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태백시 광동댐 수몰지구이주민 생활용수 공급조례안에 대하여발의한 박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서 본 의원이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것에 대하여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설명 이전에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황부터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네미골에 거주하고 있는 38세대는'95년 1월 1일자로 행정구역조정에따라 삼척군 하장면에서 태백시로편입되었으나 이미 그 이전인 '88년도광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구 이주민들이 이주민 대표에 따라, 지금의 귀네미골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급수시설이 완전치 못해 광동댐으로부터 원수를 임시 사용을 하고있었으나 같은 태백시민으로서 위생적인 상수도 급수의 혜택은 뒤로 미루더라도 깨끗하고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받는 시내 일반가정에서는 월 평균3,000원에서 4,000원 인데, 정수되지 않은 물을 먹고 있음에도 월평균 12,000원 정도의 원수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한, 태백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희생을 당한 그런 마음으로 피해의식 속에서 생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살펴주셔서 전시민이 같이 해결을 하고 위로를 해야 한다는 보상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업적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빌어 마지 않으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급·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지역조건에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지역의 급수 시설이 미비하여 갈수시기 광동댐으로부터 원수를 인수, 사용함에 따라 이주민의 부담 가중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동지역에 상수도시설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원수사용료를 시에서 부담함으로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의 광동댐 원수 사용료를 시장이 동지역 상수도공급 완료시까지 한시적 부담과 적용대상 지역을 태백시 사조동 4통으로 국한하고, 생활용수 원수공급량 1일 100톤 기준, 년간 누산량 초과사용량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 생활용수 공급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에따른 원수사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 적용대상지역은 광동댐 수몰지구 이주민 이주 정착지인 아래 지역에 한한다. 태백시 사조동 4통 일원입니다. 제3조는 급수방법으로 원수공급 계약은 ‘95년 5월30일에 태백시와 한국수자원 공사 태백수도사무소 간에 급수결정으로 관한것입니다. 두번째로 생활용수 공급량은 1일100톤을 규정으로 할때, 필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사무소와의 협의·변경조정을 할 수가 있다. 제4조에는 원수 사용료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제3조에서 공급한 생활용수의 원수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단, 1일 100톤 기준 년간 누산량을 초과한 사용량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두번째로 생활용수의 상승 등 주된 여건의 변화시는 시장은 당해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전항에 의한 원수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번째, 원수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사무소와의 납입고지서에 의해 매월 납입한다. 제5조 준용, 생활용수 공급에 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은 태백시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간이상수도 물하고 지금 농업용수가아니고 광동댐에서 올라오는 물이가압장에서 직접적으로 간이상수도로합관이 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수도아니고 원수로 광동댐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어오기 직전에 정수가 되지않은 물 그러니 가압장에서 완전히원수가 올라가가지고 간이상수도와합관이 된 물을 합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지금 몇 분이가보셨지만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것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업용수를 그 입구에올라가다보면은 커다란 탱크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어디에서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바로 우리집 앞에 분교 근처에서 차로물을 실어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이게 맨처음에 시작이 될적에는 삼척군과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주지가 선정이되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수자원공사가발주를 한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이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전 삼척군에 있을때는그 앞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삼척이냐, 태백이냐 해가지고 1년이나 2년간 침체되어 있었고지금 왜 이제와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있느냐에 대해서 묻는데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주를 하고정말 이주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지금 정착을 하여가지고 상당히 순진한주민들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급수관계를 완전히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 지역에 몇몇 의원님들이가보셨지만은 그 지역이 33만평이라는넓은 지역을 매립을 하니까 아주울창한 숲이 다없어 지고 완전 나무밖에 없으니까 물골이라는 지역에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만해도 38세대가 먹을 수있다는 추정하에 이주지역을 선정을했는데 33만평을 개간을 해놓으니까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져 가지고 간이상수도도 밑에지역에서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척군 측에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광동댐이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 지역에 대해서간이상수도를 해주었지요. 해주었는데 갈수기가 되니까 그만해도만족하다 한것이 그 밑에서 중간밸브에올라와가지고 올라온 물이 간이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와 지금에 비하게 되면은갈수기에는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지금 이러한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게 어떠한 안이 있는지는몰라도 물을 줬으니까 물값을 내라는것은 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월평균 50%의 누수율이라는데 50%가 아니고 누수된걸 보니까지금 80%가 넘어요. 물이 압으로 올라가니까(청취불능)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은 쓸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지금 시설자체가 완전치 못합니다. 지금 물을 2톤을 먹어야 되는데.... (청취불능)

위원장!

저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저가 보고 느낀점은 원수를 100톤을끌어 올리는데 동력비가 들어가고또 자연수가 흘러서 원수하고 합류되는탱크까지는 자연수는 그냥 옵니다. 근데 원수를 당기는 데는 동력비가들어 가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차단해 놓았다고 그래요. 원수를 여기서 탱크까지 올리는데 여기까지는 동력을 해서 끌어 올리는데 자연수가 요즘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를 잠궈놨다 그래요. 근데 자연수가 여기까지 오는데는 동력비가 계속들어가요. 근데 동력비를 덜들어가게끔 한다라면은 귀네미골에 있는 물탱크에 차단기가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가보니까 자연수가 되는 원수가 되든 동력을 빌어서 올라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원수 물값을 덜들이기 위해서 원수는 잠궜지만은 자연수는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동력비가 계속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귀네미골 꼭대기에 있는 동네에 물탱크에 차단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가 보건데는 동력비를 절감을 할려면은 빨리 제일 상위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차단할 수 있으면은 우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