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량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행정사무조사의건

김창호 (선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상인대표자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상인대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인대표자소개:나경만 한국청과주식회사 전무, 이주영 대아청과주식회사 사장, 이종천 강동수산주식회사 사장, 한용근 한국청과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신만섭 중앙청과 중도매인조합장, 이화정 농협공판장 중도매인조합장, 김래규 서울건해 중도매인조합장, 하재규 청과직판시장 조합장, 정옥수 식품공판장 사장) 농협공판장은 농협중앙회 회의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화 위원입니다. 옛날 노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 속에 복이 들어 있고 복 안에 화가 숨어 있다. 누가 중국을 알 수 있겠는가, 반드시 되돌아 부정으로 변하고, 착한 것이 되돌아 악한 것으로 변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모르고 미혹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의 품행이 방정하다 하여 남의 잘못을 헐뜯지 않고, 자신이 솔직하다 하여 남의 거짓을 비난하지 않으며, 자신은 날카롭지만 남을 상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자신은 밝게 빛나면서도 남을 눈부시게 흘리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안정복선생은 임관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정에서 나쁜 자 하나를 제거하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향리에서 나쁜 자 하나를 제거하면 향리가 다스려지는 것이니 곡식을 가꾸는 자가 먼저 잡초를 제거하듯 백성을 보살피려면 먼저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창호 사장님께서 우리 도매공사에 공채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김창호 사장이 사기업에서 했던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가락동 농수산센터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 사람이 좋아서 우리 직원들을 완전히 장악지 못하고, 또 도매법인들과 직판상인들의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충분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이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탓할만한 지혜도 자료도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매일 비회기 기간 동안에도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어떤 때는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김창호 사장께서 보다 결단력 있게, 소신 있게 사기업에서 부하들을 다루고, 회장, 사장에게 특명을 받은 업무에 관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듯, 우리 도매공사가 우리 사장님의 타고난 경영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창호 사장께서는 어떤 직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복무하는지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추진력 있는 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공사라는 것이 각종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다리 건너면 장관이요, 두다리 건너면 안기부이요, 이 무시무시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김사장께서는 1,100만 시민의 먹거리를 원활하고 값싸게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같이 손해보지 않고 적정한 가격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김창호 사장께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재무경제위 16명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가락동 이 지역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1,100만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락동시장이 소매인과 도매인이 뒤얽혀져서 잡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사장께서는 외곽순환도로가 닿고, 또 경부선이나 외지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교통이 좋은 요지에 넉넉한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현재 있는 이 시장을 옮길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송파구의회에서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이 시장 옮겨가기를 바라는 청원도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말씀주신 정위원님의 정말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만 모든 성과 열을 다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1,100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중차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은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의견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11년 동안 이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에 하나의 도매시장밖에 없다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주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 사실 이 자리에 뒤에도 여러 참고인이 나와 계십니다만 개인적인 장사를 위해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자기 분야의 맡은 바 그것을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어려운 생활 속에서나마 열심히 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 4월이면 구리시장이 개장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지역경제국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곧 서남권시장이 토지매입을 끝내면서 건축이 시작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서울시와 주변 수도권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새로운 구도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당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서울과 수도권의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좋고 어떤 규모로 하느냐 이것은 전문적인 깊은 연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서남권뿐만 아니고 지금 서북권 쪽 또는 동북권 쪽 이쪽도 같이 연구가 돼서 이왕이면 이 모든 물류체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위원님께서도 외국의 사정도 많이 참고하셨습니다만 그런 계기를 삼아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운영의 체계뿐만 아니고 시설면에 있어서도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고려되어서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과정상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단출한 유통과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유통비용을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역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또한 유통체계도 함께 고려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농림부하고도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와 모든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 가면서 지금 구리시장이 금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매듭이 되고, 또 금년 연말이면 서남권 시장도 매듭이 되어지고, 이 시점을 맞춰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남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김창호 사장께서 취임하신지 상당한 시간이 이제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을 줄로 알겠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즉 중요한 이것만은 꼭 선결 처리가 되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곽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조례 제4조제2항제3호하고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사무규정 제22조에 중도매인이 1개월을 실적 미달했을 때는 주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2개월 연속 미달일 때는 경고고, 3개월 연속 미달일 때는 무실적으로해서 허가취소가 나갑니다. 이번에 25·6명이 무단으로 지금 탈락 내지 벌금, 3개월 정지, 15일 정지 해서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실정으로 봐서는 무실적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한다면 저는 이 시장에 무실적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안에 도매시장이 10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담벽이 쳐져 있어요, 담벽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도매인이 10개 회사에 마음대로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경매 거래금을 각 소속 법인에게 내고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분이 납품이나 또 어떤 목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자기가 추구하는 물건이 없을 때에는 제3의 시장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과연 무실적이란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예를 하나 든다면 어느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무실적 3개월로 해서 제가 탈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그 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모 회사에서 무실적에 올라서 탈락에 있지만 내가 25년간을 이 시장과 용산에서 유통업을 해 왔는데, 이제 노부모, 또 자식 어린애들을 놓고 이제 돈 한 푼도 못 벌고 탈락이 돼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의 원인을 한번 알아 봤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는 차례에 따라서 물건을 자기가 납품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데가 물건 없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하면 경매에 참여를 했을 때 실적이 올라가고, 다른 법인에서 산 중매인한테 사오는 것은 실적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실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사실은 몇 십년씩 유통에 종사하고 여기에서 참 노력해 왔고, 이 시장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3개월 무실적이라고 한다면 돈을 대주어서라도 그 분의 뒷바라지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정사정없이 자르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 또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토록 고액으로 납부하게 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고액을 환경부담금으로 낸다면 어떠한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길래 이러한 고액을 해는가?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관리공사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 시민과 인근 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투자기관인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부당하게 생각하신다면 관계 당국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하여 부담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곽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선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문했습니다. 공사 사장은 곽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박남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현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시설·환경·교통개선이 첫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일하게 지방공사의 형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임과 권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개선의 차원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의 대상으로서 한 번 놓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1위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이 계속해서 1위가 되어 있는데 그 고액납부 원인은 이것이 수도료하고 가스료의 사용 용량하고 비례해서 이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16만 5,000평 서울 시내에서 단위면적 사업장으로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역시 수도료 전체 납부량하고 가스사용량이 서울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면제가 법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검토가 충분히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마침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셨고, 환경부담금 입법취지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무실적은 도매법인에서 경매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를 이 때에 우리가 이것을 무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매인들이 계속 경매에 참석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계속 저희 공사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립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의 제도화 및 그 시행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경제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무실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검토하고 또 살펴보고 또 공사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순서가 되어야지. 통상적으로 답변에 그쳐서, 이것은 이 테두리 내에 있다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지금까지 탈락된 것이 있습니까, 실적미달로? 실적 미달이 안 되었으니까 안 돼죠? 실적 미달로 법인이 경고내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왜 안 모자라는지 아십니까? 이런 규정을 주고 공갈, 협박, 압력, 탈락, 계속해서 김일성이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 시장이 돈 버는 쪽, 부를 이루는 쪽은 부를 축적하고, 빈은 빈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어느 위원이나 어느 상인 대표가 또 법인이 되었든지 그것이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을 제시할 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법에 딱 맞추어서······. 말씀해주세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하는 얘기는 분명히 공사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에서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서울시 대행이면 지역경제국장은 서울시장의 대리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한테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께. 그러면 대리인한테 물어봅니까? 이상입니다.

공사 사장님은 아까 우리 박남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공사내에 도매시장 내에 개선책이 있다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요. 했는데 서면으로 재차 해 달라고 하세요.

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도매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수산물시장 유통에 11년 동안 기여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법만으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가락시장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청과 외 9개 도매법인에 대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후 93년 12월 31일 까지 위탁 관리하던 중도매인들의 명의 대여 및 점포 전대에 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수협 가락공판장을 제외하고 9개 법인이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확인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운영과에 지시하여 장부를 영치하여 세무조사라는 수단도 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이 확인서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9개 법인체에서 서로 해 주지 말자, 우린 각서 써 주지 말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청과 전무님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에 서울시 투자금액과 구리시장운영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범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박남식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권 도매시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국무총리실 조정으로 구리시에 건설하기로 91년 7월 5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117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91년부터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달에 개장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56만 6,460평이고, 건물은 3만 2,737평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94억원인데 국고가 50%로서 547억원, 서울시가 23%인 251억원 6,000만원, 경기도가 17%인 186억원, 구리시가 10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은 구리시가 건설을 했고, 운영은 저희 서울시와 구리시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건립위치 및 사업비부담 결정은 80년 4월 22일 당초 동북권 도매시장 예정지가 도봉구 창동 104번지로 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4월 12일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권 권역설정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재배치 연구 용역에 의뢰해서 동북권 대단위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89년 11월 30일 동북권 위치 변경이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1안은 창동, 2안도 창동이 되었습니다만 2안으로 해서 창동이 구리시 인창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도로 건설비 기관별 부담금 결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1월 7일 도매시장 진출입을 위한 추가도로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92년 7월 29일 서울시와 구리시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8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조정관이 주재를 해서 했습니다만 합의가 미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5일 법인지정의 심사결과 청과가 3개, 구리청과, 고려청과, 농협공판장, 수산이 2개, 강북수산, 수협공판장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중도매업 허가 신청공고를 내고, 또 5월 17일 중도매업 허가 신청공고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중도매업 허가 접수를 구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대상은 470점포로써 청과가 336점포, 수산이 134점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도매업이 금년 9월에 중도매업 허가를 해 주고, 관리공사 설립규약이라든지 정관제정 및 체결을 이달에 하도록 설립계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입주상인 교육을 훈련하고, 관리공사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시장개설허가 및 개장준비를 마쳐서 4월부터 오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2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된 부담금 때문에 오늘 차관실에서 농림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4자회담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데에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한다면 그 안에서 그 분들한테 종사하는 사람들, 이 분들은 국가에서 봉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어떤 땅 속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이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만 보호하는 것이 죽 되어 있지 상인이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락농수산물시장이 이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 안에 종사하는 상인에게도 이것을 무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책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리시에 23%를 서울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3%를 투자한 금액의 이식과 또한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기에 깊이 개입을 할 것입니다. 개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되어 있지만 상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 문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아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물어보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원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 상인을 보호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상인보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열심히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리금 상환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돈을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설립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에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통해서 또는 협약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 의견이 충분히 구리도매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공영도매시장을 건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도매시장에 원칙이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을 살리는 길은 유사도매시장을 정리하는 길입니다. 유사도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역경제국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사도매시장의 정리에 관한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3개월 간을 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죽 조사를 하면서 이 가락동시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47억 9,000 얼마라는 돈을 현물출자를 잘못해서 현재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는 돈을 이미 내주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현물출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락동시장에 돈이 지금 벌써 국세청에서 요구를 해서 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와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내놨다 해서 마음 편안하게 공사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쪽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바로 공사 옆에 쉽게 말해서 다농입니다. 다농에 가 보면 화재가 정말 위험합니다. 화재가 위험한데, 가락동시장에서 작년에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고 금년에는 직판시장에서 불이 났어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도 피해보상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농에 가 보니까, 건책법은 분명히 허가를 내서 하도록 공사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어요, 2층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자체에서 만들어놓고 완전히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가 보니까 그 위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과연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내부에다가 불법가설물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한 가지 또 우스운 것은, 제가 엊그제 그 앞을 가 보니까 도로고 뭐고 꽉 막아놨어요. 인도를 꽉 막아놨어요. 반대방향 인도까지도 박스 같은 것을 쌓아놓고 싹 덮어놓고 차도로 다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입양주 카탈로그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잔뜩 수입을 해 왔는지 수입양주를 또 팔고 있어요. 이 공사에서 거기에 전자제품이나 뭐나 이렇게 팔게 승인해 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를 보다 보니까 공사내부 전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지역경제국장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잘 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무허가로 방치해 놓고, 그것도 하나 우스운 것이, 공사에서 마치 제대로 된 건축물인 것처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까지 받아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장이 무질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보니까, 대아청과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러지, 수익을 많이 남겨서 그러는지 중아청과를 송두리채 다 먹었습니다. 80%를 먹었어요, 주식을. 그리고 출하장려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변칙 유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출하장려금을 준 명단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추적해서 다 알아 봤어요. 출하장려금은 생산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료가, 우리 서울시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흑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이 주차료 수입 아니면 절대로 흑자 못 냅니다. 적자입니다. 이 주차료는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약서상으로는 3개월이 되면 허가 취소를 하게끔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서한냉동 같은 데는 작년 12월에 계약갱신도 안 했어요. 화재사건 때문에 수리 중이어서 연기했다?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약갱신이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보세요. 보증금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월세가 2,300만원이 나와요. 3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은 또 보증보험증권을 끌어서 냈어요.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은 자기돈 2억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 밀린 것은 2억 8,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무슨 운영을 잘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보세요. 주유소, 버젓이 세차장을 만들고 허가도 없이 말이에요. 공사에서 당초에 주유소를 만든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준 목적이. 왜 그 목적을 떠나서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불법으로 세차장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나가게끔 만듭니까? 이런 것 모든 것 자체가 공사의 관리 무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에서도 1년이면 흑자가 얼마나 납니까, 그 법인체에서는 매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내주어서 돈을 받고, 법인체를 이용하게끔 그쪽에 선정을 해 주었으면, 장소를 해 주었으면, 법인체에서 법인에 맞게끔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 실태가 그렇습니다. 가설물이다 뭐다 얘기를 하니까, 이것 못 치웁니다, 왜 못 치웁니까? 가서 보면, 그 앞의 자릿세 하나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자릿세 하나가 100만원씩 받고 있어요, 한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게 하나에 자리가 몇 개씩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장을 운영하면서 아까 사석에서 지역경제국장 잘 돼 간다고 아주 큰소리 치고 자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닙디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시에서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김창호 사장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몇 십명 중에서 공채를 해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농안법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공사 사장도 어느 한계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농안법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선책을 내놔야죠. 그리고 공사 사장은 공사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냐 하고 보니까, 이 농안법인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얽혀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한계에 있어요. 그 한계에 있는 것만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만. 유통이다 하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안법을 개정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이러한 유통질서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제가 경매시장을 가 보았습니다. 경매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손을 내밀고 하니까 경매가가 낮다 이것입니다. 더 채우라 이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어느 때는 합리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체가 경매사를 채용을 해서 내세우고 법인체가 수집상을 모으고 그 수집상들은 법인체에서 어떠한 경로로든 돈을 융자해다가 수집상들은 다니면서 물건을 삽니다. 사서 법인체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은 경매사는 법인체에서 내보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이것이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안법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를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시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죠?

네.

그 동안에 지금 김홍규 위원께서나 동료위원들께서 가락시장의 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관리를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김홍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곽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유소 문제입니다. 주유소가 85년도에 개설당시에 이 안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의 목적은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트럭, 이 트럭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또 이 안에 상인들의 차량이라든지 거기에서 주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가 어느날 갑자기 화단을 녹지를 그 나무 좋은 수목을 잘라내고 또 지하철역 입구로 완전히 돌려서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 요지의 자리에 돌려 앉았습니다. 돌려 앉았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보니까 1년에 2억여 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인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만들었는데 어느날 앞면이 도로변으로 싹 돌아서고 그 뒤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트럭들은 거기에서 주유하는 차가 0.2%, 그 내역은 들어올 때에 도로변에서 그곳으로 들어갈 짐을 실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나갈 때는 도로 밖입니다. 전혀 반대쪽이니까 중앙선을 건너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살판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임대가 적은지 이것을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할 테니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송파에서 여기 지하차도 지하가 상당히 깊은데 4평, 5평 점포를 9개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1년에 임대료가 4평짜리는 420만원, 5평 짜리는 520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쟁입찰을 부치니까 5평짜리가 2,000만원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500평씩 쓰고 있다면 거기보다 위치도 좋고, 또한 장소도 좋고, 거기에 경쟁입찰을 부친다면 1년에 몇 십억씩 나오는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상사입니다. 중앙상사도 반대로 위치에 섰습니다. 한 4·50평 되는 출장소가 떠나면서 자동으로 중앙상사로 갔는지, 이 시장은 농수산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자동차 고치는 사람에 이 건물이 바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또한 대아청과라고 하는 데가 94년 5·3사태 이후에 사실은 대아청과가 생겼습니다. 대아청과에 품목이 8개 품목입니다. 8개 품목을 이 분들이 취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고랭지 채소류에서 가을철에 우리 김장채소류에서 이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에서 정부에서 이런 8개 품목을 대아청과로 인해서 받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그 허가 날 시기에는 그 회사가 무, 배추를 전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기존의 회사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쪽으로 간 대아청과는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도산해서 나가라는 얘기인지, 앞으로 품목을 늘려준다면 전체를 풀어줄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왜 대아청과에서 중앙청과를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은 품목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에서 살 수 있으려면 남아나려면 빚이라도 얻어서 제가 알기로는 각 주주들이 집을 1억, 2억, 안 되는 집은 달러 돈까지 빌려가지고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이 분들이 어느 회사를 내주고 또 이 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고 하면 끝까지 여기를 보살펴야지, 이제는 떡 하나 주었으니까 너희가 죽든지 말든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일괄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이하 여러분들께서 지금 증인선서를 하고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솜털이 곤두설 정도로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쪽 지금 창가에 앉아계시는 분들,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나이 살이라 잡수신 사람이 팔짱을 끼고 먼 산을 쳐다보고,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뒷분이요, 안경 쓰신 분? 네, 서울건해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팔짱을 끼고 먼 산을 쳐다보고, 서울건해 사장 누구예요. 박종남의 아들이에요? 서울건해 중도매인조합장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조사장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팔짱을 낍니까? 나잇살이나 드신 분이 그러면 쓰겠어요? 힘들면 나가든지 오지를 말든지, 저 우리 상인대표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김창호 사장 이하 지역경제국장, 바쁘신 분들입니다. 같이 협조해 주셔야죠. 우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청과법인 대표로 나오신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금 상장수수료를 출하지로부터 징수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상장수수료 청과법인분 수입이 734억이에요.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및 기능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인은 지금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가 이따 오후에 식사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수산 법인 대표, 이종천 대표입니까? 묻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우리 민간 대형 유통업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유통업체까지 수산물유통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매시장법인들이 영업능력 증대와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장에 매매 가격이 국제시장과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수산에서 지금 경매장 협소 등의 이유로 수산시장 반입주차장 위에 임시경매장을 설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교통소통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야기되고 있고, 또 수협공판장과 서울건해에서 형평성 차원과 자체 시설물 협소 해소책으로 관할 반입 주차장에 임시경매장 설치 승인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강동수산에서 임시경매장을 자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곽순영 위원, 정수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위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 회의 종료후에 다소 이유야 어떻든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전에 다소 시간이 늦은 부분은 우리가 일부러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송파구의 구청 직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생산자와 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우리 곽순영 위원님, 또 정수화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거기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도매시장법인 또 중도매인, 다농 또 여러 군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의 답변을 듣고, 그 분들에게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떠한 개선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듣고 그 다음에 공사의 임직원 여러분께 질의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창호 오전 시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세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열 가지 질의 항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이것을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억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홍규 위원께서 서울시가 관리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적법성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공사는 금년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중부지역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사유는 84년 공사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법인세법에 의한 기업의 회계처리 및 수입 지출업무 적법성을 세무회계 측면에서 검토 및 조사를 받았으며, 특히 89년도 2월 20일 서울시가 관리공사에 현물출자한 2,837억 1,200만원 중에서 건물의 현물출자 후 관리공사 계상 취득가액은 1,311억 6,200만원이었으나 세무 당국의 평가금액은 358억 7,800만원으로 그 차액 952억 8,400만원을 과대 출자자산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 계산 과대출자라든지 과대 상각을 하고, 89년부터 95사업년도 감각상각비 100억 4,100만원을 소급 불산입하여 결국 47억 9,100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어서 금년도 7월 30일 고지세액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리공사에서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해서 금년도 8월 27일 국세청의 법인세부과처취소 심사청구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결국은 우리 세무 당국과 우리 서울시와의 차이가 취득가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심사 청구 결과에 따라서 심판청구라든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셨는데요, 중간에 국세청으로부터 따로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통지가 있었습니까?

통지는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당국자와 저와 또 우리 부시장님과 수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해 차이로 지금 47억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그 답변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5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 아니냐, 심사청구 내용에 그렇게 되었는데 5년 동안에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세무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느냐 이거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침에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지방청에서는 통지를 했었다, 중간에. 그래서 그 기간이 시효 소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결국은 47억 9,100원이 5년 동안······.

47억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고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국세청에서 5년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이죠. 사실 법적으로 세법을 적용해 그대로 따진다고 하면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5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이미 시효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요.

처음 검사고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납부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5년 동안의 것만 납부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전혀 아무 통지가 없다가 나왔던 사안인데 이것이 지금 과세가 금년에 적용한 이때로부터 이미 5년 이전에 발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취득가액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대 출자라고 하는, 그로 인한 감가상각 과대상각으로 인한 손금 부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자를 제대로 안 했다, 금액을 제대로 표시 안 했다, 과대 계상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냐 얘기죠.

지난 시점에서는 과세가 안 된 것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만 저희들이 47억 9,100만원을 물고······.

아니,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해 버리면 이 원인이 된 시점에서 또 5년이 경과되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불법사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세무 당국에서 중간에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어떤 통지가 있으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세법의 적용의 시한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5년이 흘러갔다고 하면 뭐 다른 것 잘잘못을 다 따지기 전에 이미 세법의 소멸시효만을 가지고도 이미 그것은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세금이 된단 얘기에요.

김창호 그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 감사를 받으면서 발견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최소한도 그것만은 면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도 그것을 다 소급해서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동회계법인을 통해서도 지금 불복 신청을 낸 것도 그런 조항을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견해 차 아까 말씀드리게 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년 소멸시효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5년 중간에는 세무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것이죠?

김창호 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들 나와 계시기 때문에요, 오전에 질문한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문제가 말이죠, 국세청 담당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해 보니까 중간에 근거가 있답니다. 있어서 방금 지금 미묘한 뉘앙스가 좀 있는데 지역경제국장님은 그 동안 중간에 몇 차례 서로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중부청에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은 합법적으로 했지 자기네들이 5년 이 기한을 넘어갔는데 불필요하게 가서 그것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추징을 할 이유가 없다. 자기네들은 타당성 있게 그 동안 그런 저기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세법 중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89년도 평가할 당시에, 대지 평가정을 할 때에 원초적인 서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분야 중에서도 그 자료를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 고시가로 건물을 평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89년도 예산서상이라든지, 투자했다라든지 모든 금액이 그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서. 아직은 그것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7·8년 지났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못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찾아 주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47억 중에서 일부라도 하려고 그러면 내무부고시 건물의 고시가격보다도 실제 우리가 투자한 것이 예산서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해의 예산 총 투자한 예산서에. 그 예산 서류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그 서류 그것은 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국에 있는데 그것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잘 안해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에 이 본 건하고 관계없이 저에게 그 당시에 89년도 총 건물에 투자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도와 주세요. 우선 참고인 나오신 분들 그 분들에게 오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우선 먼저 오전에 우리가 질문했다 하더라도 우선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먼저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이 가신 뒤에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참고인을 먼저 해 주세요.

김창호 그러면 오전 질의중에 참고인의 해당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인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농문제에 대해서는 다농 대표하고 공사가 별도로 따로따로 답변을 하게 되겠으니까 다농에 해당되는 것은 다농 대표가 말씀해 주시고, 대아가 중앙주식 80% 취득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대아 입장에 대해서는 대아 대표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공사가 공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하장려금 변칙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청과의 나경만 전무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매법인이 도참인 등에다가 점포를 마련해 주고 돈을 받는 문제,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청과의 나전무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 앞의 자릿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용근 지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강동수산 임시 경매장 자진철거 문제와 국제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는 강동수산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농 문제에 대해서 주식회사 다농의 입장을 대표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옥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위원님, 아울러 공사 사장님 이하 임원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요청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영업 형태가 외부에서 서로 떠도는 소문과 저희가 실제 영업하고 있는 형태는 엄청난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주판매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라 하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서 양주를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록 양주지만 2만원대에서 5,6만원대 양주, 가장 우리 소비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양주를 사실상 판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수산부에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 유통에 과연 실정법상으로 저희가 이것을 판매해서 안 되느냐,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도 사실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팔아도 될 것으로 봐지고, 또 시대에 의해서 수입개방이 되었고,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 이와 같은 것을 유통인은 취급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락에 관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다락을 설치를 하고, 87년도인가 88년도인가 감사원 감사에서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 의거한 화재대비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소방서에서 지정하는 대로 소화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는 모든 관리직원들이 책임하에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재는 사실상 타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로문제로 상품이 통로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추석명절을 당도해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명절 때는 다소의 상품이 많이 적재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해 주시고, 추석만 지나가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전부 해소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나온 김에 저의 실정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옥수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다농은 85년도 용산시장의 상인들이 가락시장으로 옮겨야 되는 운명적인 과정에서 사실상 청과 관련 1동은 서울시로부터 공판장이라는 승인을 받고, 또 관리공사의 계약시행 규정에도 단체법인으로 계약을 해 줄 것을 사실상 공문으로서의 공사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자체의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총무이사 되시는 분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방해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법인으로 계약을 해주지 않고 이것을 5월 19일 이주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는 계약을 6월에 가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단체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역시 연명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명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계약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58명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 단체계약이 무산이 되고, 83년 11월 14일자로 용산시장의 상인들이 규합이 되어서 다농산업주식회사로 등기를 완료하고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파기가 되고 그 때 그 취지를 찬동하는 분들만이 남아서 공판장으로의 입지를 지금까지 강화해 오는 과정에, 저희는 당시 자본금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적자가 많이 도출되어서, 다시 8억 2,000만원으로 증자를 해서 오늘의 저희 자산은 80억원으로 키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개개인의 상인들의 결집력이 사실상 근대유통에 이바지하고자 맹렬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정을 말씀드렸으면 하고, 저는 이 기회를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저희 직원들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이 4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구만 해도 엄청난 식구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저희가 85년도 우리 나라에서 선진화유통, 다시 말씀드리면 가락시장의 본래 기능인 유통단계의 축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3단계 유통으로서의 자리 구축으로 인해서 사실상 할인매장으로서의 자리를 영원히 굳혔고, 오늘의 근대유통이 외국유통이 상륙하면서 가격파괴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와 같은 것을 10년 전에 이미 정착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라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질문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절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가락동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관련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양주를 파는가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는데 소방서에서 어떠한 근거로,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허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2층을 만드는 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고.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은 공사에서는 승인을 해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허가를 내고, 준공을 필하고 하라고 2층을 만들 때 분명히 그렇게 승인조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농에서는 이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더니, 착공 및 준공검사는 당사가 건물주가 아니고 관리공사의 시설물이므로 당사에서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승인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다락으로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95년도 이전에는 건축법상 1m 80이 넘을 경우에는 1개 층으로 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는 2m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락의 개념을 떠나서 1개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외의 것은 공사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정옥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시설물의 임차인입니다. 시설관리를 하고 계시는 관리공사에서 저희는 이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니 이것을 승낙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서 결국은 저희로서는 득할 수밖에 없지요, 득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사용 차주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를 득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요구를 했을 대 임차주가 관할 당국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임차 임대인이 바로 관할 구청에 이와 같은 것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요청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옥수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사실상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공사의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했지, 꼭 구청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수 감사합니다.

김창호 다음은 대아청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아청과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금가지 아까 8개 품목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도 대안을 제시를 해 보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대아청과에서 지금 현재 경매를 하는데,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청과를 출자해서 매입하시면서 농안법 위반이나 기타 이런 사안들을 몰랐다 이러시는데, 법인에서 사실 지난번 사태나고 나서 만들어진 법인이 대아청과인데 농안법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업무를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문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개 청과회사가 상호 출자를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전부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한 업체가 20%면 20%, 30%면 30% 해서 실질적으로 별개 법인이지만 한 사람이 총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상법상 때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업체가 어느 청과가 가장 큽니까? 가장 큰 회사가 30%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다 되고, 또 자회사가 손회사를 만들고 하면 한 사람의 지분이 될까 싶어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대아청과하고 중앙청과가 합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까 물품의 관리상의 품목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법인 합병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끝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좀 법률적으로 읽어드리고 그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아청과 같은 데서 연 매출액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만, 우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임직원 및 그와 동일 호적안에 있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주지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96년 8월 2일 현재 중앙청과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주식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지 또 거기에 정지라든지 또는 벌금이라든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호 다음은 한국청과 나전무께서 출하장려금 변칙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매시장 내에 매매참가인이나 또 비허가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장사를 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그냥 무료로 장사를 하는게 아니고 현재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잘 하신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매장에 가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1조, 제24조에 시행규칙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매일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주요품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전일 거래량 및 거래가격과 그날의 주요 산지시세, 이게 중요합니다. 산지시세 및 입하수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매장을 그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 군데 한 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산지시세는 산지에서 형성되는 물량, 예를 들어 수산 같은 데는 경매를 합니다. 산지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산지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밭에서 작업해 가지고 누가 산지시세를 매깁니까, 경매없이 그냥 들어오는데. 여기가 최초의 경매인데, 그래서 내역이 좀 다르고, 하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 파동시에 출하장려금으로 인해서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하장려금의 유용을 했다, 그것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출하장려금은 근 50%, 55%에 해당이 되고, 판매장려금은 17%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한 것은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공사 사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시세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나온 것 지키도록 촉구합니다.

김창호 다음은 중도매인 점포 자릿세 문제에 대해서 한용근 지회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그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법을 허용하게 되면,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영업권이 발생하지요? 만약에 매매를 해 준다고 한다면 운영권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이 팔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팔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리공사에 영업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으로 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고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사 사장에게 묻는 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중도매인의 승계 문제를 방금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도 시장이기 때문에 승계는 될 수 없다, 언젠가 제가 시정질의에서 얘기를 할 때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도 시장이라 승계는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을 가보면 대부분이 다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는데 또 자손들이 그 사업을 이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시점에서 영업도 잘 안돼, 또 여기에 밤 잠도 못 자. 정부의 대책도 없어, 상인의 어떤 보장대책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이어 받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30년, 40년 하고 돈은 못 벌어놓고, 전세방 하나 얻을 것도 없고, 거기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같은 영업을 해 왔어요. 그러면 그 종업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종업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냥 물러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빨리 물러나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정부에서는 현재 공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로변에 구두닦이 하나도 몇 년 하다 보면 몇 천만원씩 권리금이 붙어요. 여기는 근 20대 초반부터 30년, 40년, 50년 여기에 종사하다가 그냥 내쫓으면 쫓겨 나가야 됩니다, 대책 하나 없이. 상인들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조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도매인회사라는 것이 조금 구멍을 틀어놉니다. 그런데 중도매인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어떤 혜택을 보느냐, 중도매인회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도 받고 또 수탁도 하고 여기에 지정 도매회사 모양으로 그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매인회사를 했을 때는 불이익만 다섯 가지가 옵니다. 불이익 제일 첫째 조건이 중도매인 한 사람이 2,500만원만 매상을 하면 됩니다, 매입을 해서 팔면. 그런데 중도매인회사를 했을 때는 세금 더 나가, 그 다음에 1억을 매출해야 돼요, 1억을 안 샀을 때는 이것은 실적 미달로 고발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세금 더 내는 중도매인법인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중도매인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후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은 안 된다, 5,000만원으로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책, 또 이것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로만 끝납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히 사장님께서는 검토 분석하시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참 자유롭고 또 기름지게, 또한 이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유통의 질서라는 것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곪아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나 잘 돌아 가는 곳에서 인정도 있고 거기에서 하다 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한 쪽은 아주 망해 가고 있고, 한 쪽은 나중에 해서 기둥뿌리까지 다 나가고 쫓겨 나가는 판에 뭐 이 안에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창호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답변은 나중에 하고,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하고······.

그리고 강동수산 대표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장 이종천 강동수산 대표 이종천입니다. 오전 중에 정위원님께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수산물 전면 개방한다 하는 것이 벌써 정부에서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7년 되기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개방이 97년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수산물 유통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국내 시장, 지금 기존 시장이 경쟁력이 있느냐, 상당히 고마우신 질문이시고 저희들로서도 뼈에 사무치는 일입니다. 시정을 맡아 연구하시는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은. 벌써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는 수산물이 주류가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외부의 유통전문회사 또는 물류회사 앞으로 외국의 유통회사까지 상륙을 한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대처하겠느냐, 시장에 종사하는 저희들 도매법인으로서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탁판매원 측에만 한정되어 있는 업무범위 가지고서는 시장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종사하시는 상인들이 쾌적하게 장사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 그런 것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극히 미미한 부부의 그런 점 것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하러 나온 김에 한번 건의드릴 것은, 이것이 외국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벌써 옛날에 개방한 나라입니다만 수산도매시장법인은 매출이라든가 또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회 정서상으로 그런 것을 허용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당국자의 개인적인 소견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참고적으로 지금 외국에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 대중성이 가장 많은 낙지 같은 것, 지금 국내 시세가 ㎏당 6,000원 내외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시세가 2,400원 정도 합니다. 또 조기는 여러 가지 등급이 많습니다만 국내에서 좀 싼 것으로 보아서 ㎏당 3만 3,000원, 국제 외국지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세가 7,200원 정도 합니다. 아구는 거의 국내산은 없습니다.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이 7,000원 정도 되는데 외국의 가격이 3,300원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까치복 이것이 국내에서 ㎏당 1만 2,000원 갑니다. 외국의 시세가 한 8,000원선, 7,000원선 갑니다. 홍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국내에선 ㎏당 2만 8,000원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외국에선 4,800원 해요. 그러니 국내 연안수산업자가 가뜩이나 어장은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출어비용 증가 등 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잡지를 못 합니다. 잡아 봐야 몇 푼어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국내 생산량은 연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비례해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수량은 연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것은 도매시장의 거래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유통업체나 또는 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참 어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뭐 요모조모로 노력을 하고 또 자료도 받아 보지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지 않나, 또 가락시장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내년도에 구리시장이라든가 또 서남권시장이라든가 또 경쟁시장이 생깁니다. 또 서울시내에도 가락시장 외에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청량리 주변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또 외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방에 호랑이를 맞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이 시장을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버티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정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경매장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지요. 첫째,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지요. 저희들 원래 경매장을 1,400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형편에 의해서 그 중에 한 60%를 직판상인이 깔고 앉아서 장사하고 있고 실제로 가용 면적은 한 5·600평에 불과 합니다. 그 면적에 반입되는 물량을 적재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차장에 노천에 그대로 적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해 왔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아서도 안 되고, 눈 오면 눈 맞아도 안 되고, 해가 뜨면 햇빛하고는 상극이고, 그래서 출하자나 중매인으로부터 굉장한 원성을 듣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우선은 비가리개라도 하자, 우선 비는 맞히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사에 사정 사정해서 그것도 저희 자금을 투입을 해서 손익 계산을 떠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인 것이 패류의 경우 지금도 장소가 없어서 노천에 쌓아 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 그것은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장을 주어도 최소한도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물건받고 아침에 분산철이 끝나면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계속 물건을 치우고 차를 대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매시장법인한테 매장이라는 것은 필수 시설 중에서 최우선적인 필수시설인데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고육지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물량은 물론 저희들보다 조금 많이 취급합니다. 저희들이 한 40 취급한다면 거기서는 60 정도 취급하는데 매장 면적이 삼천 몇백 여평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비좁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옥내 매장이라는 것은 6·700평, 반입 복도까지 쳐서.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여러번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 좀 증축을 해 주십사, 매장면적 좀 늘려 주십사, 그랬는데 서울시나 당국 쪽에서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장, 박남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사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97년도 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법인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또한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마드리드시장을 가 봤어요. 거기에 수산물에 관한 한은 마드리드에 있는 부분이 유럽에서 제일 큰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냐 하면, 냉동창고 부분이 시장보다 더 컸습니다. 충분하게 냉동창고를 함께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유럽시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장을 상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수산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능력에 부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냉동창고를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장자체가 만약에 전면 자유화되고 개방화된다고 하면, 공급부분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좀더 크게 생각해서 시장을 과거 보다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개척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오늘 정책적인 차원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경매장 협소로 해서 반입주차장상의 임시경매장 설치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되고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강동수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전부 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수산에 대한 도매시장이 강동수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한 것은 저희가 걱정하면서 여쭤봤는데 전혀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단지 외국의 사례만 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강동수산 쪽에서 그런 앞으로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관리공사나 시나 이런 데에 오히려 보여 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식이 오히려 더 지금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7년이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찬반논의가 나오고, 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주지 못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책이 안 선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전체 국민이 다 걱정하고 마는 것이죠. 강동수산이 오히려 전문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미세한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것을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강동수산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을 오히려 강구해야 될 거예요. 강구하고, 필요하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해야 우리가 얘기해 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오늘 강동수산에는 오히려 어떤 미세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개방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을 오히려 크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들을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감인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과 가장 형편이 유사한 또 조금 앞질러가는 일본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가고 있는 그것이 많이 참고가 되고 또 일본과도 다른 점도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가보셨다고 하는데, 또 수산물을 먹는 패턴이나 선호하는 방법이 또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한국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식량자원으로서의 수산물은 어디까지나 유통을 하려면 보관기능, 가공기능이 있어야 되고, 운반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유통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직접 업무는 못하지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 좀 어떻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할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강동수산에서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전체위원 16명에게 자료를 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호 이상으로 참고인들 답변을 1차적인 것은 마쳤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역경제국장이 구리도매시장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회 회의를 지금 곧 나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선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중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영업을 하시면서 농수산물에 바라는 것이라든가, 또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건해 나오세요.

중도매인조합장 김래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건해는 이 시장에서 건어물을 취급하는 유일한 법인체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중도매인조합장 김래규입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몇 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85년 이곳으로 이주를 할 때 중부시장에는 중도매인이 될 수 없고, 보조중매인도 될 수 없는 자격미달의 영세상인들만 몇 사람 남았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곳으로 올 때 상권은 서울시내에 또 위성도시에 건어물을 약 80% 이상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현재 8월 30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보고를 보면, 현재는 저희들의 상권이 중부시장에서는 약 60%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40%밖에 담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상권이 침체되었는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올 때 서울시 산업국장께서 중부시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해 놓고 품목고시를 3년 해 놓고는 그 뒤로는 품목고시를 해 놓고도 한번도 단속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오히려 거기가 상권이 향상이 되어서 중부시장이 유사도매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산을 책임져야 될, 소매를 책임져야 될 거기가 직접 산지로부터 물건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의 상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시장의 유사도매를 근절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1년 동안에 사주가 네 번 바뀌었습니다. 사주가 네 번 바뀌면서 전혀 건어물에는 경험이 없는 학원재단이 이 법인을 인수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미숙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중도매인들과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 의욕을 잃어버린 중도매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도 우리 중도매인들은 승계도 안 되고, 교체도 안 되는데 법인은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주고 사고, 권리금이 붙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대로 서울시에서 주만 사면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주주는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아무나 주를 사서 들어와서 영업하면 법인은 되고 중매인은 안 된다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의 조례도 고쳐서 자격 있는 법인이 들어와서 농안법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을 갖추어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울건해는 내년말에 허가가 3년 동안 법인 만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때 꼭 기준에 맞는 분을 허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축된 것이, 이 가락시장에서 우리 점포통로에 직판상인이 허가가 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서울 건해뿐입니다. 도·소매도 원래 분리가 안 되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점포 앞에 직판상인을 놔두었기 때문에 우리 중매인들은 영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판시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점포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취급을 하는 것은 우리 중매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경매품목이 아닌 제수용품이나 공산품이나 야채류 이런 것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분산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중부시장에는 위탁상인 한 사람에 약 다섯 사람 정도의 소매상인이 있는데, 우리는 중도매인은 245명인데 직판상인은 130명입니다. 그럼 분산도 안 되죠. 아무 우리한테 득이 없는 사람을 우리 통로에 허가를 내서 지금 장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이 되어서 지금 60%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건어물을 저장성이 있는 것인데 시설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가게가 너무 협소합니다. 저장성이 있어서 한 1년을 놔두어도 괜찮은 물건인데 협소하다 보니까 구색을 맞출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중부시장에 가면 구색이 다 맞아 있는데 여기에 오면 구색이 안 맞습니다. 시설을 확충해서 건어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우리 서울건해가 4월 23일 사태가 나서 경매가 약 2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공사에 들어보면 잘 아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중매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공사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관리공사에 하고 싶어도, 법인을 잘못한 것 제재하고 싶어도, 중매인을 제재하고 싶어도 관리공사에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서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현장감각이 있는 관리공사에 서울시의 권한을 대폭 이전시켜서 여기에서 마음대로 소신껏 사장님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이 시장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황인명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국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출범합니까, 구리도매시장이?

네.

상당히 지연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기에는 가락동농수산물센터는 직제도 제가 가지고 있고, 경영이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23%를 출자했죠?

네.

직접 경영에는 참여를 안하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새로 생기는 조직이 구리농수산물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진다, 또 전무제도까지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와 또 사실일 경우에 출자가 대주주로서 어떻게 제언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량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아까 얘기하신 게 5시라고 했죠?

네.

지금 나서셔야 될텐데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를 출자하면서 경영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그래도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이의 농수산물시장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경영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질문사항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꼭 가셔서 그러한 것을 좀 해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답변은 나중에 사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요.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역경제국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우선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만 서면으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창호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임대료 미납 3개월이면 취소가 도는데 이 체납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서한냉동 미계약 체결문제, 주유소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처장이 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관리처장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창고가 96년도 아직 임대계약이 지금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두번째는 95년도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보증금 3억 6,900만원 중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1억 6,000만원을 납부한 사유는 무엇이냐. 세번째는 주유소 등 중앙상사에 세차장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 이 세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한냉동 95년도 임대차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냉동창고는 지금 저희들이 가락시장 기계설비 보수 일환으로 95년 5월부터 지금 시설보수 공수중에 있습니다. 보수공수중에 95년 11월 26일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2층의 3개 창고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1층의 창고도 부분적으로 미가동이 되어 가지고 창고기능이 상실된 바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임대차 계약을 화재사고 수습하고 복구공사 완료시까지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냉동창고 화재사고 수습과 관련해 가지고 96년도 임대차 갱신계약을 지금 유보조치한 바 있으나 지금 화재발생의 2층 창고에 대해서 시설물 복구가 금년 8월 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료되어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고, 다음에 1층에 보수창고도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지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완료가 되고 정상 가동이 되는 시점을 맞춰 지금 계약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으로 납부한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한냉동 95년도 임대보증금은 총 3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금으로 2억 900만원을 받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 저희들 관리공사회계규정 제172조에 의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증서로 납부한 1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연리 12%, 한달에 약 1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월 징수하고 있고, 보증서로 대체로 준 것은 그 동안 냉동창고가 시설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갔고, 다음에 냉동물보관창고 기능저하 등으로 해서 경영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냉동창고에서 그 동안에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도는 지금 화재로 해서 영업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보증보험으로는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액을 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주유소 등 중앙상사에 세차장을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차장 설치는 지희 공사는 94년도 5월 14일 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허가한 사유는 시장입주자 및 이용자의 차량증가에 따라서 입주자로부터 시장내에 세차장의 필요성이 그 동안에 여러분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입주상거래 종사자의 경우에는, 왜냐 하면 시장안에서 거의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외부세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여러번 의견이 제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상사에 세차장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 중앙상사에서 세차비를 받는 것은 차량정비 후에는 대부분 지금 무료로 세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세차시에만 약간의 세차비를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호 연이어서 같은 주유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곽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을 시장 쪽에서 거리 쪽으로 낸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유소가 시장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 녹지대로 이전한 경위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매년 경쟁입찰시에는 수입증가가 될 수 있는데도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번째, 중앙상사의 구농협 출장소를 임대해 준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유소 이전 경위는, 저희들이 85년도 개장 당시에 주유소는 시장 이용차량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동 앞인 시장 남쪽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장 이후 6년이 지난 91년도에는 반입물량이라든가 시장출입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개장 당시보다 약 3.3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증가로 인해서 주유차량이라든가 정비차량과 혼재되면서 그 일대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아울러 화재 위험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0년도 농촌경제원에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가락시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유소를 시장내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91년도 4월 23일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득해서 지금 현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시설물에 대해서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10조 계약사항입니다. 제10조제2항에 의거해서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차자를 공개경쟁을 입주시킬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라는 것이 단년도 계약만 함으로 인해서 시설보수 등 투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년간 영업을 함으로써 내년에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질에 비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임대시설 입주자들이 각종 계약사항 등 위반했을 때는 공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이행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해서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장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하고, 동대문운동장 내 점포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93년도 감사원 감사 때라든가,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된 사항으로써 임대시설물에 대해서 3년 단위로 공개경쟁을 해서 임차자를 선정해 가지고 3년기간 동안은 매년 연장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임대대상시설물 중에서 지금 연장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과 아니면 한 2,3년 동안을 해서 지금 현재 임차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세차장 문제 같은 것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중앙상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에서,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중앙상사에 대해서······.

이 공사내에 모든 시설물은 공사 쪽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1년도 세차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차장 설치할 때 당시의 가격이 7,000만원을 주고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런데 말이에요, 무엇이고 공사에서는 사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을 문구에 넣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차장의 부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는 어차피 공사 땅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거기에다 시설물을 지어서 할 때에는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적법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그냥 계약만 했으니까 해 놓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서야 절차를 밟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왜 그렇게 자꾸 우리 공사에서는 얘기를 해 보면, 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서는 뒤에 가서 그 때에 가서야 하느라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서 사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엎드려서 그 사람한테가서 사정해서 해 달라는 입장이 돼 버리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냉동창고 있죠, 냉동창고도 가락동시장내 전체 어디고 보증보험 끊어서 한 데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없지요? 왜 거시는 그런 특혜가 가야 됩니까? 거기는 보증보험 증권도 끊었고, 거기다가 지금 임대료도 화재 사건 났다고 해서 지금 벌써 2억 8,000이 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돈보다도, 물론 보증보험은 나중에 찾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지금 또 화재 사건이 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체납금이 모두 7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것이 지금 195억이고, 부과된 금액이 지금 195억 중에서 징수금액이 19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이 95년도 분이 4억 9,6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징수율이 97.4%이고 그러면 지금 서한냉동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체납액이 7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억 2,600만원이 지금 발생한 사유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냉동창고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냉동창고 화재로 해서 지금 체납이 된 것이 전체 체납액의 39%가 지금 냉동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지금 임대사업자의 사업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라든가 기타 여기 임대 입주자의 전문 품목의 비수기나 영업 부진으로 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체납금 해소 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 방송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통합고지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체납액을 최소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할고지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 직원이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임대차 계약을 12월중에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에 가서는 일체 체납자에게는 재갱신이 안 되는 거죠?

네, 12월달에 저희들이 매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갱신 안하고, 또 서한냉동처럼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죠?

네, 반드시 계약을 할 것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설물 허가를 해 줄 때, 세차장 허가를 내 줄 때 한전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 인입선까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소유고, 밖에서 본관을, 수도 같으면 본관을 묻어서 16인치 8인치 9인치 12인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은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고, 수도 그렇지요? 전력도 전봇대를 세우는데 공장을 죽 끌고 오는데 공장 입구까지 들어오는 것은 한전에 기부채납이 되고 공장 내에 들어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가락시장에서 시설물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상인이든지 어느 업자가 상인이 된다 그러면 그런 원칙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분석결산이라고 해서 분식결산이 돼요, 자동적으로, 소득을. 그래서 한전 같은 데 이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사 금액을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큰 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도 시설물을 만약에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준공이 안 된 상태면 모르겠는데, 준공하는 사람이 주체가 가락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허가를 가락시장이 받고, 사용권은 그 시설하는 사람이 가지게끔 이런 제도적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락시장내에서 모든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불법적인 건물이 다니고 정상적 시설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은 서울시장 이름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주의만 조금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사실 이것은 업무상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관행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상하네요. 명백히 아셔서 그렇게 차후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관리처 소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가설물 현황에 보면 74군데가 있지요? 74군데가 있는데 토큰판매소가 제가 알기로는 6군데로 알고 있는데 4군데만 지금 현재 불법가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군데는 적법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토큰 판매소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요전에 도면 표시를 할 때에 2군데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 황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 사항인데, 그래서 중앙로에 지금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문 쪽에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청과 쪽에 하나 있고, 저쪽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서비스동 앞에 하나가 있어서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표시가 안 되었는데 두 군데는 구청에서 발견을 못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서 여기에 등재가안 되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토큰판매소는 지금 적법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설물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74건입니다. 74건 중에서 이것이 전부 고정 구축물이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 같은······.

동문쪽에 있는 곳하고 저 위에 있는 곳하고 두 군데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적발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74군데가 남아서 76군데가 되든지 구청에서 몰랐던지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그 때 74군데를 조사를 했을 때 2군데가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럼? 추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라도. 그리고 6군데 임대 현황 중에 노조가 1군데 있고 하나는 직원 중에 순직자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4군데는 버스운송조합의 추천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앙로 4군데 말입니다.

계약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공사하고 그 다음에 토큰판매소 운영자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처음에 그 4군데는 버스운영조합에서 추천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처음에 토큰판매소, 중앙로에 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토큰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영사업조합에다가 토큰판매업자 중에서 좀 성실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은 사람하고 관리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계약을 하면.

지금 관리공사 계약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별로, 회계연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맨 처음에 계약한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4군데가 다? 2군데는 빼고

지금 당초 계약자들······.

당초 계약자가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네.

네,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늘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서면으로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도매법인에 각서 제출을 요했는데 그 부분은 내일까지 아까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공사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개별적으로 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공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