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오진
권오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과 중지를 모아 사업의 시급성과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 한다면 시민으로 부터 알찬 예산심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의에서 소모적인 대결양상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별 심사보고 내역은 세입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원안대로 의결통보 되었고 세출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등 19건에 1억 175만원이 삭감조정 통보 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관리비 특수활동비 등 13건에 1억 7,640만원과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사업비, 시설비에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외는 원안대로 심사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263억 5,171만 3,000원에서 104억 3,9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367억 9,088만 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0억 9,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63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1,493억 9,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163억 100만원의 내역으로는 지방채에 47억 8,780만원, 세외수입 도세징수 교부금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6억 8,350만 1,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22억 2,969만 9,000원, 지방채 51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로는 163억 100만원으로서 기능별 세출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7억 7,028만 8,000원, 사회개발비에 123억 1,741만 4,000원, 경제개발비에 20억 19만 1,000원, 민방위비에 8,943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36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398만 2,000원이 감 되었고, 물건비에 10억 772만 7,000원, 이전경비에 11억 9,414만 8,000원, 자본지출에 139억 4,943만 1,000원, 내부거래에 1,000만원, 기타 경비에 1억 5,367만 6,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서 금번 추경요구는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32억 5,771만 3,000원에서 58억 6,182만 4,000원이 감액되어 873억 9,558만 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6억 1,7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이 늘어난 150억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입에 1억 6,958만원, 영업외수입에 1억 3,997만 9,000원, 자본적수입에 7,344만 1,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2,366만원, 물건비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8만 5,000원, 자본적지출은 각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801만 2,000원, 예비비에 3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이 18억 9,612만 9,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과목 및 부기를 일부 경정 조정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0억 22만 8,000원에서 56억 3,119만 8,000원이 감액된 83억 7,108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시영아파트 매각수입에 55억 5,900만원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21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240만원이 증액되고, 계속사업비 시설비에 42억 3,327만 3,000원과 지방채 상환금 3억 4,367만 2,000원, 예비비에 10억 8,665만 3,000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2,019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3,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17억 8,574만 6,000원에서 6억 2,36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411억 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6억 2,362만 6,000원이 감되었고, 세출내역은 진량공업단지 보상금에 600만원과 자인공단 공업단지 조성시설비 6억 1,500만원, 진량공단 조성시설비에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6억 4,662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7억 9,08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263억 5,171만 3,000원 보다 4.61%가 증가된 예산규모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49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30억 9,400만원 보다 12.2%인 16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63억 100만원의 세입세출안을 검토한 바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지방채, 세외수입, 법정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적당하게 편성된 세입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세입예산의 31.4%인 51억 되겠습니다. 31.4%를 차지하는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 안정운영에 위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차기 예산편성시 예산의 경직성 초래가 우려됨으로 가급적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고, 세출예산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구축, 민원서비스,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겠으나 긴축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필요불가결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함이 바람직한 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8억 6,182만 4,000원이 감액된 873억 9,588만 9,000원으로서 세입세출 공히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이월비는 당해 회계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총정리 결산하여서 집행잔액 등 다음년도로 이월한 이월금은 정확히 산정, 늦어도 1회 추경시까지는 조정되어야 하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7,219만 8,000원과 공업단지조성 6억 2,362만 6,000원은 감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1,000만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금회 추경에 조정편성하는 것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배치된 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위원장!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합니까? 함께 하도록 하지요?
오진
권오진위원
세입분야 부터 하고 회계별로 합니다.
문명술위원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질의시간이 조금 깁니다. 문항이 좀 많고, 그렇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의 부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예. 기획담당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획담당관께서 조서를 지참하지 않았는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60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6페이지, 자인공단 우회도로 개설융자금 수입 34억,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수입이 17억, 다음에 241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 자인공단 수입 100억 등 151억 승인이 되면, 총 부채는 승인이 얼마나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확실한 숫자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세출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부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 5월에 3회 추경시 하양하수종말처리장 신축을 비롯해서 대학로 포장,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현흥～부호간 도로확포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중산 ～백천간 도로개설, 일반관정개발비, 이번 추경에 151억, 이래서 기채건은 9건에 총 금액 446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국고로 보조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일반 지방채로 기채를 했습니다. 원리금 전액이 상환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제외하고 승인액이 643억 6,100만원인데 이중에 발행액이 341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자가 상환액이 43억 6,500만원, 그리고 원금이 34억 3,400만원이데 현재 잔액은 이자가 115억 7,500만원, 원금이 30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전액 국고로 상환이 되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하수도 사업 말입니까?
문명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 98억 9,600만원 건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주무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누가해도 좋습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구입니다. 하수과장이 지금 안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억 부분은 매년 연차별로 국고지원이 됩니다. 이자상환이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시비를 포함해서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시비가 포함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시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부담은 5.8% 밖에 안 됩니다.
문명술위원
5.8% 부담되고…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채하는 17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이 다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틀려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것은
이것은문명술위원
지방채로 다 해야 되지요? 이번에 기채하는 17억…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지방채입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은 보조가 없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채는
지방채는문명술위원
차입선에 따라 이자의 차가 날 수 있는데 대개 몇 %에서 몇 %차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환계획은 어떤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단기, 장기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승인할 때 자금별로 다 틀립니다. 이자는 5%부터 8%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기채는 10%까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5%에서 10%까지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8%, 중앙지원에 지원받고 하는 것은 5%이고 8%이고…
문명술위원
10% 같으면 상당히 고율인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반은행…
문명술위원
10%비율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10% 이자 부담을 하는 것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까지 기채한 것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채라는 것도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채를 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승인이 있으면 의회에는 아무 상의도 없이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도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절차는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의회는 예산승인으로 갈음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예산승인만 되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됩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한 마디 말도 없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든가 이런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채를 할려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기채의 목적이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다음에는 기채방법이라든가, 이율, 상환방법도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한 후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 우리도 예산을 심의할 때 쉽게 납득이 가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올려 놓기만 합니다. 151억 이라는 기채를 하면서도 한 마디 사전에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우리는 행정계통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예산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채가 부득이 하다는 것을 의원님 간담회시나 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 비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어떤 목적에 쓰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잠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편성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의 타당성이나 재원조달 계획의 합리성, 사업시행 효과등에 대해서 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인공단 도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산의 규모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20억 이상은 도에 받고 규모에 따라 내무부장관을 받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34억 같으면 도에 가야 되지요? 도에서 받았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사실 기채는 그렇습니다. 시점에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사업을 원활히 하는데는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에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부득불한 것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이번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 2,7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340만원에서 1억 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억 7,660만원에서 2억 3,960만원으로 되었는데, 시책성 경비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당초예산에 기준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지침시에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를 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증액된 요인은 내무부 당초에 기준 설정할 때 모든 공무원 수라든지 또는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가, 나 등급으로 매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11개 3대학, 학원문제, 또는 공단조성, 또는 쓰레기매립장 등등에 이런 것은 내무부 기준에서 정하지 않고, 다만 고정적인 인구나 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증요인에 대한 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지사가 보고 추가소요 요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추경때 마다 승인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승인이 되면…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추경때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관선때는 1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금년에 와서 한 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시의 기준하고, 이번에 도에서 승인받은 기준, 근거,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 즉시 제출할까요?
문명술위원
아닙니다. 뒤에 해도 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
오진
권오진위원장
세입분야 부터 하고 합시다.
문명술위원
세입만 하고…
오진
권오진위원장
아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예.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유인물 225쪽 …
오진
권오진위원장
세입부터 합시다.
이기원위원
예.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부서 국장님 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시나리오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하실 때 세입부분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오진
권오진위원장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원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좋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최소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함이 바람직한 일이겠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아마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관련 공무원께서는 자기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는 자리에 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비목이 설정되었는데 문명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기획담당관께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에는 추진비가 25%이고, 특수활동비가 75%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범위이지, 금액을 얼마하라고 정해져 내려 왔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원위원
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기준 금액도 한도액 지침이 시달되고, 지역여건상 추가요인이 발생되어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어느 시는 얼마, 어느 군은 얼마, 금액을 한도액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5%, 75%, 그렇게 초과는 못 합니다.
이기원위원
한도 금액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한도금액 내에서 그렇게…
이기원위원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합시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5%, 75%라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정해지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75%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특수활동비 사항도 여러부서에 많은 금액이 확정되어도 그 당시는 우리 의회에서 별로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보니까 그 사업별로도 특수활동비가 다 들어 있고, 서무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어떤 업무에 필요한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분산계상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른 부서에 명시가 되지 않은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사실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금년 들어서 본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관계교수를 대동해서 시장께서 네군데 테크노파크 조성완료한 지구를 시찰하고 오시고,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50억이 지원되는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금년도 연말까지 계속되는 활동, 계속되는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이고, 또 우리 관내에 1,300여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 취약한 부분, 산업구조가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혁신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소요되는 활동비로 책정한 것이고, 그이외에 다른 부서에 계상된 것도 그 단위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크노파크 여기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거기 비목에도 들어 있고, 건설도시국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서무관리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안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조성이 어느부서에 건설도시국이면 건설도시국, 총무·보사면 총무·보사, 거기에 해서 업무추진비 넣고, 그 비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넣어도 되는데, 이 분산을 이 구석, 저 구석에 다 넣는 것은, 왜 하필 이렇게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테크노파크 관계, 산출기초에 명시된 것은 서무관리 뿐입니다.
이기원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도 어제 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서를 보시면 서무관리 뿐입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로 이 내용은 그만하고 다음사항으로 넘어 갑시다. 54쪽, 여기도 서무관리입니다. 지역 및 학원안전대책 군경위문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하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부대수라든가 그 지역에, 이 편성을 하게 된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번 2회 추경때 지역학원 안정대책 군경위문이라는 것은 경찰관계입니다. 이래서 작년까지는 수천만원이 연간 학원 소요에 의한 경찰 동원문제라든가 급식문제를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경찰서 경리담당자 앞으로 전도가 되었는데 그 전도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시장명의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지금도 추석을 앞두고 각 파출소, 각급 군부대, 단위부대까지 순방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경찰에 직접 전도가 안 되면, 올해도 여러가지 소요에 의한 집단시위에 의한 많은 3, 4, 5개 중대까지 동원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간식비로 우유라든가, 빵, 시간이후까지 지속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식사대까지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던 것을 직접 경찰서로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항들이 많아서 같이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시책추진 주민화합 간담회, 테크노파크 추진 간담회, 학원도시조성 추진 간담회, 모든 부서에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시정협조자 사항으로 편성이 되고,특수활동비도 편성되고, 업무추진비 하고 무슨 경상예산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번 2회 추경, 경상경비 하고 사업예산 하고 비율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2%가 경상경비입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도비보조라든가 위에 지원비가 있으니까 그 비율은 낮겠지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경상경비가 아주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위원님!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12% 경상경비는 처음입니다. 보통 20%가 넘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56쪽 공무원 전문과정 교육비,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비,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교육을 외지에 받으러 가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초임관리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도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의식개혁 기업체 위탁교육은 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사망 조위금으로 해서 140만원 해서 30명인데 4,2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다고 봅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초계획한 대로 금액을 좀 낮추면 안 됩니까? 꼭 사망조위금으로 140만원씩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청소과장 하다가 순직을 한 강우인 과장하고, 하양에 주민계장 하던 예계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사람이 총무처에서 순직으로 판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사망에 따른 조위금입니다.
이기원위원
다음에 63쪽입니다. 직원명함제작으로 990명이 정해져 있는데, 직원명함제작 하는데도, 우리 전 공무원 다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정규직은 다 합니다.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이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명함이라면 민원실 업무라든가 자주 주민에게 닿는 부서라면 인원이 이렇게 안 나올 것인데 990명이 나왔을 때는 전 공무원이 다 하는 것 아니냐? 꼭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명함을 제작 하도록 되었는가 하면, 금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기회만 있으면 강조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1건 이상씩 제안제도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를 제출 하도록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33건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사람이, 대상은 없었습니다마는 장려상 대상이 있었습니다. 장려상 세사람에 대한 제안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름만 설명을 하면 돌아 가시면 잊어 버립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내역까지도 명기를 해 놓으면 돌아 가셔서 의문점이 생기시거나 유사한 일로 다시 이 사람을 찾고 싶을 때 오시지 말고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인데, 민원실만 민원인이 방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각과에 다 오십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편익을 위해서 제안제도에 채택된 내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주민과 닿는 일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난 번 어느 시 예산편성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의회의원들 명함관계가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 명함을 하는데 예산을 넣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의회의원들 명함제작비는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의원도 그 뒤에 활동사항을 이 사람은 건설도시국이다, 이 사람은 총무·보사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주민과 관계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넣어서 명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정의를 좀 설명해 주세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관서당경비라든가 특별하게 예산이 계상되면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명함문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정 같으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지만, 의원님의 예산지출 관계는 지침에 다가 그런 문제는 해 드릴 수가 없도록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도와 드리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예.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문화행사입니다. 야외공연행사 보상으로 해서 3,08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공보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3,08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현악단이 두 사람이 오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8인조 밴드까지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약 240만원이 소요되고, 무대설치에 500만원, 음향조명 발전차 동원 하는데 600만원, 영상스크린을 설치하는데 300만원, 이런 내용으로 이중에 진행자에게 보상이 100만원, 이 계획을 할 때는 동원되는 이 분들하고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 책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가수초청도 약 1,200만원이 있어야 초청되는 것으로 알고, 가수초청에 보상을 하게 되면 부과세가 포함이 됩니다. 부과세까지 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산편성 하기전에 담당부서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예산서에 요구를 하는 금액은 부족분이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야외공연행사 보상이다, 뭐 극단 두드리 공연 보상, 여러가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경상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9월 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제1회 시민의 날 제정도 처음이고,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일주일동안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행사에 연습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예산과 이런 종목이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도 줄 뿐 아니라 문화라는 참 뜻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자, 그래서 인근 시군에, 인근 시에 금년도 하반기 가을에 문화행사 예산이 책정된 것을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4억 8,000만원, 경주시가 8억 6,000만원, 이웃시인 영천시가 1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흥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화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도시에서 앞으로 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해서도 이만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웬만하시면 이 행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도 또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이 정도에 그치고, 84쪽과 85쪽에 연결되는데, 시민운동장 조성추진, 시민운동장 조성추진에 대한 시책특수활동비, 이 사항은 하양지역에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의 추진에 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하지만, 시민운동장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절차가 지금 다 결정이 되고 별로 추진하는데 특수활동비하고 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업무 때문에 이렇게 더 쓰게 됩니까? 업무는 현재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앞으로 금년 안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거의 확신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만 다음달 이라든가 11월달에 시달이 되면 바로 6,000평에 달하는 사유지 두필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설득하는데도 이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고, 3만㎥ 이상의 성토작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성토원을 찾아 나설 때도 예산이 필요하고, 사실 시설결정만 되면 이 돈 가지고도 경비는 연말까지지만 충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만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방대한 사업이라는 뜻으로 역사와 다름없는 사업인데, 이 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연말까지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 조성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위원님들께 테크노파크 창립대회에 가셔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제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이 정보지를 발간해야 되고, 여러차례 모임이 있었고,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되고, 다음에 내년 1월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상부에 응보를 해야 됩니다. 통상부 응보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서라든지, 사업에 대한 전체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3억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일 수혜자 범위가 많은 경산시가 대표해서 우리시가 8,000만원, 또 주대학인 영남대학이 8,000만원, 대구대학교, 효성가톨릭대학교, 경산대학교 등 나머지 4개 종합대학교에서 각 500만원, 이래서 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대학교에 기획위원들 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우리시가 8,000만원을 낼려고 그러다가 우리시가 상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가 있어서 물론 시가 다 내면 좋은데, 상의측에서도 참여를 해라, 상의측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최종 과실은 중소기업이 보는데 어떻게 안 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부담할 8,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상의측에 받고, 우리 경산시는 6,000만원을 내도록 내부조정이 되었습니다. 확보된 것은 테크노파크 전체 운영위원장이 영대총장이시고, 이분이 사업을 총괄하시고, 결정을 합니다마는 부위원장이 우리 시장이 포함되고, 각 대학교 총장님 하고, 대구은행, 대동은행, 은행장님 하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지금 현재 연내로 이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대학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곳은 전부 입금이 되고, 안 되는 곳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입금이 됩니다. 현재 정확히 입금액수는 모르겠는데 11월초까지는 우리가 금년도 협의한 3억 6,000만원이 입금이 다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테크노파크 조성과정에서 경비가 지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3억 6,000만원의 출연금을 각각 대학하고 기관이 합한 출연금, 여기서는 별 지출이 없습니다. 앞으로 쓰일 돈이 큰 것이 남았는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뒤에 듣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쓰였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과정에서 쓴 돈은 시장님의 평소 특수활동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 수십명을 만납니다. 대학교 총 학장 11명을 모은 것도 여사 일이 아닌데, 그것을 모았고, 또 전에 보도도 되었지만 전에 그랜드 호텔에서도 몇 차례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경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다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평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다 했습니다. 실제 3억 6,000만원 가운데는 현재 집행된 것이 책장 2개 사고, 나머지 비품은 우리 시가 가진 것을 썼습니다. 그것 정도 사고, 다음에 도장 새긴 것 하고, 아주 검소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제일 크게 집행된 것이 이번에 각 대학교에 권위있는 교수 한 분씩 차출해서 일본 테크노파크 갔다 올 때 쓴 경비 이외는 전혀 쓴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일본 출장을 가시면서 우리 시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거의 쓴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번에 시민회관 행사비만 해도 돈이 상당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시민회관 행사비로 쓴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가 관장하고 계신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크노파크가 물론 우리지역 사업중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첫째 제일 득 볼 수 있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지요? 기업인데 기업에서는 돈도 책정된 것이 제일 적네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나중에 테크노파크가 확정이 되면 될 때까지 추진해 주고, 구성을 해 주는 것은 시청의 몫이 아니겠느냐, 다 되고 나면 나중에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1,600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것이 1,298개, 1,300개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지방세도 막대하고, 이분들한테 전부 다니면서 시에서 공문을 내어서 규모에 따라서 얼마씩 내라고 하기도 난처하고, 나중에 사업이 본격추진되면 각 기업하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일정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과정까지 중소기업한테 돈을 내라고 얘기를 못 해서 우리시가 내고 상공회의소가 내고 대학이 내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까지 준비단계는 대강 안 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우리가 창립대회를 열었고,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회원이 확정 되었는데, 지금 남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부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 2개소 중에 1개소로 낙찰이 되어야 하는 제일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돈 가지고 우리가 대회도 열었고, 또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도 열어야 하고, 세미나도 열고 정보지도 만들고, 계속 추진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되고 난 다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 가겠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재단법인 성격으로 되어서 우리시 하고 대학하고, 각 기업하고, 일본 같은데는 주로 지방정부하고 대학, 기업이 합작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지만 첫째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고, 그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내고, 대학이 내고, 실제로 수혜자인 기업체에서 대러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 같이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도와 주시고 꼭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 이것을 유치할려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이것이 그대로 녹음되고, 회의록에 나와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산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 포항과 구미는 이 사업에서는 이 강세가 없습니다. 자기들 노하우도 우리보다 못 하고 또 추진체제도 안 되고, 또 자기들이 과연 연말까지 기본설계하고 사업구상을 해서 낼 것인지도 문제고, 내어 봐도 포항같은 곳은 철강공단이고, 구미는 전자공단인데, 거기서 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철강공단 만들기 위해서, 전자공단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강세가 아니겠느냐, 또 대구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현재 경대 혼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경대 혼자의 연구 기술인력으로 이 사업을 해 낼 수 있겠느냐,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시가 꼭 되는 것 아니냐, 가히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다른 경북도에서는, 우리가 먼저 출발하는 과정은 의원 전체가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경비가 9,700만원,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경우 이것이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아는 견지로서는 타 시도에는 경상 남북도가 같이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또 전라도도 전라남북도가 같이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여론을 풍문에 들어 보면 왜 경북에는 세군데, 네군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느냐, 타 시군에는 도가 도끼리 같이 유치를 할려고 신경을 쓰는데, 경북에는 네군데씩 서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과연 통상부에서 두도가 같이 합치는 것 하고,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서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 하고 거기서 결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치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시더라도 일단 경비는 최소로 줄여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현재 시민들은 테크노파크를 너무 떠들어서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니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비는 최소로 줄여서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71쪽에 이것은 총무국인가 모르겠습니다. 간이주차장 구관사에, 주차장 공사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관사철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방 돌아가는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하수도가 필요합니다. 하수도에 1,000만원, 양쪽입구하고, 철거비 하고, 슬라브 구성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관사, 그것은 철거를꼭 해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100여평인데 현재 임차하는 주차장은 890평, 근 900평이 되고 철거를 했을 때 정확한 전체면적이 1,073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900평에다가 직원들이 대거나 주민들이 대는 차가 철거를 해야만 전부 댈 수 있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사부지 차 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1,073평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관사평수가, 관사 건물 앉은 자리 말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250평 정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50평이나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2동 이거든요? 건물 때문에 사용을 못 하도록…
영해
정영해위원
그뒤에 또 땅이 있다는 얘기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땅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주차장을 하되 관사, 그것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또 지은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사대기실이라든지, 주차장을 할려면 기사대기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모든 문제에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관사를 그냥 둔다고 가정 했을 때 30대도 못 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주시면 만약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것은 사업은 안 하더라도 간이기 때문에 철거비 500만원은 있어야 주차하는 차 전량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의전용 차량, 차종은 무슨 차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번 같이 시장께서 차종은 구별없이 배기량만 2,000cc입니다. 2,000cc 포텐샤로 할 계획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포텐샤, 이번에는 껍데기 덮어 씌운 포텐샤 아니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번에 하던 2,000cc 포텐샤입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영천시장이 그랜저 2.4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영해
정영해위원
어느 인근에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영천시장께서요. 그랜저 2,400을 타고 다니십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차는 각 시에서 차종은 마음대로 선택을 해도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안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안 되는데 영천시장은 어떻게 그랜져를 타고 다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뭐 저…
영해
정영해위원
예.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차가 기간이 9월말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9월 3일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 차는 언제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내년 2월 1일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거의 동일한 차종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님 차도 기간내에 같은 차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77쪽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야외용 의자가 3,000개에 750만원인데, 이것 어떤 의자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2,000원짜리를 임차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것은 임차를 안 하도록 조율이 되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의자 이런 것은 임차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 또는 전체가 다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경비, 행사비에서 우리가 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야외행사 하는데 장시간 오래 앉아 있을 것도 아닌데, 서 있어도 되고 다리 아프면 신문지 깔아서 앉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의자 임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맞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영해
정영해위원
의자를 3,000개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왔으면 나머지 2,000명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상을 할 때 좀 심각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읍면동 참석자 급식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분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압독 민속제전에 읍면동간 대결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동원되는 인원이 공평하게 배정됩니다.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급식인데 읍면동별로 전부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동에 얼마씩 줍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5,000원씩 200명…
영해
정영해위원
200만원씩 읍면동에 분명히 지불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합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00만원씩…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셨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번에 시민행사에 돈 100만원씩 분배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뿐만 아닙니다. 지금 행사시에 읍면별로 분담금이 있는데 서부동에는 실제 저희들 동을 논해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마는 부당한 것은 바로할 것은 바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부동에 기관 단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시민행사때 우리가 공평하게 100만원씩 주면 우리는 참여를 못 하겠다, 이유가 무엇이냐, 인구 3만 7,000되는 곳도 100만원, 또 인구 5, 6, 7천 되는 곳도 100만원,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부당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10만이건, 5만이건, 5,000이건 2일에 200명씩, 하루 200명씩, 이틀에 400명이 옵니다. 그러면 5,000원씩이면 200만원 맞지요? 100만원을 줘서는 참석자들 급식이 안 되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100만원 밖에 부담이 없다니까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도 확정이 안 된 것을, 100만원을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계상한 것은 한 읍면동에 인구관계 없이 선수로 참여하는 분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14개 읍면동에 2일씩이니까 200만원 들어야 되지요? 하루만 밥을 잡수시고, 하루는 굶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사를 하면 선수기준을 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네 큰데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체전을 하든,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든, 시민이 참여를 적게 하면 그 행사가 빛이 안 납니다. 그러면 주민이 많은 동에는 적은 동네에 100명이 오면 큰 동네는 2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선수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지…
영해
정영해위원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93페이지 하고 94페이지 하고 시책추진, 쓰레기 처리, 추진비가 같은 항목으로 두가지 똑 같이 올라왔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몇 페이지…
영해
정영해위원
9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처리 안전대책 추진 900만원 하고 그 뒷장에 94쪽에 보면 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똑같은 항목을 2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영해
정영해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지역문화유적 사진보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에게 지역문화유산을 교육용 사진을 촬영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배부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유적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유적을 교육시키고 우리 관내 이런 유적이 있다는 교육차원에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각 학교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인데 2개소에 2,400만원씩 4,800만원, 국고보조입니까? 지금 현재 2개소인데 2개소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이 진량 신상, 남산 산양리입니다. 국도비 및 시비 부담을 조정한 사업비인데 동네체육시설 사업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설 2,400만원씩인데 상당히 시설이 많이 들어 갔는 것 같은데 무엇 무엇을 유치 했습니까? 땅까지 샀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땅까지 산 것은 아니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시설만 하는 것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2개소 2,400만원식 이라면 체육시설 자리도 넓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기구가 여러가지 들어 갈 것인데 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며 기구는 무엇이 들어 가는지 압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내역으로 나중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설한 곳에 부지 평수가 몇 평이고, 무엇 무엇이 유치가 되었는지,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경축 야외공연행사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조율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회사하고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계산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상을 하고 제출하고 난 뒤에 우리 문화관계로 인해서 중지사항에 대한…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조율이라는 것은 업자하고의 조율이 아니고…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안 된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경축 야외공연행사에 대해서, 이것을 꼭 해야만 경산시의 문화가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은 특히 가수 몇 분 초청하고, 그 이외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이나 별이 빛나는 밤에나 극단 두드리나 이런 것은 물론 문화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우리 경산시를 전국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먹고 마시자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만 허용되면 이런 행사도 있으면 좋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이런 행사가 노래자랑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두번, 세번 해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노래자랑대회 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는 경축야외공연행사를 한다고 해서 경산시 문화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안 계신데 누가 답변할 지 모르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11쪽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최고 밑 부분에 진량 가야 경로당 편익시설 설치에 이용소 7평인데 7평을 짓는다는 뜻입니까? 114만 3,000원 무엇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7평으로 이용소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디다가 짓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경로당 안에다가…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용소 시설에 대한 시설비도 또 들어가야 겠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집기문제는, 다 포함된 사업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14만원으로 지을 사람 없을 것인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본시설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기구 같은 것은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변위원님께서 완벽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지내에 경로당 안에다가 간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간이로 시설을 경로당안에 다가 해서 돈을 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해서 몇 명이 이용하며, 또 몇일을 이용하며,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의시설로 돈을 800만원으로 설치를 해야 될 입장 같으면 돈 800만원 경로당 노인들에게 갈라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하지 싶습니다. 2년, 3년 후에는 이 설치시설을 다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다음 112쪽에 진량 다문리 동부 경로당 신축인데 50평을 짓습니까?
오진
권오진위원장
보사환경국에 아무도 안 오셨는데 연락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진량 다문리 동부 경로당 신축에 50평 짓는 것 맞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계획은 50평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평당 200만원씩이나 들어서 지어야 됩니까? 이것 뭐 업자 보호하는 것입니까? 200만원씩 들게요?
영해
정영해위원
변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하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노인정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신청하면 시에서 돈을 줍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이 아니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총무국이 아니면 조금있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동부 경로당에 인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다문리 경로당에 몇 명이 오길래 이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자인면에 일이라서 이야기 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 본 예산에 자인면 남촌리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는 남촌리와 남신리와 일언리와 단북리와 계림리에 사시는 노인이 오십니다. 이런 장소에 2,000만원을 내려서 10평짜리를 지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10평짜리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다문리 동부 경로당이 얼마나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동부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른 경로당도 있다는 뜻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회관을 건립하려는 희망을 하는 지역을 보면 자체에서 1억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시면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작년까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자체자금 확보를 못 한다면 전액이 지원되고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내려 오면 소상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 하실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연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162쪽에 다시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분야가 기획실이라서 기획담당관께 묻게 되는데 제가 교통과에 어느 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장소를 10군데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을 어느 장소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갯수가 너무 많으니까 주무과에서 10개 미만으로 10개까지 나중에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자체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나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러군데 해야 되지만 예산이 적으니까 10개만 우선 해라는 관계로 예산 성립요구를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담당계장이, 자꾸 제가 진량을 얘기해서 이상합니다마는 진량초등학교 앞에, 부의장님 하루에 차 몇 대 다닙니까?
채기환위원
모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진량초등학교 앞에 하루에 차 100대도 안 다닙니다. 여기에 설치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산편성을 이런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까? 다음 또 다문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지턱을 설치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또 봉회리 신학대학 앞에 대학생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켜서 차에 치어서 죽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사리판단을 할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대학교 앞에 방지턱을 왜 설치합니까? 이런 일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하양 환상동 방지턱 거기 몇 개 있는가 가보세요? 5개, 6개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방지턱을 더 설치 한답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집행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그리고 자인면 소재지에 전체 다를 다녀 보십시요? 지금도 확인해도 좋습니다. 방지턱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기획담당관이 전혀 모르는 애기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무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님!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지적을 잘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개소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장소선정은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주무부서에서 계장한테 물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남산 하대리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닙니까? 자인 국민학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기획관이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기획관이 답변하기 보다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북부동 조폐공사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닙니까? 자인 국민학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이 많이 늘고 젊은 사람의 운전자가 많아서 과속을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다 설치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과속방지턱 현황을 보면 시와 경찰이 협의를 해서 과거에 경찰관서가 정규로 설치한 곳이 있고 다음에 도로개설할 당시에 우리 건설부서나 국토관리청 이런데서 당초에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 동네에서 차가 다니니까 귀찮다 해서 규격에 안 맞게 일방적으로 설치해 놓은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 하면 경찰, 우리, 합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번에 10개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지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변태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10개소를 어디 어디할 작정이냐, 현재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장기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7주 정도 갔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대신에 의회에 답변을 한번도 하지 않은 교통행정계장이 과장 대신으로 나왔는데 나를 도와 준다고 발언했는 것이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방금 변위원이 지적한대로 차량통행의 양이나 모든 것을 비추어서 개관적으로 설치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첫째는 부하직원을 잘 가르쳐서 의회 답변을 하는데 마구 답변을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채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의원이 물으시니까 보통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박하고 다 안다라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의회 답변이 처음이고 해서 심지어 기왕 설치되어 있는 곳 까지 줄줄 읽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10개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의회에 미리 예산을 적고 해야 될 곳은 많으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의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 것은 몇 개가 모자랍니다. 이번 연말에 정리추경때라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000만원이 통과를 해야 될 입장 같으면, 꼭 필요한 입장 같으면 10개소를 지정해서 다시한번 20분 쉬고 난뒤에 다시 주십시요? 그리고 수정예산은 여기서 다룰 수 있습니까?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일반회계는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수정예산 29페이지입니다. 자인 단북리 진입로 포장입니다. 자인 단북리 진입로 포장을 돈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결재를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회진흥과에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 담당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오진
권오진위원장
총무국장…
태영
변태영위원
총무국장님 좀 불러 주십시요? 그러면 32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도로응급복구비 이것도 사회진흥과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재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결재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언제 결재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자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
태영
변태영위원
언제 결재를 해서 언제 불입해서 언제 올라 왔는데, 그 전날, 이것 올라오기 전에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결재 해 놓고도 꼭 필요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도로응급복구비는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추가로 했는데 이것이 보상비와 일반회계로 세입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상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배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받고 언제 프린터 다 하고 언제 가지고 올라 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가 보고드리기 전 이틀전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틀전인데 결재도 안 하고 올라 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결재는 해서 나갔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결재 했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도로응급복구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단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릴 때는 금방 넣어서 놓고 나중에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리냐 하면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텐데 그때는 응급복구비가 연말까지 꼭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수정예산이 들어 가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그후에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이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할 줄 알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수정예산이 필요한 것 같으면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 이렇게 아실까 싶어서 그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 전날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날 필요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 수정예산 올릴 때 결재는 누구까지 합니까? 시장님까지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시장님까지 결재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받았는데 부시장은 왜 모르고 있습니까? 결재 안 하고 막 돌아갑니까? 우리 경산시 집행부가… 막 돌아가느냐, 안 돌아 가느냐, 그것만 대답하십시요? 건설과장님 가지수 몇 가지인데 다 기억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몇 가지 아니더라도 …
태영
변태영위원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몇 가지 아니라도 기억을 못 할수가 안 있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이것이 두가지, 세가지 뿐입니다. 이것 결재해서 기억을 못 한다면 업무태만입니다. 도장만 찍는 복지부동이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마음대로 적어서 마음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인 단북리 진입로 포장이 5,000만원 도비가 나왔습니다. 이것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부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부시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는 부시장 필요 없는 것입니까? 결재 안 올라 갑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업무를 파악중입니다. 계속사항까지는 누구든지 모르십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자인 단북리 진입로 포장이라면 우리 자인, 남산, 용성, 남천에 도의원님이 도비를 내려 주었는지, 도에서 내려온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한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자인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자인면 공사인데 자인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자인면 단북리 공사인데 시의원도 몰라도 관계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셔야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덜렁 날라옵니까? 알아야 하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회진흥과에서 도비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태영
변태영위원
도의원도 모릅니다. 확인 했습니다. 어떻게 도에서 내려 줬습니까? 내려 줬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방랜드 농산물 판매장 임차관계, 전에 무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임차비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7월초에 의원님 간담회 하실 때 저희들이 우방랜드와 어렵사리 협의가 되어서 우방랜드에서 토지를 안 줄려는 것을 우리가 협의가 되었고,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우방랜드 출입자가 경산시만 특혜를 주니까 다른 얘기가 날 지 모른다, 해서 문경시가 우리 덕에 같이 끼게 되었습니다. 원 목적은 우리 관내에 나는 생산물을 그 지역에서 팔고 우리 농민후계자가 신명이 나게끔 그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면 2,000만원을 실제 공사비가 더 든다고 해도 2,000만원까지는 경산시 하고 문경시가 같이 부담을 해라, 그래서 7월 초에 의원 간담회 설명을 드릴 때 거의 2,00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 진열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그것을 농민후계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겠다, 그리고 당일날 행사를 하게 되면 문경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문경은 문경대로 도자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그날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대추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대추를 200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식회를 하는데 어느 한 쪽이 부담을 못 하고 문경과 우리가 같이 합해서 떡도 만들고 별 맛은 없습니다마는 감주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해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행사는 직접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2,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우방이 다 맡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우리와 문경시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고 임차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금년에도 내고 내년에도 2,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아니지요? 건물이 있는 동안에, 계약서에 보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되, 아마 우방측에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모르지만 그 이외는 10년, 20년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북문이 개방되면 좋은데, 북문이 개방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문개방 문제까지 우방과 협의를 하고 있고, 우방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설외에는 장소라든가 건물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사용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2,000만원만 하면 되고…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농민후계자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경산시 농민후계자 연합회,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일자로 이름이 바뀌어서 농어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민후계자의 명칭이 농어업경영인 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시하고 문경시 공히 그 당시에 농민후계자 연합회, 현재 같으면 농어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장사되는 상태는 문경시는 두 사람이 대구에서 체재를 하기 때문에 체재비 때문에 경영이 어렵습니다. 마침 우리시는 옆에기 때문에 운영하는 경영회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장사한 것을 보면 과일을 현지에서 갈아서 음료수로 판 것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북문을 개방하면 상당히 수입이 있어서 수입이 모여지면 농업경영인의 기금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약간의 흑자 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는 약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장소가 조금 외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것을 들고 다닐려면 일반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 지점이 바로 북문옆입니다. 대구 우방타워랜드의 북문쪽입니다. 그래서 우방랜드 측에서 북문 하나 개방하는데 약 20명의 인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0명의 인건비를 더 주고 입장을 더 하는 것, 분석하고 있는데 연내로 북문개방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북문이 개방될 전망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거의 북문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문명술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우방랜드 농특산물 판매시설 구입, 쥬스판매기 외 5종 1,000만원인데, 이것은 설치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장을 마련해 주고 농업경영인들을 보면 젊은 사람입니다. 현재 478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장소도 제공을 해 주면서 냉장고라든지 쥬스를 갈아 만들수 있는 것,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우방랜드에 관계없이 농어업 경영인들에게 바로 저희들이 자금을 주면 이 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냉장고도 추가 설치를 하고, 이외 행사는 운동장 옆에 얻어서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경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나왔으니까 더 추가로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일날 경비가 문경도 그만큼 들고, 우리도 그만큼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설명을 잘못 해서 이번 예산에 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 보시고 새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일날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노력을 했는데 설명이 미흡해서 1차 조정에 감 되었는데 꼭 부활될 수 있도록 확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큰 다행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자산은 물론 시청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건물은 우리 경산시의 소속이고…
문명술위원
아닙니다. 그 문제말고, 쥬스판매기라든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체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에게 주어 버리는 돈입니다.
문명술위원
뒤에 …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왜냐하면 우방랜드에 있는 동안에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안 하겠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월초에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조금전에 참고로 당일날 유인물 하나 참고로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바로 그날 보신 그 장소안에 우방랜드에서는 껍데기 집만 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문명술위원
판매장 근처 아니고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판매장 안에 있습니다. 점포안에 있습니다. 특히 대형 냉장고 같은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만해 주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영리 추구를 해야 하고 사업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왕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장소선정도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경산공설시장 B, C지구 환기통 보수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경산시장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관계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환기통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지금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체 내지 보수를 하실려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통상 경산시장이 A지구, B지구, C지구, 동편지구, 통상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B지구 하고 C지구는 단층으로 철근슬라브 건물입니다. 그 단층위에 저희들이 환기통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개인데, 이것이 낮아서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필히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것이 수차 시장번영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곧 현대화가 되니까 좀 참아라고 했더니 너무 낡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에서 잘 해서 꼭 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 생각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지역이 1년 이상은 그대로 영업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1년동안은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가 낮아요. 그래서 애가 빠지고, 다치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8군데, 한군데 5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들여서 좀 높여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좀 위험이 덜 하고, 또 B, C지구에 사는 사람들 하고 그 동에 사는 애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A동에도 올라가니까, 여러사람의 건의가 있으니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착실하게 사업을 해서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화는 추진해 보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 시장 현대화는 자인시장 현대화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투자하고 나면 거의 공공분야 투자는 다 끝나고, 하양시장은 이기원 의원님 하고 또 하양읍에 각 기관이 합해서 노력한 결과, 전 상인 전부다가 인장 날인을 해서 건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시장 땅을 팔면 일체 전액을 다 사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는 대로 우리 설계대로 집을 짓겠다 해서 하양시장의 경우에는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줘서 연내로 기본모델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면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시면 하양시장의 설계를 해서 하양시장 상인에게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 현대화 추진을 하고, 민영화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산시장의 경우에는 현재같은 대로 내버려 두면 상권이 결국은 다 뺏겨서 나이 많은 사람이 국수나 먹으러 오는 이런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생기는 곳마다 다 상가가 생기니까 전체 대부분 상인들이 문위원 잘 아시다시피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상인들의 반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상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양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이 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1년이상 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때까지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경산시장의 현대화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가 승인해 주시는대로 기존의 용역비를 가지고 현대화에 대한 기본용역을 줘서 성과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열어서 일단 기본구상을 확정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한번 상인을 설득을 하고 해서 하되, 전지역을 동시에 하는 방법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행과정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시행시기 이런것은 별도로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용역비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은 안 주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용역을 못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B, C지구에 상인중에 일부분이 숫자가 20명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완강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의견이 조정되어서 연내로는 어차피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리가 가더라도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동시에 현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침으로 우리시가 밀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B, C지구를 제외하고는 현대화를 하면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B, C지구를 제외했을 경우에 A지구는 현대식 상가가 들어서고 B, C지구는 재래시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B, C지구 사람들도 안 뜯고는 배겨내질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중 삼중의 공사가 되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B, C지구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시는 이런 기본방침으로 밀고 있습니다. 나중에 B, C지구를 포함시킬 경우에 대단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달리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되 지금 현재는 전지구 동시 현대화가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문명술위원
환기관계는 물론 환기통도 낡아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장을 보면 본건물 외 적치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환기가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런 점도 환기통을 보수 하더라도 정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건설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가 건설국 소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문명술위원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6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업용 관정에 수질검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에서 암반관정을 하면 수질검사를 꼭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일반관정은 안 하고 암반관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급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체 암반관정이 몇 개공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115공입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문명술위원
일반관정도 많이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일반관정은 지금 숫자 파악을 못 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농업하고 생활용수를 해서 119정도,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
문명술위원
농조는 4개 밖에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일반관정이라 말씀하시면 간이 상수도 관정도 있겠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115개 인데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일부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생활용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부터 새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이 좋으면 생활용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납득이 안 가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에 가능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이 한번 검사를 하는데 6만원 정도 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문명술위원
예. 검사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문명술위원
153페이지, 아마 9월초에 무허가 음식점이라든가 포장마차,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은 수고를 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난 9월 3일 부터 9월 6일까지 계고를 하고 영장을 발부해서 철거를 104개소를 하고 무허가 음식점을 40개를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40개 철거를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제같은 경우도 영대앞, 북부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 포장마차가 대학가 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본 위원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무질서한 거리가 경안로에서 경산시장으로 들어 오는 시장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폭이 8m입니다. 8m인데, 리어카라든가 적치물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만큼 복잡합니다. 지금 근처에 공시지가가 1,000만원 넘어 갑니다. 그래도 유명브랜드를 가진 어떤 상품은 그 거리에 들어오지를 안 할려고 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어카라든가, 대집행을 하면서 시장통로는 가장 복잡한 하기 힘든 시장통로는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주민들은 불평이 많고, 직접 시장께 가서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단속을 하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장소가 줄었으니까 오히려 성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잘 들으면 손해를 보고,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득을 보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시하는 대로 이대로 믿으면 손해를 보고,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자기 득이 된다는 그런 관념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하면 평등하게 누구라도 적용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의 결과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40개라든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길가에 하기 쉬운 곳은 철거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복잡한 곳은 손도 제대로 안 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의 계획은 당초에도 시장도 포함을 해야 겠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변도로 청소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안에는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청소를 할 때는 중추절이 닥치고 해서 중추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중추절 전에 한다면 중추절에 또 무질서하다고 생각해서 중추절 지나고 난 뒤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립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 보고는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은 어떠한 단속이나 지시를 하면 다 같이 적용이 되도록 결국은 행정에 지시를 따르니까 득이 있더라는 이런 관념이 박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경산시 관내에는 포장마차라든가 무허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관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지속적인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맨 밑에 경안로 도로사용 손해배상금 525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뭐 어떤 일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옛날 70년도 정도에 경안로를 확장할 때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많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해서 그 당시에 서류를 확보해서, 그 당시에 보상을 했으면 그 후속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전체다 보상을 하면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서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소송이 진행중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은 못 했고, 몇 평이나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중산 백천간 도로개설, 지금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중입니까? 중산에서 백천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현재 보상중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보상중입니다. 95%…
문명술위원
기채를 언제 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올해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올해 언제요? 2월달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1회 추경시에…
문명술위원
물론 1회 추경시에 승인이 되었는데, 기채를 언제 했습니까?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그것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연리 6%로 해서 6개월분 이자가 올라 왔네요? 1억 2,000만원, 결국은 5월말에 기채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여유를 있게 해 놓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채 일자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계십니까? 지도소장 연락 좀 해 주십시요? 나중에 오시면 질의 하도록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기환위원
162페이지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겟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이것은 교통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얻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이런, 이런 예산이 확보 되어서 설치할려고 한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 현지에 나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되면 경찰관서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그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같이 붙여야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면, 예산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꼭 설치해야 될 그런 것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현지에 나가보고 순위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경찰관서와 협의를 얻어서 설치가 됩니다.
채기환위원
지금 진량을 예를 들자면 바로 제가 사는 이웃동네, 보인1동이 있습니다. 보인1동에는 그 마을에서 돈을 내어서 했는가 싶은데, 그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어서 차가 못 다닙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동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학교 앞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일반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해서,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또 그리고 과일 같은 것, 중요한 계란 같은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과속방지턱을 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불편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할 때는 하고, 과속방지턱을 조금 자제해서 학교 앞이나 그런 곳에 좀 해 주시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같은 모 의원이 같은 의원으로서 저한테 답변까지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산업경제국장은 배당을 하더라도 제가 바로 초등학교 앞에서 아동 가는 것을 한 시간에 몇 명 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이 필요한데는 적절히 알아서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산업경제국장은 이런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위원
예. 서정돌입니다. 127페이지, 농정관리에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6분은 아는데 주로 어떤 분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금년에 새로 결정된 농업 경영인 이외에 기존 95년까지 있던 모든 농업 경영인, 옛날 말로 하면 농민후계자 집에 보내는데 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저희들 요구액수가 2,351만 5,200원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하지 못 하고 1,000만원을 다음 추경때 해 주기로 하고 이래서 1,000만원이 그대로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다 넣어야지 금년 12월까지 신문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후계자 같으면 아마 어느 지역없이 조합원으로 안 되어 있겠습니까? 거의 농협에 조합원으로 된 분이 많지 싶은데, 농협에서도 농민신문이 나갑니다. 아마 경산농협 같은 곳은 농민신문 대금을 안 받지 싶습니다. 혹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방금 서정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즉각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만일 이중으로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아마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인에게 …
서정돌위원
아니 그런데요? 경산농협, 진량이나 다른 농협은 모르겠는데, 경산농협 같은데는 농민신문이, 보통 제가 말하는 것은 농협에서 줍니다. 다른지역은 모르겠는데…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협신문과 농민신문이 다 다들어갑니다. 농협신문은 모든 조합원에게 다 가는데,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어민경영인에게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일반농협에서 주는 것은 농업신문이고, 농민후계자에게 주는 것은, 마침 박기철 위원께서 농어민후계자와 잘 아시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일반신문이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농민신문과 농어민신문은 구분이 됩니다.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농어민신문은 사단법인 농어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것 구분이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서정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집행부에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에 관해서 52페이지에 서무관리쪽에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 특수활동비 1,400만원, 54쪽에 가면 보상금, 조성추진 간담회 600만원, 이것이 총무국이지요? 내무행정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또 149쪽에 가면 지역경제개발에 보상금으로 또 추진보상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철
박기철간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우리 창립대회를 할 때도 사업이 많이 필요해서 대학교 조교하고 여러 사람을 많이 풀었습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 주었는데, 이 다음에 세미나도 있고, 국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안내요원이 동원되고 또 조교라든지 대학원생, 대학생이 많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자기대학이나 지역을 위해서 그냥 해 주면 좋은데, 얘들이 가게 되면 어차피 왕복차비라든지, 실비는 저희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대학원 과정 애들하고 다음에 과에 해당되는 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비를 써 주면 좋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과 산업경제국장께서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대구 경북이 우리 영남대학교와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와 경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통합되지 않는 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보다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단되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영대로 하다가 중간에 경대가 끼어 들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경대에, 이것이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영대 어느과, 거기서 자기들이 기어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재경원에 예산실장이라든지 혹은 그위에 상위층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테크노파크의 필요성 하고 경산이 꼭 해야 겠다는 여러가지 논리가 성립이 되어서 현재 밀고 있습니다. 경대로 봐서는 유치 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 대구 한 복판에 테크노파크가 되겠느냐 말이지, 누가 보더라도 경산이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 하고 관내에는 11개 대학이 밀고 있는데 경대에서 한번씩 언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에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다 얘기를 하기가 난처합니다마는 저렇게 경대에서 언론표기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자신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맨 149쪽입니다. 6,000만원이 출연이 됩니다. 되는데 계속적으로 52쪽에 보면 서무관리쪽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 특수활동비 1,400만원, 보상금, 조성추진 간담회 600만원, 여기 2,600만원이 또 다시 예산요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가고 그것이 테크노파크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이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박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600만원 하고 특수활동비 1,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예. 그리고 54쪽에 보면 조성추진간담회 비용 6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2,600만원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실 업무추진비 성격은 정원가산금이 있고,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직책급과 직무보조비,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2,000만원은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방금 말씀드린 시책추진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특수활동비 1,400만원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단체가 이 사업에 협조하신 사람들에게 격려금, 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협조해 주신데 격려관계, 꼭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찬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격려관계, 여론수렴비, 언론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해서 관외에서 중앙이라든가 도단위에서 타시도에서 기술적이라든가 일본 4군데를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상당히 핵심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료제공이 있다고 할 때 많은 돈을 이런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문제는 대부분 현금은 지급을 할 수 없고, 연회비 만찬비, 오찬비, 이런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상례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솔직하게 털어 놓고 얘기 합시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고, 보상금도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56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시상품구입이 있는데 5만원 곱하기 200개 1,000만원해서 다시 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상품이 무엇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박위원님께서도 시청이 제작한 손목시계를 하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철
박기철간사
예. 저는 없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민간인이라든가 연말 표창때 보통 분기마다도 포상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한테 표창을 할 때 부상품으로 한 개씩 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만 줄 수 없어서 상품을 제작 했는데 그것은 아마 연말까지 700만원이 소요되는 제작을 하게 되면 200개를 제작합니다마는 소요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으면 내년도에 가서 계속 또 사용이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보상금이 또 나옵니다. 학교폭력 추방캠페인 참석자 급식부터 시작을 해서 유공민간인 시상까지가 총액이 2,440만원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65쪽에 보면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2,2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생치안관련 경비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이 경비자체가 학교폭력 추방캠페인 쪽으로 전용이 된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에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현안으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과 70쪽을 동시에 같이 보겠습니다. 서부동 인구가 3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계획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은 언제 분동을 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 4월 부터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시작되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년말부터 내년 봄까지는 본격 검토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98년 3월까지는 분동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만이 넘으면 분동의 기준은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분동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분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못 할 때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국의 예를 보더라도 4만이 넘어서 분동이 안 된 곳은 금년 3월로 해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4만만 넘으면 내년도 본격 검토가 되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하는 부지매입비 1억 8,000만원은 옥산2지구내에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예산인데 이것이 분동을 대비한 부지매입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매입을 하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경북도 공영개발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 보다는 상당히 싸지요? 공공용 건물을 건축할 부지로 1차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옥산2지구 내에 공공부지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 이 땅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400평 내지 500평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분동을 대비한 토지매입 같으면 190쪽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사항을 보사환경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진량 가야 경로당 편익시설 설치인데 이것이 집을 짓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가야 한 동이 아닌 7개동의 중심지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짓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가야 경로당 편익시설 설치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편익시설 설치는 기존 가야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용시설을 해 주면 이용사가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을 봉사를 해서 그 주위의 노인들의 이발을 해결해 주겠다 해서 이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하는 것입니까? 의자하고 이발기계를 사 주는 것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건물 붙여 넣어 주고, 이자를 넣어 주고 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건물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건물을 짓는데 114만 3,000원까지고 다 살 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 경로당 옆에 조그마하게…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짓는데 이 돈 가지고 짓고 의자도 다 살 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114만 3,000원, 7평은 부지 사는데만 필요한 돈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부지 사는데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집도 지어야 되고…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7평 건물을 짓는데 114만 3,000원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의자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또 돈이 더 필요합니까? 의자 사고 이발기계도 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할 때 조립식이라서 안에 기계를 넣는 것 까지 다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 주일 이틀씩 한다면 이발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이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현재까지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어느정도가 이발을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한다면 하루에 이발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약 10명 이상으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0명을 하는데, 차라리 보상금을 해 주십시요? 이발비를 지불해 주십시요? 이것 왜 시설을 합니까? 돈 800만원을 들여서…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그 지역에 노인들이 가정상담실에 와서 여러번 했는 것을 장소 마련을 못 하다 보니 오늘날까지 문제가 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보사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돈을 차라리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800만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800만원 시설을 해서 몇 년간 버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간 돈을 주십시요? 돈을 주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현금으로 보상을 해서 다 돌아가게 하는 것 보다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진량 다문리 동부경로당 신축이라고 했는데 평당 200만원이 든다는 뜻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현재 50평을 건축을 할 계획인데,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평당 200만원 든다는 뜻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복지과장님이 바로 얘기 하셔도 됩니다. 평당 2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다문리 동부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문리에 경로당이 한 개 더 있는 모양이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착오를 했는데 다문리 여기가 7개동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다문동을 동부로 붙였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거기에 노인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금 138명이 회원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38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이나 보사환경국장님은 그 전에 안 계셨으니까, 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자인면 남촌리에 경로당 신축을 하라고 돈을 2,000만원 내려 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명술위원
거기도 잘 모를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남촌, 단북, 계림, 일언, 남신, 5개리에 노인들이 400명 내지 500명이 와서 경로당을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8명 오는데 50평을 지어서 1억을 주면서 400명 내지 500명이 오는데도 2,0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
2,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계산대로 지으면 10평 밖에 못 짓습니다. 이런 부당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상세한 것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138명 오는데 50평이 필요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대부분 지금 경로당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각 다른 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도 50평까지 필요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138명이면 50평을 반으로 갈라서 25평을 하면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20평 밖에 안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138명이 한 몫 다와서 노는가요? 볼 일도 없이 내 여기만 와 있는가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대회라든가, 회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시요? 자인면 경로당이 50평 밖에 안 됩니다. 한개 동네 경로당이 50평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남촌리 5개리 노인들이 다 모이는데 10평을 지어서 살아라고 합니까? 7개리 138명 오는데 1억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변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없을 수 있는 문제인데 남촌은 그 당시에 2,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재원이 허용되면 연말에 가능하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거기를 많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 때 없는데 평수를 50평을 지어서 돈을 1억이나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인에 더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지으면 현대식으로 해서 해 드려야지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자인면 전체 경로당이 50평입니다. 전 노인들이 다 오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2층이 무슨 경로당입니까? 2층은 회의실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거기는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할 때 의원께서 얻어 줘서 하느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한 개 동네에 138명 밖에 안 오는데 돈을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경산시가 너무 부자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여유롭게…
태영
변태영위원
평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님에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계획, 이것이 우리 7월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 것 맞지요? 간담회시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이때 건의 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소요예산이 이 정도 들 것이다고 건의를 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안 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저…
태영
변태영위원
답변만 하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때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특히 변태영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물으시니까 변태영 의원님께서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모든 의원님이 잘 하는 것이다, 열심히 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의결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의장님께서 밀어 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승인은 안 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선집행 맞기는 맞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제가 변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마을 경로당, 여기에 보상지원을 사실 일정한 규정없이 보상지원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거의 자부담을 50%에서 80%, 적게는 20%까지 말하자면 들쭉날쭉하게 보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공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기준을 두어서 20%면 20%, 30%면 30% 자체 자부담으로 해서 기준을 세워서 보상금을 배정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순위를 정해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변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 무료이용시설이 읍면동에 다 지정되어 있지요? 이발소가…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되어 있지요? 읍면동에 다 지정 되어 있지요?
순희
도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이런 것을, 누가 이 안을 잡았습니까? 진량에 경로당 편익시설 해서 이발소 이것, 누가 안을 잡았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충상담실에 여러번 문의가 되고 해서…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어느지역이라도 고충상담실에 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사업에 따라서 해 드려야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돈이 그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800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범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또 고충상담실도 건의를 했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범적 차원에서도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방화에 들어서 무슨 일이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형평성이 안 맞으면 시민의 안 좋은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저번에 지정 이발소 관계 때문에 이용업자들이 저한테도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직접 복지과에 연락도 하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용사 협회도 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라 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경산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14개 읍면동에 노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을 하는데 따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규정을 정했으면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해야 되지요? 이것 해서 예를 들어서 남천에도 우리도 이것 불편하다, 해도, 와촌도 해도, 전 지역이 다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이발사가 거기 봉사를 하는…
영해
정영해위원
물론 그것은 이발사 하고 수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경산시에 형편이 맞나 안 맞나, 만약에 다른데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한다면 또 어려움이 부딪칠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여러군데 분산이 된다 그러면, 돈만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문리 동부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서부동에 동장님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서부동에 옥산경로당 준공식 일전에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이 거기는 땅부지를 주민이 마련을 했습니다. 땅 부지 마련해 놓고, 다음에 돈도 4,500만원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것을 좀 해 주시오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보조 안 되었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졸려서 의원들 개인 앞으로 숙원사업 하라고 나오는 5,000만원을 거기 한 군데에 다 줬습니다. 이런 것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 전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지역을 가급적이면 안 따질려고 합니다. 공사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공평성에 입각해서 분산해서 안 하겠나, 저는 우리지역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지역에 개인적 욕심은 많이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골고루 안 하겠나, 건설을 하는데 한 군데만 집중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14개 읍면에 골고루 안 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일체 어디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저도 의원 5,000만원 숙원사업을 주민한테 대우 받을려고 하면, 옥곡동 자연부락에 가면 조그마한 뒷길 포장해 달라는 곳 천지입니다. 안 했는데 많습니다. 5,000만원 하면 5개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그런 것도 저는 무릅쓰고 노인들이 여러 사람 이용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여기부터 1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는 5,000만원을 다 거기에 주었습니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130몇명 노인이용 하는데 돈 50평짜리를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건의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땅이 있다든지, 자금이 마련되었다든지, 형평성에 맞추어서 추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문명술위원
144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기금 2,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중에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금 성격은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들이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이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학습조직체, 4H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출연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후계자만이 없습니다.
디서
어디서문명술위원
그런 결정이 있습니까? 어느 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실제 농촌지도자 협의회 하고 4H는 기금이 없다 해서 건의를 받아서 2,000만원이면…
문명술위원
아니 법적근거가 어느 법령에 적용이 되어서 할 수 있는지 근거를 한번 대어 보세요?
영교
이영교보사환경국장
일부 적립해 주든 법이 있는데도 있고 그냥 건의를 받아서 시가 일정액을 책정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단법인 육성기금으로 도에나…
문명술위원
예산은 공금이지요? 예산은 공금이 맞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공금입니다.
문명술위원
공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아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지출을 하고 소모성으로는 지출을 안 합니다.
문명술위원
기금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이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조에 보면 기금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를 한정을 해 놓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연을 전제로 한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3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고,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는 기금설치는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경우가 아닌 수혜적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학습조직책 육성방안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문명술위원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은 아는데, 지금 이것이 법령에 근거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관례적으로 이것이 10년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는 도단위대로 하고 관례적으로…
문명술위원
공공단체가 아니지요? 분명히…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단법인입니다.
문명술위원
사단법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법인체입니다.
문명술위원
내가 이 기금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되는 법조항을 찾아 보니까 물론 사단법인이니까 더이상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단체가 어렵다고 해서 기금설치를 만들어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뭐 어려운 단체냐 농민후계자 뿐이겠습니까? 어떤 단체고 간에 돈을 줘서 싫다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근거제시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
문명술위원
관례는 말씀하시지 말고, 관례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법령에 위배되면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요. 이것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떤 관례에 의해서 자꾸 쓴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 제가 서두에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구관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까 구관사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철거를 안 하고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문제는 현재 70여대를 주차하는 그 양을 철거를 해야만 전부 이쪽으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구관사가 아직 건축된지 연도도 그렇게 오래 안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의회 의원회관 건립문제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다면 관사는 그대로 살리고 20, 30대를 다른데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예산만 계상을 해 주시면 간이로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사업 외 3개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질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심의는 다음으로 넘기고 이번 심의는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세입부분입니까?
오진
권오진위원장
세입세출을 일괄합니다.
이기원위원
주택사업인데 225쪽, 순세계 잉여금관계 문제하고, 241쪽 공업단지조성인데 부서가 다르네요? 여기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번 2회 추경에 감을 잡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기정예산액이 7,219만 8,000원인데 이것 1회 추경때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225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것 잘못 되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 행위가 언제 종결됩니까? 12월말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2월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출납폐쇄는 언제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국회는 2월 10일까지이고 지방의회는 2월 말까지입니다.
문명술위원
2월말까지 이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모든 장부 마감은 언제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마감은 2월말일까지입니다.
문명술위원
2월말일 되면 다 되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세계잉여금 하고 전부 밝혀지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마감은 2월 28일까지…
문명술위원
마감해서 3월말쯤 한 달하면 다 정리 안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이기원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어느 계정과목에 돈이 남아 있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 아까 이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2월말일 마감을 해서 정리기간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사고이월분도 순세계잉여금 전부 결산을 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1회 추경때는 반드시 그 결산서와 같이 세입을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실무측에서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나 하나,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단지 1,000만원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밖에 없어서 누락이 되었다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앞에 보면 7,418만 9,000원은 이미 계상되어 있어요? 1회 추경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000만원요?
문명술위원
예. 1회 추경시에 전부 8,418만 9,000원인데…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1회 추경때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추정해서 했는 것입니다. 추정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1회 추경때 바로해 줘야 됩니다.
문명술위원
추경때 뭐…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니 1회 추경때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서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1,000만원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당초 작년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정해 놓은 것을 1회 추경때 안 바로 해 주고 이제 바로 해 주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7,418만 9,000원은 당초예산에 추정치이고, 그래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새로 발생을 했다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2월말 결산을 해서 1회 추경때 바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이 1회 추경시에 7,4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봐야 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1,000만원이, 액수야 적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 같으면 이미 1회 추경시에 예산승인이 되면 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융자가 되면 이자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놔 두면 이것이 사장이 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반회계는 모든 금액이 2월말 되면 자동적으로 1호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관계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관계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공중에 뜬 돈이 아니고 통장에 계속 장기…
문명술위원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가 얼마입니까? 50억 이상 되었을 때 몇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통상적으로 제가 95년 이전에 업무를 맡고 있을 때는 금액에 3%를 했습니다. 해마다 지침이 편성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다르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공업단지조성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공단조성사업이고, 자인공단조성사업에 사업예산입니다. 몇 %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시설비 구성비가 몇 % 되느냐고 하셨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변태영 위원님! 자인공단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자인공단사업이 지체되었다든가, 계약사항이라든가…
태영
변태영위원
지체되고 안 되고, 연기 되고 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무조건 그런 일은 있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5쪽에 보면 공단조성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이 항 자체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치상 계산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8,500만원이 맞습니까? 9,2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이 부기 잘못 되었는 것이 맞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이것 기정예산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뒤에 것이 맞습니다. 8,5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7,500만원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예산액이 8,500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이 5,000만원 이라는 이 뜻입니다. 앞에 프린터가 다 잘못 되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마이너스 시킨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합은 똑같은데 3,500만원이 앞에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인쇄소에서 인쇄를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어느 인쇄소에서 했습니까?
오진
권오진위원장
회의장이 너무 소란합니다. 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위원 할 동안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건설국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시설부대비 추진금 3,500만원 어디에 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자인공단에 따른 문화재 발굴관계가 경산대학하고 협약해서 했는 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10Kg로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유물이 더 많이 나와서 발굴이 더 늦어지고 양이 많아서 당초 협약했는 것 보다 물량이 많아서 재계약을 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업무추진비나 다른데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산대학교와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저번에 진량공단에는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진량공단에 사업부대비는 …
오진
권오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잘 안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업무추진비는 시설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산대학 하고 협의할 때 협약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집행부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할 때 거기에 경비 나오는 것은 어디에 것을 가지고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설비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인공단 여기는 없는데…
기철
박기철간사
정위원, 정위원님 제가 마져 할께요?
영해
정영해위원
예.
기철
박기철간사
본예산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해서 공단조성사업 추진 5,000만원입니다. 있어요. 있는데, 또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뭐냐하면 자인공단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그 액수자체가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감정수수료 300만원, 사업추진 부대비 200만원 해서 5,7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예산자체를 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용역비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자인공단에 문화…
기철
박기철간사
마이크 똑바로 대고 하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문화재를 조사를 하다가 추가로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추가발굴에 대한 발굴비를 3,500만원이…
기철
박기철간사
다시 똑똑하게 다시 설명을 하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자인공단 문화재 발굴 추가에 대한 발굴비입니다. 3,500만원이…
기철
박기철간사
그 3,500만원을 어디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근거를 찾아 보세요? 찾아서 답변을 하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시설부대비로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에다가 문화재 발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본예산에 시설부대비로 문화재 발굴비를 요청을 했다는 이 말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 5,000만원, 전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5억 5,000만원 요청을 했다가 5억을 감하고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용역입니까? 5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치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기를 잘못 했는지 예산요구가 맞는지,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요구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어떻게 쓰여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아무런 대안없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잡고 작업 하고, 예산집행 하고, 예산요구해서 안 주면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사업 안 하고,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앞으로 시설부대비 요구할 때는 세목을 적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목을 안 적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여기에는 다른데는 시설부대비고 모든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업무추진비들이 나오는데 유독 자인공단 사업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없이도 업무가 추진이 됩니까? 이 돈이 그런 돈 아닙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화재 발굴비입니다. 세목을 기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전년도 예산 5억 5,000만원 전체가 문화재 발굴비입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문화재 발굴비는 1차로 1억 8,100만원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공단조성사업 추진비 5,000만원이 어째서 문화재 발굴쪽으로 전용이 되고, 됐다고도 하더라도 왜 이것 부기경정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의회가 집행부를 많은 의혹으로 바라본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혹의 눈길로 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2,000 수백억 예산을 짜는 경산시가 2,000수백억 예산을 집행하는 경산시 예산안 자체가 이렇게 부기도 맞지 않는 예산서, 또 그 요구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계획도 없는 예산들, 예산이 서면 계획 세우고, 예산이 안 서면 사업을 안 하고, 전부 그러한 형태입니다. 현재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본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예산에 정확한 용도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박기철간사
잠깐만요?
오진
권오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예.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수도과장 자리에 나왔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56쪽입니다. 일반관리비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광역상수도 확장추진비와 상수도 기본계획 추진활동비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는데, 광역 상수도 확장 추진비가 쓰여지는 용도를 설명 하세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산시에 상수도문제가 가장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올 7월달인가 상수도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 제한까지 해 놓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경 되면 저희시에 물부족 현상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 확장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확충보다도, 상수도시설을 확충을 할려고 해도 원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장추진비는 건교부, 환경부, 또 수자원공사, 가까운 대구시, 영천시, 포항시, 군위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원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읍면동에까지 운문댐 상수도를 광역 상수권으로 묶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추진실적이 몇 %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현재 저희들 읍면지역에는 보급율이 20% 내지 30% 밖에 안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확보하고 있는 원수량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앞으로 얼마정도를 보급하면 원수량이 부족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98년경에, 현재 저희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양은 1일 7만 9,800톤입니다. 저희들 현재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가 1만 7,600세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98년경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말경 정도되면 원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98년 되면 원수가 부족하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광역상수권으로 읍면지역에 공급자체가 20내지 30%밖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100% 완료가 되었을 시에는 부족량 자체는 언제 도래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는 대정정수장에 1일 1만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양 정수장에 일부 1만톤 정도의 생산능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하양 정수장은 금호강 물을 정수하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하양쪽에 있는 사람은 금호강 물을 먹어야 되고, 경산쪽에는 운문댐 상수도 물을 먹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현재 계양 정수장에 운문댐 물하고 금호강 물하고 합수 시켜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현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 광역상수도확장 추진비는 광역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원수확보 추진비가 분명하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원수확보 및 시설확장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시설까지 확장입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시설확장 같으면 시설비가 따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확보를 위한 확장추진비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이것 추진비 하고 저희들 내년에 국비를 50억 정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확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시설확장에 대한 추진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원수확보와 시설확장추진비를 합해서 현재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작년도 연말에 질의내용에 원수부족 현상으로서 수자원공사에 5만톤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신청을 했는 자료가 있어요?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수자원공사에 신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수자원공사에 신청하기 이전에 건교부에 원수공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물부족현상이 온다고 보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운문댐 물을 5만톤을 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근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신청도 준비도 안 하고 그때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지요? 수자원 5만톤 신청을 해 달라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 상태인데 56쪽에 광역상수도확장 추진비, 지금 질의를 하니까, 공사비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아니 공사비가 아니고, 시설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시설확장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물 시설 확장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앞으로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대한 추진비 하고, 다음에 물확보에 대한 추진비 2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분명히 세목을 기록을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확장 추진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우리 위원들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분명히 질의때 5만톤을 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계획도 없고 그런데…
영구
김영구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정비계획을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과업 내용에 원수확보 방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회의중지
2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 ‘96년도 제2회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어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적정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총 38건에 3억 6,995만원, 특별회계 총 3건에 4,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 하수도정비 시설비, 부기란에 계양 안평사 앞을 삭제하고 계양하수구 설치로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 삭감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기원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
이기원위원
개회전에 기록이 착오된 사항을 수정을 했는데 전부 정정을 했습니까?
오진
권오진위원장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장
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 제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