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의 조직개편안 마련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이던 지방행정조직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작년 9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 작년12월 중앙에 협의 신청하였으나 내무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도 조직개편안이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령에 우리도 기구정수는 10개의 실, 국 본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묶여있어서 그대로는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1개국 증설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직개편용역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개국 증설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22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역안을 바탕으로 실, 국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조직개편을 끝낸 다른 시,도의 장점을 취하는 등 폭넓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과 기본원칙은 민선자치시대에 지역여건과 특성이 부합되고 21C의 세계화, 국제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구를 재편성 조직의 활력과 업무밀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 등 행정수요 증가 부서는 보강하되 내부 관리적이고 지원 통제 중심의 조직은 과감히 감축하였고, 기능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부서는 통폐합하고 기능 쇠퇴조직은 정비하였으며 권위적이고 어려운 조직명칭은 민주적이고 도민들이 알기쉽도록 대폭 정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도가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전통문화유산과 수려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의 신설, 11개 실,국, 본부가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사회복지기능과 가정복지국을 합쳐 복지여성국을 만들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등 분야별 복지전담제를 구축하는 등 복지기능의 상호연계를 꾀하였으며, 관리 지원부서인 내무국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1차 산업분야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건설행정기능도 광역건설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조직개편이 지연된데다 미흡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개도이래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으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그리고 도민을 위한 민주봉사행정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행정기구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조직 개편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질문을 할 때 우리도의 조직개편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행정체제를 갖추어서 도민의 권익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창출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본다 면은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도의 여건상 일단은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축소를 못하고 늘려야만 되는 이러한 우리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조직개편은 축소지향적으로 해야 바람직한 하나의 조직개편이 될텐데 내용을 보니까 축소는 되지 않고 기구가 오히려 커진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예산에서 범하는 범위내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선체제에 들어온 이 마당에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소지향형도 좋지마는 도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새로운 기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도에서 이번에 무려 40개 계가 합쳐지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인력만도 약 130명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뜻이냐면 외형적인 숫자는, 계의 숫자는 같다고 보기 때문에 줄지 않았다고 보실겁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행정수요를 불가피 만들다보니까 이건 부득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축소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수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20개의 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계를 늘리지 않으면서 축소했다는 것은 그 만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사한 것은 통합시키면서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을 수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현상태로 기구가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시도가 조직개편을 거의 마쳐서 약 490여명을 감축한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시, 도별 자료가 나와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 시, 도별 감축요인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도는 현재 감축요인이 17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전국대비해서 몇 %정도가 감축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감축현황과 우리도의 감축은 얼마나 되냐하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직개편은, 타 시도는 다마치고 우리도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그런 도다 되겠습니다. 원인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아마 이해가 될 걸로 압니다. 경기도의 인력 감축인원은 없습니다. 강원도가 59명이 감축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충청북도가 1명입니다. 충청남도가 23명, 전남이 169명으로 제일 많고, 경북이 15명, 경남이 45명, 제 주가 27명인데, 현재 저희 도의 감축은 130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운 기구를 늘리지 않으면서 그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감축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감축인원 23명은 순수하게 저희 도의 본청직원이 줄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팀이라든가 새로운 기구, 국제협력 분야라든가 문화관광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를 다시 보강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충당을 하다보니 약 130명의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공히 전라남도도 아까 140몇 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와 똑같은 새로운 신설기구를 정원범위내에서 거기다 충당한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타도에 못지않는 감축의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이 23명이 감축되는 거지요?

예, 23명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의회사무처로 8명, 사업소로 15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감축요인이고, 내무국장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130여명의 감축의 효율을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130여명의 감축요인의 효과측면을 어떻게 보고 13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23명의 내용은 의회로 가는 인력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관리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관리소로해서 그 인력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본청에서 떼어서 주는겁니다. 본청에서 가지 않는다면 그 인력은 부득이 늘려야하는데 늘려지는 효과를 보면서 본청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23명이고요, 나머지 신설기구 및 격무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70명을 보강해야할 처지가 됩니다. 그것은 조금후에 기구표를 놓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나올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기구 국제협력분야라든가, 또 내무위원회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여성 대표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여성분야에 대한 기구를 보강하면서 인력을 더 충당해 주어야하는 문제라든가, 다음에 기획관실에 있는 정책분야의 기획부서를 보강해주는 분야라든가, 또 기타 경제통상분야에서 보강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구는 늘어나지마는 현재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충당해주는 것이 약 70명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롭게 일해야할 국제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팀제로 해서 앞으로 새롭게 일해야할 팀조직이 필요한게 있어서 거기에 유보정원으로 해서 약 34명을 거기다 충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및 격무부서에 70명, 앞으로 국제행사라든가 유보정원을 활용한 것은 34명, 의회를 포함한 각 사업소에 보강해주는 인원이 23명 해가지고 약 130명의 감축효과를 거두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무국장 설명대로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도의 감축요인이 다른 도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가 타도에 비해서 도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숫자도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구표를 제출을 해 주셨을때 내무위원들이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감사실을 지사나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해야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내무부에 승인과정을 거치는 기구표 조정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내무위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보완해서 올라온 걸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중에 감사실을 지사직속으로, 이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내려와 있고요, 여성정책보좌관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복지여성국으로 되고, 여기에서 감사실을 지사직속으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은 성역없는 감사를 위해서 지사직속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지사직속으로 두어 가지고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않냐는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각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내무부에다가도 이런 안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 공히 지금현재 지사직속에는 공보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하나밖에 없는데요, 물론 지사 밑에 있음으로써 감사실에서 일하는 강도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문제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꼭 지사직속으로 둘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행정부지사, 처음에는 저희는 실국장 레벨의 개선조직에 두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다음에 감사실이 들어갔었는데 그건 좀 평면보다는 행정부지사선쪽으로 올리는것이 좋다는 내부 권고도 있었고 각 실국장들도 그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타도의 여러가지 관례도 감사실이 행정부지사에 있기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실에 대한 업무기능을 활용하는데 그 일하는 하나의 강도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이게 지사밑이다 해가지고 일을 더 잘하고 어떠한 강도의 기능이 아니고 운영권자가 조직을 활용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행정부지사 라인에 두어도 충분히 기능은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저희가 2실 7국 1본부에서 2실 8 국 1본부, 1국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기구가 늘어났는데 사실 내무위원회가 지금 조례를 심사해서 승인할 수 있는것은 2실8국 1본부입니다마는 현재 국밑에 과까지가 기구가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주장한 것은 내무국 행정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지방과였었죠?

현재 지방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과가 행정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 또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가 국제협력관과의 중복입니다. 기구자체가. 그래서 통상기능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8월 28일날 내무위원회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제안을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서 실국장회의를 거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조언이 우리 집행부와 일치되는 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사실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직속으로는 안갔더라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구축이 되었었고 지방과가 당초안은 행정과로 했었는데 자치 행정과라는 표현도 자치시대에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수용하는 자세로 결정을 보았었습니다. 또 국제통상과도 국제협력관실과의 여러 가지 명칭이 혼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진흥과에 대한 말씀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스스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일단 일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실·국 이상의 명칭만 대강만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그렇지마는 규칙으로 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의 명칭이라든가 계의 명칭 같은 것에서 규칙을 정할적에 이런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개폐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현재는 정해지고 있는 상태지요?

획일적인 건 아니고요, 대통령령에 너희 도는 실국을 몇개를 두라, 과를 몇 개를 두라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지키야되고 또 이 국속에는 필수 기구가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기획실하고 내무국하고 민방위국은 필수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두가지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되고 또 내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급별 정원이라든가 직렬별 정원을 여기에 통제하도록 별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정하되 명칭만은 조금 터놓았지마는 그래도 승인절차에서 내무부장관의 권고를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셨을적에도 작년 9월달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우리도 실정에 알맞는 개편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직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지연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관철하려고 하는 문화관광국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출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신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구개편안을 내놓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해서 본위원회에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1백%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 저희 도로 인해서 무려 8개월간 내무부하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저희도로 인해서 타도에서도 덕본 데가 있고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이 보강 또 여기에 여성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여성분야에 대한 보강,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의 보강, 정책협력관실 이런데는 타도에 없는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것은 나름대로 저희 도가 특색을 살렸다고 자부를 합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하는것은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기구가 상당히 정비가 되어야 되고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이 조직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인지?

그래서 유사한 기구를 이번에 많이 합쳤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여기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요, 과 같은것이 통폐합된 것이 8개과가 일부 조정이 되었고 또 계도 아까 말씀드린 20개 정도가 통폐합되었고 명칭도 7개과가 정비가 되었고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건설행정과 같은 데에서 건설행정과 속에는 과거지역계획과 하고 도시개발과가 있었습니다. 계획과 집행부서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원화되었었는데 전문부서를 합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주었고요, 국제통상과, 앞으로 명칭을 통상진흥과로 재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국제협력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상당히 일하는데 마찰요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외에도 통신담당하고 전산담당관실도 똑같은 업무거든요, 정보통신으로 묶어지는 그런 업무로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하나 과 단위 설명을 할 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업무기능을 몇 가지를 유사히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감원되는 숫자가 130명 정도?

130명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조직을 다루는 기법입니다. 당장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의 일터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 .

조직개편외에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충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감원되는 공직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계수적으로 정원 130명을 바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U대회가 내년 2월달에 끝나면 6월달에 한시정원이 없어집니다. 또 21C가 되고했으니까 7, 8년되면 또 없어집니다. 새만금도 없어져야 합니다. 또 금년 연말에 가면 공영개발단이 없어집니다. 그런 없어진 인력을 자연스럽게 포용하면서 감소인원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정원숫자를 바로 줄이지 못하는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데, 다만 여기서 밝혀야 할 사항이 아닌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필연적으로 신규공무원의 채용은 앞으로 당분간은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저희들이 감축하는 숫자가 자연감으로 되기까지는 수용하는 신장율을 많이 수용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나 기술을 가지고있는 공직자를 등용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 이것도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계셔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그래요. 이 기구표를 보면은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정책담당관 기구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복지과의 업무한계가 뭐냐는 말씀으로. . .

아니, 여성복지과는 별개고,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기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도 우리 도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정책 하면은 이것이 어느 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정책은 기획 같은 것이 따르기 때문에 내무국과 관련된 여성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와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반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을 더 많이 우대하고 더 많이 뽑아야한다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내무국에서 수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가정 새마을운동으로 지금 부엌개량을 한다고 가정한다든가, 어떠한 여자들의 생활동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정의 어떠한 여러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한다고 할적에는 그것은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수용을 해주어야한다, 그런 정책적인 기능, 사회참여기능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것이. . .

그런데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내무국장한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진짜 여성분들을 우대를 하려면은 이분들이 힘을 가지고 결재권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까지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진짜 여성을 우대하고자 하면은 남자 행정부지사가 있고, 정무부지사 정도를 여성으로 등용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달라, 하는 것을 지사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사한테 말씀해 보았습니까?

예, 건의했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능한 정무부지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이 발굴된다면은 지사님은 분명히 정무부지사를 임명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장들 중에서 지금 여성공무원이 섭섭하게도 4급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과장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가 별정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직제가 생긴지 얼마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써 4급에 올라간 직원이 제가 알기에는 익산시에 있는 여성회관장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도 아직 4급이 못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성공무원들이 일반 국장자리에 갈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드리고 있어 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유능한 여성공무원이 나온다면은 다른 국장자리에라도 배치를 한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하는 업무를 설명하는걸 들었는데 그 업무는 굳이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수행할 것이 아니라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는, 그 국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그때 건의를 했는데, 물론 본위원의 의사를 참작하셔도 좋고 참작을 안 하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건환경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환경보전과하고 환경관리과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처리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아니면은 이 환경보존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기구개표 어디를 보아도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무국 사회진흥과에 자연보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보호계가 이번에 환경관리과의 환경지도로 가치관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자연보호업무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본격적인 자연보호운동을 같이 수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물론 자연보호를 안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허나 이 환경문제나 사회복지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환경 하면은 바로 자연이라고 따라하는데 자연이 제대로 보호가 되었을 때는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자연보호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계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왜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전문성을 띠고있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환경을 그렇게 중시한다고 보면은 자연보호가 앞섰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예,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례개정의 전체적인 평을 정리를 하면 나오겠지만, 합리성으로 현재 우리도의 형편에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을 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것이 거기에 못지 않게 경영행정 차원이나 개혁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혁차원이나 경영차원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했다 하는것을 첫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어차피 이렇게 축소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무진을 늘리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이라든가 여성정책담당관이라든가 이런건 전부 지사의 보좌기관입니다. 그렇게 줄이기가 어려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줄일수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오히려 있어야 할 부분들이 줄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국제협력관 같은 것은 사실은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도 있지마는 꼭 필요하다면은 통상국으로 내려와야 할것이고, 여성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특별히 생각하실려면은 정무부지사 위치에다 놔가지고 정책을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여성국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째 같이 갈등만 되는거예요. 여기서 발음이 좀 힘듭니다마는 복지여성국에 여성을 넣냐, 안넣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장난입니다. 전에는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아버지날이 없냐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했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아버지날인데 뭘 또 만드느냐고, 그게 또 말이 돼요. 결국은 이름하나 지어가지고 때우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성이란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게 굳이 내무부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복지면 복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정 하고싶으면 정무부지사를 여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일차적으로 이것만 묻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히 코멘트 하세요.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제는 행정부지사 밑에 보좌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걸 유사한 계로 묶어주는게 좋지 않냐, 원래 대통령령에 보면은 보좌기관에 보좌기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 밑에는 둘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운영의 묘를 거두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있는 형식상의 도표는 내부적인 것이지, 사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편제상에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무부지사에 도표상의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부지사는 보좌기관인데 보좌기관은 보좌기관을 못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국제협력관실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을, 국제협력관실을 국제통상국장 밑으로 넣고 여성정책담당관도 복지여성국장 밑으로 넣는게 좋지않냐 그런 말씀인데, 이건 전부가 과 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장의 편제입니다만 심도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표상의 모양새를 갖춘 것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어디 표에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소속이 달라지는건 아니고요, 일단 보좌기관에 보좌를 못두는 고충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도 수고하셨고요, 이강국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에 있는 정책협력관의 업무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정무부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말들어진 기구입니다. 조금전에 이경삼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밑에다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지금 기획관리실 밑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기획관리실에 의회계가 있고 의회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의 여러가지 업무입니다. 정책협력도 앞으로 의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사실에 찾아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민원담당관실하고 똑같은 업무 아니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선체제가 된뒤에는 자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도있는 민원을 성의있게 처리해 주기위해서 직속의 민원실에서 정무부지사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할 민원이 있어서 그 업무가 같이 거기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무부지사를 최대한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되어요?

직급은 4급 과장급입니다.

정책협력관, 기획관,

45개과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게 전부 과편제입니다. 원래 기획관도 과장의 과에 들어가는 부문입니다.

직급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또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데 기본원칙중의 하나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첩되고 또는 상호연계성이 있는것은 통폐합을 한다 이런 원칙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원칙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실제적인건 그렇게 안되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국제협력관,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여성국 이렇게 해서 동일한 업무내용을 서로 옥상옥으로 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애요인이 될수 있는 업무체계의 행정조직의 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위원들 대부분이 강력히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국제협력관과 국제통상과, 그때는 보좌관이었습니다마는 여성정책담당관하고 복지여성국, 이 문제를 지난번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지금도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여기 동료 고영자 위원님, 강예순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복지여성국과 여성정책담당관이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총괄을 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가정복지국장이 언제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또 여성회관장, 부녀복지과장 세분이 다 여자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언제 오셨고, 여성회관장, 부녀복지과장이 언제 오셨는가,

지금 두가지 점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기본원칙이 유사기능은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고 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몇가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개의 유사한 기능을 묶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계하고 감찰계를 조사감찰 하나로 묶고, 지도계와 준계를 준계 하나로 묶고, 여론계와 광의행정을 자치협력계 하나로 묶고, 용도계와 물자계를 계약관리 하나로 묶고 해서 이런 유사한것을. . .

하부조직은 지금 위원들한테 내놓지도 않았으니까, 하부조직도 내놓고 기구를 심사해야 할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규칙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놓아서 그걸 이해를 하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0개 계가 무려 합쳐졌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가정복지과 문제가 나왔는데요, 조금전에 구태서 위원님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성복지과는 일반적인 중앙에 있는 업무를 그대로 수용해 주고, 그것이 예를 들면 여성관련 행정 시책추진이고 부녀복지 법인 및 시설인가 지도감독,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여성교양사업등 중앙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우리 도의 특색있는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담당관을 만들은 것입니다. 이 정책이란것은 무궁무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것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로 오영순 국장하고 나정자 관장님. 아마 과장님 얘기도 물어보셨죠? 김명희 과장님, 세분을 물어보았는데 무슨 의도로 물어 봤는지는 모르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도청에 있는 간부중에서는 한자리에 가장 오래 되었다는것만 말씀을 드리고 숫자적인 연,월,일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주무국장으로서 공무원 조직이 사느냐, 죽느냐는 인사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감히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이 답변을 한 것처럼 여성이 국장이나 관장이나에 아마 도 인사에서 가장 그 자리에 머물러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국장이 지사님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장성해서 키워서 다른 부서에도 발탁을 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사님이 가지고있다는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죠?

예,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지 전라북도 공무원중에서 가장 오래있어요.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하면 여자로서만, 표현이 저속합니다 마는 말뚝 박아놓고 여자로서 말뚝 딱 내놓고 남자는 거기 갈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주무국장이 남자공무원을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하고 오영순 국장을 내무국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과연 상상이라도 해보겠습니까? 인사라는것은 자리를 자꾸 바꿔주면서 새로운 창의력도 요구되고 거기서 창출이 되는 것이지, 한자리에서만 있으면, 가장 쉬운말로 물도 한자리에 있으면 썩는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하면 뭐 좋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도 발령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의식의 대전환을 가진 임명권자로서 인사의 주무자로서, 과연 전라북도 도정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는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자리에 남자도 해주어라 이말예요. 김명희 부녀복지과장도 지방과장도 시키고 총무과장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의 공직참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길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딱 해놓고 그 자리는 여성으로 딱 등기 내놓고 남자는 가지도 못하고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복지국장이나, 본인은 아니겠지만 나는 더이상 잘해도 갈 자리도 없고 못해도 그러니 적당히 일을 해야겠다 이거요. 5년, 10년 이렇게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거기서 무슨 좋은 행정안이 창출되고 의욕이 있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놓고 인사권자가 인사부서에서 또 공무원사회에서 그런것이 이해가 되는, 여성정책담당관 자리에 남자도 가고 통상적으로 남자들만 하는 걸로 아는 그런 부서에도 여성분을 발탁해서 쓰는 그런 풍토기반이 조성이 되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리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마 이 기구표대로 해놓고 여성정책담당관을 임명 해놓으면 이분이 잘하면 여성복지과장하고 자리를 바꿀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정년퇴임까지는 그분 한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을 유지하고 끝나버려요. 거기서 과연 무슨 여성정책이 나올것이며 여성지위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희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후련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료 직원들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얘기가 나온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조심성있게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은 직렬조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여성 위원님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섭섭하지마는 앞으로 별정직을 없앨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별정직이라는 자리는 정책보좌관도 들어갈 수가 없고 공로연수도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재 별정직에 계시는 고급공무원들은 일반직같으면 벌써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알아주시고요, 두번째 별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제도적으로 보장도 받지마는 사실은 임명권자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별정직은 또 인사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제도가 운영이 못되기 때문에 고충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별정직을 전부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별정직을 없앰과 동시에 우리도에는 약306명의 기라성같은 여성공무원 공채자들이 막 커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4급에 가있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급자리를 갖다 놓으려해도 4급에 갈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5급, 6급, 7급은 막 공채자가 올라옵니다. 남자공무원보다도 공채로 하면은 여자가 약 52,3%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율배반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남자가 기죽을 정도로 공채자 여직원들 7급이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분들이 경력일 일천하지마는 앞으로 2,3년후에 가면은 도의 일반직의 계장, 과장자리도 엄청나게 여직원들이 포진할 것이다. 그래서 유종근 지사께서는 엊그저께 문사계장 자리라든가 일반 여직원들이 과거에 가지 않았던 자리에 여자사무관을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자직원 가운데 능력있는 공무원 같으면 기획관실이나 지방과나 남직원들의 격무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경쟁을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여직원들을 발굴해서 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관리기능을 발휘하는 과장급이상 자리는 별정직 자리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운영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내의 국제통상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동료 김학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상이란 말 자체가 국제간 상호거래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국제통상과보다는 통상진흥과로 한다는지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지, 통상이란 말 자체가 국제적인 상거래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국제통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좀 걸맞지 않지않느냐,

그렇게 수용하는걸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규칙을 개정할 적에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강부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십시요.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국이나 과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40개 계가 폐지가 되고 어느 계가 신설이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규칙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겠지만, 어느 과에 무슨 업무계가 신설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만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었는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관한 이 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배부를 해줄 수 있으면 배부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어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또 제출해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자료준비는 충분히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지금 정회를 해서. . . 효과적인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본위원이 주장했던 문화관광국 신설에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고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서 일반적인 도민의 염원이나 모든 바램이 공직자들의 감축을 바라는 이런 추세에서 오히려 국 신설을 바라는 저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주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구의 증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인원의 증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쨋든 오늘 조직개편안을 제시할 때까지 담당부서 여러 책임자들 상당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가족들을 칼질을 해야하는 이런 쓰라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도지사공천에 경합했던 모 의원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도지사에 선출이 된다면은 공직자들을 50%를 감축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던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조직개편의 생명은 인원감축에 있는 것이다 곧 그 동안에 관선시대라 해서 공직자들이 너무 유휴인력이 많았다고 하는것을 지적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직개편도 기구의 감축보다는 인원의 감축이 선행이 되었어야 했을것 아니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족끼리 살생부 칼을 쥔 여러분들은 쓰라린 애정, 인정 모든것이 교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자치시대하에서의 조직개편의 의미는 바로 인원감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당부서의 책임자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40개 계가 조정이 되고 23명이 감원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오히려 40계를 통합이라기 보다는 40명을 감축하고 23개의 계를 통합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타당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그런 의미와도 똑같은 것이다, 사실상 조직개편은 필요한 기구는 굳이 통폐합을 안해도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업무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계나 과가 많은 인원, 많은 계를 거느림으로써 어떤 과가 형성이 되고 많은 인원을 거느림으로써 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중앙부서에 가보면은 1개 계에 2명씩을 데리고 있는 계가 많습니다. 1개과가 2개계를 거느리고 있는 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계장이나 과장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다루고있고 함으로써 업무분담을 세분화해서 오히려 전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많은 인원으로서 그런일을 다할 수 있다 이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원만은 감축을 하면서 업무의 기능만은 다양화하는 것도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곁들여서 제가 문화관광국에 둘 기구를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먼저 설치했던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보니까 역시 경기도는 문화관광국이 아니라 문화정책국이고 강원도는 관광문화국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무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국이나 과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강원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이고, 경기도는 관광과는 무관한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정책국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주도는 관광지기 때문에 역시 관광문화국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문화관광국이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문화관광국으로 격한 그 자체만으로써 의미를 갖느냐, 질적으로 성과있는 과의 운영을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봤을때에 역시 신설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 그런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세분화된 그런 업무수행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안을 본다고하면, 국별로 안나왔습니까? 신설계만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는 국별로 안나왔습니다. 예술계가 포함될 겁니다. 관광계, 관광홍보계하고,

만약 예를들어서 문화예술계에 속해있는 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술계에 들어갑니다.

예술계하고 문화계? 있는 계에다가 이게 증설되는 계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관광문화국에 과가 4개가 있어요. 무슨 과가 있는가하면 관광을 위주로하는 관광문화국이기 때문에 관광기획과가 있고 관광개발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도지요? 그러나 관광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를 2개나 설치를 했다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체육청소년과 그래서 4개과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 산하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도 예향이요, 예도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북도를 징하는 것은 역시 예술문화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문화, 예술, 진흥, 정책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계와 예술계와 문화재계외에 별도로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개발계라든지, 여기 강원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계라든지, 진흥정책계 이런 여러가지를 담당할 수 있는 계가 독립적으로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무엇부터 답변을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국 설치에 따른 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문화관광국을 만드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사력을 다 했습니다. 또 모든일이 완벽을 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는 타도에 비해서 농도라는 엄청난 부담을 갖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도를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하면은 제주도와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앞서간다고 저는 현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특색은 바로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국이 옛날부터 많이 일 해왔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도는 농도기 때문에 1차분야에 비중을 안둘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색이면서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있는 부존자원인 문화관광을 이번에 살리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의 기존조직을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뜻은 있지마는 이번에 거기에 충분히 과를 못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 과정에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0명의 인력을 탄력성있게 조절하면서 거기에 약34명의 유보정원을 팀별로 운영하려고 하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조직운영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것은 20명에 대한 영구팀입니까

그것은 우리 유보정원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좀 보태주어 도움을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도적인, 시한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지, 영구적으로 그 업무에 전력할 수 있는 인력은 못되지요? 그렇죠?

물론 영구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예술계하고 관광홍보계가 만들어집니다. 관광홍보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문화관광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앞으로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을 같이 홍보도하고 아마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강원도의 관광, 우리 전라도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비중이 높고 낮을것이냐 하는것을 따져본다면은 아마 전라도 문화예술이 강원도의 관광에 못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과가 2개나 되어있는 관광도 있을란지라 여기에서 계 하나 증설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의지가 문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쨋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문화관광국 신설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가, 또 도민이 바라는 예향으로서의 흡족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규칙개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영자 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시겠는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영자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행정기구의 일부인 여성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과정을 지켜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여성 의원들과 여성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발언을 안할 작정으로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번 기구개편안에 크게 부각이 되고있는 것이 2가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회복지기능 더하기 가정복지기능을 묶어서 복지여성국으로 신설되었다는, 이건 아마 신설이라고 표현해야 할것 같아요. 그전 가정복지국에서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싶은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사실상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책담당관이 무엇을 할것인가를 저는 소개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저희 여성계에서 생각하고있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이 이루어졌나 하고 반성해보고 돌아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고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정복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정책을 펼쳐왔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요보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부녀복지 이렇게 복지차원의 정책을 펼쳤지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회분야와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그리고 성차별때문에 막혔던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를 증진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한다면은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성차별적 관행, 관습, 의식,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것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21C를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여성정책으로 부각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만이 갖는 특성, 즉 모성성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익을 재생산해내는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여성이 특별히 갖는 모성성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고 또는 제약의 조건이 되어서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그런 상황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국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이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은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획기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일부분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작년 12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공표를 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르는 시행령이 7월 1일자로 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있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기 발전기본법으로 정해져있는 5조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을 가지고 추진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것 여성정책에 관한 모든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각 실·국으로 이것을 실천하도록 보내는것, 연구하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성담당관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여성 의원들과 방청중에 계시는 여성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이 할 이야기를 의원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질의에 앞서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던 지방행정조직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개편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나 중앙정부에 시대착오적, 시대역행적 사고와 발상, 이런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본도에서는 조직개편을 오래전부터, 민선지사가 출범하면서 부터 구상을했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1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보이지마는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쇠퇴해있는 그런 기구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한 기구를 통합시키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 정책에 역점을 둬야될 그런 부분들에 부서를 신설해 나가는 이런것이 주요 골자이지마는 사실상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데에 역점이 두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행정 차원에서 현재의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경비를 절감하느냐 이런 것들이 연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효과, 그리고 준비했던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원님들의 충분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대개 조직개편을 하면은 많은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경비를 절감해서 여러가지 재정에 기여하는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사업소개편 과정에서 그런것을 접목을 시켜서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소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기구는 항상 사회변천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정을 필연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런것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할 그러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조직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마는 현재 나름대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바라는 충분한 인력의 절감은 못했지마는 앞으로 행정의 운영에 내부적으로 간접적인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한사람 하루하루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결국 도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일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고있는 서비스를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행정내부개선을 계속해야할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둔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나름대로 기능이 좀 저하되고 유사한 것에 합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깨끗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로 설명을 해도 위원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는 바와같이 감사관실에 있는 조사나 감찰,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론 간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합쳐가지고 그런 인력을 서비스 분야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과에 있는 지도계와 주민계 이것도 말하자면 합쳐가지고 주민계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이 지도라는 것이 선거하고 공무원교육을 시키는 전담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행정 내부적인 통제라든가 행정내부의 기능을 축소해서 도민들의 서비스 행정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계하고 강행계, 이것도 행정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었습니다. 다만 광의의 행정이 앞으로 자치단체의 법인 성격이 자꾸 두드러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업무기능이 자꾸 파생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론계를 줄이는 대신에 자치협력계로 해서 보강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계와 물자, 이것도 도청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필요한 하나의 기구조직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약관리 하나로 묶어서, 불필요한건 아닙니다마는 남는 잉여인력을 다를데로 보내는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정기획과 농어촌개발, 이것도 기획입니다. 물론 기획이 잘 되어야 실행도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합치는 방향으로 했고 또 농촌소득과 영농조직, 1차산업 분야에서 과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농정국에서는 약 5개 계가 주는 내부적인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가장 기구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고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산과 식량작물도 엇비슷한 것입니다. 오곡작물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양정과 양곡관리, 이것도 똑같은 기능이고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쇠퇴되어서 묶어졌고요, 자원조성과 산림토목, 이것도 산림자원이 상당히 인제는 울창해졌습니다. 물론 인목의 질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에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푸른 녹지의 산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산지개발로 묶어졌고, 기업지원과 창업지원, 이것은 비슷한 업무였기 때문에 같이 기업지원으로 묶었고, 연료와 광전, 이건 하나의 자원으로 해서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했고, 환경기획과 자연보호를 환경관리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보건과 가족보건, 가족보건은 인구팽창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능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지도 하나로 했고요, 지역개발과 기술진흥을 묶었고, 도시개발과 도시토목도 똑같은 업무기 때문에 기획과 집행기능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도로계획과 도로시설, 지방도로 포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민방위하고 민방위교육,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방위국 조차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의 필수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이걸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운영과 동원, 이것은 비상대책관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묶었고요, 소방분야의 예방과 소방교육이 똑같은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의지는 유사성이나 진행이 쇠퇴된 것을 묶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서 간접적인 하나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도민들이 많이 열망하는 행정수요, 예를 들면 국제교류가 앞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분야, 정책협력 분야, 민선시대의 민원상담이 많은 그런 분야, 기획2계를 하나 만들어서 큰 프로잭트 같은 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기획2계를 만들고요, 민선체제에 들어와서 도정에 대한 각종 자료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역사를 잘 관리하는 사료실을 만들어서 의회활동 사항이라든가, 집행부 활동상황, 이런 사항을 전부 사료로 해 우리 자손들한테 역사물은 남길 사료실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후생계, 이것은 공무원들의 후생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 공업관리계는 공업유치같은게 커지기 때문에 했고요, 수질보존, 앞으로 물관계에 있어 주민들이 환경분야에 요구가 많기때문에 거기에 대응했고, 재활복지, 지금 장애인데 대한 굉장한 선진국의 수준으로 삶을 진행하는 자활복지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또 가정복지과의 보육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어린 영아 유아들에 대한 보육업무를 2세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황병근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분야에 아직도 계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술계하고 관광홍보계를 이번에 증설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12개가 새로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 계를 신설하고 40개의 기존계를 20개의 계로 통폐합해서 결국 그러면 . . .

8개의 계가 순수하게 주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계가 준다는 표현은 할 수 없고 유사하게 합쳐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통합된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국내 자치단체들이 축소를 하는데 역점을 두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대폭 확대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겠고, 꼭 축소만이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적은 경비를 들여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우선적으로 도민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 그것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를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은 그런걸 느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또한 여러가지 내무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지마는 우리 도청내 각 부서간에 이기주의, 자기방어주의, 또 그것에 유관되는 단체라든가 이런데서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거북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그런걸 예상을 하고 보완유지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언론인들한테도 많은 지탄을 받았고,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했어야 할 판인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못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또는 어느 부서에서 불만이라든가 직접적인 압력행사를 한것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1차 조직개편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항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1차산업분야에 계시는 단체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내부적으로 각 실국장님들의 의견을 4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걸림돌이 많이 여과가 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해가 되어가면서 했기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의 통폐합, 신설 이런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이 안이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본 골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안이 제출이 되었고 이제 청내의 공직자들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몸담고있는 그런계가 폐지된다, 통폐합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제로-베이스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만이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계 단위의 조직개편을 필연적으로 준비를 하고있을 텐데 자료요청을 조금전에 저희한테 했습니다. 불충분한 자료입니다만 실무진이 구상하고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 자체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게 밖으로 나간다면 저희들이 조례의 내용은 골격이지 실질적인 공무원과의 인사라든가 신상에 관련된 것은 계의 업무와 통폐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료가 절대로 나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실무진들이 구상을 하고있는 안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귀국하시면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실국장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조직개편후에 이런 이기주의라든가, 또 자기방어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인 인사방안을 만들어서 재료비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구상하고있는 하나의 내용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현재 여기서 근무한다고 해서 내무국장이라해서 이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권자의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직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앞으로 인사안을 만들어서 원칙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은 전보제안도 이번 인사에서는 적용시키지 않아야 될것이고 어쨋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 배경이 깔리지 않으면 대단히 동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소리를 내게됩니다. 그러면 청내의 행정이 공백상태가 되고 또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기술적인 그런 인사원칙을 세우고 공직자들한테 동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동료 위원들의 질문가운데 국장께서 조직개편을 위한 각 실국장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제시하도록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방금 실무안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 조율이 된것이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안이 아닌 까닭에 충분한 발전적인 안이 다시 나오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 각 실국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절할 의향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실국장들과 4번 회의를 했다는것은 실국의 명칭이라든가 과의 통폐합, 조례개정안을 보면은 대강의 내용이 실국별로 업무조정에 들어있습니다. 4조에서 부터 쭉 나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일차적으로 했던겁니다. 그래서 과를 처음에는 많이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조정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었고 명칭도 국장들한테 과 명칭이나 국 명칭을 했고요, 이 계의 명칭이라든가 계의 통폐합, 이것은 아직 실국장손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실무진들이 만들어가지고 지사님 오시면은 저희들이 결심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실국장회의에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명칭같은것도 표현이 조금씩은 바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의 숫자라든가 또 이것 이외에 실국장들의 요구가 축소지향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할 적에는 축소지향 보다는 확대지향의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윤곽을 보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있기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없이 세계속의 전북을 심기위해서 지사이하 각 공무원들께서 수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제협력관, 국제통상과 지금 업무부서로 정했는데 국제화를 위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중에서 외국어를 몇 개국어 까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또 영어만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실력평가를 받는, 가령 토익시험이라든가 토플시험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국제화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청에서 외국어를 충분히 구사한다고는 못하지마는 외국어권과 저희들이 막힘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영어, 일어, 서반아어, 중국어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적으로는 명시를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데가 아랍어하고,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숫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영어, 일어, 중국어는 상당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토플이라든가 여러가지 토익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배출을 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영어, 일어, 중국어는 자원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서반아어가 좀 몇 사람 부족하고요 아랍어하고 독어, 불어 분야는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해서 아랍어, 독어, 서반아어 분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남미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남미가 약 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경제의 약 25%를 점한다로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우리도 개척을 해야지 않냐고, 남미에 진출을 하는데에 그 분야가 약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내년에는 도에서 특수강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는 상당숫자가 있기때문에 외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온다든가, 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적에 안내를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어가 본위원을 비롯해서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낍니다마는 소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들하고 접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측문에 의하면은 자원이 별로 없다 이러한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있습니다. 역시 자본을 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넉넉치는 못합니다마는 그런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뒷받침은 하고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업무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어 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국하고 과는 의결이 될수도 있지마는 계는 앞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규칙개정 절차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상의하실 적에 참고가 되도록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신설은 실무가 아니고 보조라든가 지원, 보좌하는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신설이 되고요, 통폐합은 사실은 지금 우리 농도 전북에서 농촌 문제라든가 사회복지 문제가 참 긴급하고 중요한 부서들인데, 더욱 강화시켜야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폐합했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농촌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 그다음이 환경분야 이 분야가 완전히 통폐합 되었어요. 이왕에 되는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가 합쳐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어쨋든 줄이게 되면은 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실적에 참고를 꼭 하세요. 암만해도 신설이 된 부분은 그런감이 많아요. 보조하고 보좌하는 즉 지사를 도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정말 중요한 농촌분야 사회분야 복지분야에 대해서 대폭 과감하게 줄여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계가 신설이 되고 유사한 계가 통폐합이, 거의 40개 정도의 계가 통폐합이 되고있는데 이 계를 통폐합을 하면서 업무조정까지도 지금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규칙개정에 전부 업무조정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통상과는 조금전에 통상진흥과로 바뀌어 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제통상국의 공업과에서 외자 유치 업무를 보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국제협력관실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제협력관실로 옮겨야 되겠다, 아마 이 계를 통폐합하다보면 사무분장이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걸로 알아서 앞으로 통폐합하고 신설하는데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셔서 중복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자체는 새롭게 우리 전라북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의지표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존중하는 입장에서 원만하게 시행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김용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사항들 또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재청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2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유는 도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가 통폐합되고 축소되는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여 전문위원실등 도의회 사무처에 8명의 인력을 보강,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교량안전관리, 과적차량단속, 용담댐보상등 업무량이 증폭하고 있으나 절대 인력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있는 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 건설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5명을 이관하며 이번 조직개편시 국 증설에 따른 국장요원 1명과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요원으로 전국 일제히 승인된 5명등 6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1,050명을 1,033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 64명을 72명으로 하고, 제4호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 546명을 56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시 조례에 반영하는 23명을 감축외에도 기구개편과 관계없는 부서에 대해서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여 증원이 필요한 신설부서와 바쁜 부서에 상계조정하고 각종 국제문화, 체육행사 준비, 지원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보정원을 확보하는등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려 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에 8명외에 추가로 3명의 사무보조 인력, 기능직을 보강 총 11명의 본청 정원을 의회사무처에 이관하는 것으로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1,033명을 1,030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 72명을 75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국장으로 부터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는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본문 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이래 8차개정을 거쳐서 금번개정은 9차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 도본청 정원을 감축해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의회사무처 및 사업소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강하기 위한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수정안을 포함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정원 2,969명이 6명이 증가된 1,975명으로 조정을 하고, 도 본청에서 현재 1,050명 정원을 1,030명으로 20명을 감을 해서 의회사무처 현정원 64명을 75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1,30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에 546명을 561명으로 15명을 증원해서 총계 6명이 증하는 그러한 조정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조정내용은 별첨해 드렸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수요가 증가해 가고있는 의회사무처와 사업소를 보강지원하기 위하여 도 본청 정원을 감축하는 정원개정으로 어려운 결단으로 생각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간담회때 심도있게 이야기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경삼 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수정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학태 위원 - 재청합니다)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중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