 현재 입법기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천법에 대해서 하천법 23조에 대한 하천공사에 시행 동법 25조 규정에 의한 점용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하천사용허가 이것 은 허가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의제조항이라는게. 왜냐면 이미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받았어요.

무슨 허가요?

정권섭 하천법에 대한 허가한 걸로 봅니다.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거냐구요.

정권섭 우리 자연공원법 공원계획에 의해서 받은 걸로 봅니다.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에요,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걸 고시를 해버리면 방금 이야기 같은 하천 법 23조, 25조에 의한 협의 된 것을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변경을 할 때에 군까지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협의할 때에 아무 이의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공원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법 23조...

정권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하천법 37조를 보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로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천을 시멘트로 해 가지고 유수로를 변경시켰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3항은 하천의 부속물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하천법 하천 점유 등의 허가 25조 10항에 나온다구요. 하천에 현저한 위생상의 유해한 행위라 던지 다만 37조 5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천 점용허가는 군에서 받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하천 점용허가를 무주군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95년 6월 24일에서 '99년 12월 30일까지 점용허가기간이. 점용허가는 났는데 거기에다가 공공 상 편리한 공작물 설치, 쉽게 말하자면 안내판이라던지 이런 것은 모르되 그 공원 내 전체를 복개한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장님은 의제처리로 전부다 판단을 해가지고 법률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천은 의제처리를 할 수가 없다, 공작물 설치는, 그렇게 봐요. 또 한가지 관리소장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무주군에서 허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무주군에서 하천법 25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설치허 가를 조치위계임, 금후조치가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법 제25조 2항 허가의 제한 보면 한번 하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토속 하천 출산품 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있 단 말이에요. 앞으로 허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허가의 제한 25조 2항을 봐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7조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제47조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된다면 사실상 무주군에서 23조나 25조에 의한 허가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중에서 하천의 경우는 그런데 그 위에 구거는 그것 해결 안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요, 밑에 있는 하천의 경우는 자연공원법 47조에서 의제 된다 고 그랬는데 별도로 무슨 사족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는 행위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실무자들의 행정법 미숙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게 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론 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업체로 봐서는 조금 불이익을 봤을지 모르지만 하천을 더 튼튼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주군에서 자연공원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하천법만 가지고 허 가 따로 해주고 거기에다가 조건 붙여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주군이 참석을 안하고 행위자 쌍방울이 참석을 안 해서 맥이 빠져서 못하겠는데, 어찌했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김영기 위원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말을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무주군에서 안나왔어요?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주군에서는 거기에 일절 무슨 단서조항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조항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복개해서 쓰겠다고 공원변경허가를 냈는데 ,그런 도면이 붙어서 했는데 무주군에서 왜 고발합니까?

저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왜 이게, 의제되면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원계획변경허가를 낼 때에 도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 관련된 도면 있어요. 그때 주차장 복개한다는 도면까지 붙어있습니까?

정권섭 다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서 복개를 하겠다는 도면까지 다 나와있어요?

정권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무주군에서는 형질변경 및 일체행위를 금함을 조건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도면 다 붙였는데 무주군에서 왜 그런 조건을 달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경우는 이중으로 행정을 한 것 같구요, 그 위에 구거는 그런 행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맞습니다.

이 조건을 붙인 것은 위에 부분이에요.

둘 다 구분은 굳이 안되어 있는데요, 하천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무주군에서 자연공원법을 깊이 연찬을 안한 상태에서 된 것 같고, 구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공원변경계획을 할 때에 무주군에 협의 안 맞습니까?

무주군 받습니다.

주차장 복개, 구조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도면도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보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주면서 형질변경 및 일체행위를 그 많은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붙일 수 있지요.

도면에는 형질변경과 예를 들면 공작물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이런 조건을 붙여요.

무주군에서 협의할 때에는 아무 이야기를 안하고 나중에 그렇게 허가조건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주군이 없어서는 이야기가 안되어요. 잘잘못을 가릴 수가 없어요.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에 무주군에 협의를 맡을 때에 과연 그런 도면이 들어있었느냐, 저런 도면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면 의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낼 때에 토지형질변경도 의제처리해서 한꺼번에 허가 나갑니다, 협의해서. 그때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에 그런 그런 도면이 안들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형질변경 및 기타 이런 일체행위를 금한다는 조건을 무주군에서 붙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공원계획변경을 승인맡을 때 그런 저런 도면도 없이 평면만 여기에다 주차장 을 하겠소 하고 포괄적인 허가를 맡아놓고 구체적으로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그것을 의제조항으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공원계획 변경할 때에 가령 암거를 박스 그 자체를 설계한 도면을 첨부하거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도면이 돼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번별 조서가 다 있어서 한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스설계도면까지 붙였느냐 한다면 그건 없습니다.

공원관리소장은 돼있다고 하네요.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구만요. 저희 서류에는 없는데 있다는 구만요.

밑에 주차장부분이건 위에건 도면이 다 붙어 있어요.

정권섭 아닙니다. 밑에 것은 다 돼있고 위에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입니다.

과장이 파악을 확실히 하고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정권섭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무엇이 맞아요. 자연공원법을 무주군에서 잘 모르고 고발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님 이야기는. 그런데 소장님은 밑에 것은 그런 도면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에 것은 도면이 없이 했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고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발장에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이 돼있어요. 밑에 하천이건 구거 이건, 그런데 결국 하천은 고발했더라도 아까 같이 그런 행위가 다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발대상이 아닌데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돼있다는 이야기고 위에 구거는 어차피 고발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무주군에서 관계관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당신들은 그런 도면을 다 봐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주차장 복개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다 허가를 예를 들면 협의를 다 해주고 공원계획변경에 의해서 무주군이 협의를 다해주고 이제 와서 허가를 해줄 때에 거기에다가 아무 짓도 못하게 하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주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그런 도면이 없었다든지, 있었다든지 나와야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의제에 대한 적용을 적어도 공원 계획변경을 할 때에는 구체적 인 도면이 없이 여기에다 주차장을 하겠소,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는 의제조항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구조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정권섭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우리가 인허가를 많이 받아보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요. 만약에 서류가 미비 되었다면 그것은 협의해 주는 기관이나 협의자가 보완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허가를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도 허가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법률적인 효력이. 예를 들면 한가지 서류로 열 가지 허가를 같이 하는 것에 불과하지, 각 계별법의 허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한 허가하고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면도만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다. 하천이라든지, 어떤 도로라든지 다른 것에 돼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없다, 할 때에는 그 기관에서는 보완을 시켰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의제조항에 대한 적용을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천법에 의한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서 허가를 받는 걸로 하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나 도면이나 같이 따라 붙어주어야 된다. 그럴 때에 거기에 의제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도면만 붙였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같이 허가해 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공원계획변경심의를 할 때에 하천법에 관련된 서류를 하천은 이렇게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복개를 하겠다, 그런 형태나 모양을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조항이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때 그런 도면이 안 붙어있다면 이것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어때요?

정권섭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로 처음에 1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다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제가 있어서 충분히 법률적인 하자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밑에 쪽 어제가 보신대로 구거 일부 포함해서 거기는 그런 것 암거를 안하고 그냥 계곡공원으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계곡공원으로만 공원법상 허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협의도 되고 그랬는데 구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법률상 하자가 없고 위에 부분은 계곡공원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것 없이 암거를 설치해서 구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작물 설치허가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내가 한 이야기를 수긍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권섭 예.

우리 소장님 이야기도 이해가 가고 맞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공원계획변경에 주차장 밑에 복개하는 부분의 도면이 상세하게 붙었느냐, 그 문제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무주군에서 나와야 답변을 들어요. 물론 관리소장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주에서 그런 도면을 보고 아마 협의해 주었으면 그 도면이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법률적인 사항문제는 무주군 관계자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다룰 수가 없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잘못을 다룰 수도 없고, 아니면 무주군에서 고발한 내용이 아까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대로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고발했다면 또 무주군에게는 밑에도 적용돼서 고발했다 한다면 무주군에서는 도면도 안 붙였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도면을 붙여서 자기들이 협의해 주어놓고 고발했다면 무주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손발이 안 맞았던지 아니면 손발이 잘 맞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의문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를 판가름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영기 위원님의 말을 막고 핵심요점을 질의했어요. 제 말씀 이해가 가지요.

정권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 주차장부분은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에 모든 구거까지 다해서 조서까지 붙여서...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법정처리까지...

정권섭 의제해서 허가된 걸로 지금 법률상의 하자는 없는 걸로 모든 행정상의 조치는 그렇게 돼 있구요. 제2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밑에 구거를 포함한 일부하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초에 허가할 때에는, 공원계획변경하고 허가할 때에는 그것이 계곡공원으로 해서 예쁘도록 그렇게 자연석을 쌓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밑에다 암거를 설치하고, 그것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민과장님은 그런 것 저런 것 파악도 안되고 답변하다보니까 말이 서로 틀려버린 거예요.

저도 유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를 같이 하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하천법이 상위법입니까, 공원관리법이 상위법입니까?

저는 상위법 하위법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상위법이에요?

최근법이 아마 자연공원법일 것입니다.

정권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위에서 법을 만들어도 보고, 개정도 해보았는데요. 법을 만들때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을 만들 때에 주택하고 관계되면 주택국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각 국무회의나 법제처에서 넘어갔을 때에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공원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 하천법에 대한 하천 부서에 대한 그쪽으로 서류를 넘깁니다. 넘기어서 협의를 하면 그 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협의를 해주면 배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못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게 상위법이냐 그 이야기예요.

정권섭 똑같이 특별법입니다. 동일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천하고 공유수면부지 내 형질변경 및 일체의 행위를 금함, 이게 허가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주군에서 허가한 것입니다. '95년 6월 28일날 하천 점용 허가를 했고 '95년도 6월 24일날 공유수면부지 내 형질변경,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의제 처리한다면 구태여 무주군수한테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점용허가는 받았고 또 그 위에다가 완전 복개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적에 그때도 설계도가 붙어있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 후에 사업인가 날 적에 붙어있었던 거예요? 공원계획변경 날 때에.

정권섭 제1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암거설치까지 지번 지목까지 다 돼 있구요.

그 부분이 공원계획변경인가를 받을 때에 하천이다, 전부다 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설계도가 붙어서 공원계획변경인가가 나야 그 다음에 사업인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허가를. 공원계획 변경할 적에 그렇게 붙었었느냐, 그 말이에요.

정권섭 제1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붙어있었습니다, 협의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의제 되고 허가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2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밑에 구거를 포함한 일부 하천부분...

그렇다고 보면 어찌했던 이것은 우리 공원관리소장님으로써는 내무부에서 공원계획승인이 났으니까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대표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것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없어요. 공원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공공시설 교량이라던지 위험표시 그것은 좋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공원을 장관권한으로 100%를 복개하느냐구요. 그것 문제 아닙니까? 자연훼손은 말할 것 없고,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 없고, 어떻게 생각해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냐구요, 허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구요.

정권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민원인 말대로 살아 숨쉬는 하천이 복개를 해서 그것이 다시 산소가 없는 물같이 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것 구체적으로 보면 물이 숨쉬는 하천으로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가 다시 나오면 다시 하천물이 되듯이,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 승인 한 공원 전문위원들이나 또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가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대학교수들로 공원전문위원들이 적어도 한 12분인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전문적인 것이 검토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은 계속 의제처리사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에다 또 의뢰를 했어요, 실무진에서. 이게 의제처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하자면 하천을 전면 복개를 하는 것도 의제처리냐, 우리 소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하천을 전면 복개하는 것 도 의제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게 유철갑 위원님의 발언대로 하천점용 허가해 준 관청도 안나왔고 또 실제로 불법으로 행위한 쌍방울도 안나왔고 이것 맥이 빠져서 할 수가 있어야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정배 민원의 건은 미료안건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날 받아 가지고 다 출석을 시켜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처리대책 및 협의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이 진정건은 허가 부서가 다 참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 부서하고 행위자가 나와야만 본 건이 해결될 걸로 보고 일단 오늘은 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 도청에서만 참석했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남겨 가지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허가 부서나 행위자가 불참했고 해서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하자 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재청을 하면서 아까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 사안이니 아니니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우리 민원인한테 조금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렵니다. 이것 재청하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연공원은 영구 보존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발을 함으로써 공원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좋게 개발을 해서 보존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자연은 가만히 놔두는 상태가 가장 좋다, 이런 논리로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숨쉬고 살수가 없어요. 아까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탁한 물이 내려온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에서 잘못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개발자체를 못한다는 것도 또한 말이 안되지요. 공사기간 중에 그런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관청에서는 제대로 공사를 해야되고 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모든 위원이 저희 의회에 연관된 안건이면 저희들이 다룰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민원인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주동계U대회장개발로인한자연환경피해에대한진정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화산동아파트지구고시해제요망의건

중화산동 아파트지구 해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정을 하신 분은 경원동에 사시는 강현희씨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아파트지구에 대한 전주시의 일단의 주택지조정사업 개발방식을 바꾸어서 토지주가 환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해 주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민원은 지난 9월 5일날 도에 접수되어 가지고 회신해 준 내용입니다. 당시에 회신은 이 아파트지구는 5층내 지 12층으로 된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고층화 추세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지구지정은 지난 '86년 5월 8일날 지정을 했고 개발기본계획은 '88년 12월 30일날 해서 전라북도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면적은 17만 5,100㎡입니다. 3개지구가 있는데 서신지구, 중화산지구, 송천지구인데 오늘 논의가 된 것은 중화산지구가 됩니다. 9만 3천평입니다. 다음 아파트지구 관련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보통의 도시계획절차와 똑같이 시장이 입안해서 공고, 공람,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해서 마지막으로 지적고시까지 하면 지정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은 시장 권한 사항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지구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토록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구의 구성이나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건물의 배치, 건폐율, 용적율, 높이, 인동거리, 대지 최소화 면적 등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돼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한 10여년 동안 그대로 개발이 안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산동 아파트지구 사업은 전주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시공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일괄 매입 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규모는 9만 7천평이고 사업비는 986억원이 들어서 '98년 12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이 지역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써의 타당성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11월까지 아파트지구 해제 및 일단의 주택지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에 11월말부터 98년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아파트지구 내 토지 소유내력을 보면은 서신지구는 약 74%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화산지구도 42%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송천지구도 25%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큰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현희씨 진정하신 분도 '87년 9월 29일날 3필지 3,147㎡ 약 95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지정을 한 이후 약 1년 조금 넘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도 아파트지구의 용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안 상태에서 매입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지구를 현재 존속을 계속 했을 때에는 이 지역은 중저밀도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결여됩니다. 따라서 개발이 미적미적 되어 가지고 장기간 미개발 될, 방치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 지구를 해제해 주어버리면 위에 도표에서 있는 바와 같이 대기업한테 특혜를 주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비등해 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양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은 본 아파트지구는 대부분 대기업 소유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해제 또는 고밀도로 변경했을 때에는 보다 많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고 또 중저밀도로 돼있기 때문에 당장 지자체에서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개발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시비를 불식해 주고 또 개발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두개를 동시에 충족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자체에서 흡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지구 해제와 또 공공개발을 일단의 주택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전주시의 계획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원 제1항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줄 알고 민원인을 4시까지 참석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항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민원인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민원인이 도착하는 대로 민원인의 보고는 받기로 하고 우선 위원님들이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이건 말씀을 안 하시네요. '86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왜 늦어졌는가?

구체적으로 전주시에서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고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5층부터 12층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희망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지구를 해제해야 되지 않냐는 그러한 여론을 조성만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데서 여기에 말고도 하는 사업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처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선 중화산지구를 하고 중간에 판단을 해서 서신지구나 송천동지구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역은 더 늦어지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왜 이 사업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개발한 지구 중저밀도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86년도에 해 가지고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이니까 그런 문제가 한 2,3년 전부터 나왔지, 그 전에는 왜 못했느냐 그거예요.

지금 중화산지구도 사실상 백제로 같은 것이 그 이후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중화 산지구는 최근에 와서 그 주변이 구획정리사업이 되었습니다. 거기만 단독으로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송천동은 지금 도 부대시설이 아주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도로는 한 300m 떨어져있는데 거기에 현재 가는 도로도 겨우 2차선, 옛날에 있던 도로를 포장만 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국장이나 누구 나오면 상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 결론 내린 것 잘 내린 거예요. 대기업 42%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해제해 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진정인대로. 그 사람도 아까 몇 년도에...

'87년 9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86년도 5월달에 지구지정이 됐고...

알고 이 사람이 샀구만.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봐야 되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산동 여기 공영개발단에서 개발지구로 예정돼 있지요?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해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는 아파트지구가 해제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을 하고 제반절차는 다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 먼저 해제가 됩니다.

자연히 해제가 되는구만.

해제가 되지만 진정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인하고 상관없지만 해제가, 진정인의 뜻도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제를 하되 환지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해제해 가지고 놔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상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환지를 자기들이 일정 토지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던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요구조건이지.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인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현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1987년도 중화산동 아파트지구에 주거지역에 부지 1,600평을 매입했었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고시지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건축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건축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낸 것은 아파트지구 고시 해제해 달라는 요망과 공영개발단의 독주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민원을 냈습니다.

강현희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애절한 심정은 알겠는데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잘 써먹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도 딱하고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선 절차상 우리 과장 설명대로 그때 떼어봐야 되고, 앞으로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서를 쭉 검토해 보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유가 약 41.7%, 기업 소유. 이것이 잘못하면 또 막말로 이렇게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정말로 마음 아프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소모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에요 특히 유철갑 위원, 동료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더 말씀을 합디다. 더 이상 쟁점화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강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도시계획확인원만 딱 떼보면 다 압니다. 그런 것을 좋은 경험으로 아시고 안타깝지만 그 정력을 딴 데에 쏟아주셨으면 해요.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괜히 필요이상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은 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과장께서 보고서에 주신 내용대로 현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내놓은 민원요지도 사실은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위 이야기하면 행정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미개발상태로 놔두고 그러면 그 지역은 아파트밖에 못 짓는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개발도 안하고 10년간 방치를 해두었어요. 우리 과장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아파트지구로 존속할 때는 중저밀도 사업성 결의로 장기 미개발이 예상된다, 문제점으로 과장이 지적해 주셨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 지정할 당시에 저는 민간인의 한사람으로써 전주시에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전주시내 몇 군데에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아파트지구에다가 주택이 허가가 나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한번 조사해 보실래요.

꼭 하겠습니다.

꼭 조사해 보세요. 내가 말 않겠습니다. 그건 전주시에서 착오로 허가를 내주었어요. 허가를 내줄 지역이 아닌데 착오로 허가 내주어 가지고 전주시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걸로, 그것이 아마 우물우물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라면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행정에서도 불편하고 민원인 재산권 침해하고 아파트지구를 왜 지정했을 까요. 우리 과장님, 상급기관의 과장으로써 그것도 도에서 허가를 해주었을 테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하게 된 동기와 목적 설명을 해주세요.

당시의 상황을 실제 어떤 정황이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 목적에 있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재고라던가 사실 아파트를 가만히 놔두면 고층화되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저층 저밀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행정이 웃긴다구요. 과장께서 목적에 저층 저밀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저밀도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했어요. 상반된 생각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아파트지구를 지정하면 아파트 외에는 못 짓는 다 말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괜찮아요. 타산성이 맞느니, 안 맞느니까지만 문제가 되지 상관이 없는데 조그마한 잔여토지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업자들한테 그러지 않으면 헐값에 팔아야 되고, 그런걸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에 아파트업자들한테 이게 매수 당해 가지고 행정에서 저지른 소산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지구 지정을 하고 나니까 아파트 업체들은 계속 땅을 샀습니다.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시에서 목적에 걸맞게끔 아파트개발을 하던지 그런 재력도 없고 여력도 없으면서 결국에 지구로 묶어놓고 아파트 업자들은 계속 땅 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3년 전인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에 아파트지구를 해제를 해달라고 전주시에서 올라왔어요. 어디냐면 화산지구말고, 빙산경기장 저쪽 롯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땅. 그래야 길이 반폭이 개설이 되겠다, 내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때 길을 한꺼번에 내지, 아파트업자들한테 기부체납 받으려고, 전주시에서 아주 약삭빠른 머리, 거기는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제해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짓게 하면 땅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한 3년전인가 아파트지구 해제해 달라고 딱 왔어요. 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거기는 롯데에서 거의 60,70% 땅을 사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는 그런 짓들을 하고 도에서는 그걸 방관하고, 동조하고, 일부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행위라 해서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되었지요, 요즘에는 땅을 어쩔 수 없이, U대회 때문에 돈주고 사 가지고 땅을 내고 있어요. 왜 택지 개발할 때에 도로를 한꺼번에 내버리지 그것만 쏙 뺏느냐 그거예요, 그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전주시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구지정을 했으면 공영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빨리 짓던지, 10년 동안 방치해 두니까 아파트 잔여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강현희 씨 같은 분은 가지고라도 있는데 대개 아파트업자들한테 다 흡수됐어요. 자기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아파트업자들한테 땅을 다 뺏겼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행정에서 해온 아주 불합리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정말로 재량권을 남용한 거예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도에서는 그런 저의가 있으면, 그런 목적이 잘못돼 있으면 검토를 해서 아파트 지구 지정할 때에 이것 못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저밀도가 좋다고 해서 묶어놓고 이제는 고밀도로 풀어야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앞으로 여기는 공영개발단에서 공영개발이 된다니까 조금 나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묶어둘 것입니까? 나는 앞으로 푸는 것 우리 강현희씨한테 미안하지만 절대 반대입니다. 아파트업자들이 다 땅 사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큰 특혜를 주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현희 물론 제가 아파트지구 검토를 잘못하고 산 것이 잘못인데요. 그 당시에 살 때에는 아파트지구라는 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도 잘 모르더군요. 제가 어느 설계사한테 어쩔 수 없이 아파트지구를 샀기 때문에 저층아파트를 한 3층 지어 가지고 저희 사원들한테 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층아파트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은 도저히 손댈 수가 없고 그건 전국적인 정부의 차원에서 크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지구에 아파트를 지은 경우가 딱 한군데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번도 아파트가 지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방법이 꼭 공영개발방법대로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싶고요. 구획정리방법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말의 행정에서도 토지주들한테 책임감은 느끼긴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 곁들여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가령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도시계획의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 그런 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기능상 아주 좋다 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됩니다. 저는 욕심이 앞으로 위원들은 사권을 존중해 줄 분, 환경을 존중해 주는 농업 같은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면 방금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방치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행정이 이런 짓을 말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뻔히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내가 볼 때에는, 그때에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라고 건설부에서 이야기되어 가지고 아파트지구라 는 걸 처음으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마 아파트 사업자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아파트지구를 지정해 놓고 아파트사업자들이 땅을 매수하는데 협조를 하는 하나의 차원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실제로 아파트지구 지정해 놓고 거의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사장된 법이에요. 개발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주는 5,6군데 지정해 놓고 결국에 이 지역 같은 경우, 내가 알기로는 금호에서 한 4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건너편에는 롯데에서 가지고 있고 전부 이런 짓들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계속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아파트지구가 풀리겠지 하고 땅을 사놓은 거예요.

강현희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파트지구가 저는 고시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정할 때에는 아파트가 전주에도 몇 개 없었고 서울에도 몇 개 없어서 아마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기 위한 권장으로 지정을 했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업자들한테는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다른데 아파트를 지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면서 결국 행정상으로 생각할 때에 생각했던 것과 현실과 달랐던 점을 아마 지금도 행정부에서는 인정을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지구를 푸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번에 마침 공영개발단에서 그걸 풀어야만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풀게 된다는 그런 신문을 보고서 저는 이걸 건의했습니다. 그전에는 감히 아파트지구 고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건의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목적이 어찌했던 간에 공영개발단의 사업을 위해서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수가 없고 공영개발을 할 때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의문점을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의 이익금을 시와 도가 분배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저는 제가 직접 신문을 읽어보지 못하고 말만 들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에 대한 답변 저도 듣고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지요.

개발기본계획수립안에 사업시행자에 보면은 토지소유자도 아파트지구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기본계획수립 돼있는 그 범위 내에서 즉 다시 이야기해서 층수라던가 용적율이라던가 이런 것을 맞춰서 해야되는 그런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선행이 되면 송천동이나 또는 다른데 지역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시에서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주시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요건대로 그 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는 아파트가 해제가 되는데 사인이 하면 왜 안 되느냐 했는데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첫째 이유가 지금 너무 방치돼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은 해야 되겠고 또 하는데 풀어 버리면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사로운 이익이 전부 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인 문제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사로운 이익을 공공에서 흡수해 가지고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데 투자하는 그러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되 바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규모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희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아파트지구를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아마 큰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의혹이 있어서 아파트지구를 해제 못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지구를 고시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발전이 안되었습니다. 발전이 안되고 그동안에 불이익은 봤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아파트지구를 해제한다면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이 다시 불이익을 봤던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사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감각이 저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교통 유발 없이 아주 좋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된 데는 아주 좋은 장소라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살아야되고 그 자리는 앞으로 도청이 옮기는 자리까지 합치면 거기는 교통 유발 없이 또 교통편 의가 가장 좋은, 길이 가장 좋은 장소로써 최고 좋은 요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사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 제 사업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에 너무나 모순되고 잘못 시행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구를 묶어놨다 해제하면 사실 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제멋대로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공영개발은 누구한테 특혜 준다는 그런 의혹도 안 받고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구획정리방식 이것은 적어도 50%이상은 지주에게 다시 환원하는 토지를 분배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획정리방식 이것은 적어도 50%이상은 지주에게 다시 환원하는 토지를 분배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도의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이미 한 2,3년전에 이 지역을 고도제한 없애달라, 또 한쪽에서는 고도제한 없애면 아파트지구는 안 없어지고 그냥 층수만 높이 짓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에 지정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이 입장에서는 이걸 풀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는 전주시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이런 지적고시가 잘못됨으로써 또 도에서는 그걸 방관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성 있는 지구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우리 민원인은 우리 도의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하기 전에 공영 개발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간 행정부에서 보고한 이 내용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 양면성을 가진 자기 주장이다. 어떤 때는 저밀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지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것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그런 행정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현희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개발방식을 저는 꼭 요망을 하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잘 하셨을 테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저는 그래도 그걸 요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상황이 아닌 것 같구요. 구획정리방법 외에는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왕에 고시를 해서 늦어졌으니까 여기에서 10년을 안 채우고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무감보다는 일단 조금 더 오래 생각해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을 보니까 관련 부서가 전주시구만요.

이 사항은 전주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전주시 지역계획과 소관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 는 민원인의 주장대로 10년 이상 방치를 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봤다, 진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어차피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입니까, 전주시입니까?

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장하고. 사업계획이 다 수립된 것입니까?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곧 상정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해결하고 안하고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50% 우아동 아중 택지개발 방식으로 어차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양질의 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에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50%를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협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안됩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일괄 매수해서 불특정인에게 매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구획정리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서 개발한다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도 분양을 못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구도. 그런 부분 한번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단에서도 택지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공단이 미분양이 되어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아파트단지를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해제하라, 마라,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또 저희들이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차피 또 부서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전주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도의회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법규에 위반이 된다든지 잘못하는 부분 이런 것 시정하는 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건을 전주시로 이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 민원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라는 것은 권위의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직분으로써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강현희씨도 잘못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기히 전라북도 지사는 이미 진정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지요. 답변한 내용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민원인한테도 피해가 가고 행정의 어떤 권한만을 앞세워서 이런 잘못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지구지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그런 것 올라오는 것들을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우를 앞으로는 정말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 화산지구 아파트지구의 해제요망의 건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남고속도로인도박스확장요망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민원은 9월 3일 정읍시 과교동 남원규씨 외에 78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만 며칠 전 정읍 과교동 이해두씨 외에 97인으로부터 인도박스 확장을 요망하는 또 다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민원은 통로박스 2개소를 확보해달라는 내용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민원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호남고속도로인도박스확장요구(관리번호150)민원심사 4. 호남고속도로인도박스확장요구(관리번호149)민원심사

호남고속도로에 관련된 민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과, "횡단통로암거확장관련민원"별첨)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간 이 지역 김유성 위원께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당부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관심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석에서 도로공사 본사 시설부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내용들을 특별히 개량해줄 것으로 건의했더니 시설부장께서 전주지사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가지 고 내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사적인 언약을 받은 바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해결될 걸로 알고 또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로공사에 건의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하실 말씀 있어요?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본 건은 이미 도로과장이 국장까지 만나 가지고 합의가 되었어요. 우리도 아까 밖에서 의견 조율했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요구가 되고 관철될 것으로 집행부 우리 도당국에서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런 식으로 끝내주셔야지,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건 남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내신 것은 다행히 정읍출신 우리 김유성 위원 의정활동을 아주 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도 드렸고 집행부한테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해서 여기 계신 도로과장이 직접 시설국장을 만나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두 분은 말씀을 안 해도 우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구요. 여기서 한가지 첨부해 드릴 것은 그래도 민선시대라 여러분들이 표를 잘 찍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지, 과거 관치행정 때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걸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지사가 건의한 그 안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이 도로공사에 건의하는 걸로서 종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지사에게 건의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