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도시계획결정폐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도시계획결정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회 임시회의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지역민들의 의견과 이해 관계인들의 충분한 의사반영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된 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도시국장님하구 도시계장님하고 다 참석을 못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끼리 해도되는 겁니까? (

- 우리가 도시과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결정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솔직히 말합니다, 토지보상위원회 전에 전에 건설국장님이 바뀌셔가지고 포항시기본계획안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결재를 안 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내일 토지보상위원회 3시반전에 도시국장하구 담당게장하고 와가지고 과장이 없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올라갈 계획이고 도시계장하고 같이 부득이 동행을 해가지고 가서 같이 좀 참고를 했으면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가능하냐 이겨죠?

예, 이제까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라 그리고 집행부의 보고를 들었으므로 현장방문을 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도시 계획결정폐지안은 내일 재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포항시장제출)

건설국장입니다.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다시 말하면 전에는 풍수해대책법이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꿔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번 63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는 것과 또 기금은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 매입 또는 은행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금으로 일반예탁 관리하는 안과 또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대 책법입니다. 제63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적립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릭액은 전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10조에는 중안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입니다만 1항에 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자반으로 구성한다. 2호에 총괄조정된 내무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되고, 통제관은 내무부 방재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내무부 방재국에 소속하는 각 과장이 된다. 3. 실무반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되는 제11조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입니다만 1항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 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우니용관리조례안은 제1조에서부터 8조까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4993호 및 대통령령제 15033호로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대상자 지정과 재해기간중 재해관련기곤 소속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에 관한 것이고 관련법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1항에 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 군.구재해대책본부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에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1조에서부터 6조까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개정이유는 법률 제4993호 및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부여와 수방단 조직원의 임명 및 위촉방법 규정, 또 수방단 각 반별 편성방법 및 인원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서부터 8조까지 있습니다. 서면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상정된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제출자, 제출이유,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써,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령위임 근거 역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등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적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우러 볼 때 조례제정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내용면에 있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여 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이 하고 재해예방이나 재해응급복구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조례로 운영 등의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조례의 내용면에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협의사항, 재해기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 행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제4993호 및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조례내용 등을 살펴보면 수방단의 임무 및 조직원의 임명과 위촉 방법을 규정하고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반별 인원과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