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심의를 위하여 진력해 주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자치화 실현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문에 대한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문을 제안하게 된 근거는 지금까지 우리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관에 대한 조례와 강원도 내에있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복지회관의 설치 조례를 참고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제4조 시설에서 복지회관에는 사무실이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해서 예식장 및 회의실, 식당, 휴게실, 기타시설을 규정하고 제5조 이용대상에는 새마을운동단체의회원 및 그 가족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그 이외에도 복지회관의 시설물사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태백시지회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단은 새마을지회에다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에서 수탁자는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하며,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수탁자는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고, 또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의설치 또는 내부시설변경, 사용목적을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사전에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할 수있도록 해서 그 시설을 추가로 할 때에도 그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수탁자의 행위제한으로써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다른데 양도할 수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에 관리감독 입니다. 시장은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있도록 하고,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하고, 또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되도록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입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식장, 식당 같은 것을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새마을단체가직접 사용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을수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뒷면에 7페이지를 보면 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그 사용요금표에 보면 사용요금 해서5조1항 하고 일반인 이렇게 두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5조1항은 새마을지도자가 사용을 할 때 일단은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결정한 기준은 그 뒤에 8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조례 비교표가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기준을 보면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회관은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는시간당 1만5,000원으로 하고, 일반인은3만원,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은 일반인이 2만원으로 되어있고, 동 복지회관은예식장이 2만원, 회의장이 1만5,000원으로 되어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1만5,000원으로 되어있고, 삼척시의경우 회의실, 예식장이 1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에 기준을 해서이것은 지난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금년도에 하면 아마 금년 가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회원가족은 1만5,000원, 일반인은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것으로일단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의 범위) ①항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의 자치화를 실현하고, 새마을운동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새마을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시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 주었는데예를들어 지어준지 한 10년후가 되었을 때 수리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업자들쪽에 부담을 못하게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에다가 현재의 시설이 파손되거나 했을때의 보수책임을 지회에서 하도록 규정을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 태백시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하자보수 같은 것이 시로 넘어오는데...

현재는 하자로 하니까 시설을 건축한 사람이 보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고,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사용하는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사항은 수탁자가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재지변이나 일정한기간이 지나서 건물을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되고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관리는 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중에 부주의로 한 사항은 수탁자가 보수해야 됩니다.

사용 중에 부주의라도 하자로 보면 길이 없잖습니까? 단체에서 시에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안해 줄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하자기간중에는 업자가 하는 것이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발생할경우에 그 문제는 아마 수탁자가 해야되지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2. 태백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내무부 및 강원도 '96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에 의거 해서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소모품의 범위 기준중에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소모품의 기준중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사용에 비례,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중 "3만원이하"를 "10만원이하"로조정코자 합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장을 넘기시면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이 있습니다. 현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쭉 내려가다가가운데 부분에 2번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중에서 맨 끝에 라번에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이라고 되어있는데 3만원을 10만원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96년도 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 결과 조치(강원도 총무13330-1135. '96. 8. 12)에 의거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소모품의 범위기준등에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려고 본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3만원이하는 소모품이죠.

예.

그것을 10만원이하로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그렇게 하고 있습니가?

예,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부 다 한꺼번에다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쓰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아니고, 전국적으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개정한다 이런 얘깁니까?

물가가 인상이되고, 여러 가지로 단가가 인상되고 했기때문에 이번'96년도 재물조사 결과에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만원뿐만이 아니라 몇십만원짜리도 문제가사실 많던데요. 예를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건데 구형이되어서 각 과별로 산적해 있다고 하면좀 그렇지만 재어 놓은 물품들이 사실많더라고요. 시에서는 예를들어 유행이 변해서 못쓴다 하더라도 학교라든가 다른 곳에 주게되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물품들이각 과마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좀다릅니다. 그것은 비품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소모품 입니다. 비품 같은 것은 시에서는 사용에 진도가 떨어지는 것을 다른 관서에 관리전환 해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법상 공매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인데 태백시자체내에서 좋은 방향으로 소화시킬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을 개정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데 지금현재 차량 같은 거라든가 복사기 같은 것은 태백시로 봐서 필요없으면 타 시·군에 필요하면 이관해 가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잖습니까? 태백시에서 필요없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 받겠습니까? 학교라든가 민간단체에 준다면 모를까.

그래서 타 기관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공매처분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물품관리조례가 적용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생긴지 오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길 때3만원이하 였습니까?

그 사이에 몇 번 개정이 됐습니다. 물품관리조례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생긴 조례입니다.

3만원으로 정해진지는 몇년 됐습니까?

3만원으로 정한지는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바꿀 때가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96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사유는'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심의 의결하여 시유재산의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기업유치단지 조성편입 부지입니다. 5필지에 42,730㎡ 입니다. 추정가액이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내에 편입건물이 1동이있습니다. 83.61㎡ 입니다. 추정가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유치단지조성을 위한 편입부지조성 관계로 세부추진계획은 산업경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경제과장이 보고하기전에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대체산업 투자업체의입지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유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의 증대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하려는 것으로써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권준용 입니다. 2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부지는 화전동 104-2번지, 산47-2번지로 대국기업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동에 3필지는 철암농공단지밑에 8,370평이 빈 부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철암농공단지 밑에 부지안에 83.61㎡의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업유치를 화전동 산47-1번지에 사업비 15억을 가지고100,000㎡를 조성해서 '97년도까지완료할려고 했으나 변경이 되었습니다부득이 변경이 된 이유는 1구역은 취득이 가능하나 제2의 구역 산비탈에 있는구역은 보존임지로 인해서 산림청과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000평을 재조정할 수없는 관계로 허가날 수 있는 4,500평만 취득하고, 취득이 불가능한 12,000평은 위치를 변경해서 철암동 300-1번지외 2필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8,370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사업비 15억중에서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으로애초에는 30,250평 아닙니까?

예.

30,250평인데 화전에4,555평하고, 철암에 8,320평 하게되면한 12,000평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15,000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30,250평아닙니까?

예, 30,000평입니다.

30,250평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이되는 것 아닙니까? 30,000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국비11억, 도비 2억을 받는데 지금현재조성하는 것은 30,000평에 반도 안되는상태란 말입니다.

예.

반도 안되는 부지에15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면 국가나도에서 문제 삼는 것은 없는건지.

평수는 사업에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30,000평을 해라 하는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국비 11억, 도비 2억을주면서 그런 조항에 전혀 없습니까?

예, 처음에 할때는 국유림이니까 국유림을 매수하게되면 무상으로 보상금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수가 늘어나고, 이번에 하는것은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지급해야되기 때문에 평수가 줄어드는겁니다.

기타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사택 18동에 34명을 다른데로 이주시키는 겁니까?

대국기업 자리말입니까?

예, 5페이지 말입니다.

당초에 조사를다 했습니다. 사택 18동 10가구에 34명 거주, 개인주택 1가구는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보상 나가는 것이 약얼마가 됩니까?

부지조성까지약 5억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부지조성하고, 주민들이주시키는 것하고, 분묘 이장하는 것다 해서...

예.

부지구입비 말고, 그외에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매입이 얼마고, 그외에 들어가는것이 얼맙니까?

7페이지를 보시면 용지취득비가 가격이 나와있고, 지상물 단지조성비, 토공, 구조물, 단지내 도로 금액이 소요사업비로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앞으로 이주비가 추가로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 사람들이눌러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보낼수 없으니까 이주비 정도는 아마 계산이 돼야되겠습니다.

이주비는 보통 1가구당얼마정도 됩니까?

한 5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가구 해서1,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