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에대한심사의견의건 ｏ 계수조정소위원회보고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본예산보다 608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350억 1천만원, 특별회계가 571억 3백만원이 증액된 3천 819억 2,600만원으로 총 1,179만 4,200만원이 증액된 1조 4,169억 3,6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제122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로부터 저희 예결특위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9월 17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일반회계가 71억 420만 1천원이 증액된 1조 421억 1,445만 2천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조 4,240억 3천 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결특위 심사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세세한 지적사항 및 검증결과를 참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집행으로 인한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부분은 이를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정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일반회계중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활동비중 국내여비 8천만원을 감하여, 국제교류 추진여비로 계상하여 세목변경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2,739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한 21세기 전북비전 보완용역비 2천만원은 원안대로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업무추진비 2,300 만원, 특수활동비에서 3,300만원,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해외시찰에 따른 국내 여비 115만 2천원과 국외여비 3,030만 7천원을 삭감하고, 공로연수 및 정년퇴임자 가족해외시찰 보상금 7,500만원중 2,933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하는 분위기조정 우수팀 발굴표창시상금 650만원은 직원 상호간 불화감조성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 체육회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 1억원은 본 도의 열악한 재정규모로 보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지원단 소관 민간이전비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벤트지원행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6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자치단체이전 비 3,025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50만원을 삭감했고, 보사환경국 소관 민간이전비 200만원과 연구개발비 5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상임위에서 피복비로 계상된 일반 운영비 151만 5천원을 감액처리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서 375만원을 삭감했으며, 농민교육원 소관 시설비 7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수용비 176만원과 신규사업 투자심사 타당성검토조사 및 용역비로 계상된 기본조사설계비 1억 2천만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억 6,418만 6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 2,326만원, 합계 5억 8,74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계상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보고해 드린 19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조정결과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