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3실, 총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중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립도서관 건립, 서초문화원 건립, 종합민원실 건립, 동청사 신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서관 건립은 서초구 방배3동 산 44번 지 방배 근린공원내 부지 3,600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361평 규모로 금년도부터 '98년까지 총 80여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립 예정지의 사전 현장 조사시 도출된 건립위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6월 대학교수와 건축전문가들이 참석한 투자사업 심사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 건립위치를 임야 정상 부근에서 현 위치로 변경하여 독서실 기능을 위주로 한 도서관을 건립키로 결정하였고, 건립규모와 주요시설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립도서관 건립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건립후 운영 관계라든지 시설 규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진행이 예상되는 주변 주민의 민원은 조속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서관 건립을 홍보, 안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차시설의 확충 건립으로 주변 주민의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초문화원은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현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 846평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079평 규모로 금년도부터 시작하여 '98년까지 역시 계속 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주차장은 건립 예정지가 구민회관 주차장 부지인 관계로 건축 관련 부서에 '96년 2월달 건축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건축 기본사업을 조성하였고, '96년 6월 투자사업 심사보고회와 '96년 8월 건축 관계 전문가의 건축 규모와 시설 기준 자문을 실시하여 현 부지에 규모를 최대한 크게 하여 기존의 구민회관 기능과도 연계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구민회관과 연계한 문화원 건립으로 사전 정밀 조사, 분석을 통한 시설 및 규모 확정과 구민회관의 안전진단 등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규모 확장과 건축비 등의 상승 등에 따른 소요예산의 재검토 등이 현재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건립 규모라든지 시설, 기능 등 건립 관련 제반 사항을 건축 전문가와 건축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실시하여 적정한 문화원 규모와 기능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종합민원실을 당초 민원처리를 일원화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사 본관 광장 지하 1층에 1,980㎡ 규모로 주택과 외에 5개 과를 입주토록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96년 4월 10일 과업지시서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 개최 결과 구청사 본관과의 연계 불가능, 안전 문제, 지하설비 시설 문제 등이 도출되어 일부 설계 변경하여 용역 발주 업무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 6월 10일 투자사업 심사보고회 개최 결과 동일한 문제점이 역시 재차 대두됨으로써 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현 주차장 부지로 위치를 변경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집약되어 차기 재검토 지시된 바 있어 현재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연말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현재 4개동 청사의 사업 개요는 유인된 자료를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방배본동, 방배1동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설비, 조적, 미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배2동 청사는 지상 3층 바닥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3개 동청사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내곡동 청사의 부락공동시설과 같이 하는 내곡동 청사는 굴토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지하 2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해야 하나, 전면에 하수박스로 인한 설계도면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부진 되어 기술심의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 서초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조금 전에 정웅섭 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장께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 17일 구.동 직원들과 함께 반포2동 학교 부지인 체비지 불법 시설물 정비작업중 사고로 손을 다쳐서 현재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0일 현재 추경예산 포함 예산현액은 총 1,597억원으로 예산액이 1,443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이 153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368억 8,80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8억 1,236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총 집행액은 420억 1,1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3%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03억 9,378만원, 특별회계에서 16억 1,7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기능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 예산현액은 총 532억 3,875만원중 202억 7,775만원으로 3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별 지출내용은 지방의회운영비로 5억 2,884만원, 일반행정비로 197억 4,9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를 보면 예산현액 642억 3,418만원중 156억 3,483만원인 24.3%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70억 409만원중 44억 282만원인 25.8%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8,070만원중 20.3%인 7,7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5억 9,864만원중 4.4%인 9억 6,35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비는 예산액 3억 7,655만원중 47.6%인 1억 7,9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 3,716만원중 56.7%인 4억 7,4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 상반기 세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연간 예산액은 1,215억원에 대하여 543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44.7%이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연간 예산액 228억에 대하여 128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9.9%로서 '96년도 상반기중 총 예산액 1,443억원에 대하여 720억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0.3%의 실적을 나타내어 세입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96상반기 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세입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보실 때 세출예산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느끼실 줄 압니다. 이는 통상 각종 공사중 금액이 큰 사업비는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금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잠원동 60-5호이고 규모는 대지가 1,075㎡, 건평 3,938.81㎡이며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3억 3,576만 5,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이 16.61%이며 가설공사 및 토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제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정별 일정에 의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 249-12호이고 규모는 대지 360.02㎡, 건평 1,198.27㎡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445만 9,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이 30.26%이고 가설공사 및 토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초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창강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시공연대보증회사인 주식회사청정개발과 재계약 관계로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로 공사장을 지도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염곡동 180-11외 17필지이며 규모는 대지가 7,560㎡, 건평 8,241.66㎡이고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95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8억 4,803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이 16%이고 가설공사 및 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구박스로 인한 건물배치 평면설계도 변경으로 토목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여성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방배3동 1023-3호이고 규모는 대지가 675.2㎡, 건평 3,220.9㎡로써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96년 5월부터 '97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41억 3,684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3일 공사입찰하여 5월 3일 착공하였으나 7월 6일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8월 24일날 보증이행합의를 하여 9월 2일 보증시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1.59%이고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연쇄부도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로 공사장을 지도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양재동 7-44호이고 규모는 대지가 469.9㎡, 건평 1,724.54㎡이며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부지매입부터 계산하면 '95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억 3,736만 6,000원이고 시설에 들어갈 주요시설은 탁노실, 교양강좌실, 물리치료실, 주간.단기보호실, 식당, 강당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5년 7월 7일 토지를 매입해서 '95년 12월 28일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96년 6월 26일 설계조서가 준공되어 7월 26일 설계조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9월 23일 입찰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후에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종합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일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가 27필지 1만 6,404.5㎡이고 이중에 사유지는 18필지 1만 5,520.9㎡입니다. 설치시설은 중간집하장, 청소차고, 차량정비시설, 중형소각로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상되는 것이 90억 5,7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50억 1,200만원은 확정된 예산금액입니다. 실시설계비 2억 1,000만원은 당초 건물설계비입니다만 소각장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설치 공사비는 당초에는 120억이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소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 기타 간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약 3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비가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이 10필지에 9,041.9㎡로써 59%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미보상토지 수용재결신청을 곧 하겠습니다. 금년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에 시설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시설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입니다. 입지후보지는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 4만 8,653㎡ 또는 서초구 내곡동 231번지 일대 6만 5,431㎡이고 시설규모는 200톤 소각기 2기입니다. 구에서 입지선정을 보고를 하면 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서초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 수립을 '95년 12월 4일에 하였고 '95년 12월 26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2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을 구청에 일임하였고 입지선정은 타당성조사 용역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금년도 추진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6 주요사업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주요사업을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 제2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2643번지 일대는 오래전부터 무허가건물들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물이 밀집되어 항상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업구역안에는 유허가 12동, 무허가 51동 총 63동 241세대 9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사유지가 2만 341㎡ 국.공유지가 951㎡ 총 2만 1,292㎡로써 앞으로 이 지역에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6개동에 468세대를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9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시계획 및 재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을 요청하여 주민숙원인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침수지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방배동 1371번지외 248필지 2-1지구와 방배동 2072번지외 138필지 2-2지구를 분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내 포함된 미동의자들이 토지의 고가매입을 사업주체에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전세입자 약 300명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로 하여금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비대상건축물은 총 2,891동으로써 이중 1,251동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미정비된 1,640건 중 562동은 집단무허가로써 이를 제외한 잔여 1,078동에 대하여 월별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구조 등을 이용 공휴일 등에 축조하는 관계로 철거와 재발생이 악순환되고 있어 철거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상습적인 무허가건축물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부과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의 주인을 날인함으로써 각종 인허가행위에 대한 제한 등을 강력 실시해 나가겠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공한문 등을 발송하여 나대지상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도 수정제작 용역은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제작하여 각 구에 배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도시계획현황도 수정제작을 각 구별로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있어 본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현황 도면은 '90년도에 제작한 도면으로 '91년에서 현재까지 지형지물의 변동이나 도시계획 변동사항 등을 재정리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서울시에서 사진 원판을 9월 18일날 대여 받았습니다. 사진을 지금 제작한 후 실제 현황과 비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기간인 금년도 12월 17일까지는 무난히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산마을은 '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해 주거기능으로 정착된 지역으로 면적이 1만 1,849평에 3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원마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서 우면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주변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주거환경이 저해 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주위와의 경계를 고려하여 3내지 4층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용도지역변경 기준상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은 곤란하다고 주거전용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거전용지역으로서 용도지역변경은 주변의 아파트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상 한 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5년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 추진시 용도지역을 변경 별도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5년 동안에 걸쳐 시행할 교통개선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정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교통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구의 재정분석을 통하여 자체 재원 조달의 가능사업과 시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별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 연구용역 발주공고를 내고 같은 날 10일에 사업승인을 거쳐 현재 기술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경 입찰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선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본 기본계획은 5년 단위 주기로 연동하여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구의 교통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역 뉴욕제과 뒷길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차량 위주의 교통시책에서 보행자 안전 중심의 녹색교통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행인구가 많은 강남역 주변일대에 대해 일정한 시간대에 차량진입을 제한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구역 구간은 뉴욕제과 뒷길에서 동화은행 구간으로 폭 6m, 길이 5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전용도로,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하여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주민홍보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공안협의 중에 있으며 교통공안협의 결과에 따라 지역대표 및 상가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실시 설계용역을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 할 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남부순환도로 등 412개의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14개의 표지판을 신설하고 23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퇴색된 206개의 표지판을 세척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환경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지주 도색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표지 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령이 개정 중에 있으며 전면적인 일제정비는 도로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99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중앙로지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중앙로 지구일대를 통행방법 변경 안전한 보행 공간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브럭지구 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환경의 안전성, 쾌적성을 높이고자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배 중앙로 지구는 그 주변의 동작대로, 사평로, 방배로, 서문로로 둘러쌓여 면적이 45㎢ 지역으로 지구내 총 도로연장은 10㎞입니다. 중앙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폭이 6m 이하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앙로를 중심으로 서초구는 상가와 주거지가 혼재하여 있고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통행 불편 및 긴급차량 소통 지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개선과 주차시설의 운영 및 정비개선, 이면도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확충 보행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교통 수요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6년 9월말 현재 기술제안서를 공모 심사 중에 있으며 10월경 용역 계약을 발주하고 시위원회의 성과품을 납품받아 세부 실시 계획후 '97년 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수송역 증대 및 정지선 확보와 승용차 이용인구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흡수하고 교통량을 감축하고 시내버스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전용 차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버스전용차로 운행노선은 모두 7개노선으로서 37.3㎞이며 근무인력은 총 199명으로 기능직이 18명, 방범원이 132명, 공익요원이 49명 등이 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 기동반과 합동 단속을 하는 반포대로 남단에서 논현동 사거리 및 한남대교 남단에서 헌릉로까지는 1,000m당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구간은 우리 전담단속구간은 500m당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총 1만 4,955건이며 그 중 자가용이 1만 2,409건, 택시가 399건, 승합이 557건, 화물 1,215건, 버스 37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있어 시민들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속권한이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헌릉로 남부터미널에서 서울고등학교 못미쳐 국민은행까지는 효령로 350m까지는 전용차로를 해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반포4동 일부지역과 방배3동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반포 4동은 반포동 97번지에서 103번지 일대로 주차구획선으로 90면이나 아직 잔여구역이 다소 남아 있으며, 방배 3동은 방배동 992번지에서 997번지 일대로서 주차구획수와 차량 수요가 같은 지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경 주차 우선 전용제 시행 방침을 결정하여 시범지역 선정 및 우선 주차권 배부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범실시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서 양재 2동 원터마을에 이미 주민의견 수렴 및 차량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험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우선 주차권을 지정하여 '96년 10월경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교통수요를 감축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레저산책 코스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2개구간 43.2㎞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과 반포천 산책로 두 곳에 각각 30.09㎞, 1.2㎞에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지하철 공원 쇼핑시설 등과 연계성이 없어 레저용에 부적합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지하철역 주요공간 시설 등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공기 오염도를 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해 우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지하철역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자전거 대여 및 수리센타 보관소 등을 설치하여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보관소 지하철역, 공원, 상가, 공중화장실 등이 수록된 자전거 이용 지도를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 재정비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는 '87년 2월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회경제 여건 도시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정비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 남현, 사당지구는 '95년 7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설계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되었고 또 상세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양재, 남현지구를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재정비 대상지역은 4개지역으로 총 연면적이 560만 416㎡이고 이중 서초로 지구가 44만 9,946㎡이며 양재, 남현, 사당 3개지구는 11만 470㎡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회에 걸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금년 6월 1일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과 상세설계지역으로 바뀐 3개지역을 포함한 설계변경도 시행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설계용역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는 주민 공람공고와 건축심의 서울시 승인 요청 등의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건축주, 시공자, 토목건축 등 감리자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에서는 연 3회 이상 공무원과 토목공사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자 등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시공회사 자체 점검이 3회, 공무원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이 1회, 공무원 및 시공자 합동점검을 총5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서초동 1303번지의 22호 대한교육보험빌딩 등 11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시공계획서 제출 관리철저 감리자 상주근무 등의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 14일 시공회사 건축주, 감리자 등 공사현장 관계자 100여명에 대하여 2층 대강당에서 구청장 주재로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96년 6월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석축 및 옹벽, 담장 노후건물의 22개의 취약시설물을 현장점검하여 위험도가 다소 낮은 다등급이 4건이고 관찰을 요하는 경미한 사건이 18건으로 진단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 및 보완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96 주요사업 추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토목과 '96 주요건설 투자사업 및 부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를 보고 드리고,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총 40건입니다. 공사비는 110억 3,300만원입니다. 완료된 것이 24건, 진행중인 것은 16건입니다. 그중 3건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완료공사 24건은 38억 3,100만원인데 그 종류별로 보면 도로개설이 4건, 도로정비 11건, 도로시설물설치 및 정비 3건, 설계용역 1건, 조명시설 5건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공사는 16건, 72억 200만원인데 이중 구비공사 10건, 시비공사 3건, 추경공사 3건입니다. 먼저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개설공사는 폭 12M, 연장 400M이고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금년 3월 10일에 발주해서 금년 10월 23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절성토면 보호공 중이고 공정은 80%입니다. 반포대교 남단 조경벽 설치공사는 사정상 보류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서로 의견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못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청계산 제2야영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폭 10M, 연장이 500M이고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7월 21일에 착공해서 10월 28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옹벽설치중이고 전체공정은 50%입니다. 설계용역은 보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예산 1억 5,000만원이고 작년 12월 31일에 착공해서 금년 9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사당 복개천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예산 6,000만원으로 6월 29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29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문화예술공원과 우면동 연결교량 설치 용역은 예산 3,000만원으로 10월 6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설계용역 중에서 우면동 연결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는 현재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몇 개 연구기관에 자료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헌인마을 순환도로 및 청계산 1, 2야영장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발주되면 12월 30일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과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중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비공사 3건, 예산 39억 2,200만원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92외 13개소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가 전부 14개소이기 때문에 노폭이 6M∼8M, 총연장은 2,090M입니다. 전체 예산이 9억 6,000만원으로 6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두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초동 1593 일대는 지금 무허가 가옥이 14동이 있습니다. 폭서기를 지나고 추석절을 지나서 10월 15일쯤 14동을 전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공정이 80%입니다만 나머지 2개 노선만 완전히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100% 준공이 될 것 같고 11월 30일까지는 공사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흥교 확장공사는 현재 20M를 30M로 교량폭을 확장하고 연장은 42M로 길이를 더 늘리는 그런 공사입니다. 총 20억원으로서 작년 12월 31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금년도분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속사업 공사인데 지금 현재 교대 설치 중으로 전체 공정은 약 50%로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높이가 5.5M이고 길이가 550M입니다. 전체 예산은 9억 6,200만원인데 금년 7월 5일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12월 1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절기에는 수목을 이식하면 활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9월부터 나무를 이식하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공사 3건,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앞 보도육교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은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9월 23일 입찰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뒷면에 있는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및 글러브 세척공사는 글러브세척 5,000등, 가로등주 4,000본을 세척하는 공사로 전체 예산은 1억원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국도 옆에 개설된 부체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통행주민의 안전확보와 야간주거 환경을 밝게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부체도로는 현재 노폭이 8M이고 연장이 3,800M입니다. 가로등 157 등을 설치하고 분전함 6면과 함께 전선관 배관 4,500M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12월 30일까지는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모두 20건에 65억 3,400만원인데 이중 13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7건은 지금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완료된 공사는 13건에 총사업비 18억 1,800만원으로 종류별로는 하천정비 3건, 하수사업 3건, 치수사업 7건입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공사는 7건에 총사업비가 47억 1,610만원입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방배2동 2732∼2849간 하천정비공사는 폭 9M, 연장이 198M입니다.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발주는 작년 5월 28일에 발주를 했고 금년 10월 3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변 수목식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 공정은 98%로 거의 완공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양재1, 2동 침수대책관로공사는 하수암거설치가 632M이고 하수관부설 782M입니다. 총예산은 26억원입니다. 금년 5월 3일에 발주해서 12월 31일까지 완공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흄관부설 및 암거설치를 지금 작업중인데 전체 공정은 45%이고 이 공사는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포빗물펌프장 모타펌프개량은 현재 650HP 2대를 전기모타펌프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총예산은 2억원이고 금년 5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타펌프 제작공장에 의뢰해 가지고 모타를 제작해서 옮겨 설치하면 되겠는데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이 공사 역시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암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은 총 암거연장 6㎞를 1억원을 들여서 6월 19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진단 후 설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현재 구조물 노후화 원인분석 작업중인데 공정은 35%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설계 용역은 소하천 6개 내곡천, 우면천, 성촌천, 신원천, 원지천, 새원천 6개 하천 총연장 8.61㎞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계획홍수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 35%이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그런 사업입니다. 반포유수지 정비실시설계 용역은 전체 유수지정비 총면적이 5만 6,000㎡입니다. 2억 3,310만원으로 용역을 진행중인데 현재 9월 20일 오늘까지 작업완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 작성으로 99%라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공간에 공원화시설 및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레크레이션 공간제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규모는 넓이가 90M, 연장이 500M입니다. 식생호안 100M, 돌붙임호안 400M, 공연장 1개소, 산책로 20a, 징검다리 2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35%인데 현재 돌붙임 호안공사중입니다. 단지 이 공사는 금년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은 수방기간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일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30일이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연차별 추진계획은 1차는 작년에 이미 완료를 했고, 2차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을 거쳐서 내년도 '97년도 3차에는 약 20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한 1,200M를 할 계획이고 '98년도 마지막 4차 공사에는 24억 7,7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총연장 1,020M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재천에 설치할 시설물은 진.출입 계단을 금년도에 2개하고 앞으로 11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또 평행봉 등 12개종의 시설물, 그리고 등벤치를 금년도에 12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40개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또 자연 폭포도 1개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도에 모두 19건, 24억 6,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사업 2건, 녹지사업 8건 합해서 모두 10건 10억 9,073만 9,000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완공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8건에 13억 4,724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공사로 12월 31일까지 지금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다음 공원명칭 표지석 설치사업은 표지석을 33개소에 세우고, 간판 60개소 또 시설물 6종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오늘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 방배동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느티나무 11주, 그리고 기타 시설공사를 5종 추가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은 4,300만원입니다. 6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가 그 공사기간인데 이 공사는 어린이집 건립을 방배동 시설녹지 안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조금 추가됨으로 해 가지고 부서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 다소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검토가 확정되면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을 해서 당초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야 및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는 위험수목 260주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은 4,000만원이고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그 다음 우면산 경관림 조성사업은 예산 9,800만원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인데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도로변 주택가주변 현사시 제거 및 보식 사업은 예산이 1억 7,300만원인데 11월 30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방음림 조성공사는 총 2억 3,529만원의 예산으로 4월 1일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이고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근교 큰산 등산로 표지판 설치 및 나무 이름표 달기는 예산이 3,500만원인데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 1건 2,900만원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방배근린공원 조성 용역으로 발주는 작년 12월 30일에 발주됐고 완료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설국 소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보건소장이 국외 출장으로 '96년도 보건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건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방배지소 설치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가 구.동 축에 위치하여 방배동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 구민 모두에게 1차 진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건소 기능을 더욱 확충하고자 '95년 10월 사업계획 수립후 '96년 본예산에 9,406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방배동 936-11호에 위치하고 있는 현 방배제1동사무소로서 부지는 129평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193평 규모입니다. 진료는 1차 진료실과 영유아모성실, 가족계획상담실, 방문간호실, 예방접종실, 검사실, 약국, 민원실 등 8개실이며, 소요인력은 의사 2명, 간호사 6명, 약사 1명, 행정요원 2명, 운전원 1명, 방호원 1명 등 총 13명이 필요합니다. 현 보건소 정원으로서는 기존 진료업무, 의료동원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방배지소 설치 운영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인력 증원이 요망됩니다. 설치운영은 방배제1동사무소가 '96년 12월 중순경 신축 이전하는 대로 내부수리를 해서 '97년 2월경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장애인치과 개설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장애인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치과 의료기관이 없어 이들이 치과 질환이 발생되어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구강위생 교육도 받지 못하여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이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기에 장애인치과를 개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96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6년 추경예산에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그 동안 자원봉사 치과의사와 서초구의사회에서 치과의사 7명, 치과위생사 7명의 의료진을 확보하여 오는 9월 23일 다음 내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보건소 1층에서 개원식 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씩 당일 진료 가능한 인원을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1차진료를 실시하고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진료인원을 감안하여 보건소에 상설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전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는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첫째로 회의의 회수, 발언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서초구의회회의규칙 31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의규칙 해설 제6조에 나와 있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질의와 토론을 합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권을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동일한 건, 발언 회수 제한 2회의 규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토론은 그 안건에 대하여 그 의원의 찬반을 발표로 의원의 법적인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그 토론 의원의 의견에 타 의원으로 하여금 찬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안건은 토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회의 실례로 본다면 제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그러니까 '96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의결과 관련해서 허명화의원이 요청한 토론 건을 의장이 박탈한 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장의 의석발언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규칙 제35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제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1996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심사보고시 질의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에게 의장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음 형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96년 8월 29일 배포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해설 12쪽 유인물에 의하면 이것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며 토론 이외의 발언은 의장석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의견은 의장이 의원의 자격으로 발언할 경우 의장석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말하자면, 직무를 대리케 하고 의장이 자기자리에 내려와서 발언을 하고 의장석에 돌아오는데 특히 의장이 토론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나 또는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각 총무를 제외한 일반 5명 내지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 신석근의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장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 의정활동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옳고 그름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